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8월 2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지 등에 인접한 고사목, 불량목, 뿌리가 약해 집중 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을 의미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인명 피해 및 재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남구 관내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써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 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을 남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대상지를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생활 공간으로 하되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대규모 사업체 부지,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을 보완식재 등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요청됨에 따라 장수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100세 이상 사람을 장수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남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 노인들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 공간 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근거지 내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방안 및 지원 기준이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목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수하는 노인들을 위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지급 내용, 지급 기준 신청, 지급 방법 등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우리 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더 확대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방식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의 남구민으로 정의하고, 현장 체험학습이란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사업에서 노년층은 디지털 역량이 취약하여 자발적 비이용자인 경우가 많아 찾아가는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제 노년층이 삶 속에서 활용할 기회가 없는 정보화 기술 교육 과정은 점차 축소하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중심의 교육 과정 확대 제공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하여 가속화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지원 대상,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 사업, 사무의 위탁과 현장 체험학습의 추진,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어르신의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복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IT 체험존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무료급식소 등 신축 관련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총 사업비 기간 등 기 설명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이천동 557-6번지를 비롯한 3필지는 토지 483제곱미터와 연 면적 516 제곱미터 규모로 이천동 557-6 및 557-15 필지는 개인 소유 재산이며, 이천동 557-10 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국유지입니다. 기존 무료 급식소 건축물 이천동 557-9번지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연도가 1959년으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원활한 무료급식 운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료 급식소 외에도 보훈회관 편의 시설, 공유 주방,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무료 급식소를 비롯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보훈회관과 기타 주민 편의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 복지와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료급식소 등 신축 관련 부동산 매입)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번지와 15번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번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몇 면 정도 됩니까?

면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으로는 연 면적에 따라서 1대 정도가 계산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건물 면적 보고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있는 땅 23번지,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보면 이것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6번지, 10번지, 15번지는 매입하되 23번지도 관심을 두고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소속해 계실 때 매입하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만 짓고 나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의 중개사들 잘 활용하셔서 이것도 매입하면 반듯한 지형이 나올 것 같아서요. 보훈단체 건물도 같이 지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께 들었는데 10번지와 15번지 주차장 16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면수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16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교회 쪽으로도 주차를 많이 하고, 2단지 아파트 안 상가에도 주차하고, 또 주유소에 허락받고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무료 급식소에는 1회에 7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4번 정도 돌아서 300명 정도 급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하고 나면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예.

보니까 100명 이상 수용될 것 같습니다. 6번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6번지가 192제곱미터입니다.

6, 10, 15번지는 9월에 감정 평가 의뢰하고 매매 계약이 거의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합의가 다 된 상태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 3회로 급식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3회로 된 것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하다가, 봉사자들도 모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축하게 되면 관련한 봉사자를 새로 모집하여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료 급식하는 대상자들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복지관에는 제한이 있어서 등록된 인원만 오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구시 전역에서 다 오는 것 같아요. 남구 주민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회에 70명 정도로 4회 번호표를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340명이 왔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봤을 때 다른 구에서 버스 타고 왔다 하셨어요. 예정은 280~300명 정도 추산해 놓았는데, 340명이 오니까 갑자기 밥을 더 해야 하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무료 급식소라서 제한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수급자 등의 제한은 없어도 구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횟수에 보면 토요일 합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희망의 집 자리는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요?

희망의 집, 그 집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랑 그 뒤 번지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6번지가 희망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앞입니까?

예.

이거 포함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희망의 집은 9번지거든요. 9번지, 6번지에 건물이 올라가고, 10번지와 15번지가 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이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죠?

건축을 하게 되면 임시 장소를 또 찾아야 합니다.

장소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3개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데, 1개의 주부서가 사업을 추진해도 진행 속도가 느리잖아요. 3개 부서가 협업했을 때 2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우선 신축하겠다고 하면 부지부터 매입을 하되, 바로 신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장소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그쪽도 다른 부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식을 하려면 집기부터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고 시설을 다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남구에서 찾기 쉽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건물이 노후된 것은 이해하지만 대안을 좀 더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가 주 부서가 될 수 있을까, 조직개편이 되어서 20억 이상은 이제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 남구가 더욱 일하기 힘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민간의 환경교육 활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환경 의식 향상과 자연 보호 실천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학교, 사회단체, 공무원,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 제공 등 환경교육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구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으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표[제3호]를 3,000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별표1[제1호]의 스케일링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이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회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대응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통해 구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 조문 변경 및 구강 보건 사업 중 국민 건강 보험 적용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미시행중인 스케일링 항목 삭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결과서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개정 이전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3,0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부담해 오던 건강진단 결과서 증명 발급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민원 혼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24년 8월 20일 기준 타 지역 126개 지자체 발급 수수료 개정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 지역 8개 구‧군을 포함한 126개 지자체 모두 현행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3,000원으로 하여 조례 개정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증명 발급 수수료는 타 지자체 개정 사례 조사 반영 및 민원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수수료 금액 3,000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내용들을 반영한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