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명호
최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9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82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27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044억 6,000만 원보다 4.5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2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6억 6,000만 원, 총 13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감소분 25억 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5억 3,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4,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6,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9억 3,000만 원은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21억 3,000만 원은 평가 우수단체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증가분 74억 8,000만 원은 잉여금 44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6,0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5,000만 원, 내부거래 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88억 7,000만 원, 재무활동 45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4년도 제2차 변경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38억 2,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 증가한 456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징수 실적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통합돌봄 복지시책과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주민 생활밀착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외 추가 변경 내시분과 2024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8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인 13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액의 91.97%인 2,92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억 5,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8.03%인 25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1억 3,000만 원, 보조금 42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억 8,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2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분야가 114억 1,000만 원, 경상이전이 11억 원, 내부거래가 23억 9,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증평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5억,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10억 원,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사업 7억 4,000만 원, 통합돌봄거점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바윗골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억 원, 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확충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3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2억 9,0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456억 5,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438억 3,000만 원보다 4.15%인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을 위해 예치금 200만 원을 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이자수입 추계 오류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추경 검토보고서 o 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예산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차 추경 예산편성에 많은 정책사업을 담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25억 법인하고 지방세 25억 감액분이 굉장히 아픈 금액으로 다가오거든요. 매년 결산 때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과다 추계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 여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우리 증평군의 예산을 봤을 때 이 25억이라는 감액분은 정말로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픈 금액이고, 또 우리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2024년도 사업분, 남은 사업분을 어떻게 또 계획한 부분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득세 부분이 예년보다 한 25억 정도 감소되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율 구간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고 기업 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부서의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최소한의…… 저희가 부서 요구액보다 40% 정도 저희가 반영했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을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재정 긴축이 곧 우리 증평군민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또 증평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존재원이 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유치를 많이 하느냐 그게 관건이기도 한데, 전반기 군수님 행보가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되는 게 또 후반기이기도 하지만 교부세에 대해서도 많이 얼마 전까지도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본 거긴 한데, 재정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충청권 시도군구 15곳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이런 보도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타깝게도 우리 증평군이 9,900만 원이 1건이 감액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의존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도출되다 보면 더욱더 어쨌든 우리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좀 많이 염려스럽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패널티는 우리가 패널티 적용이 되는 군이 되지는 말아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 예산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널티를 또 안고 간다는 것은 2025년도에 또 저희들의 예산에 굉장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저런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악화에 대한 그런 거를 구상을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 증평군 예산이 정말 내실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9,900만 원은 우리가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었을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9,900만 원은 2~3년 전에 저희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을 당시의 지적사항이었고, 그걸 조치하는 과정에 농업보조금 쪽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저희 교부세에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동령
이동령위원
여기서 다 반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끝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9월 6일날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에 의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깜깜이네요.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년도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깜깜이네요, 이런 부분은 공개를 좀 안 해 주셔가지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동령
이동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령 위원님 연달아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세율, 과표가 아마 조정돼서 지방세가 줄었을 건데, 체납 부분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납 줄은 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론 체납이 조금 더 해소를 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올해 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은 정확하게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액만 대충 얘기해 주실래요? 작년에 얼마 체납했고…… 왜냐하면 소득세가 지금 다 확정됐을 거라고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체납을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신고기간 끝났잖아요. 법인세건 소득세건.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아, 법인세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법인세하고 소득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작년 비교하고 올해 비교하고 금액이 체납된 금액이 비교될 거라고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작년보다는 소폭으로 줄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줄었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체납이 이 부분만 아니고 지방세는 세율도 세율이지만 체납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세율이 늘은 게 아니고 과표가 약간 늘은 거라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 우리 안정화기금 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게 14억 8,700만 원 있네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쌀값도 폭락을 해서 그게 한 14만 원 정도 되고, 원래 18만 원 정도에서. 또 그리고 지금 한우가 잘 아시겠지만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이 기금으로 우리 한우농가라든가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례에 아마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촌안정기금이 안정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가축사육 기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아마 사용이 가능하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다 예산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세 문제 같아요. 우리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게 어려운 재정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도 교부세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3.2% 증액을 시켰거든요. 677조로 확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교부세 부분도 조금 일부 증액은 돼서
이창규위원
아니, 예년도 우리 8월달 기준 잡았을 때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 우리가 확보 성과가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이고 9월, 10월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교부세 규모가 정부 쪽에서 2.9조 정도 증액이 예상돼서 저희도 일부는 증액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행사축제성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증평군 재정이 썩 넉넉하지 않고, 이것은 전부 다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게끔 하고, 또 아까 말씀 중에 10월, 11월달쯤에 아마 교부세 그게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힘드시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적극 대응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총괄표에 있는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25억 감액이잖아요. 이 25억 감액이 최초에 기정액으로 360억 해놓은 거에서 세외수입이 덜 들어올 거 같아서 줄인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맞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연제광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오면 이게 또 조정이 될 수 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확정이
연제광위원
확정이에요? 확정?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 2회 추경 때는 9월 초인데 12월 때까지 세외수입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법인소득세가 5월쯤 거의 확정
명호
최명호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이거는 지방세…… 지방세 그러니까 세외수입 아니고 그 소득세하고 아마 법인세 부분만 얘기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세외수입하고 상관없어요.
연제광위원
예,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님, 우리 체납된 거 있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를 얼마얼마 들어오는 거를 정리를 매달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떤 특정 시점 1년 다 가서 하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거든요. 체납할 때는 과세가 끝났을 때 이제 정리를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 들어온 거 지난 연도 수입 들어온 거 얼마가 들어왔다고 정리는 한 번쯤은 할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든 매월 하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추경할 때 같이 저희가 예상치를 해서 그때 정리를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2억이 지난 연도 수입 체납 2억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2억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3회 추경에 이제 그때 해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3회 추경이면 9월에 한 번만 정리해요? 최소한 체납을 받으려면 그래도 분기든 언제든 정리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회 추경에 반영을 작년 수준으로 했고, 저희가 정리가 되면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2회 추경에 반영한 건 없다니까요. 그냥 늘은 게 없어, 그냥 0이야. 그러면 체납 지금 정리하려고 무슨 노력은…… 재무과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 정리하라고 독려를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체납을 누가 그동안 관리를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산에만 반영을 안 했다 뿐이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해서 매월 어떤 시점을 두고 정리해서 추경에 반영시킬 부분 있으면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2억이 아마 본예산 때 들어온 게 그냥 계속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상 보기에도 별로 체납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아까 예산 중점이 뭐라고 했죠? 지역경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돌봄하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랑 서민생활 안정의 예산 부분은 군비가 좀 줄었어요, 예산이. 왜 그런가요? 그쪽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중점이 돌봄시책하고 스마트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주민생활 밀착 사업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부군수님 예산 설명한 것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줄었어. 그러니까 설명한 거하고 예산편성한 거하고 안 맞아서요.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갖고 추가재원을 4,325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추가재원으로. 1회 추경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2회 추경에 그걸 날려버렸어. 이거 예산에 맞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건 내시에 의해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내시라도 이거…… 당초보다 늘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내시가 그렇다면 이 예산보다 더 늘어야 된다고요, 매칭했다고 그러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내시해서 매칭했다면 1회 추경보다 2회가 늘면 추가재원도 살려놓고 그 금액보다 늘어야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마 재원 간 안배, 배분 이런 쪽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에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이거는 군비인데 그 외 국비나 도비에 넣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수한 군비를.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나중에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이거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17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증평 군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반납을 하셔요. 이건 뭐죠? 우리 20주년 행사하고 반납금인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동령
이동령위원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5,100만 원보다 28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POOL)비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평가 운영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컨설팅과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편성 추진을 위한 예산서 제작 등 운영비에 9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8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부터 39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56억 4,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36억 4,900만 원보다 8.46% 증가한 규모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정화기금 있죠? 지금 20억을 증액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그걸 그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거 20억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증평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별로 그걸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이제 세입을 세출에 그렇게 편성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긴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편성할 만한 그런 사업이 요구된 사업이 그거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아마 내년도를 대비해서 20억을 갖다가 증액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요구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요구사항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방침이 완전 바뀌어서 재난 목적 예비비에 많이 편성해두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거는 그런 방침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창규위원
우리는 올해 예비비를 지금, 그 재난안전 예비비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줄였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부분을 줄여서 안정화기금으로 그렇게
이창규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약 23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190억인가? 170억인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56억 정도입니다.
이창규위원
56억,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굳이 경기 침체됐으니 거기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또 안정화기금 추경에 20억을 또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사업은 시급하고 또 빨리 우리가 사업을 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20억을 또 안정화기금에 긴축재정으로 다음에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약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묶어두는 돈이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안정화기금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결산 보고 또 2024년도 결산 보고 사업분 남은 부분이 잉여금이 좀 많으면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20억을 안정화기금에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업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따르겠다,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과장님.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재난 목적 예비비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 방침이 예비비 쪽은 좀 덜 편성하고 안정화기금 쪽으로 최대한 편성하라는 방침으로 변경이 됐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이제 했고, 이제 아쉬운 건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요구가 많이 됐으면 그걸 충분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저는 반영했으면 했는데 그런 만큼의 사업들 요구사항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주셨다니까…… 지역의 재난재해가 정부에서 뭐를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재난재해가 있는지 뭐를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침이 왔다는 것은 조금 지역의 사정을 중앙정부에서 좀 모르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간에 우리는 정말로 지금 사실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설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투입이 되고 어쨌든 공격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범위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이런 부분은 그럼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비비를 좀 조금 내려서 편성하시든가, 그럼 당초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또 넓어지는 부분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기금에 넣어놓은 거를 올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쓸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동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전년도 기준에서 85%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쓸 수 있다면 맞는데, 없다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만한 사업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장
안정화기금에 들어간 시기가 3회 정리추경하고 들어가면 몰라도 그 전에 들어가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7페이지 국도정시책평가 운영 여기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또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 복지 차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이 자꾸 감액이 돼서 왔을 때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감액이라기보다는 집행하고 잔액 남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그런 의미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지금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르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저희 지자체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 기준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그 지자체만의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기준에만 맞추지 마시고 좀 어떡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자립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실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같이 신입들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작년에 남지 않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 현재 1억 편성된 거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남지 않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다 못 썼는데 추가로 지금 모자라서 더 세운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억 편성한 것 중에 9,400을 지출했기 때문에 600만 원 갖고서는 좀…… 2,200 정도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갑자기 이게 세운 이후로…… 실장님, 이게 이 예산을 세운 이후로 한 번도 전액 다 쓴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다 쓴 적은 없을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왜 5,000 세워주시다가 1억으로 올려주신 게 이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 2,000인데 5,000을 세우니까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세워줬는데 그게 아마 남은 거는 대체적으로 5건 정도 하고 그 잔액이 생긴 거라 그런 게 좀 남았을 겁니다. 그게 건수로는 거의 다 찼을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 번도 다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올해만 늘리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썼고 1건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다 썼는데 작년 남은 예산도 아마 거기는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이월해 쓰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면 추가로 세우는 게 좀 과장님 설명대로 맞는데, 이월했으면 그 돈이 1억이 아니고 지금 올해 남은 금액 플러스에다 1억 이상을 쓰는 거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는 이월하지,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더라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지금 연구용역비 자체는 이월해서 쓰지는 않고요.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부분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요? 결산서 한번 다시 봐야겠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는 이월하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건 다 쓸 수 있는 거죠? 안 남기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2,200이 뭐예요. 딱 금액이 떨어지는 거는 더 모자란다는 얘기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잔액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단위가 이렇게 2,200 떨어지거나 이렇게 안 떨어지고 5,000을 더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미래 대비용이 되는데, 2,20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필요한 만큼만 2,2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추후에 또 이거보다 더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은 부서에서 1~2건 정도는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POOL 쪽에서는 1건 정도 할 수 있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부서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2,200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모자란 금액을 추계했을 거라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모자란 금액이 2,200이라고 나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안 했고, 1건 정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했다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알았어요. 아무튼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산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29억 2,683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3,8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쪽, 농촌창의사업 예산입니다. 군부대 독서아카데미 및 지역 대학 상생 아카데미 운영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1,188만 원은 성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인구 5만 살기좋은 증평 선도 예산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하반기분 3,000만 원과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600만 원은 지원 예상인원 추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구현 예산입니다. 202쪽,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3개월분 767만 2,000원과 연말 독서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2024년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독서광 김득신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 예산 2,9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201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600만 원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정업체에 한 방에 주고서 카운팅을 하나요? 아니면 출생신고할 때 이걸 같이 주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본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사후로 신청을 사진관에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출산했는데 거기서 사진 촬영을 안 하면 이건 안 쓰는 비용이네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출생아 수 대비해서 나가는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겠네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지금 저희가 출생아 수 대비 이 예산이 적은 이유가 그거 때문인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제광위원
모자라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지금 추경에……
연제광위원
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출생신고를 했을 때 뭘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였으면 출생아 수 대비 지출금액이 같을 텐데, 이게 찍고 나서 청구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증평에서 사진촬영 만삭 때부터 해서 패키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증평에서 하지 않고 관외에서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출생했다고 사진을 또 찍어요. 그러면 찍을 때는 거기서 패키지 물려있는 데서 찍지, 별도로 여기서 찍지는 않을 거잖아요. 청주에서 찍고 갖고 와도 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관내 사진관에만 줍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이 패키지가 그게 안 맞을 텐데, 이게 거의 출생이 200명이라고 보면 실제로 지출되는 게 10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행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관외에서 찍은 사람을 줄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조금 차이는 생길 것 같은데, 증액했다고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운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소진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200명까지는 안 됩니다.
연제광위원
그거 어차피 600만 원 증액을 했으니까 60명을 추가로 증액을 한 거잖아요, 10만 원씩. 그러면 이 60명이 태아가 출생이 안 되면 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60명 계상을 했을 때 월별로 평균 출생아 수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 대비 출생아 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작년 대비한 거고요.
연제광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작년 대비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항상 반반씩
연제광위원
출생에 신속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계상을 했을 때 전년도 출생아 대비 70% 이렇게 세웠을까요? 50%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이게 증액되는 것도 지금 9월달인데 8월까지 출생신고 된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 간 인원이 적절히 맞나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총 기정액이 76명 것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0명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럼 136명이 된 건데, 저희 출생아 수가 작년에 몇 명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그럼 그래도 총인원이 부족하네요? 그럼 3회 추경에 또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소비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그 소비를 출생아들한테 출산가정 사진비를 지원해 준다,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축하패키지로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적인 면에서는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지급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촬영권을 저희가 제작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연제광위원
아니, 먼저 찍고 와서 청구하는 거라면서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권을 주면 촬영권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이제 그 사진관에서 촬영권을 저희한테
연제광위원
아, 사진관에서 청구를 한다고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제광위원
아니, 찍고 와서 청구한다고 하니…… 제가 애 아버지인데 제가 가서 우리 애를 데리고 찍어갖고 군청 가서 또 청구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제가 사진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한다고 말씀을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도 있고, 굳이 이거를 가서 찍을까? 싶은 거예요. 출산 사진 아마 거기 실과에 있는 공무원 주무관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사진 증평에서 찍고 싶나.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촬영권 먼저 주면 청주 가서 찍어도
연제광위원
안 되죠. 청주에다 지급을 안 해 줄 거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관내만 해 줍니다. 그러면 다 청주로 나가기 때문에
연제광위원
일단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연속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거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시행은 오래됐습니다.
이창규위원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10만 원인데 지금도 10만 원이에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아마 작년에 우리가 출생아 수가 대략 2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그 지급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년도에.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전년도, 올 7월 말까지 75명 나갔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올해예요? 전년도까지예요? 올해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올해만, 1월부터 7월까지.
이창규위원
올해 75명, 3분의 1 정도 나갔네요. 그렇죠? 대략. 이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증평에 사진관이 네 군데예요. 그분들한테는 크게 이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 군데에서 다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서 자기들 손님들이 와서 되려 좀 그렇대요. 그럼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봐서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10여 년 전 걸 그대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으니.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처음 애초에는 1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추경에 3,000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추진경위를 보면 ‘예산소진시까지’예요. 예산소진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액이 다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3년째인데요. 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소진이 되고, 돈이 작년까지는 남았었는데 저희가 7월 한 달간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과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에는 다 맞거든요. 자격 기준에는 다 맞아서 저희가 누구를 뺄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전에는 좀 덜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돼서 접수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예산이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도 여기의 추진경위에 ‘예산소진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사실은 어느 정도 맞추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거기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소진시까지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시면 안 되죠. 모든 부분이 왜냐면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저희가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분명히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모두 해당’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소진시까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문구를 이렇게 쓰셨다면 내년 예산 세우시는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제 이렇게 갔다 하면 내년에 1억이면 1억 예산에 딱 맞춰서 지원자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페이지 설명서 보면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에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선비 관련 나무 식재’ 이렇게 하셨어요. 선비 관련 나무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서 하신 건지. 이 나무가 보면 선비처럼 김득신 그분을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을 보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좀 궁금해서……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월계수 그렇게 쓰는 나무인가 봐요. 그 나무가 사실은 마르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심으려고 식재하려고 합니다.
홍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아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선비에 관련돼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려고 식재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런 목적으로 식재를 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식재는 그렇게 했는데 사용 목적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김득신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해설사도 계시고 또 거기 보강천에는 숲해설가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계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정말 그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식재가 조성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우리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신 부분이긴 한데 저도 연달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인구 5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신혼부부의 개념이 뭘까요? 과장님. 신혼의 개념.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럼 재혼가정도 신혼부부에 들어가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면
동령
이동령위원
연령대 상관없이?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신혼부부는 연령하고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럼 이거 사실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사업하신 거 아니에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사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긴 한데요.
동령
이동령위원
아니, 애시당초 이 사업 분야의 목적이 명확하게 뭔지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목이 신혼으로 가면 안 되죠. 인구증가 정책 이자 지원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례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당해연도는 1억 3,000 맞아요. 그렇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그런데 이제 1억만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홍보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더 당해연도 사업분을 다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애시당초 이거 연례사업비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 이게 보니까 5년 동안 5억 1,000인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28년까지.
동령
이동령위원
28년까지 4년?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 사업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얼마 세우실지 가늠이 되실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올해만큼 이상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어서 총사업비를 감안해서 올해 사업비 1억을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당해연도 예산은 3,000만 원 다 쓰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의 잣대가 계속 이게 적용이 된다면 이 사업비 갖고 과연 5억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비로 사업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비를 해서 우리 어차피 군비로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지원 근거를 정비를 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혼부부가 은행에서 대출이 신혼부부로 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대출은 신혼부부라서 되고 이런……
명호
최명호위원장
재혼부부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대출은 본인이 받으면
명호
최명호위원장
신혼부부로.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본인이 대출받은 걸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출받을 때 신혼부부 명목으로 대출받아야지 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 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호
최명호위원장
명목이 있을 거예요. 해 줄 때 신혼부부 대출이라는 게 따로 그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 주는 거죠? 지금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신혼부부라는 명목 아니고 다른 걸로 대출받아도 해 주는 건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결혼하고서 집을 얻거나 이럴 때 대출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신혼부부라는 상품으로 안 받아도?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결혼하고서 7년 이내 집을 사거나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건 맞는데, 재혼이건 상관없는데 제 얘기는 신혼부부라는 그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그렇지는 않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결혼하고 무조건 대출을 받으면 해 주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몰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6억 1,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45억 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7.4% 증가하여 금회 17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1억 8,1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4억 5,0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거급여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5에서 216쪽, 자활근로자들의 건강한 자립 활동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5,100만 원, 자활센터 운영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사업 지원 서비스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에서 217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억,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적기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에서 222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2,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5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이건 늘 복지 예산이 허점이라면 허점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복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급여 기준이 2023년도에는 좀 복지부에서 달랐나요? 주거 기준 중위소득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달라졌나요? 지금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
조금 완화됐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왜냐하면 2023년에도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2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돼서 그런지 계속 증액을 또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시되어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도 하고요. 그리고 기준은 매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어서 항상 조금씩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럼 우리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늘까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대상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400여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씩은 조금씩 늘고,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더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앞으로도 우리 복지에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216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 대상이 일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 그러니까 19세에서 69세까지의 청중장년이거나 아니면 13세에서 39세까지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돌봄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재가돌봄 서비스나 가사서비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한테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홍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우리 증평에 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장년층들이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을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수요조사까지는 못 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서 일단 사업량이 많지는 않아요. 내려온 사업량이 지금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공기관 우선 모집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수요조사까지도 한번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사실 이게 청중장년층들이 가장 고심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바깥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돼서 항상 이게 고심이 됐던 부분인 건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홍보가 안 돼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0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회관 누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준공이 언제 났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훈회관 준공이 21년 3월 14일입니다.
이창규위원
3월 14일, 3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창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또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게 참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될 소지가 좀 적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3년 조금 넘었어요. 아마 올여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기초에 그 담당 부서에서, 또 아니면 시설 담당 쪽에서 이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검사 이후에 준공 처리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는 아마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누수 난 데가 어디예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지금을 저희들이 누수 지점을 찾으려고 여러 업체분들한테 의뢰를 드렸는데,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장 그래도 누수하면 지붕에서 누수될 확률이 높아서 지붕에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방수보다 지붕 씌우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게 스틸방수라고 해서 지붕을 씌우는 거는 또 다시 건축면적에 포함되거나 그래서 건축허가 이런 걸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틸방수라고 해서 거기를 우레탄방수가 아니라 스틸, 철제로 아예 바닥면에 공사를 해서 씌우는 거를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녹슬지 않나요? 녹슬어서 언젠가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요즘 우레탄방수보다는 스틸방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견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하는 김에 누수는 계속하는 거니까 한 번 해서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9억 6,500만 원 대비 1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사업 운영에 34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5,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내 인공암벽 등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6,000만 원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거점센터 구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및 부지 매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7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 및 일시돌봄 시범사업 운영비로 도비 포함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복돌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암벽 있잖아요, 인공암벽. 그거 꼭 해야 돼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저희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올해 중간쯤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 관리는 평소에 누가 하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평소에 청소년수련관.
명호
최명호위원장
관리하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저희가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활용도도 떨어지지만 평소에 그거 관리하는 분 없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수련관에서 수련관 시설 전체를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 혹시 일지나 쓴 거, 그거 관리하는 일지나 이런 거 있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수련시설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 암벽에 대해서만.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암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대장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해놔도, 해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리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관리 문제고, 사용을 안 해서…… 그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시설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지금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지금같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관리도 안 하면 이거 몇 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돈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 해서 잘 수리하신다면 관리나 사용하는 방법 좀 잘 연구하세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234쪽에 보시면 도비이긴 한데 누리과정교육비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234페이지……
동령
이동령위원
2억, 2억. 교육비 지원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아, 누리과정이요?
동령
이동령위원
예.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이거 삭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줄어서 우리군만 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군별로 중간에 한번 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 감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도 예산을 줬다가 다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게 해 주든가, 2억을 확 줄여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군 지금 돌봄 정책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얼추 봐도 한 18억 이상 돌봄 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도 돌봄으로 정책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돌봄 정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이것이 바로 출산율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청주로 인구가 특히나 젊은 층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그건 부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것을 돌봄 정책을 하시는 건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현실을 좀 반영하고 이 돌봄 정책을 좀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 돌봄 정책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맥시멈으로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돌봄 정책이 처음에 어쨌든 돌봄의 필요성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완급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시기에 인구가 줄거나 출생아 수가 주는 시기에 저희가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시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준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의 경험을 해봐서 저희가 쭉 이어져 나가야 될 거고, 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도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발굴해서 가지고 와서 증평형 돌봄으로 우리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는 십분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부터는 포괄적으로 돌봄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이제부터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28쪽에 저희 노인복지모델 마을도우미 운영이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 어느 마을에서 운영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노인복지모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화성3리하고 용강3리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이 됐는데 어느 마을에서 감액이 된 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감액된 거는 마을의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마을 도우미를 원래 채용해야 돼서 이장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을 좀 조성해야 되는데, 도우미 인건비가 원래 5월부터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돌봄사는 배치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자력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인건비 자체가 9월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지금 아직도 다 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마을 관련 조직화 지원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된 거예요.
이금선위원
360만 원 정도잖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도우미 운영 자체가 지금 늦어지는 게 9월부터 시작이 돼서 2개소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 9월부터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왜냐하면 그분들 자원봉사 활동비로 거의 2만 원씩만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 돌봄하는 게 야간이나…… 주간에는 돌봄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야간 구성하는 게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저희가 9월부터 야간에도 이제 조를 짜서 운영하려고 그래서 그만큼을 감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평이 돌봄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돌봄을 강조를 하는데 가장 사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세 가지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고, 볼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145페이지 보면 아이들 영유아 간식비가 1,000원에서 200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1,200원을 갖고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돌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이게 해당되는가 싶어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이게 예전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가 그걸로 바뀐 걸로 알거든요. 점심. 원래 도비로 전환된 거에 저희가 군비로 100% 하다가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200만 원은 저희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거거든요.
홍종숙위원
그런데 200원을 이제 올려주신 거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군비 부담해서
홍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돌봄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 간식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증평만큼은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준다.’ 이래야지 사실은 인구정책적으로도 그 부모가 봤을 때 ‘아, 증평은 정말 돌봄의 가장 기본을 생각하는 먹는 거에 최선을 다해 준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는 부분도 과연 거기의 교사가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그리고 거기 안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 간식이든 먹는 건 또 어떻게 해 주는지, 어떤 먹거리를 갖고 오는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잖아요. 청주만 해도 병설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금액이 다르겠지, 하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초록마을이나 한살림이든 그런 걸 와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정말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돌봄에 자꾸 확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있는 우리 증평만 갖고 있는 그 돌봄사업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보셔서 200원 올려준 것도 저희 증평에서는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를 하셔서 정말 어떻게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있어요. 거기 보면 도비가 200만 원, 군비가 300만 원, 추가재원이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우리가 추가재원을 1,100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외국인 아동 지원이 예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하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비 지원되기 전에도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처음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면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얘기하시는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비가 와서 군비로 매칭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추가로 1,100만 원을 우리가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이제 저희가 28만 원 중에 18만 원을 군비로 추가해 줘야지…… 우리 국내에 있는 아동 3세부터 5세까지는 국적이 우리나라인 아이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외국인 아동은 이제까지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도비가 되면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28만 원이 원래 보육료거든요. 그런데 1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만 원에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60%를 매칭해서 6만 원 해 주고 도에서는 4만 원만 해 주는데, 그러면 10만 원이면 그 외국인 아동 부모가 18만 원을 또 본인이 추가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국적이 외국인이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외국인이죠. 무료 보육하는 거를 이제 국적 차별 없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외국인까지?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외국인.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도 사업이지, 이거 우리 사업은 아니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고 저희가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명호
최명호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200만 원이고 우리가 매칭한 게 300만 원이에요. 거기로 끝났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또 1,100만 원을 대. 이런 예산이 맞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군에 거주하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왔다면 도에서 이해가 가는데, 도 사업을 이게 우리가 다 대는 거지, 뭐.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다 대는 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충북 지역 11개 시군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청주 같은 데는 더 부담이 많은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지원해 준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우리 하는데 도에서 그냥 저기하는 거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11명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11명이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11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진짜 이런 예산은 너무하지 않나?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합법적인 체류자이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진짜……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예산과장님, 이런 예산은 좀 심하지 않나요? 다른 거는 뭐 추가로 저기한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반 이상 대고 우리가 모자라는 건 몰라도 이건 도에서 전혀 안 대는 거지. 1,800만 원 중에 겨우 200 얼마 도에서 내고 우리가 다 대고서 도지사 공약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따라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서 매칭해서 딱 끝나면 몰라도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탓은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좀……
명호
최명호위원장
좀 심해지는 것 같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비율도 좀 계속 바뀌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면 이런 게 한두 건이면 모르는데 계속 예산 볼 때마다 이런 게…… 이거는 너무 심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좀…… 이거 우리 탓이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마디쯤은, 이런 예산은 진짜 얘기 한번 해볼 만해요. 청주시장이 버티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이 돈을 진짜 우리나라 애들한테 더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외국인이면 여기 얼마나 거주한 사람 기준인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외국인이요? 90일 이상 거주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3개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합법적인 체류자.
명호
최명호위원장
3개월만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이상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 사람들 체류기간은 얼마나 돼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외국인들이요? 계속 거의 여기서 직장을 다니시니까 애를 여기서 낳아서 기르고 계시는 거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 사람들 가야 되지 않나? 체류기간이 있지 않나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거의 바로 가지는 않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90일 이상이면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와서 몇 년 체류하고 90일 지원해 줬으면 몇 년간 체류하는 기간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그런데 아동 나이가 3세에서 5세니까 좀 크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거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엄격히 따져보면 외국 사람이 돈 버는데 지원해 주고 우리나라 돈 빼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거지만. 그 사람들 돈 번다고 우리나라 놓고 갈 건 아니잖아요. 다 가져가지. 외국 사람들 돈 버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건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기해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481억 9,773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57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700만 원, 자치협력체계 구축에 4,2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에 1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00만 원, 재무활동에 1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에 900만 원, 소통간담회 현수막과 업무수첩 제작에 1,550만 원, 각종 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에 355만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치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에 45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1,000만 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을 위해 통·번역료, 교류행사 외빈 초청여비 등 2,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증평 실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읍·면사무소용 백본스위치 구입비 3,850만 원과 조달청 제안평가 위원 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1,272만 7,000원, 조달청 계약대행 수수료 250만 원, 청외사무실용 방화벽 구입과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에 1억 2,400만 원, 농촌 통신망고도화 구축사업비로 5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3억 579만 9,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5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행정과장님, 저희들이 증평군이 특이하게 20주년이 되는 해도 또 도래하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행사로 수고 많이 하셨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아까 총괄설명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셔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 반납금이 4,000만 원이 반납됐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4,000만 원 중에서 거의 2,000만 원 가까이가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하면서 당초에는 야외에서 하려고 했어요. 야외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실내로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20주년 행사 사업하고 저희들 성모유치원 전시회 한 그 사업하고 일부가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 사업을 기록물 쪽에서 대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돈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어쨌든 절감이 돼서 반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에 차질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하니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좀 더 내실있고 꼼꼼하게 잘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계속 홍보도 하고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성과가 좀 어떠세요? 영 성과를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 1억 달성을 도내에서 했는데, 연말에 가서는 어쨌든 저희가 세가 작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 시군에 추월을 당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걷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말이 돼야 소득공제 할 때쯤 12월달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돼서 저희들 지역에 많은 그런 기금이 쌓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바라는 부분이고, 또 바라는 사업이고,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답례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추가 계상이 돼서 저는 또 성과가 좋아져서 답례품 구입을 추가로 하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래는 작년에 12월달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그 답례품을 사실은 작년 12월달에 주지를 못 하고 올해 연초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말까지 그래도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예산이 있어야 돼서 아마 12월 20일 이렇게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내년도에 그것도 지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갈 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전년도 12월달에 기부금을 하시고 답례품을 바로 못 받으셔서 불만사항이 좀 많았었겠네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좀 다행이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정도 걷혔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5,500 정도…… 5,500에서 6,000, 정확하게는 아닌데 6,000만 원 가까이 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이 답례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이 예산이 더 세워지는 거잖아요. 현재 답례품은 어떤 종류가 좀 잘 나가고 있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사실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홍삼포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상품권을 받으시면 저희 군 안에서 나온 상품을 갖고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그중에서도 상품권을 갖고 구매를 했을 때 그래도 그중에 물건이 또 나가는 것 그것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상품권은 증평 내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을 주면 그 3만 원 갖고 그 3만 원만 쓰러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답례품으로 홍보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올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게 있나요? 답례품.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계속 그거는 저희들이 업데이트는 하거든요, 답례품은.
홍종숙위원
업데이트는 하시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홍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읍면사무소용 백본스위치 구입으로 3,85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불용 처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밑에 보면 통신 공공요금 쪽의 사무관리비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선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한 4억 6,000 정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KT하고 됐는데, KT에서 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백본스위치가 있는데 자기들 거를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불용 처리를 해도 된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이창규위원
2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청외사무실 방화벽 구입이 있어요. 여기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방화벽이 외부에서 해킹당하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지가 오래돼서 좀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이거를 좀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권고,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창규위원
같은 페이지 맨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좀 봐주세요. 거기에 운영비가 3억 정도 증가했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인력 비용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원래 본예산에서 다 하면 좋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게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신규직원이 스물몇 명 오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를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직원 채용해서 미리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게 스물 몇 명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6명……
이창규위원
증원이 26명?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증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하고
이창규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7명인가 지금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 있잖아요. 인건비. 그게 거의 다 재원이 뭔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군비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군비? 지방세로 감당 안 되는데 지방세 25억 줄어서 이번에 재원이 안 될 텐데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부분도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교세? 계속 그래도 괜찮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다가도 또 못 하기도 하거든요, 추경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따져보니까 자체 재원으로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자체 재원은 더 줄었어. 줄은데다 순수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그 정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적어야 되는데, 이번 수치상은 2억 8,300이 자체 재원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그런 예산이 과연 맞나 해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방세는 우리 돈은 아니니까, 우리 예산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자구책 정도는, 이런 거에 대한 자구책은 당장은 안 돼도 장래에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왜냐하면 2억 8,300 중에 우리 자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구책 좀 마련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맨밑에 하단 ‘국내·외 교류 행사 강사료’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거 저희들 외부에서 국제교류 관련돼서 손님이 오시면요. 저희들이 명상체험센터나 이런 거 체험료, 명상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저희 거기 명상센터에 기간제로 계신 분 중에 산림치유사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분들도 기본적인 건 다 하실 건데 굳이 외부 강사를 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명상이 그냥 산림치유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홍종숙위원
그건 당연하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겐트대학인가 왔을 때 그분들도 명상하고 그랬을 때 엄청 그거에 감명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유럽이나 이런 쪽이 정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동적인 그런 활동만 하다가 정적인 걸 경험해보니까 그런 거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외국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 이런 거를 체험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몇 번…… 두 번 정도 현재까지 해본 것 같은데 상당히 평가는 좋았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건데, 전문강사가 들어오시면 이게 통역도 여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통역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외국인이 오면요. 통역은 항상 붙어있어서 이거 하는 데 별도의 통역은 쓰지는 않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저희가 외국인이 와서 여기의 명상의 집에 명상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한다. 강의를 한다. 이게 그분들한테만 사실은 국한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일단 증평군민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저희 증평의 군민들도 이런 전문가한테 그런 명상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인들도 저희 프로그램 중에 꼭지를 하나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1년에 이분들이 몇 번 오신다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한테만 국한돼서 특혜를 준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특혜라기보다는 아마 이거 하시는 분이 증평에 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명상체험센터 쪽에서도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단체로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차등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휴양사업소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항상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 부분에는 없고 거의 저희가 증평에서 하고 있는 게 족욕하고 꽃차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갖고 명상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분들한테 조금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취지는 사실은 좋지만 하나에 이렇게 국한돼서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을 방문한…… 보통 여기에 오면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는 데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증평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거를 갖게 하고 싶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은 저도 충분히 뭔가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 주고 보여주고 싶고 한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냥 증평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나 아니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상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게 이제 대중화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숙위원
글쎄 그런데 그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강사료로 120만 원이 책정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휴양랜드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휴양랜드사업소에서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사료라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종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은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69억 5,063만 원 대비 8억 4,913만 원이 증가한 177억 9,970만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2억 5,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깨비 동화마을 운영지원 사업으로 도깨비 동화마을 체험한마당 등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 및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군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연예술 유통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추가 더 발생하여 행사운영비로 군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에 도비 포함 5,2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경미 긴급보수에 대한 도비가 교부되어 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에 단군전 역사공원 화장실 등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단군전 역사공원 화장실 설치 시 BF 인증 등 추가로 발생하는 인허가 관련 수수료 부담에 따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6쪽입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억 4,5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사업에 국립중앙박물관 국고 순회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보와 보물 등 특별전시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시실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 시설 장비 유지비 700만 원, 전시실 및 수장고 제습기 구입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확충 조성에 토지매입비와 영농손실보상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 상단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는 앞으로도 매력있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깨비 동화마을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간담회와 동시에 의안 확인을 했는데 동시에 이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예산을 받아주셨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간담회를 거쳤기도 했고 그 이후에 편성된 거기도 하고
동령
이동령위원
아직 의안은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간담회만 거쳤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과장님.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원칙이긴 하나 이렇게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동령
이동령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안 되겠죠. 일단 간담회도 했고 의안도 했고 본회의장에서 아직 의안이 통과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 과장님, 공연예술 유통사업 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250만 원 공연, 사전에 이미 공연 출연료라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이미 공연단체랑 이런 부분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추가로 250만 원이…… 출연료인가요? 뭐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올 상반기 1월달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배정받은 군비 추가분만 1회 추경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저희 군 예산에 심어주지 않고 국비는 곧바로 공연단체에 지급이 되는 스타일이고 저희 군비 자체는 지출 형태상 용역사업으로 지출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못 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매뉴얼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부가가치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걸 부가가치세 생각 못 했다고 세우고. 예산이……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된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상세히 못 보고 1회 추경에 대응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의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또 늘 집행부의 답변은 그렇게 오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실은 공연에 250만 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사전에 매뉴얼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산과장님, 공유재산을 집행하는데 예외라는 규정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외가 어떤 거예요? 하나만 대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동시 진행하는 경우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게 어떻게 예외가 돼요. 그건 예외가 아니지. 아까 원칙은 그건데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두 번째 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이 의회 본회의 공유재산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게 맞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나요? 없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외는 없지만
명호
최명호위원장
없으면 그거를 지키는 게 맞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상에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도’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외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예외 규정이 없으면 ‘그래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외 규정은 아니어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상에는 동시 진행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 좀 줘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 규정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으면 몰라도 예외가 없으면 잘못된 거죠. 제 얘기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법적으로 원칙이……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원칙은 이건데 이렇게도 된다는 거는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외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제가 예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줘보세요. (참고자료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사업 기간에 연례반복적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깨비 마을 같은 경우는 연례사업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당초에 500만 원을 세웠었던 건데 이번에 어찌 됐든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5,000이 2차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 연례반복적 사업 이게 5억 1,500이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예산 때 찾아봐도 이게 그 사업비가 적어서 그때 이게 연례사업비로 사업예산설명서에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비도 있을 수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합쳐져서 이제 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동령
이동령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계속 연례반복적 사업에서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추경 때 갑자기 5억 1,000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게 추경에 2억 5,000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추경 심사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동령
이동령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단위사업이 그전에도 있었고 행사운영비로
동령
이동령위원
그건 이해를 했다고요. 단위사업이 있었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사업비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해연도 사업비가 계속하고 있었던 건 이해가 되고 이걸 왜 세웠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연례사업비를 하다가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면 어쨌든 예산 증가가 된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해연도 사업 계획이 애시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2028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예산의 형체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사업비도 그렇게 다시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이게 형체도 없는 사업비가 다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동령
이동령위원
저도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돼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1,000만 원 이상을 작성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그 미만이었을 때는 이 계획서가 없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제 금액이 늘어서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계획서 안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연례반복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보지를 못 했던 건데 사업비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게 사업설명서에 들어왔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냥 올려진 대로 그 예산을 봐야 되는 건지, 사업기간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 저 본 위원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사업에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의 형체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그럼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전에 계획서에 안 들어갔다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령
이동령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동령
이동령위원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핵심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제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런 거죠. 저는 제 관점에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상급기관이랑 논의를 해서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건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아닌지 맞는지 그거 판단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 입장에서 의문이 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립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본예산에 우리가 단군전에 화장실 설치로 1억 올렸었어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 1억에서 2,000만 원 더 추가시켰어요.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대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BF 인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BF 인증이 저도 좀 찾아보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 시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원이라든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해서 공중이용시설에 화장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그 시설은 BF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하는 담당자가 이 부분을 조금 누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솔직히 6,0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2,000만 원짜리 BF 승인을 받는 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공원이 아닌 지역에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공원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됐고, 공원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BF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이게 BF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화장실 자체를 못 하는 거네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BF 승인을 안 받고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위법건축물로
이창규위원
지금 이게 화장실이 일반 조적조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조가 아니라 조립식을 갖다 놓는 건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립식 이외에도 모든 공원 지역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BF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6월 이후로 건축법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토지매입 비용이 공유재산 총 매입한 게 얼마 정도 되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제가 금액 자체로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박물관 지구로 지정된 거의 지금 한 65%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이거 정도 하면 거의 80% 정도는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부지를 확보하는 이유는 그 박물관 주변에 일단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거에 대한 추후 계획은 따로 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도청에 전환사업비 신청을 한 42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당 부서랑 협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주고 후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박물관 주변을 저희 계획대로 좀 조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질 수 있도록 협의가 거의 진행된 상태라 이 토지매입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글쎄요, 그 매입의 중요성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물관 주변 조성사업이 PF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동안 했던 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종합정비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게 대략 한 130억 정도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상부기관 거를 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종합정비계획이랑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자기네 컨셉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도비 전환사업 컨셉은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주변을 개선하겠다고 제출을 했고, 거의 협의가 완성되는 과정까지 와서 조금씩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컨셉이 바뀌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박물관 주변 용역을 그전에 줬었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4,000만 원 이상을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 사업이에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연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했을 때도 거기 산책로를 하고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 그 공모가 거의 확정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땅이 꼭 필요하고, 이 땅을 사서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유재산 잘 확보하셔가지고 계획대로 그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했다가 중간에 유보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2024년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재도전을 한 겁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과장님, 이거 준 거 보니까 동시 제출하는 예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가 없으면 사전에 의회 와서 협의 후 제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다른 거 있으면 줘보세요. 이 문구대로라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간담회라고 판단을 했고 간담회 와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위원회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간담회 해도 예결위에서는 통과 안 될 수 있는 그거 때문에 협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상의해서 기획위에서 통과시켜주면 예산에도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사전협의인 것 같아요. 동시에 제출할 때는, 그것도 예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담회 하더라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거기 2회 추경까지 반영해서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7.7%밖에 안 돼요, 수치상.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쪽하고 문화유산 쪽에 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행사는 거의 가을에 많은 금액이 지금 책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집행이 좀 느리고, 문화유산 쪽에도 저희가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설계용역을 하고 그 용역 설계한 부분을 국가유산청에 제출을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가 진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인이 안 나면 그 국가유산청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문화유산 쪽을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예산이 좀 올해 많이 섰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설계 공모가 지난 8월 27일에 설계 심의가 끝나다 보니까 아예 지금 설계조차도 못 한 부분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게 10억이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요? 올해 확보된 게 도비 전환사업비가 추가로 15억이 내려와서 총
명호
최명호위원장
설계비만.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총 12억 원인데 아직 설계비 계약을 체결을 못 한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35~36억 돼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올해 지출이 56억밖에 안 돼. 그럼 예산은 1회 추경까지 200억 정도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20억 정도만 쓴 거예요, 예산 세운 거 중에.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200억 중에 20억만 쓴 거는 실질로 따지면 1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수치상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 8월 지났으니까 4개월 남았으니까 수치상 비율대로 하면 6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너무 집행이…… 올해 200억 세워서 지출한 게 20억 정도면 설령 그걸 다 감안해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해서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2023년도에는 투자심사를 받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예산은 2023년부터 전환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올해 안 내려오기로 했던 전환사업이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우니 올해 조기에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내려와서 추가로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설계가 지금 확정이 됐고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5월에는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공사 업체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많이 사업비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200억 중에 거의 다 이월시켜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못 쓰는 거는 이월을 해야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잘못한 거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전환사업 대비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출 원인행위한 것도 여기 주차장 보니까 56억 그 정도니까 그러면 실제로 언뜻 주차장 보면 과에서 움직인 게 눈에는 안 띄는 거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집행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집행하려고 노력하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될 텐데, 원인행위도 저조하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200억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왕 이월시킬 거 올해 세우면…… 그래서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돼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도청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른 시군에 많이 투입될 재정 상황으로 올해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각 시군에서 소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요 사업분을 저희한테 많이 배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요? 암튼 숫자로 보면 올해 한 10%밖에 집행된 게 없어서…… 그래도 잘하시겠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군전 화장실 있잖아요. 그 BF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저희 그 BF 지금 접수는 됐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조금…… 신청을 일단 접수는 시켰고요. 지금 뭐라 그럴까, 완전히 접수하기 전 단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BF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 단계, 서류는 제출을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지금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접수하는데도 1~2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또 승인받는 부분에서도 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은 게 있으신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처리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8월에 일단 접수는 했습니다. 접수는 했고, 이제 설계는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BF 승인만 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올해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글쎄, 여기서도 이게 기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접수 건들이 다 몰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체크하셔서 가급적이면 올 안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일단 전국에서 한 군데에서 승인을 받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고, 저희 건물 자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토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검토가 끝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안 되면 한국녹색기후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사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251쪽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600만 원보다 1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대회 개최에 종합운동장 준공 기념행사 일환으로 2024년 증평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선수 영입 계약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 2024년 위탁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동됨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로는 생활체육관 GHP 저감장치 설치로 인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는 증평실내체육관 전기료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준공 대비 소모품 등 물품 구입 및 홍보 팜플릿 등의 제작비로 4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운영에는 생활야구장 CCTV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에는 증평 사곡리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체육시설운영팀 기본여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전지출에는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6,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명 공익 간 씨름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계약금은 어떻게 됐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가 있는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그 선수에게 다시 계약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
연제광위원
안 하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계약금은 현재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 계약기간을 지금 잔여기간으로 계약금 안 주고 잔여기간을 늘려주는 건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잔여기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계약하고 몇 년 하고서 공익을 갔죠?
민희
장민희체육진흥팀장
계약기간이 3년인데요. 지금 계약기간 한 3개월 남겨놓고 공익을 간 상태인데, 지금 그 선수는 복무 후에 계약변경을 해서 잔여기간 동안은 선수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3개월?
민희
장민희체육진흥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3개월만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귀 안 하면 계약금 회수하나요?
민희
장민희체육진흥팀장
복귀를 안 하게 되면…… 그런데 이미 계약을 다 변경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 돼서 본인이 아마 그런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번에 계약금 1억은 새로운 선수 영입하는 데 1억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선수들 계약금 올려주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새로운 선수 영입이, 기존 선수 중에서도 태백급 선수가 1명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올해 12월 31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분위기가 그 선수를 영입하려고 타 선수단에서 영입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계약금이 조금 많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6억 7,000이 몇 명 계약하는 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5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5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5억 7,000만 원 중에서 신규선수 영입하는 데 3억 2,000 정도를 썼어요. 3억 2,000 돈을 썼고 이제 2억 5,000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 계약만료되는 사람이 감독하고 코치, 그리고 선수가 3명 정도 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3억 5,000 남은 거잖아요. 2억 5,000 썼으니까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니죠, 2억 5,000이죠. 5억 7,000에서 3억 2,000을 썼으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3억 2,000 썼으니까 2억 5,000 남고 그러니까 3억 5,000이잖아요, 아무튼 쓸 수 있는 게.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런데 지금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 3명하고 5명을…… 계약금이 5명한테 3억 5,000밖에 안 들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약금이라는 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내에…… 사실 조례상은 좀 안 맞습니다. 조례상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관례적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계약금액을 3년에 나눠서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할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억 정도만, 3억 5,000 정도면 다 이제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계약금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요? 5명한테.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이 1억 이번에 증액돼서 한 3억 5,000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총 해서 5명에 대한 계약이 총 하면 얼마 정도 계약금을 주냐 이거죠. 지금 3억 5,000이 이분들이 몇 년 계약하는 거죠? 보통.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3년 합니다, 3년.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10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5명이면 비율상으로 따지면 1년에 3억 5,000이니까.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계약금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지금 5명을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명을 다 합치면 총 계약금 줄 게 얼마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추가로 줄 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한 번에 준다고 보면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총 계약금을 준다 치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선수를 보면 계약금액이 보통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 3억 5,000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왔잖아요. 지금 이 3억 5,000이…… 아니다, 지금 6억 7,000인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5억 7,000에 1억을 더하면 6억 7,000이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6억 7,000이 1년 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3년이면 계약금만 20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 선수단에? 6억 7,000에 그냥 단순히 3 곱하면 20억 1,000만 원이에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한 15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요, 15억.
명호
최명호위원장
15억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15억이면 예산에 안 맞지 않나? 아무튼 이번에 다시 계약하는 사람이 올해 몇 명이에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재계약이 감독, 코치하고 선수 3명 해서 5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연초에 한 사람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연초에 신규가 이번에 5명, 24년도에 신규 영입 선수가 5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10명 하는 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6억 7,000이 10명에 대한 계약금이다 이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동령
이동령위원
유소년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5,000만 원 계상됐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5,000만 원 예산 중에 대회운영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는 크게 트로피, 메달, 그 정도 부상품, 체육복 그 정도 수준이네요? 이거 어디에서 주관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하고 제천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유소년축구협회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 5,000만 원 사업보조 다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체육회로 줘서
동령
이동령위원
체육회로 줘서?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대회운영비, 이거 취지는 다 좋은데요.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말 선수 육성을 위한 대회인지, 거의 대회운영비로 들어가다시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천에서 있는 대회도 한번 가봤는데요.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이라든지, 심판에 대한 경기 운영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정하시고, 심판들 배정하시고 좀 절약을 해서 선수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유소년축구 육성이 아니라 대회 주관하시는 분들 편리에 따라서 예산이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9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축구협회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연맹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전용적으로 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심판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도 단위에 있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이브 된 금액이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대회 사업비나 홍보비 같은 데로 조금 더 지출을 해볼까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방송시스템 같은 부분도 다 이분들이 갖고 오세요? 우리 지역에서 못 써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마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는 자기들이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앙 일간지에도 홍보해 주는 거 그런 거하고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영상 제작까지도 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보다는 그런 분들이 기술력은 좀 있을 것 같아서
동령
이동령위원
경기운영수당이라든가 운영본부수당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판은 우리 지역에 심판 자격증 있는 분들 없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역이라는 건 도 단위
동령
이동령위원
우리 증평군에.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증평군에는 글쎄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동령
이동령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다른 질의인데요. 저희들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아직도 급량비 8,000원이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 선수들 식대비 8,000원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할지 답답합니다.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도 체육회나
동령
이동령위원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도 체육회 같은 데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건지 그런 건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운영 얼마 전에 계약서 작성했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그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미리 좀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무팀 오셨어요? 법무팀 안 오셨죠? 전문위원님, 저희가 이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업무를 벗어나는 건가요? 이게 일반계약 건이 아니었고 문제가 있었던 계약 건이었고, 거기에 이제 계약 위탁금액이 있으니까 위탁금액에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여기는 저희가 심의할 게 없잖아요. 계약서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한번 계약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약서가 협의하고 계약서 확정되면 한번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받지를 못 하고 바로 계약 이행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저만 요청한 부분이 아닐 텐데, 받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분명히 계약 다시 하기 전에 계약 조항도 다시 한번 그전처럼 이용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탁금액도 코로나 때 보전성으로 넘어갔던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너무 과하다.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 부분은 아마 그때 협약서 작성이 되면 의회에서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내드린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공문을 주시면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연제광위원
저기, 속기사님, 나중에 거기 저희 저번에 했던 연초부터 했던 거 속기록 중에 그 내용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할 때…… 그러면 공문이 안 와서 통보 없이 그냥 했다. 보고 없이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그때 분명히 위탁금액이 과도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감사도 했었잖아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저번에 분명히 계약날짜가 됐는데도 협약서가 아직 확정이 안 났다고 해서 그때도 못 받았고, 그 협약서가 확정이 났으면 언제 났는지 계약은 언제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7월 1일 개장하기 전에 계약서는 아마 쓴 거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는 계약서 쓸 때 아마 연말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에 더 이상 사용료 같은 걸 받지 말라든지 몇 가지 아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연제광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시니까…… 그럼 의회에서 절차를 안 지켜서 저희가 못 받은 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몇 번 확인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넣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의사팀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건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우리가 관여하는 게 너무 과한 건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정말 이게 한두 번 나왔던 내용들이 아닌데, 분명히 그때 이 위탁금액이 과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코로나 때 손실보전으로 해서 올라간 금액이 계속 연결돼서 오니까 그 부분도 전대 위원님 재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똑같이 위탁금액이 3억 5,000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중간에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반이 없어진 건 반납한 건데,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만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3년 계약입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3년이면 분명히 거기에 3억 5,000씩 3년일 텐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것도 내용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고 계약서 이행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 내용은 의사팀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속기사님, 속기록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해서 업무를 넘어서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법무팀이 안 와서 그런데, 법무팀까지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내용 좀 포괄적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계약기간이 엄격히 따지면 2024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반 아닌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3년간이 아니고 2년 반이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2년 반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도 아까 문화관광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집행률이 40%가 안 돼요. 더군다나 작년 이월된 비율도 40%가 넘게 이월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과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종합운동장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종합운동장이 이월되거나 지금 집행이 안 될 게 있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연말이 돼야…… 이제 10월 준공인데요. 그 10월 정도 돼서 준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산 아직 집행 안 했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액도 보통 10% 미만인데 여기만 40%가 넘었어요. 집행률도 엄격히 따지면 60%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3분의 2가 지났으니까.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 아마 꽤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이월액이 넘어올 것 같아요, 40% 이상이.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없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스포츠테마파크 때문에 이월액이 많고 집행이 늦은 줄 알았더니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서 아마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금액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 짤 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한번 찾아서 원인이나 이런 거 분석해보고 예산편성 하시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패턴을 좀 바꿔서 제 생각에는 2회 추경에 내년도 사업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정부예산이 1월 1일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다 편성되다 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올해 2회 추경에는 추가 재원으로 들어온 예산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 2회 추경에만 추가 재원이 과마다 다 있어요. 그거는 추계가 뭐가 잘못됐거나 1회 추경까지 예산 추계가 잘못됐거나 이러지 않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가 도비 부분이 내시될 걸 생각 못 하고 군비 부분으로 매칭한 부분이 나중에 도비가 확보되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몇 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저희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집행까지 생각해서 약간 편성을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보상비를 먼저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그런 건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월도 높고 집행률이 낮은 거는 분명히 우리 저기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집행할 걸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는 도에서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뭐지?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추가 재원 1,100만 원 그런 건 성질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