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 새마을 연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청년새마을연대 용어 정의에 이어서 제3조와 제4조에서 청년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5조에서 지속적인 청년새마을운동 활동 독려를 위한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청년 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지난번 부서 검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현재 청년 새마을연대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중앙회를 통한 정식 기구로서 기구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 기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회의 확인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부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부서 검토 의견은 추가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그냥 회의록에 남기고 말씀드리는 건데, 관례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안건, 특히나 의원 안건은 모두 동의하는 하에 올려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같이 동의해서 올렸는데, 이 조례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광역시에 두 군데밖에 없고 우리 구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생기는 것과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새마을연대라는 게 법적 기구도 아니고 일종의 자치단체잖아요. 이게 고유번호증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반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걸 지원하기로 했다, 어쨌든 새마을운동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산하 단체인 청년 새마을연대에 지원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의장이라면, 혹은 상임위원장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좀 이슈화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 큰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청년 새마을연대를 다른 구에서도 만든다고 했을 때 의원님이 그걸 그런 식으로 모아서 했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하게 되신 연유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준의원
강병준 의원입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면 실제로 봉사를 직접 하는 편이라서, 작년에 청년 새마을연대의 이름으로 김장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젊은 분들이랑 처음으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은 안 오시고 저밖에 없었는데 그냥 일만 하다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의전이라 하는 건 아예 없었어요. 행사에 대한 의미가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라하다는 느낌도 받았었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필요성이 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중앙회의 어떤 기구 중에는 새마을금고가 지금 중앙회 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새마을협의회의 어떤 단체나, 그런데 활동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회에서의 어떤 연락을 취해보면 청년 새마을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중앙에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니 저도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우리 남구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만 필요에 의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없이 단지 너희들은 봉사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내용이라서 그냥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저도 이게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좀 말씀드리고 이건 따로 말씀드릴 건데, 제5조의 포상에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조례할 때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냥 ‘포상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강병준의원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로서는 울산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그 청년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좌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은 어떤 포상의 의미를 청년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포상의 의미가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요자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했습니다. 그분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이 더 절실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청년 회장님들 만났을 때 그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예, 그거는 저는 이해되는데, 포상은 드릴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보통 우리 조례할 때 포상 조례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빠져 있어서요.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강병준의원
예, 그냥 간결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부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강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며 보육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기 재직 휴가 대상과 재직 기간 일수 확대, 그리고 보육 특별휴가 신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과 양육 공무원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과 조례 신설 사항입니다. 제15조 제9항 장기 재직 휴가 확대입니다. 장기 재직 휴가 부여 대상 재직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행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로, 그리고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로, 재직 기간 ‘30년 이상 20일’을 ‘20년 이상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제10항 보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 이내에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제13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에서 현행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다’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한 유사 경력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가산 일수와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개별 사항으로 담은 별표4를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의 유사 경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제1항 특별휴가 관련 별표5 경조사별 휴가 일수 표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제2항 육아시간 확대 관련입니다.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3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단서 조항을 명시한 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이 되어야 한다’로 단서 조항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 제4항과 제15조 제6항은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반영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절차의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남후자 대덕문화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 이후로는 대덕문화전당 전시와 공연 운영 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시간 및 이용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구 및 이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구에도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대덕문화전당 휴관일을 ‘설날, 추석날’을 ‘설 연휴 및 추석 연휴’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11조 제1항 1. 기본 이용료와 2. 이용료 납부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의 납부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3.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이용 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하고,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와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당 제3전시실을 개관하여 안 별표1 전당 시설 이용료를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안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문구 정비를 통해 업무를 구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제1항 3. 이용 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와 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문구 정비를 통해 업무를 구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같이 질문드릴게요. 손해배상 규정은 따로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드신 건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이 규정대로 바꾸라고 해서 동시에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전부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배태옥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및 시행령 인용 조항과 안 제5조 시설 등록 요건 완화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1항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과목에서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과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제3항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작은 도서관 운영자’를 ‘운영자’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인용 조항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로 개정을 하고, 다음 제5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조항으로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시설 요건이 완화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 후단에 ‘단,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3항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인용 조항으로 도서관법 제31조의 2 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1항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 인력으로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를 ‘공립도서관에는 운영 인력으로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로 개정, 상위 법령에 국공립 작은 도서관 사서 인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으로 명시하여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완화 권고 및 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도서관 시설 이용료를 취소 일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20조 제1항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제9조까지 법제처에서 조례의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항 제목을 ‘시설의 이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례에 나오는 ‘사용’을 ‘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신청 및 이용 시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5호를 신설하여 사용 허가 및 취소 등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내용을 추가하고, 제9조 제3호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조항을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완화하였습니다. 제9조 제4호는 이용 개시일 후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이용료가 일부 반환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제1항 중 ‘도서관의’를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로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시설 이용료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에서 ‘시설 사용료’를 ‘시설 이용료’로 개정함에 따라 ‘사용’을 모두 ‘이용’으로 개정하고, 비고의 ‘오전, 오후, 야간’을 현 실정에 맞게 ‘오전 오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배순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76번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출연금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쪽 출연금 심의 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로 512만5,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다음 4쪽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출연금 512만5,000원은 지방세 세입 결산액 427억800만원의 1만 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출연을 통한 기대 효과는 세제 개편,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교육을 통한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