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간사에 박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박종식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종식) 인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418억 8,41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83억 5,20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5억 3,208만 1,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92억 5,652만 4,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이고,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2억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418억 8,41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인 187억 2,6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583억 5,20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3%인 205억 8,53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35억 3,2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인 18억 5,8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중 증감 세부 사항은 각 회계별 세입총괄표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총액은 264억 826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1.55%인 27억 3,4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74억 4,214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1.24%인 2억 1,4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3억 1,9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5%인 25억 1,1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2,3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과목이 24억 3,0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25억 1,3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11억 7,45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247억 9,8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19억 9,4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등은 1,670억 76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인 1억 3,49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577억 9,0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3%인 21억 2,9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1,026억 8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7%인 103억 9,3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이 292억 8,823만 원으로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1,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및 환경기초특별회계의 전입금이 2억 7,622만 1,000원 감소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65억 8,660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의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억 9,3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교부세가 36.82% 가장 높고 그다음이 보조금 35.02%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99% 그다음 지방세수입이 4.55%, 세외수입이 4.11%고, 조정교부금등이 3.51%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은 목별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이상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11억 3,6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5%인 27억 1,62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0억 4,4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3%인 에코촌 캠핑장 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9,1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8억 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1%인 1억 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금은 1억 8,3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요트 매각수입 1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9억 9,213만 2,000원 순증하였으며, 그외수입이 18억 1,4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2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총액은 2,36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6%인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특별교부세 순증 부분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 223억 1,3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6%인 11억 7,4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총액은 1,935억 4,2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인 40억 8,1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91억 8,6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인 21억 6,33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99억 1,737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97%인 5억 7,7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81억 2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6억 8,64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63억 3,6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인 20억 2,7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이 559억 8,4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2%인 103억 6,3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34억 7,5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5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4억 6,7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215억 8,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91%인 65억 8,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도 목별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이상 증감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이 835억 3,2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인 18억 5,8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이거는 저 봉성에 원격제어시스템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총액은 312억 5,5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6%인 20억 8,68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82억 6,09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2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14억 5,3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1억 2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18억 3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인 2억 7,62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6억 3,6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57%인 2억 9,3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3억 6,9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인 21억 5,9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70억 1,823만 7,000원으로 3.02%인 2억 56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는 39억 2,0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인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443억 5,2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1%인 20억 3,6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1,384억 8,7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6%인 4억 9,9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1,368억 3,5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5억 5,09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105억 6,6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9%인 6억 9,9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17억 534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44%인 33억 7,4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82억 5,8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1%인 3억 939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교통및물류 분야는 213억 9,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인 14억 8,7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57억 1,1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7%인 23억 5,2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81억 1,7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1,011억 4,7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9%인 56억 2,4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 기능별 세출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308억 9,059만 7,000원으로 0.05%인 1,541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핵전단은 73억 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5%인 4억 5,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과는 785억 5,1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6%인 5,028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복지정책과는 236억 1,2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만 3,000원으로 별 변동 비율이 미미합니다. 주민행복과는 1,157억 9,8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인 13억 8,10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민원지적과는 26억 6,4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인 7,42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4억 5,9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4%인 1,33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관광진흥과는 228억 7,0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인 9억 8,8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과는 219억 4,9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5%인 11억 5,51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20억 2,02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인 11억 2,85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건축과는 43억 8,57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4%인 1억 7,92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299억 2,2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7%인 24억 8,76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해양발전과는 220억 1,2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2%인 76억 8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157억 1,8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5%인 11억 1,68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과는 573억 3,5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인 22억 7,33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98억 4,2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인 16억 8,578만 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과는 778억 2,1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1%인 42억 8,0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21억 8,7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인 6억 9,12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670억 6,327만 1,000원으로 전년액 대비 2.91%인 18억 9,8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읍면 32페이지~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총액이 704억 3,50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0.38%인 2억 6,96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49억 9,1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인 2억 5,238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총액은 395억 4,7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인 5억 1,23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11억 1,1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6%인 4억 4,3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4억 8,1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인 1억 9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 총액은 18억 6,2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1%인 1억 8,218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중에 국내여비가 9억 3,8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9%인 1억 3,5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쯤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7억 8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6%인 1억 312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총액은 2,299억 2,8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7억 3,4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재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52억 1,2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인 1억 2,34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0억 1,2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인 2억 77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24억 5,2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인 12억 5,039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3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8억 2,9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85%입니다. 이거는 마늘 농업재해 복구비가 6억 3,7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총액이 679억 5,55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3%인 4억 2,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는 38억 5,7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6%인 2억 4,42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4억 9,29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인 5억 4,0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0억 8,5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이 71억 4,782만 원으로 3.18%인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5억 3,634만 3,000원으로 5.96%인 4억 7,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17억 6,707만 원으로 7.1%인 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124억 9,081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45%인 2억 9,89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총액은 2,133억 4,415만 5,000원으로 5.82%인 117억 4,113억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502억 5,585만 6,000원으로 기정액에 대비해서 4.83%인 69억 2,8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보조 171억 6,8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14억 6,0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350억 5,6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3%인 34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총액은 684억 3,05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2억 7,622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이 418억 3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6%인 2억 7,62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총액은 201억 4,7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5%인 62억 7,632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4억 2,3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25%인 52억 7,6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5억 5,2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96%인 9억 9,5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증가한 거는 설리 우리 권역사업 관련돼 가지고 반납금이 35억 편성돼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46페이지까지 성질별 일반특별회계별 세출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1인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개요서 30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해양환경국에 해양발전과가 발전과, 수산과 보태 갖고 한 6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말입니다. 60% 증액이 됐지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포함을 했었는데 설리어촌뉴딜사업 관련돼 가지고 반납금이 국비가 지금 한 32억 9,000만 원하고 도비가 4억 2,000 정도 하고 군비가 9억 8,000 그래서 총 한 47억 정도가 반납금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어항공단에 위탁 수수료를 줬던 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반납금 편성하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 설리 때문에.

예.

반납금 때문에.

설리어촌뉴딜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한 4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감소가 돼 있습니까, 인원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이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모자라지 않게 편성하는데 2회 추경 정도, 9월 달 정도 되면 연말까지 집행 계획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성질별로 그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운수업계보조금 있습니다. 중간 밑 하단 부분 개요서에.

예.

307-09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이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1,000원버스라든지 각종 군민 편의 시책을 하다보니까 아마 또 운수업계 쪽에 보조사업이 늘어난 부분인데 아마 건설교통과 하실 때 자세히 알아보면......

한번 알아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어려운 재원에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21억 감액됐는데 왜 뭐 전체적으로 지자체 똑같이 감액이 된 겁니까? 뭐 우리 군은 좀.

뭐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21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큰 요인은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추경을 안 해서 그렇다?

안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게 아마 올해 국세수입이 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계획됐던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 되거나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뭐 우리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1회 추경 대비에 34개 사업을 약 14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 못 세웠지요? 왜 그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뭐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예산계에서 몇 번 그 협의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이런 사유로 또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전액 미집행 과목에 대해서는 부담도 있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좀 덜어 내고......

그냥 부진 사업은 전체......

예, 저희들 하고 그다음......

정리를 했다.

결산 추경에서도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덜어 낼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규 자체사업에, 70개 사업에 약 54억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순위를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하게 그 사업 성질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갖고 주는 것보다 저희들 일단 요구하는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뭐 그래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률 기준은 그렇게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우리 187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중에 우리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혹시 몇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데가, 그만 총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에코촌 아까 한 게 1억 5,000 정도 또 캠핑장 사용료 그다음 요트학교 매각대금이 좀 늘어나고, 설리항어촌뉴딜사업이 저희들 군비가 위탁사업비에서 하는 9억 8,000 정도 받아들였고 그다음 선급금 보증 환불 SOC사업도 한 9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큰 거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한 27억이나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면 추경 대비해서 전액 삭감 편성된 게 34억 아, 34개 사업에서 1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신규 또 편성된 게 70개 사업에 54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 그지요? 이게 이제 신규 편성하면서 이 사업들을 한번 분석해서 이게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이런 걸 조금 진단해 봤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 편성할 때 신규 편성은 제일 염두에 두는 게 연내 완공되는지 여부가 제일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나 이월되고 나면 저희들은 내년도 신속 집행에 또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신규 한 사업은 연내 집행이 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개 사업 신규 편성을 했지마는 연내......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될 사업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이 사업 중에 증감 현황이 한 55개 사업으로 해서 한 6억 5,000 정도가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추계를 좀 정확하게 내서 증감 사유들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게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신속 집행 때문에 6월 안에 집행을 해야 집행률 높기 때문에 이제 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물섬 소식지 겨울호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때는 그걸 좀 줄여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신속 집행 때문에 조금 감안되고 있다......

예예,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편성에도 증감이 한 22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잘 살펴서 이게 지원을 하되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우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신속 아니면 전체 집행률 말입니까?

전체 집행률이.

뭐 총괄적으로 그거는 제가 잘 못 빼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신속 집행은 저희들 대상을 정해 주고 하는 건 있지만 한 85% 정도 신속 집행은 하는데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 이거는 이제 단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한 88, 90% 정도 되는 겁니다.

90%?

예.

전체는, 전체로는?

전체는 제가 지금 결산서를 정확......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거는 작년도 결산......

예산팀장님 혹시 몇 %나 됩니까? 전년 전체 집행률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 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신속 집행 쪽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은 저희들이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 95%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는 70%, 70%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85% 정도 잡고 있습니다.

85%?

예예, 신속 집행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안 될 건데? 아, 신속 집행 쪽에서는 그 정도는 되고 이제 본 전체적인 집행률은 그 정도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신속 집행은 좀 지역 경제 투입이 용이한 통계목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추경에 3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지요? 감액됐는데 이것도 집행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 그것도 대부분 소비 투자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반기까지 집행 가능한 그 위주로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 7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이거 한 9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상은 세부 사업이 아니고 부기 위주기 때문에 아까 검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기기 때문에 세부 사업이 그 정도 늘어난 게 아니고 단순 부기로 간단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9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입장 생각했을 때 이게 전액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 본예산 할 때 ‘원안 가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3차 추경 할 때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원이 좀 적다 보니까 다른 좀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거나 집행이 명시이월이나 넘어갈 걸로 예상되는 사업에서는 저희 과감하게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제 본예산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번 2차 추경에 순수 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순수 국도비 빼고.

저희들이 군비 재원을 마련한 게 사실상은 아까 세외수입 한 25억 중에서 가용 가능한 게 17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저희들 모자라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6억 정도 가져와서 그것 가지고 국도비 막고 자체사업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어디 갔노? 좀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아, 예, 장행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차 추경에 187억 상당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10억 원 이상 증액된 부서가 총 9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순위별로 보면 해양발전과가 76억 상당 52.8% 그 외 이제 건설교통과 24억, 환경과 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해양발전과 76억 원 상당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저 설명드렸듯이 설리어촌뉴딜사업 그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한 47억 규모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수치가 높아졌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원 이상 감액된 부서가 있습니다. 1개인데 상하수도과입니다. 42억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 있습니까?

감액, 상하수도과 감액 말씀이시지요?

예예.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환경기초 일반회계전출금이 이제 10억하고 그다음 제일 그거 한 게 미FDA 패류 주변구역 하수처리가 52억이 감액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도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아까 34개......

34개 정도로 되네요?

예.

한 14억 5,000여만 원 되는데 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 뭐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 ‘세수 확보 차원’이라 말씀했지만 세수 확보도 세수 확보도 세수 확보지마는. 실제로 지금 시기 되면 집행할지 안 할지 부서별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갖고 안 될 부분은 이게 삭감을 하는 게,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또 나중에 내년도 당초 예산 할 때 보면 결산을 하면 또 이게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추경하고 결산 추경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액을 하는 게 예산 추진하는 데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실장님 그렇게 잘 편성해서 탈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반환 같은 거 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사업은 꼭 부서별 소관 심사 때 그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아직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 예.)

예, 아, 없습니까? 추가 아, 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아니,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써 놨는데. 우리가 여기 예결산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반납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이거를 뭐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일을 잘못해서 이 반납금이 많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뭐 공무원들이 철저히 안 해서 했던 게 제일 원론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설리어촌뉴딜이 어항공단에 위탁사업 됐는데 그게 뭐 원활히 추진 안 되다 보니까 47억이라는 큰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까지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추진할 때 검토부터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추가 질의.)

예, 그러면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3분입니다.

예예, 퍼뜩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어차피 기획조정실 그거니까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이 2,000만 원 새로 편성됐습니다.

200, 200만.

200만 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어? 아, 200만 원.

예.

밑에 그다음 홍보대사 활동비 50만 원.

홍보대사 활동비는 신규 편성이 아니고 1,000만 원 있는 그 사무관리비 중에 50만 원 사무관리비 삭감을 하고 활동비로 50만 원 추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 편성은 금액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과목만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겁니까?

예예.

예, 그다음 29페이지에 거기 보면 외국인 교육교재 제작용역비가 100% 늘어났다요? 그거하고.

예.

밑에 보물섬 소식지 발간 이게 2,145만 원 이렇게 또 올라온 이유하고 뭐 소송배상금은 또 50%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자면 아까 외국인 관련 교재 제작비는 저희들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교재 제작비가 1,200만 원, 동영상 촬영비 한 800만 원. 그래서 추가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뒤에 우리 소송배상금은 6,400만 원인가 당초에 있는데 현재까지 해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주는 추이가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뭐 남을 거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도시건축과에서 뭐 ‘또 1건이 날아와 갖고 한 3,800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거 잘못하면 의회에서 깎고 나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 깎아서 이거는 소송 같은 거 없는가 보다 싶어서 내가 깎으려 그랬더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마늘 재해 복구비라고 했습니까?

예, 그게 6억 얼마 되는가.

어디 돈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 재해보상금은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아, 내려온 겁니까?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거고 군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이어서......)

예,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러면 농업재해 복구비가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저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그 복구비가 왔습니까?

아, 예, 예산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도비가 확정 통보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편성 철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확정되면 예비비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위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부서 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 통보는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바로 그만 진행할까요? (장내 소란) 바로 그만 시작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럼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 인센티브 1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인센티브도 7,457만 5,000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은 기금 전입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65억 8,66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현재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전체 20% 이내의 지출이라서 올해 이번에 추경 때 기금 심의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청사 신축 관련되는 게 연내 이자율까지 추이를 해서 한 810억 정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우리 말 그대로 아까 임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런 이제 큰 사건이 나는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173억 8,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해서 또 2개 계정 그렇게 저희들 한 1,00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올해 뭐 몇 차례 교부세가 변동도 내려오고 막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92억 정도 올해 교부세가 최종적으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 교부세 산정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행안부 방침이라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 부분이 2023년도에는 한 66조 6,000억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59조 8,000억 돼 가지고 한 10% 감이 됐고 아, 올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추이가 60조 1,000억 정도 돼서 한 0.4%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뭐 전체적으로 0.4% 증가하고 그다음 92억이 감이 돼도 저희들이 지금 170억 정도 여유 자금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부세가 순수 증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지방 개발사업을 많이 반영할 그런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교육교재 제작이 당초 1,000만 원 있었는데 이제 1,000만 원은 추가하는 게 저희들 이걸 제작을 해 보니까 교육비가 1,200만 원, 동영상 제작 한 800만 원 그래서 총 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제작비가 3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수님 읍면 연두 순방할 때 동영상 제작은 올 추경 때 해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올해 합동 평가를 뭐 꼴찌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상위권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시상금은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제교류행사 이사시가 선거철이 돼 가지고 저희들 방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다음 우호 교류에 통역비, 통역비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통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 아와지시마 스포츠 교류 행사가 11월 달에 일본에서 한 27명 정도하고 효고현 또 우리 도민회에서 한 네 분 정도 와서 2박 3일 행사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조금 전체적으로 한 400만 원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4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물섬 소식지 발간이 연 3회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2회까지 편성하고 이게 이제 어차피 겨울호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신속 집행 때문에 이번에 겨울호 부분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제작 등 이거 700만 원이 저희들 증액한 거는 이번에 TV 방송 모 방송에서 촬영하러 왔는데 저희 거기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금액만큼 조금 7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홍보대사 활동비 50만 원 이거는 이제 순 증액이라기보다 기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 홍보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한데 이게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대사가 오면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 지급한 부분 항목이 없어서 저희들 한 50만 원 정도 홍보대사 활동비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부기를 새로 하나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소송배상금 이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이에 의해서 조금 예상되는 게 더 이상 추가로 많이 안 들 것 같다 예상해서 3,000만 원을 좀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기조실에 일반수용비가 조금 부족해서 280만 3,000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국제교류행사 이사시 이게 공무원들만 갑니까? 민간인들은 뭐 옛날에는 민간인과의 어떤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 공무원들만 이렇게 행사 왔다 갔다 합니까? 군수님을 포함해서.

예, 그거는 뭐 국제화협의회가 있어 갖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지고 공무원들 가는데 상황 성격에 봐서 저희들이 뭐 민간인들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가는데 민간인 같이 가는 그거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예예, 단지......

결정은 안 됐는데 예산은 일단 먼저 깎았다 그지요?

아닙니다. 이사시는 일단 선거철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방문하는 게 안 돼서 그리 방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평소에 교류는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 5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 기간을 얼마나 잡았길래 50만 원밖에 안 올립니까?

우리 담당자가 이거 팬클럽하고 통화를 하고 막 할 때 그걸 또 홍보대사가 지금 가수 위주니까 오면 그래도 뭐 활동비나 봉투는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뒤에 결정할 때 보니까 뭐 턱도 없어 가지고 ‘이 돈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율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대사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뭐 좀 그지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또 순수하게 그래도 고향이고 오면 조금 뭐 재능 기부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입니다. 거기 그 외국인 교재, 교육교재 제작 용역에 당초 예산보다 100% 더 이렇게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재가 좀 이제 몽골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 부분을 실무진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교재 제작은 한 1,2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안에 이제 삽입하는 동영상 제작은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게 예상돼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개 국어로 이렇게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뭐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몽골하고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제작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에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도시와의 우호 교류에 행사운영비 아와지시마 스포츠 교류 행사가 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다.

예?

오는 겁니다. 남해에.

일본에서 이리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축구 되겠습니다.

축구.

예.

예, 그쪽에서 보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일본 아와지시마에서는 27명 그다음 효고현 도민회에서 4명 그렇게 총 31명 오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이 관련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1,300 정도 소요돼서 기존 있는 거하고 추가로 들 걸 요구했습니다.

체류비는 그럼 그쪽에서 다 이렇게 하고. 체류비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뭐 어디를 하고까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좀 부탁할게요. 아까 좀 말씀 많이 했지마는 우리 설리뉴딜사업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문제 그리고 또 아까 홍보대사 한 거 뭐 50만 원 실어 놨는데.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설리 그 뉴딜사업 이런 거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들이니까 철저하게 우리 뭐 기조실에서 꼭 그런 거는 챙겨서 그리 좀 해 주시고. 홍보대사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자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10분 동안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해저터널팀장입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차지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당초보다 1억 9,926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6,73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된 항목으로는 세입 증가된 부분으로는 스마트공장 사업 정산비가 46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시도비보조금 중 남해 창선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반 시설 조성에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3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5,529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7,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건설 추진 행사운영비로써 해저터널 기공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경 터널 착공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원활한 조기 추진을 다짐하는 목적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장 홍보비 1,6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는 1,600 삭제를 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홍보비로 1,600만 원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 워킹그룹 워크숍은 총 2회를 계획했으나 국내 투자 산업이 녹록지 못해 하반기에 1회로 축소하면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선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반 시설은 4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입지할 때 도로로부터 50m 이격을 하라는 제한 규정이 올 11월 30일부터 삭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공용 도로보다는 자부담으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겠다는 합의에 의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모터 수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신축 사토 처리를 위한 공공사토장 부지매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저터널 사토장 용지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전체 7필지 토지 중 이번에 우리 청사 사토용으로 필요한 일부 부지만 매입하는 방향으로 부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초등학교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2억 9,000만 원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전주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통신주를 이용하는 KT에 지급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는 10명 이상 전입 실적자에 한해서 당초 10명을 계획했다가 5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환경 개선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일반 지붕 빈집사업은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사업은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6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목표했다가 40% 축소된 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보조금반환 목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이 증가한 7억 2,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용품매각대금 세입 부분에 639만 1,000원은 편입 건축물 3차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분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회수로 2억 9,360만 9,000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해서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9페이지에 거기 보면 고현농공단지 하수처리장 모터 수리 해 갖고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핵추단에서 하는 겁니까, 뭐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 시설 유지 관리는 저희 투자전략팀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아, 소관이.

예.

그리 또 하수처리장이라 가지고 그쪽인가 싶어서.

아, 산단 내부 하수처리장은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5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수리가.

예, 이송 펌프 충분히 교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그 모터 나온 지가 몇 년 됐지요?

이게 공사가 한, 처리장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지요?

예예, 보수 한계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임태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반 시설 조성에서 여기 이제 삭감이 돼서 저도 물어보려 그랬더니마는.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최근에......

서대지요?

예, 서대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신라호텔 맞습니다.

신라호텔.

예.

뭐 하긴 합니까?

지금 추석 전에 우리 건축경관공동심의는 다시 재심의 올리는 걸로 추진 중이고. 인허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내년 3월에서 상반기 안으로 끝내고 잠정적으로 업체와 협의한 거는 뭐 6월까지 해서 착공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구두로......

6월까지 해서 착공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해저터널 기공식에 이제 사업비 2,000만 원 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이 행사비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 ‘11월 중으로 기공식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정대로 기공식이 11월에 가능합니까?

예, 현재 감정평가가 곧 시작이 되고 일단 시공사하고 합의한 일정은, 그 협의를 한 일정은 ‘11월에는 충분히 토공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소규모로 편성한 이유는 이게 또 여수시와 함께 크게 기공식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민들과 적어도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청하고는 좀 대외적으로 착공하는 걸 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공식에 여수시에서는 뭐 초청을 할 겁니까?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해저터널 기공식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11월 기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근데 이거 기공식은 원래 DL이앤씨입니까?

예예.

거기에서 기공식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거기에 해서 기공식을 하면 1회 하면 되지 우리가 또 들여서 다시 한번 더 한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시행청이나 시공사에는 기공식 계획이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이게 여수에서 할 수도 없고 남해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공식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고려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큰 공사가 이 7년짜리 공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좀 군민들 모시고......

아니, 그리 이걸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수천억짜리 자기네가 수주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여수 초청하고 해서 그 회사에서 하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좀 협찬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회사에서......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회사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이게 우리가 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입니다.

예, 2,000만 원 정도면 위원님 크게 뭐 세리머니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데 그나마 필요한 정도의 격식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념품이라도 제작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 주신대로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창선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반 시설 조성 이거 아까 설명하시던데 ‘그 사업자가 이 돈을 이제 직접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예.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면 불편해서 자기들만 이용하겠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그러면 단장님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다. 자기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아난티도 보면 큰 도로에서 차단기 있는 데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4억을 주는데 자기들이 직접 이거 얼마 안 된다, 4억이 얼마 안 되는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예.

그래 직접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해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당초에 4억을 들여서 도로를 지원해 줄 이 합의를 했을 때는 경남도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만. 숙박시설 진입 도로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농지 농업용 도로로 같이 활용하려고 좀 합의는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신라호텔이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호텔 입구에 또 농업용 기계들이 다녀가는 게 아무래도 방문객들에게는 좀 지장도 초래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도로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50m입니다.

50m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 사토를 위한 사토장 여기 부지매입으로 지금 실려 있는데. 여기 우리 사토장 터파기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청사 터파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말에 조달청에 계획을 의뢰하게 되면 원가 심사가 끝나고 입찰하고 또 입찰 회사가 현장에 전개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봄에, 겨울이 지나면 봄에는 터파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 사토장 우리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6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6만㎥.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공유수면 이거 심의할 때 아, 공유수면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부분 매각이라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7필지 중에 2필지만 산다?

예, 대신에 잔여 필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용역에 그때 환경영향평가 실려 있었다 아닙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한번 받아 봤습니까?

2개 분기까지 카메라를 달아서 조사해 본 결과 보호종에 대해서는 발견된 사실이 아직까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철인데. 철새가 겨울에 날아오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조사를 하게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토장으로는 사용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네?

예, 현재까지는 생태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단장님 아니, 그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2억 9,000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재룟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리 좀 늘었는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한전하고 다른 통신사들은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고 추가로 KT는 뒤에 이제 개략 공사비가 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KT는 원래 지중화 공사를 별도 선로로 구축합니다. 일반 SK나 다른 데와 별개로. 추가 통보에 대한 부분이었고 상반기에 기 지급된 이런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는 공사가 끝날 때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남으면 저희가 이제 환수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비만 이리 증액이 됐네요?

예.

우리 국비는 그대로 그만 가고.

예, 사실은 총사업비가 조금 공사비 단가나 한전이나 이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공사비 인상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이 금액이면.

예예,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박종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을 대신해서 서명재 주무관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8,048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14억 15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제8회 지방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이 선관위로부터 와서 9,494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금이 반환되어서 7,197만 5,000원입니다. 대여장학금 잉여금은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그 잉여액이 발생을 하면 저희에게 그 잉여액만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자녀 대학생 대부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상환액이 많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범죄예방환경도시 지능형 CCTV가 도에서 이제 도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8개소에서 4개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 새마을지도자 중에 장학금을 받을 그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 강좌나르미는 도 사업으로 도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5회 경상남도지사 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대회는 11월에 도 주관으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도비가 4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공모로 해서 도비가 이번에 1,000만 원 그리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래 전입금으로 1,000만 원이 세입으로 내려왔습니다. 7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행정과 세출은 5,028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785억 5,155만 3,000원입니다. 예산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간부 공무원 워크숍하고 직급, 직렬별 워크숍이 좀 증액돼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인사관리에 직원 업무용 수첩이 9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제 직원용 수첩은 우리가 10월에 물품 계약을 해서 12월에 제작해서 내년 1월에 사용하게 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하는 데 1,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사천시에서 해서 우리 인근 시군이라서 저희가 부스 설치해서 그 대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을 다음 페이지에 1,896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행사운영비 도 주관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에 도비 400만 원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군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2,400만 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장 단체 상해보험료입니다. 원래 이장 상해보험료는 매년 11월에 갱신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제 11월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기 집행에 3월 말, 6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기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추경에서 감액하고 24년 11월~25년 3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또 3월~다음 연도 3월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이 2,293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교류 지원에 국내자매도시 바로 알기 사업에 540만 원을 증액하고, 맥주축제나 마늘축제 때 오는 내빈 초청 여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고생 야간 교통 지원 이거는 중고등학생 100원 택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올해 해성중학교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군 교육 협력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고장 바로 알기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도비 1,000만 원과 도교육청에서 전입금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강좌나르미도 도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서 도비 분만큼 더 증액했습니다. 밑에 남해 경남도립대학에 하이브(HiVE)사업 지원하는 데 원래 이게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로 넣어야 돼서 이거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우리 평생학습관에 공공운영비가 전기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설치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다 필요한 예산들이고 그런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77페이지 보면 중간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 이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꾸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 예.

예, 뭐 도에서는 이것밖에 안 준다 합니까? 뭐 반반씩을 부담하든지 그리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맨날 보면 도비는 쪼끔 주고 우리 군비만 당겨 갈라 하고 그러더라고.

도비 부분이 사실 좀 17%밖에 안 돼 가지고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그것도 좀 어찌 조정이 안 될까요? 그다음 앞에 76페이지 거기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 및 각종 행사 지원 해 갖고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요. 그걸로 갖다 올해 가까이 사천에서 하기 때문에 부스를 한다.

예.

그럼 부스 운영할 때 뭐 뭐 합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면 이제 그 박람회의 사례 발표도 하고 또 동아리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연, 이제 전 시군들 이렇게 부스들을 설치해서 시군 홍보도 하고 그 홍보관이 이제 따로 부스에 설치된......

아, 각종 행사 뭐......

예예.

또 하다못해 뭐 다과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준비가. 이제 부스는 뭐 텐트 치고 하는 그런 거......

저희 남해군에서 하는 그 주민자치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온 어떤 작품이나 작품 전시도 하고 그리고 남해군 소개도 하는 부스가 보통 한 3×3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예, 거기에......

예, 3×3 이렇게......

남해 홍보도 하고 남해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그 실적도......

홍보.

예.

주민자치 홍보......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원이 모두 몇 명 정도나 이리 갑니까?

이제 가까이서 해서 주민자치회 우리가 이번에 본선에 사례 발표라든지 경연대회도 세 군데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뭐 다른 데 주민자치회 하는 것도 보고 한다고 전 읍면에 좀 다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원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 78페이지 보면 야간 교통 지원사업에 해성중학교에서는 앞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지원이 안 됐습니까?

예예.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했었다?

예.

학생 수가 뭐 감해지는데 더 줄어들고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다음 79페이지에 거기 보면 경남도립남해대학 하이브(HiVE)사업 지원 기후리더십 해외 연수 지원.

예.

보물섬 AI코딩캠프 지원 이거 설명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해 줘 보이소.

하이브사업 말입니까?

예.

지금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사업도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에 대해서 거점적인 사업도 수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남해대학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번에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몽골 간 프로그램도 이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위로 바뀌었다 그지요?

원래.

했다가 다시 이제 이리된 거네요.

공기관에대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 이게 시군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이번에 그러면 남해 차례입니까?

아닙니다.

예?

남해......

남해에서, 남해에서 개최되지요?

남해에서 안 할 건데요.

남해에서 개최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아, 예, 남해에서 개최되는 거 맞습니다.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예.

2,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는 걸 그거 하는 행사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도 2회 우선 사업입니까, 군 2회 우선 사업입니까, 도비를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 다시 한번.

도지사기 때문에.

예.

도 2회 우선 사업 아닙니까? 도가 우선하는 사업이지 이게......

근데......

시군이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도비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비는 적게 주면서 군비를 많이 보태라 이거는 좀 잘 못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도지사기기 때문에 도 2회 우선 사업이지 군의 우리 우선 사업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셔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에 현장 근무자 파상풍 접종이 있는데 760만 원에서 이게 엄청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대폭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파상풍 접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접종 인원도......

이거는 그러면 현장 근무자들이 대충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시설의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람.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2024년 시군 교육 협력사업 이게 많이 증액이 됐다 그지요?

예.

이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사업 그 안에 보면 내 고장 탐방 해 갖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치고 나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비가 1,000만 원인데 도에 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다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하고 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들어갔고 1,000만 원은 저희 군에서 군비 1,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900만 원은 군비입니까?

군비인데 10% 1회 추경에서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군비입니다.

군비에요?

예.

그러면 기정액에다가 군비로 표기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가 있고 군비가 같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예.

그 새마을지도자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녀들이 이거 홍보가 덜 돼서 이런 겁니까?

홍보가 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지도자들한테 파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돈도 얼마 되다 안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 갖고 전액 그만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건 좀 한번 짚어 봐야 되겠고. 그다음 7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에 시험관리관 55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됐고,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5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잘못 짠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 시험관리관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시군별로 차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인원이 적은지 우리 군은 차출을 안 하고 다른 시군이 또 가서 관리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관리관이 안 갔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험관리관 뽑는 데 기준 있습니까?

기준 없습니다. 기준 없는데 이제 도에서 뭐 남해군에 몇 명, 하동군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차출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번에 이제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좀......

내년에 그러면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강사는 이 60만 원이면 끝난다 그지요, 더 안 올리실 거지요? 어차피 추경에 50만 원 삭감이 됐으니까.

몇 페이지?

그 밑에 적극행정에. 1차 추경에 실었다가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5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 110만 원에서 6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이 삭감됐으니까 내년에 50만 원만 올려도 되겠지요?

내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이거는. 역량강화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그냥. 그냥 실어 놨다 하면 될 건데 뭐 때문에 깎아 버립니까? 이런 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80쪽에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 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당초 예산은 이제 8,00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한 4,000여만 원 삭감이 돼 있어요. 지능형 CCTV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능형 CCTV 사업이 이제 일단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분담하는 비율만큼 저희도 군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저희도 뭐 지능형 CCTV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동네 안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77페이지 이장 단체 상해보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뭐 집중을 안 했는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비가 800만 원, 군비가 당초 6,846만 6,000원에서 이게 아까 가입 기간이 2024년 올 11월~내년 3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1년씩 하다 보니까 올 11월에 가입을 하면 내년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험료가 많아서......

아니요,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기 집행은 3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 기간을 좀 바룰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이제 11월 달에 계약할 때는 3월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그러면......

3월.

예.

그다음에 3월에서 또......

내년 당초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3월 말부터 다음 연도, 26년도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이게 뭐 보험 가입이 몇 개월 동안 그냥 누락이 돼서......

아닙니다.

보장이 혹시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했고.

예예.

그래서 30%가, 보험료의 30%를 감액했구나. 잘 알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화정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110만 6,000원이 증가한 153억 5,60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67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이 2,43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0만 3,000원이 감소한 228억 6,257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보훈 명예수당 중에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올해 10월부터 순직군경 유족에 대하여 도비 5만 원을 신규로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군에서는 순직군경 유족에 대해서 군비 7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만 원과 도비 5만 원 추가 지원에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순직군경 유족은 32명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거급여비는 기정 예산보다 7,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비 지원 대상자 중에 임차급여 즉 우리가 말하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완화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680명 정도였고, 올해 8월 기준에 725명으로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정부 양곡 할인 택배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로써 4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비로써 1포의 배송비는 2,800원입니다. 1,895포를 계상해서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인건비인데 올해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자활근로 참여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76명에서 64명으로 감소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840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이나 탈빈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아서 지급 인원이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에서 올해 당초 예산으로 반영된 남면광역공동묘지와 금음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재원은 올해 상반기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9,500만 원을 감액하고 맨 아래에 보시면 자연장지 조성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분을 반영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우리 군에 국비 지원을 1억 100만 원 배정함에 따라서 도비 2,150만 원과 군비 9,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설장례식장 관리에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1월 중순과 12월 말에 우리 남해추모누리와 창선공익장례식장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공유재산 공익장례식장 위탁사용료,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과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는데 아까 저기 89페이지 중간에 거기 보면 장례식장 관리비 이래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창선공익장례식장도 기간이 다 됐습니까?

예.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3년에, 3년으로 하고.

예.

예, 이번에 창선공익장례식장은 11월 15일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11월 15일까지.

예예.

그럼 여기 심의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입니까?

심의위원들은 지금 현재 한 7명, 8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예,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뭐 보통 어떤 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아, 여기 전직 장례식장 선정 기준은 장사 업무 경험 있는 분하고 장례지도학과 교수.

아, 교수.

예, 교수 또 장례업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추천하는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민간단체 회장이나 도립대 교수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탁 기간이 그러면 이제 3년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든지......

선정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입찰 가격이 또......

예.

뭐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재정 능력이나 공신력 이런 사업 수행 능력도 봐야 되고 정성평가를 해서 하는 점수를 주고. 또 정량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업 수행 능력이나 입찰 가격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뭐 선정 기준이 기존화돼 있던 그런 건 없고요?

아,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가격에 따라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추모누리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경영 실적이나 서비스 계획이나 그리고 또 시설 장비 투자 계획 그리고 뭐 입찰 가격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86쪽에 여기 하나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다른 건 아니고 보훈 명예수당에서 순직군경 유족.

예.

이제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제 3개월이지요?

예.

32명에 대한.

예.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순직군경 유족이 여기는 또 33명이 돼 있습니다.

예예.

아, 근데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다르게 표기된 것이.

아, 지금 이게 저희들이 10월부터 도비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33명 1명 정도는 현재는 32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기 앞에 8월 달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 낼 때는 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명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이제 남면광역공동묘지하고 금음공동묘지가 자연장지 조성을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처음으로 받은 거지요?

예,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희박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저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화장장이나 그 봉안당, 화장로 개설이나 봉안당 증개설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업비 국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처럼 자연장지 조성 부분은 저 하순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국비 지원하는 거는 어려운데. 저희가 사실 남면과 금음공동묘지는 사업비 군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국비 예산 신청을 하러 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자투리 예산이 1억 100만 원이라도 남아 있다. 이 부분이라도 배정해 주겠다.’ 이리해서 지금 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자투리 예산이라도 받아 오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저거들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래 그런 거고. 이거 정말 잘된 겁니다. 잘된 건데 이제까지 이제 군비로 하다가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면 다른 마을이나 남해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올 건데.

예.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무조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국비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창선공익장례식장은 최고가지요?

예.

다음 추모누리는 최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2개를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봅니다.

예, 같이 봐야.

같이 그 추모누리같이 여러 가지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지 이게 하나만 가지고 최고가 하면 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지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하려 하면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너무 최고가로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선도 되도록 추모누리같이 여러 가지 최고 입찰가로 주면 안 된다.

예예.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할 계획입니까?

예예.

예, 이제 그럼 이번부터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이 1억 5,000 감액됐다 그지요?

예.

아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다.

맞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겁니까?

예, 지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기준을 좀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봤습니다마는.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지마는 고령이 대부분 1인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65세 이하여서 이게 참여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완화는 됐지마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고 또 사실 이분들이 보통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질병이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이게 자활사업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저희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사업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우리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되도록 국도비를 다 이렇게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87페이지에 주거현금급여 지원 850호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제 ‘월세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는 대상자가 우리 군내에서는 어떤 분들입니까?

아, 여기 주거급여 대상자는 저희들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6만 9,000원 이하면 포함이 되거든요. 1인 소득이 주거급여일 경우에.

106만.

예, 106만 9,000원 이하이면 그 주거급여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금 현재 한 1,780명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예, 많이 늘어났네요.

예예.

그러면 여기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아, 월세는 1인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4급지라 해 가지고 1인에 17만 8,000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뭐 월세가 20만 원이면 17만 8,000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주민행복과 소관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도움을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고은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억 2,233만 5,000원이 증액된 849억 2,2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3억 8,101만 9,000원이 증액된 1,157억 9,882만 4,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반환금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이 5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저희 이제 사회보장적신설협의회 과정에서 5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밑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1,27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추가 지원 14개소는 저희 이번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만 지원이 되는데 양곡비를 좀 추가 지원이 옛날부터 건의 사항이 있었고 양곡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험 가입은 2,1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경로당 보험이 12월 달에 갱신을 하기 때문에 예산 신속 집행에 좀 금액이 저조해서 내년 1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억 1,418만 원이 증액된 33억 4,023만 원입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양로시설 화방동산 야간 근무자 격려수당 지원입니다. 격려수당 13명에 1일 5,000원씩 해 갖고 243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으로 86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지원팀에 98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입니다. 이 증가가 2억 224만 8,000원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22명에서 47명으로 증액됐습니다. 9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1,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변경 내시의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대상자가 30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밑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대상자가 29명에서 31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여성보육팀 99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이 84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모부에게 월 40시간 이상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 자립 지원 175만 원인데 남해군은 해당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지원 1,698만 3,000원이 증액된 2,944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101페이지 윗부분에 남해군가족센터는 3억 1,360만 1,000원인데 이거 통계목과 예산 조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윗부분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입니다. 416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기간은 올 9월~올 12월까지 외국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로 양성하여 학습 시간에 영유아 아동 대상 외국어 수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은 1억 5,900만 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99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아랫부분에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은 6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만 5세 아동인데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증액이고. 공공형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59만 9,000원이 증액된 300만 원입니다. 밑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은 123만 원이 증액된 2,216만 원입니다. 모모어린이집 영아반 3개소가 있습니다. 106페이지 윗부분에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으로 2,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열린어린이집 1개소 모모어린이집으로 교사 인건비, 운영비로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6,964만 4,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남해읍 1개소, 미조면 1개소가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7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미조하나어린이집에 기자재 구입비, 개보수사업으로 7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 취약계층 아동돌봄서비스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3,696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고. 밑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 꿈나눔 조성인데 2억 9,366만 9,000원입니다. 그거는 통계목 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은 이제 1,628만 6,000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인데 내년부터 학교에 돌봄사업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는 폐지되는 사업이 됩니다. 1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호 아동 자립 지원은 26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732만 원인데 취업으로 인한 가정 위탁으로 시설 입소 보호 조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111페이지에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2,872만 2,000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했습니다. 11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8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근로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이제 인력운영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또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다음에 11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경비로 구성이 돼 있고. 115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은 16억 6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은 1억 5,41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거 할 건 없고 103페이지에 우리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6만 원씩 3명 해 가지고 9월~12월까지 21회 한다.’고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어 교육을 어떤 걸 어떤 걸로 합니까? 3명이서.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어디 베트남인이나 이렇게.

이제 베트남, 중국, 일본 언어가 많이 있고 또 영어도 좀 배울 원어민강사가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다른 외국인 가정에 가 가지고 일반 원어민강사처럼 수업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 그리 신규사업인데.

예.

그러면 영어 뭐 일어, 중국어?

예예, 또 베트남.

베트남.

예예.

3명이다 그지요?

예.

어디 분들입니까?

보통 이제 베트남하고 영어하고 중국, 일본 쪽으로 사람이, 결혼이민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그분은 9월 달에 모집해 갖고 우리가 또 면접을 봐 갖고 언어라든가 한국 문화를 제일 아시는 분을 강사로 양성을 해 갖고 그리 이제 각 가정에 애들을 가르치고 언어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까지 다 우리가 좀 가르치는 그런 양성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로 되니까 잘 좀 해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다 외국도 많이 나가니까 가르쳐 갖고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요.

예예.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여성친화도시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 이리돼 있습니다.

예예.

예, 그게 250만 원 2회 이리돼 있는데 벤치마킹을 뭐 여성친화도시면 어디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뭐......

우리 남해군에 여성친화......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예, 우리 군도 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돼 가지고 군 단위 말고 시 단위에 순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도를 달리하는 그쪽에는 우리 군하고 다른 또 우수한 프로그램 하는 그런 시 단위 위주로 하반기에 좀 한번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다 그지요?

예예.

양성이 아니고.

예예, 우리 군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우리 군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예, 2019년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거 하는 역할이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물어보면 되겠지만.

예예.

지금 뭐 예산 관계니까. 107페이지에 미조하나어린이집 시설비.

예.

하나어린이집을 작년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을 했나요?

2,000......

22년도에 했나요, 23년도에 했나요?

2023년 3월, 작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3월? 이제 1년 지났는데 그때 당시 뭐 기자재 이런 게 다 완벽하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기자재하고 저 미조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애들 모래라든가 뭐 이런 놀이 공간이 있는데 외부에서 손 씻을 공간이 없어 갖고 어린이들 손을 씻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면대가 없어 갖고 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2개 하면 한 790만 원 정도.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세면대가 없습니다. 뒤에.

아, 손 씻고 들어가는 세면대가 없다?

예예.

근데 제가 뭐 내년도 예산에 또 어찌 올라올란가 모르지마는.

예.

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 앞에 거기 보면 조그마한 밭이 있어요.

예예.

하나어린이집 앞에. 몇 평 안 됩니다. 뭐 차를 대도 승용차 한두 대 정도 댈까 하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군에서 사들일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같으면 좀 해 가지고 빨리 그걸 사 가지고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예, 그분......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런 기회를 빌려서.

그분도 땅 주인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제 남해군에 팔 의사는 있는데 ‘자기 모친이 옛날에 텃밭으로 사용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친이 뭐 돌아가시면 그때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호미질도 제대로 못 할 건데 단디 해 갖고 내년에는 좀 이쁘게 단장을 하면 어린이집답게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제가 조금만 할게요.)

아,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95쪽에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 다 마무리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금 12월 달까지 총 20회 할 예정입니다.

20회입니까?

예.

이거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여기 우리 군내에 13개 노인대학이 있는데 전체 대상으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뭐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모십니다.

아, 멀리서 오시는 분은 어떻게 이렇게 수송합니까?

버스로 갑니다.

아, 버스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월, 8월 달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도 영화관에 안 오신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호응도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차례 가 본 적 있는데. 그다음 이제 100페이지 하나만 물을게요. 손주돌봄수당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상자는 이런데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 이거는 우리 남해군은 3세대입니다. 3세대.

3세대.

예예, 이거 이제 주민등록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다자녀가구면서 만 2세 24개월~35개월 영아 가정만 조사하니까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 외조모나 할머니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12가구 중에 이제 우리가 최종 3세대를......

3세대를......

3세대를 선정......

최종 선정을 했다 그지요?

예예.

지원은 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월 줍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월 20만 원씩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뭐 돌보고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그리 지원합니다.

혹시 뭐 또 빠진 데가 있는가 한번 챙겨 봅시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하나만.)

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109페이지에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개소 여기가 동고동락입니까? 상주.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생했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경로당 그 양곡비가 있고 밑에 이제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양곡비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그 배분율이 어떻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갖고 한 경로당 1개소 이리 기준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기준, 산출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쌀을 갖다줍니까?

농번기 4개월 빼고.

예, 3개월.

5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 달.

예.

4개월 빼고.

4개월 빼고.

한 경로당 20킬로 1포인데 지금 이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더 주라.’고 막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한 2,000만 원 확보를 해 갖고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또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쌀 소비 촉진 우리 지금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쌀 떨어지면. 농사 안 짓는다고 할매들이 밥 안 해 먹습니까? 어디 먹는 거는 다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쌀을 더 주라.’고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우리 입법예고 기간이 9월, 오늘까지 입법예고 기간 마감입니다.

예.

미등록 경로당에도 계속 쌀 주게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냉난방비 이거는 민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양곡비 이거는......

예예, 양곡비.

자주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11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113페이지 봤습니까?

예예.

여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다. 인건비. 한 사람입니까?

아, 아닙니다. 이거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남해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사람의 인건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