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입니다. 광교중앙역∼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그동안 현안사항이었던 구운역 신설이 5월 국토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7월에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9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수원시 구간은 북수원∼영통까지 4∼9공구에 해당됩니다. 현재 9공구인 영통역은 별도 추진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구들도 착공하여 현재 환기구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수원∼고양∼덕정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6월에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경부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을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우리 시는 수원역에서 KTX가 출발하게 되며 현재 경부선 4회가 12회로, 호남선은 현재 0회에서 6회로 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을 원활히 진행 중이며 '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서울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서울시·성남시·용인시·수원시·화성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4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건의하였습니다. 본 노선이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화성시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주택밀집지역 주차인프라 확충”입니다. 원천동과 광교외식타운 공영주차장을 7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유주차장도 신규 협약 2개소를 7월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도 '26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장·환승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30개소와 환승센터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3월과 6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주차장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복지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관인 시·군 간 노선은 금년 1월 1일부터, 수원시 주관인 시 내부 노선과 노선입찰형인 도 주관 2개 노선은 금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4개 노선 136대가 시행 중으로 도 주관 8개 노선 83대, 시 주관 6개 노선 53대가 추진 중입니다. 위 노선은 공공지원형 노선으로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운송 적자 지원과 성과 이윤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입찰형인 도 주관 노선은 공개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2개 노선 7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시 주관 노선인 6개 노선 53대가 금년 하반기 시행 중으로 도 주관 노선과 동일하게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하여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시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광교 1·2동 지역에서 지난해 6월부터 2개 이상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가하는 공동면허 방식으로 버스업체 5대, 택시업체 5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간 이용 내역을 보면 총 32만 1,000명이 탑승하여 일 평균 806명이 이용하였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약 13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6월에 2단계 고색동 델타플렉스 사업자 공고 및 선정하였으며 현재 한정면허 발급과 운행개시일 확정 등을 실시하고 10월 초 본격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3단계 사업으로 당수·입북·호매실동 지역에 똑버스 운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똑버스 추진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안정적인 운영으로 함께하는 마을버스”와 5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59쪽,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익 및 교통시설 신축”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650평 규모의 교통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택시쉼터, 장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금년 7월 개발행위 허가 및 실시설계 절차를, 8월에는 신축공사 계약심사 의뢰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쾌적한 택시쉼터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방범, 교통, 환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가가 취약한 분야를 보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CCTV 68개소에 253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 104개소의 359대는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CCTV 24개소에 94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CCTV 46개소의 156개를 성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IOT기반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 개선”입니다. IOT 기반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고 18개소 주요 교차로의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도착알림이 신규 설치 10개소 및 노후시설 29개소 등 교통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추진”입니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라는 주제로 2025년 5월 28일∼30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참가 규모는 약 20개국 1만여 명으로 50개 기관 및 기업 140개 이상 부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수원시, 강릉시 간 아태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아태총회의 참여자들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자카르타 아태총회와 이번 9월에 두바이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수원 아태총회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원시, 국토부, 도로공사, 조직위원회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첨단교통과의 과장님.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최종열 과장님, 47쪽에 보면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관해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것보다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 지나가는 곳, 다음에 어디에 역이 생기는 곳, 이런 곳에 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큰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매탄지역 같은 경우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어쨌든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 9월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돼서 내년도에 결정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올렸던 그 용역 결과가 그대로 올라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변동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그 경과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 지점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위원님하고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원도시공사의 스마트주차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 큰 공영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순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은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장님.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이 공구 및 환기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좀 점유해야 돼서 교통 흐름에 지금 지장은 크게 없나요, 있나요?

지금 환기구를 하는 구간은 대부분 녹지공간이었던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크게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덤프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준공 시점을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차질 없이 준공이 완료가 될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고시가 된 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현재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분당선 '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신분당선이나 동탄인덕원선은 장안구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원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흐름에 지장 없이 최대한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전철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일부터 경기 시내버스가 전면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과장님?

일단 지금 9월 3일 2차 조정이 최종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결렬이 되면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시 주간 노선은, 수원여객이랑 경진여객은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체노선으로, 시 주간 노선은 그걸로 대체노선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세버스를 현재 한 74대 정도 확보해서 지금 예비 차량으로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를 예비 차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관용차 포함해서 전세버스 해가지고 74대 정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버스가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수로 충분히 다 가용 가능한가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버스회사의 파업이 일어나면 불편사항이 시민들한테 가게 되는데 과에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쨌든 출퇴근 때 가장 불편사항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런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매년 한 5월부터 해서 이때 파업을 하고 노사 간 협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미리 다 대응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사장님께,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항상 이야기했던 게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결론에 도출이 됐던 게 특별교통택시는 많은데 운전원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내용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 계획에 운전원 충원이나 직원들 충원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나요?

허정문 : 네, 지금 현원이 95명인데요, 목표 정원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분들, 여러 불편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간담회를 갖거나 어쨌든 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을 채용해서 계속, 그런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 채용밖에 없는데 예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어쨌든 소수의 주민, 시민분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허정문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이번에도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CCTV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좀 불가능한 골목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밝기가 취침에 방해가 돼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류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은 반면에 골목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그렇게 촘촘하게 있지 않고 좀 넓게 넓게 해서 가로등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지역회의나 이렇게 가서 보면 CCTV 설치를 많이 원하기는 하지만 CCTV 설치도 예산 문제도 있고 안배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이 지역에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류동 같은 경우 신규 설치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를 할 때 지역 환경에 맞춰 안배를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네.

지금 시가 6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도가 8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시 같은 경우는 비수익 노선 운행결손금 재정 지원 규모 및 운행 대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는 버스를 우선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상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국장님, 우선 전에 대중교통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도 추진해 주시고 많은 사업을 해주시고 성과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공공관리제 선정 기준이 지금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노선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곳을 좀 더 공공관리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노선이 부족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들은 기존의 노선들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새롭게 신규로 되는 것들은 공공관리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은 현재 경기도 전체로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노선이,

기존의 노선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에서 재정 적자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그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 운수업체와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어느 노선이 먼저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5-3번 같은 경우, 그 노선 같은 경우는 바로 광교로 빠질 수 있는데 저쪽에, 어디죠? 곡반정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매탄동 쪽으로 해서 광교로 와가지고 빠지는, “상당히 좋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50분, 이렇게 돼서 이후에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단축할 수 있다. 배차 간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되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82-1이나 112 같은 경우는 자주 운행이 되는 버스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관리제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적자 노선이 심한 곳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버스회사와 행정기관이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공공관리제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측이 우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 곳에,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측을 우선으로 공공관리제를.

앞으로 노선 선정할 시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개선해야죠. 시민 우선으로 하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유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중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 지금 DRT를 많이 요구들 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할 때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후에 지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DRT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안을 했던 게 이후에 당수지구라든지 이런 쪽까지 제안을 하면서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앱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디지털화되지 못하셔서, 거기에 능숙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전화로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교통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월 중에는 전화 콜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앱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젊은 사람도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중장년 같은 경우 일정 정도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30분도 기다리고, 35분도 기다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증차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거장을 생각하신다든지.

지금 기존의 똑버스가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해서 앱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걸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운영효과 분석정책 연구를 실시합니다. 10월에 실시를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점을 표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간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지금 한 2∼3일 전에는 내용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버스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CPTED)”입니다. 관내 범죄에 취약한 3개소를 안심 귀갓길로 선정하여 도로표지병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기조성한 안전마을 및 안전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데이터 공유, 순찰 강화 등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이 안전한 수원! 빈틈없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6월 30일 기준 1,015건에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새빛안전지킴이 교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감찰”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였고 2023년 안전감찰 처분 요구사항 17개 부서 132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각지대는 없다!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공사장 등 210개소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시설물안전법」대상 1,76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사항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11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전 취약시설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연간계획 및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종합매뉴얼을 수립하고 수원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관리방안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고 확보 의무, 공중이용시설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대책 확립”입니다. 지난 3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총 70개 유형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9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을 점검하였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29일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업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수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31종의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11월에 개정 배포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이 안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 497개소 사전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 570건,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사업 21개소를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월∼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응하고 11월∼익년 3월까지는 4개월간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수원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9만여 명의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 3년 차부터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비롯하여 123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274개소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22일까지는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과 여성지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등 비상시 대응력 강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교통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2회 교통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교통정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 분야 3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성과보고회를 거쳐 수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AI 시대의 자율주행”이라는 의제로 교통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전망과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사례 소개 등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의 시범지구 지정 등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적극 참여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교통컨설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보호구역은 총 2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를 114개소 설치하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추진하였으며 164m의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전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분석, 통행량 조사, 문제 진단 등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향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조사자료 시스템화 등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와 노인보호구역 8개소를 확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장에서는 어린이 및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3,854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 등 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전거 및 PM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개설된 교통안전교육장은 금년 초 구조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오는 8월∼내년 3월까지 예산 15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1,9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 87명을 채용하여 38개교에 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에서 탈피한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궁동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서문로 일대 약 330m 구간을 오는 10월∼12월까지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13시∼18시까지 운영되며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공고를 거쳐 관내 12개 단체가 자동차 없는 날의 추진단체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보행자 중심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PM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큰 틀에서 이용의식 개선, 안전관리 강화, 이용 확산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8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도 3월부터 강력히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안전이용 시민 캠페인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전차계획 성과분석 및 관련 부서 자료 수집 및 분석 중입니다. 36쪽,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무협상 진행 중입니다. 37쪽, “공정하고 건실한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실태조사 55건, 사실조사 51건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대한 홍보를 55회 실시하였습니다. 38쪽, “행정재산(도로)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5,250필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9쪽,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및 교체”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0쪽,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5∼6월 설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으며, 10월경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안전부스를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를 봤냐면 여러 곳에 안전부스가 있어요.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쪽에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부스의 기능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위급할 때 그리로 피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인계동에 CGV 있는 데 그 근처에 안전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닫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적재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 현장에 제가 나가봤는데요, 거기가 경찰 쉬는 부스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기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닫아놨었는데 다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개방했습니다.

안전부스 자체가 닫아놓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곳인데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닫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약간 좀,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흡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방해놨습니다.

당연히 개방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운다고 해가지고 그걸 닫아놓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부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또 사전에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인계동 같은 경우는 박OO이 거주하는 곳이라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기차 관련돼서 사고가, 화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회의도 했는데 이 전기차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괄은 했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총괄하고요, 지자체는 아직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해당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재작년, 작년 초인가?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수원시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전기차팀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는, 그쪽 팀에서는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 보급 확대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에, 또는 어디 발생되었을 시에 안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확대 보급이었습니다. 그때 5분 발언하고 나서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급하게 움직이는데, 얼마 전에도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단지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였어요. 화재 예방이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주차장 설비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주차장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관련돼서 이것을 쥐고 있어야 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그쪽에 배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전기차 문제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되고요,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국 소관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를 다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현재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국에서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소방서에 갈 물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컨트롤해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고요. 현재 동향은 건설교통부나 환경부나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일단 시·군에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문을 공동주택과 쪽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근데 화재 관련돼서만 예방하시고, 공동주택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것에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해서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위에서, 국토부나 위에서 지금 어떤 행정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제하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기차 버스, 북부 차고지에서도 한 번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어쨌든 차 관련돼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보다는 먼저 모범되는 사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대시민 홍보하는 안내문은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다리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것들, 그다음에 조례 만드는 것들 이런 걸 기다리는 거지 다른 것들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안전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되는 분은 전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큰 건물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갔을 때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화재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있을 수 있고 또 괴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시급히 요청될 때 긴급하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통신설비, 통신 이용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것은 기사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을 허가했을 때, 지금 부서에서 맡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안전정책과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물을 허가하는 그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축물 허가 시에는 통신설비 설치 관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시민 안전과 시설물 안전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반려견 순찰대가 장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올 하반기 때 진행할 예정인데 이 반려견 순찰대가 어떤 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는 건 저희가 보통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심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분들, 반려견은 보통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순찰하면서 이상한 것을 보거나 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보하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재작년, 작년에 강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봉사하는 순찰대도 있고 여러 단체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범죄 없는 도시 조성하는 이 사업도 그렇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그렇고 시민 순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검토사항에만 있다가 이번에 한상배 국장님이 부서의 국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아, 이 사업은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어쨌든 장안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저희 4개 구가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줬을 때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때, 제가 이 안을 했을 때는 크게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의 결과물이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서, 아마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국장이나 과장님이 바뀌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나 안이 왔으면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게 정말 수원시에 필요하다는 걸 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상배 국장님께, 그전에는 대중교통과장으로 계셔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가 전체적인 안전교통국을 관할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좀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 수원시민에게 필요하게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도 말씀 좀,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이 안도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에서 혹서기 때 그늘막 관련해서는 구에 예산을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때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그늘막 설치를 좀, 만약 교체하는 건이나 새로 설치할 때 노란 그늘막을 하면 분명히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실제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분명히 그늘막이 설치된 데가 있을 거고, 기존의 노후화된 그늘막을 교체했던 곳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원시를 돌아다녀 보면서 노란색 그늘막이 설치된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도 분명히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복지안전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실제 그리고 몇 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는 노란 횡단보도를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옐로 카펫을 설치할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그늘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안을 냈었는데 그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진행된 적이 전혀 없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늘막이 노후돼서 새로 설치하거나 또는 신축했을 때 노란 우산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을 못 봐서.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정말 좋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검토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정말 좀 빠르게 공무원분들께서 움직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요, 향후에도 노란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최근 서울에 싱크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됐습니다. 수원시도 이런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조례로 이런 싱크홀의 안전관리나 아니면 보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싱크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례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GPR 탐사를, 이상 징후가 있는 도로라든지 이걸 구에서 받아서 매년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싱크홀 긴급 복구반이라고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주변에, 시청 갤거리아 사거리나 일부 구간하고 영통의 청명역이나 그쪽에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후조치보다는 지금 현재 인덕원선이라든가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서 복구 방법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싱크홀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고 외부적인 건축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파손으로 지하, 그러니까 도로가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싱크홀이 어떤 건축에 있어서나, 아니면 상·하수도 파손이 있을 때의 문제는 시에서 할 텐데 서울시처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 조례상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그전에 수원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도 “이걸 싱크홀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한, 문장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싱크홀이라는 이 문장을 넣어서 이게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수원시에서 하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지금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무원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아마 모든 도시들이, 도로가 노후화되고 지반이 다 약해지고 또 지하수가 어떻게 된 부분을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도 차량으로 인해서,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수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은 이게 사전에 뭔가 방지하는, 법률적인 것도 그렇고 구조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 싱크홀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신문고 활성화가, 진짜 신고자도 많지만 처리 건수도 많네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민원을 받으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거나 처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신고를 하고 나면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문고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신문고에 했더니 바로바로 처리됐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한편으로 또 몇몇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그러는데, 신고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정확히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나 의심이 들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저희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한 것 같아요. 그걸 드롭존(Drop Zone)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몇 개가 있나요, 수원시 내에?

현재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총 38개교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개라고 하면 38개 학교 앞에 그렇게 구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학교 측에서 학교장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쪽은 드롭존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사업 자체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좁은 통로가, 그러니까 통로가 좁다든지, 도로가 좁다든지 이런 쪽은 아마 안 해주시겠죠? 못 해주시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이들 내려주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엉켜가지고 위험하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보통 노란 차가 골목길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주로 안전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드롭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안전 쪽을 더 생각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드롭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오는 거리,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도로이다 보니까 그 드롭존 같은 경우는 학교 교문 앞에 거의 세워져 있나요?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주로 골목 쪽에 많이 세워져 있고요, 주로 학교 인근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정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대부분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나 봐요. 걸어오지 않고 차 타고 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롭존을 만들어 놔서 교통을 더 혼잡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골목길에 세워두게 한다고 하시니 통학로로 이용되는 그 골목길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지 않나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8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 그 자료 좀 위원님들께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정책과 이건형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지금 오산하고 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저희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수원시를 지나가다 보니 이렇게 의뢰가 된 것 같아요.

네,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안돼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하고 개선대책회의를 5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광교IC 관련 사항하고, 동수원사거리에 연직갱이라고 그래서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민원. 그러면 이것은 좀 반영이 됐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광교IC에 설치가 되면 교통이 많이 막힐 것 아니냐고 했는데 분석 결과를 그때 제시를 해서 특별히 문제는, A·B·C·D 등급이 있는데 C등급 정도 나와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항이고요. 연직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으로 주변에 어울리게 설치 방안을 마련해서, 뭐 그렇다고 지금 환기구를 설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하, 이게 대심도 터널로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안이 나오면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는 지었고요, 현재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지금 출입시설 6개소가, 지금 수원에는 세류·팔달·광교 이 세 곳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톨비를 내나요? 비용을 내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그 세부 설치안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게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서울에서 쭉 과천 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안양도 그냥 가고 그래요, 무료통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왕에 딱 와서 수원이 입구예요. 거기서 통행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타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수원 사람들만 돈을 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무료화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무료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톨게이트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주민, 시민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원시민 같은 경우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산∼용인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세 군데에는 톨비를 안 내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과천∼의왕 간 도로에서 과천은 안 내고 의왕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이든 오산이든 이 두 곳에서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이런 쪽에서 톨비가 나와야 되지 수원시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직 민간사업자랑 국토부랑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세부안이 안 나와서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세부안이 나오고 어떤 다른 고속도로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을,

그래서 건의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원시민을 위해서 건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세부안이 나오면,

저희도 여기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북수원 민자도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의 통행료를 좀 무료로 해달라, 명절 때는. 이야기하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무료로 하면 오히려 수원시가 부담하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속도로 무료화는 국도,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련 법률에 제정이 돼 있어서 그게 무료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의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민자가 수원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있는데 그 다른 시에서 하는 민자도로도 무료화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결국 시비에서 예산 투여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수원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디까지 사용을 하는지 그것은 좀 알고 싶어요.

아니, 지금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보조해 주는 게 없다면 민자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옛날 처음에 공사할 때 토지비를 저희 수원시가 대고 나머지 비용은 민자사에서 댔거든요. 토지 매입분을 수원시에서 했고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건형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조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북수원 민자도로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언제까지 보조가 됐었고, 어떤 내용을 보조해 주었고,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것까지 좀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원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원구입니다.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드롭존이 왜 생겼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롭존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왜 만들고 있을까요, 그 드롭존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주변에 드롭존을 만드는 이유로 왜 만드는지, 왜 만들고 있는지를,

승·하차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차 안전성이요?

네, 아이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 정지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들이 어쨌든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인근이나,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드롭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이게 그리고 과에서 무작정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드롭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정확하게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승·하차, 정차, 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드롭존을 신청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였고. 다음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그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안에 CCTV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있답니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