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윤희 의원 발언

성윤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8월 2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김재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김재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등의 처우 개선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 특별휴가의 육아시간 사용 규정에서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5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1일 2시간씩 부여되는 육아시간 사용 일수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며, 같은 조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현행 50일에서 60일로 늘리며, 대상 범위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 휴가 신설 및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휴가와 형제‧자매의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부위원장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겸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법규를 안정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집행기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남구 위원회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 [제2항제3호] 도시복지위원회 가목의 정책지원단을 정책추진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장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의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윤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지정 시 착오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인사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등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하고, [제28조]의 교류직위 근무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개선하며, 과장급 이상 직위의 시간선택임기제에 응시할 경우 민간 경력자의 경우 관리자 경력 요구를 명시하였습니다. 경력경쟁 임용 시에는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외 경력경쟁 임용과 신규임용,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장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의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윤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칙안은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