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류제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등 세입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지출 재구조화로 확보된 재정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기본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조직 개편 이후 신설된 팀 등에 법정‧필수 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급성이 요구된 지역 현안사업과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등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46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34% 증가한 6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0억 원이 늘어난 9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48억 원, 지방교부세 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244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247억 원, 필수 경비, 지방보조금 등 162억 원과 기정예산 5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재원으로 총 247억 원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에 64억 원,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 20억 원, 녹동신항 해양스포츠 조성부지 보상금에 13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편입 지장물 보상금 3억 원, 풍양면 청사 신축공사비로 4억 원, 풍양 유자 축제장 주차장 조성 및 전망대 조성에 5억 원, 고흥 남휘루 이건 사업으로 2억 500백만 원,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가 부지 보상금에 1억 5000만 원 점암 구천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7000만 원, 과역 외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 1000만 원, 풍양 하림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고흥읍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읍면에서 주민불편 등 건의사업 중 시급한 사업 166건에 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11억 원, 도비 107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총 244억 원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농어촌 증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22억 원,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17억 원, 해창만2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청년 영농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11억 80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16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7억 90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7억 9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직불금에 9억 4000만 원, 점암 강산지구 배수 개선에 12억 8000만 원,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4억 원,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1억 원,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 5억 6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4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깨끗한 상수도 관리 합동 검침 인건비 1억 원, 정수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25억 9000만 원, 수도계량기 및 탁도계 구입비로 82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입주업체 분양대금 5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6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농립어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흥 군립 하늘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설에 따른 예치금 3억 원과 내 사랑 고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을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의 기초를 놓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승욱 의원, 박경석 의원, 김민열 의원, 조영길 의원, 이재학 의원, 고건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고건 의원, 부위원장에 김민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창만지구 간척사업 후 상습침수 및 경지정리 등의 사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현재 임대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실경작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토지가 과거에는 직불금 대상 토지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최근 직불금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 직불금 수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미지급 사유를 파악하고 실경작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지정리 후 한 필지 1200평 내 보상권에 따른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고 보상권을 전매할 경우 개인이 이를 직접 증빙해야 하는 복잡함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 보상권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이며,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으로 한승욱 의원, 박경석 의원, 박규대 의원, 고건 의원,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고건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건호 의원의 궐원으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김미경 의원을 조사 2반에서 조사 1반으로 변경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구성은 협의한 대로 2개 반 총 10명으로 편성하며 1반 반장에 박경석 의원, 반원에 한승욱 의원, 김민열 의원, 전명숙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다섯 분, 2반 반장에 박규대 의원, 반원에 김준곤 의원, 이재학 의원, 조영길 의원, 고건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건호 의원의 궐원으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김미경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준곤 의원과 조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및 조례안 안건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