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973호로 선정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남면 유치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화동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홉 수확 건조 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희망리 제2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 동부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등 6건입니다.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는 서면 반곡리 235번지 2,486㎡를 매입하고 건물은 골프연습장 1개 동 377㎡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를 통해 추진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유치리 536-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남면 유치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남면 유치2리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유치리 536-1번지 외 1필지 7,196㎡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건물 1개동 490㎡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화동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여가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도는 경로당입니다. 대상 재산은 화동리 204-2번지, 1,396㎡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건물 200㎡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써 1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홉 건조시설 및 전처리 시설 구축으로 맥주, 수면 유도 제품, 화장품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홍천 홉 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는 건조시설입니다. 대상 재산은 기존 군유지에 333㎡의 군유지와 홉 수확 건조시설 2개 동 416㎡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드웨어 분야의 홉 수확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추가 사업 10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군비 3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존 군유지와 시설에 추가로 토지 343㎡를 포함 건물 2개 동 416㎡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교통과에서 희망리 330-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희망리 제2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교통지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통지도 근로자에게 효율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도는 주차관리사무소입니다. 대상 재산은 희망리 330-1번지 당초 주차관리사무실 부지에 지상 2층 318㎡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써 1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동부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위함으로 용도는 동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 풍암리 1078-1번지 외 2필지 4,653㎡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2개 동 1,320㎡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15억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3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취득의 건은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의 골프연습장 8타석, 퍼팅 연습장 등 부대시설 설치 및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 전체 부지 면적의 40% 이상의 농지 면적 확보와 기존 생활체육공원 주차 면적 협소에 따른 부지 토지 한 필지에 2,486㎡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남면 유치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취득의 건은 남면 유치2리에 토지 두 필지 7,196㎡, 매입비 4억 8,000만 원, 건물 신축비 8억 2,000만 원. 총 1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관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남면 유치2리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목적 체육관 신축 부지 외에 부속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입니다. 세 번째 화동리 경로당 신축 취득의 건은 북방면 화동리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 북방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진입 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군비 11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북방면 화동리 204-2번지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1층 200㎡의 규모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홉 수확 건조시설 구축 취득 변경의 건은 2021년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서석면 풍암리 512번지 일원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홉 수확 건조시설 두 동에 지상 1층 415.95㎡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홉 수확 건조시설 총 사업비 10억 원은 홉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비 38억 원에 포함된 예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맥주 및 수면 유도 개선 제품, 코스메틱 등 시장 진출을 위한 홉 원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리 제2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 취득의 건은 노후화된 주차관리사무소의 근무 환경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통지도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주차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 내에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차관리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동부지소 이전 신축 취득의 건은 서석면 풍암리에 운영 중인 기존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 시설이 협소하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서석면 풍암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두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원 조달은 국비 50%, 군비 50%에 운영발전 특별회계이며 동부지역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 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종합시설 확충으로 만족도 높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동부지소의 관리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관련 법령은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연습장의 형태가 스크린 골프장인가요, 실내?

실내고 스크린 골프장은 아니고요. 실내에서 본인의 폼과 교정된 폼을 연습하고 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스크린 골프는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타격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타석이 8개가 있고 일부는 스크린 형태로 갖춰서 그거는 이제 일반 시중에서 하는 그런 선진화된 형태는 아니고 본인의 폼 교정을 누가 봐줄 수 없기 때문에 폼에 대한 교정과 본인이 퍼팅을 할 수 있는, 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단순한 공공시설에 적합한 스크린 골프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정밀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공공시설이라 그래도 요즘 골프하시는 분들은 기술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실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놀이와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도, 고급화된 시설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폼을 연습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서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첨단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공시설에 걸맞게 우리 대중화될 수 있는 초기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나 강사 같은 그런 분들은 여기 채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민간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대중성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현재를 개선해서 지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이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본인이 단순하게 스윙을 연습하고 또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공 영역의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이라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할 필요가 있고 또 골프를 하러 오시는 분들. 골프연습장이 시시하면 안 오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다 집에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퍼팅 연습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게 되면 저는 주위에 지금 귀촌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 중에 골프... 왕년에 골프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재능 기부를 하는 형식을 통하든 아니면 일종의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와서 운동을 해도 제대로 된 폼을 갖추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서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골프장도 많이 있고 일명 프로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서로 지도를 받아서 폼 교정을 하고 또한 지금 저희가 연습장 시설에서 비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야외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폼과 규칙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정밀 장비로 폼을 교정하거나 이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건 비용이 문제가 되고 또 운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재능기부하실 분이 혹시 계시는지 아니면 일정 그...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제대로 지도를 받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반곡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던 게 없어진 사례로 그런 소요도 있었고요. 또한 그 학생들은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소요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도록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라든지 형태는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에 내촌중학교가 그랬잖아요. 지역에 골프하시던 분이 오셔서 재능기부를 해 주셔서 잘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골프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지도자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쪽 방면도 고려해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이 골프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건의를 많이 받았고요.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동의서를 받으신 건가요?

서면 전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시설 검토라든지 활용 가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2023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농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폐율도 잘 안 맞아서, 건폐율을 이제 법상 40% 이상을 가야 하는데 그 체육... 이번에 골프장 설치하다 보면 저희가 녹지로 갖추고 있는 게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에 걸맞게 하다 보니 지금처럼 골프연습장도 필요하고 녹지 공간도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부지에 대한 취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도 그렇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우리 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현재까지는 거기 이제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관리비는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내에서 난방비라든지 또한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에서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것은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유행이나 최첨단 시설에 따라서 손님의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홍천에서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새로 생겼다고 하면 우르르 가셨다가 만족도에 의해서 A, B, C, D 생기는 거에 따라서 거의 최신 시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설을 보면 그냥 지붕만 있고 퍼팅할 수 있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냥 기초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골프연습장이라고 생겼으니까 아마도 가셨겠죠. 그리고 골프채가 없으신 분들 일부러 사서 가실 분들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내 연습장이든 야외 골프장을 다니셨든 하셨던 분들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런데 이곳을 자꾸 그냥 이용을 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동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실 겁니까?

저는 골프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골프연습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잘 치시는 분들도 폼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체계화된 폼, 정형화된 폼을 가져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골프 게임은 아니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본인의 폼과 어떤 체계화된 스윙 연습하는 실내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습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채를 그냥 스윙하고 이런 연습이야 본인이 똑딱이부터 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확한 폼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또 요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은 하셨나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서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골프장 많이 있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재능기부도 받다 보면 그 어느 시설보다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설립하고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 이것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순수 군비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1도 관련이 없고 일자리 창출도 관련이 없는 거고 단지 주민들의 10억 이상, 10억 정도...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지는 않겠지만 주된 목적이 어떤 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외지 체육인이 와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네 주민들 취미생활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운동 공간이 주된 공간이고 또한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서면에서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이러한 골프연습장을 원한다고 몇 번 더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죄송해요. 혹시 서면에 골프연습장은 몇 개나 있을까요? 대명 거 말고.

대명, 샤인데일...

대명 거 말고. 대명, 샤인데일 그런 거 말고 그냥 실내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스크린 골프.

그런 건 저희한테 체육 시설업으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

하도 없습니까? 스크린장 하나도 없어요?

일반 대중, 골프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없습니다.

이 구조로 이게 건축이 됐을 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잘 돼서 진짜 더 확장을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한산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는 봐야 하겠지만 저희도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도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도 상당히 다른 데 못지않게 활용도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시설로 자리를 찾는다면 저희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놓으셨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고요. 현재는 골프연습장을...

생각해 놓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이 만족을 하실 만큼 다 채워드리면 참 좋은데 어느 곳에는 예산 관리 때문에 없앤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 저희 홍천군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서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서면에서는 또 주민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거든요. 그거는 또 왜 그럴까요?

아마 저희가 주민 동의를 받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몇 분의 의견을 해서 몇 프로가 찬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87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17개 리거든요. 17개에서 487명이.

전체 인원이 몇 분이세요?

이천 몇 명 되려나. 그러니까 젊은층 빼고 아주 고령층 빼고 보면...

그렇죠. 487명이라는 이분들은 골프를 정확히 즐기고 아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신 겁니까. 실태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실태 조사까지는 못 하고요. 이제...

아니,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 앞집 아저씨 해달라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이거의 절실성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절실성. 그냥 개인이 몇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명을 받은 건지 정말 나는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나는 여기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서명을 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후자처럼 진짜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명부를 볼 수 있습니까? 이름 가리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시니까. 주소 정도는 알 수 있죠?

서명부 제출하겠습니다.

가운데만 가리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혹시 라이트 시설 가능한가요? 설치하셨나요?

불 라이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도어 골프연습장이잖아요. 타석에서 그물망 설치해서 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타석에서부터 그물망 최대까지 몇 미터예요? 평면도를 주셨는데 자세히 몰라서.

거리는 저희가 공간상 6~7m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넓거나 그러지는...

타석에서 그물.

6m.

6m요?

네. 그래서 이제 형태로 짧은 공간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샷을 했을 때 거리를 판단하고 그 거리에 준해서 높이와 타깃을 정해서 거리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폼 연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타석에 서서 이렇게 연습, 폼 잡고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어느 정도 내 비거리도 되게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비거리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습한 시간. 실제 자기 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라이트 시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보통 주로 낮에는 일하시고 야간에 오셔서 연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인을 두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무료로 무인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나중에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용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받으시는데 관리는 무인 시스템으로? 아니면 누구 두시나요?

관리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운동 경기에 따라서 별도의 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일반 관리를 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필요할 때는...

낮에는 물론 계셔야 하겠지만 야간에도 계시다 보면 업무 시간이 길어지시는데 보통 10시까지 하신다 그러시면 10시까지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전체적인 거를 한번 1년 치를 뽑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맨 뒷장 보면 사업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를 크게 복사해서 놨으면 보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필지이지 않습니까, 땅이?

현재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계획도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중간에 식당이 있잖아요, 생활체육공원 내 식당.

네. 식당은 좌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 있고 그 옆에. 234-1번지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매입하는 235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연결해서 주차장, 식당 옆쪽으로. 식당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해서 235번지하고 234-1번지하고 합쳐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가요?

235번지 안에 들어서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가 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현재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실태인데 저희가 40여 대를 더 확장해서 130대까지 전체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34-1번지는 주차장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35번지에는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일부에 대한... 235번지 일부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앞에 식당도 주차장 확대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건축물은 235번지에 들어서고.

네. 골프연습장 235번지.

그다음에 기존에 식당 옆 주차장 있는 곳을 좀 더 확대해서 주차장을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농정과에서 서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토지 매입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목욕탕하고 편의시설, 카페 같은 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 부지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행정복지센터 옆에. 기존에 이런 부지 이쪽에 현재 생활체육공원 뒤 식당 옆에 하게 되면 관리 면에서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건축 공사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제 시작을 하세요?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중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완공이 돼요?

완공은 안 되고 착공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거 착공을 내년 초로 해서 띄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 추경안을 보면 시설비에 대한 것들이 다... 지금 2차 추경이 시작되게 되면 토지 매입하고 감정 평가받아서 보상하고 이러다 보면 금년 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완료가 돼야 해요?

2023년도에 이게 최초 시작이 됐던 분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따져보니, 하다 보니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녹지 공간도 안 나오고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됐고 또한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사업하는 시기가 저희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물이 필지가 바뀐 것 같아요. 235번지가 아니라 건물은 234-1번지에 건물 한 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용준순 위원님께서 필지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 한 동을 짓는다는 건 234-1번지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늦춰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게 이제 20년도부터 수영장으로 인해서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수영장을 포기하고 이제 골프연습장을 해달라 그래서 한 사업으로 진행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수영장은 필요 없으니 주민들이 필요한 걸 해달라 그런 게 골프연습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6억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늦춰지면 안 되고 그분들이 포기할 때는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였던 거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계획은 234-1번지 사이와 그다음에 235번지 사이로 했었는데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맡을 때는 235번지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235번지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기권 위원 1명으로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유치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일부 5억 1,000인가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무언의 압박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나, 절차상 시기상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치2리에서 이게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주민 숙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수요 공급에 맞춰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면 유치2리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유치2리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많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남면 유치2리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도 많이 고민도 했었고 검토도 했었는데 기존에 그 지역이 하천 부지여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하는 과정에 최근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또한 현재 있는 게 주민의 가장 밀집 시설인 마을회관 연접한 시설이다 보니 현재 시설을 저희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공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치2리에서 처음에 원한 건 시동 체육공원 있죠. 그거를 유치2리에 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동리에 거기 군예산이 통과돼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2,200평 좀 빠져요, 그렇죠. 빠지는데 이게 최초 부지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소유주가 농장 우사를 축사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빠뜨리셨어. 그런데 이거를 민원에서 아마 우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유치리에 아마 시동도 마찬가지고 우사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고 악취라든지 소리, 소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치2리 주민분들이 우사에 대한 신축을 반대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저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다녀왔잖아요, 거기를.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민분들이 반대해서 개발 행위라든지 우사 신축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주민들이 반대하니 내가 사업을 접을 테니까 군에서 이거를 매입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조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열악한 시설...

그거는 아는데, 팩트는 그게 아니고 이 시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관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체육관이든 뭐든 시설을 해달라는 건 맞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도 헷갈리지 않게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다목적 체육관 400평, 500평 정도면 시설이 충분해요, 그렇죠. 주차장하고 시설까지 해서 뭐 빔으로 하든 아니면 패널로 하든. 그러면 나머지 500평, 400평은 다목적 체육관 시설로 한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200평에 대한 나머지 사용 안 하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유치2리는 주민들도 32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살고 계시고 또한 다목적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다목적 시설에 대한 건축 공간은 우리가 500㎡ 정도겠지만 그 부속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야외 운동기구 시설이라든지 체육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해서 남면 유치2리 분들이 진짜 여태껏 못 누려왔던 체육시설로 인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또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2,100... 몇 평 되는데 제가 행정을 다녀왔어요. 먼저는 과장님하고 민원과장 같이는 못 가고 제가 단독적으로 현장이랑 이장님을 만나 뵈고 왔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 주민 숙원 사항으로 해달라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우사로써 준비하고 개발하기는 2023년도 1월 28일인가 12월 18일에 심의가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2023년도 8월 16일에 성동 사시는 분인데 유치2리 가서 이 땅을 구입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버님이 또 가등기를 쳐놓으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등기를 쳐놓은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수요든 공급이든 예산이 된다면 다 해드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에는 축사가 들어오게 될 예정 부지인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차후 대책으로 그러면 내가 사업을 접을 테니까 군에서 내 땅을 매입하라는 딜이 있었어요. 소정의 딜이 있어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체육과가 추진하는 사안은...

이면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요. 당초에 게이트볼장 해달라는 게 2022년부터 제기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9대 의원분들이 2022년도 7월부터 우리 의회가 개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전 의원들이 서석, 남면 지역에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분들이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게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다목적 체육관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솔하게 말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이 여러 시동 권역을 9개 리를 나누다가 결국은 이제 시동하고 유치2리 경계점이 있는 지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진행...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이제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유치2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남면으로 봤을 때 권역으로 봤을 때도 가장 남면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체육 시설에 대해서 소외도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체육 시설에 대한 원안도 있고 또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토지에 대해서 매도 의사도 들어오고 또한 그 지역을 봤을 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충분한 활용적 가치는, 토지에 대한 활용적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도 8월 10일에 아마 매매가 됐어요. 그때 아마 병합을 하면서 합병을 하면서 2억 6,700으로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 공시가로 3.5배 하면 차액이 2억 700정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2년 사이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계산해 보셨었죠? 한번 행정에서 아마 주무 부서 실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셔야 할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주민들이 원하든 무슨 체육관이든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천백... 몇십 평 중에서 다목적 체육관 400평, 500평 빼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민원을 서로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로 해서 해결해야지, 모든 민원을 우리 민원이 있다고 해서 군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내가 사업을 포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안 된다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셨죠? 나중에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유사한 민원이 들어와서 만약에 행정에서 딜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받아주셔서 다 매입을 하실 건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행정에서 큰 골칫거리로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남면 유치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화동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경로당 신축 부지가 위치적으로 괜찮은 부지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을에서 2개월 정도 거쳐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개발위원이나 그런 분들 다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적정한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러한 시설들은 세이프존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로로 한참 걸어가야 하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기존 위치에서. 그러면 그만큼 위험성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어르신들도 다 유모차 이렇게 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인도도 없어서 차도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는 있습니다.

인도가 있어도 인도로 그거 어떻게 밀고 다니겠습니까, 덜덜대서. 차도로 다니시지.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이 부지 자체가 걱정이 되는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시기 때문에 그런 유치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마을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더 안전한 지역에 짓는 게 맞는 건지.

지난번 의원 간담회 이후에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마을의 이장님이랑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마땅한 곳을... 저희도 행정에서도 농어촌공사 부지라든가 여러 곳을 또 봤는데 없습니다.

그 부지에 도로... 이격거리 띄어버리면 부지 얼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땅은 크지만. 토지는 누구 거예요, 이거. 토지주는.

개인 거입니다, 개인.

동네 분 거예요?

네.

또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약자 시설이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더 안전한 곳에 이렇게 유치가 돼야 하는데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시내버스가 다녀도 경로당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드셔야 하고 그다음에 교통에 방해 안 주고 위험성도 없으면서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그럴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노인 보호시설을 추후에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지어놓고 교통 흐름에 방해... 그러니까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농업인들은 방지턱 하나 넘을 때마다 채소들, 열매 과일들 이런 것들이 철렁철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안전시설이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고 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예 경로당을 지으면 기존에 있던 그런 정류장까지 같이 이렇게 완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기다리셨다가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경로당과 휴식 공간이 공유가 돼서 옆에 같이 확장형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근처에 있는 그런 정류장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화동리 경로당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홉 수확 건조시설 구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홉 수확 건조시설 구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희망리 제2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5억이잖아요. 설계하고 견적 다 받으신 거죠?

설계하고 BF인증 다 받고 이번 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 마저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공사 금액이 크네요.

2층 규모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조립식으로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철골이에요?

네.

그러세요? 철골 구조구나. 금년도에 시작하세요?

시작할 겁니다.

금년도에 착공하신다고. 완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완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 시설비에, 특히 건축에 대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2차 추경 사업 때면 착공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되고 봄에 또 공사 재개되고 이러다 보면 다 이월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당초예산 편성해서 BF인증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BF인증이 돼야 착공이 시작되나요?

네.

BF인증 없이는?

만약에 BF인증 안 받았다가 인증 단계에서 변경하게 되면 전체 다 중지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BF인증이 그렇게 오래 지나서 나와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가급적 모든 사업들이... 이 시설비 사업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차장에 주차 면수는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거기 지중화 사업 하면서 변압기가 들어가고 해서 현재 38면입니다.

38면이에요? 38면 관리하는데 15억짜리 건물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부분은 홍천 시내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휴식 공간이나 관련...

전체?

네.

관내 전체?

홍천읍내 전체가 씁니다.

그러면 시장 주차장 그쪽에는 전혀 그런 공간이 없나요?

별도로 휴식 공간...

주차타워 짓는 공간은 전혀 그런 공간이 없나요?

거기는 이제 경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도로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요금 받는 요원들까지 전체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 현재 지금 관리사무소도 있는 부분이 노후돼서 그 자리를 헐고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다리서 여기까지 쉬러 가시겠어요? 중간에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걸어서는 10분... 다 10분 이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아주 멀어도 15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차로 10분, 15분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걸어서 거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게 쉬는 공간은 차라리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몇 군데 이렇게 나눠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기존의 건물 임대나... 아니면 우리 지금 명품 청과자리 임대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몇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유치를 해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임대로 쓰는 방법...

그런데 여기 주차 면도 안 되는 데에 건물 큰 걸 지어놓으면 지금보다 주차 면수 줄지 않아요?

줄지는 않습니다. 현 자리, 현재 있는 사무실 그 자리에 짓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중간중간에 주차 박스는 있습니다. 중간에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주정차 단속까지 다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각 노변에 있는 주차장, 노상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주정차 단속 요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주정차 단속 요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 공간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죠?

1층에는 전체적으로 휴식 공간하고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2층은 간단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 주차장을 지하, 지상 이렇게 더 확장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부지가 작아서 지하 자체도... 어차피 지금 지하나 지상 1, 2층으로 올라가려면 차량이 회차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토지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정도... 지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도로 밑까지 가능하잖아요. 꼭 주차장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내에서만 해야지 도로까지 침범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현재 주차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시설하고 주차 부지하고는 별개 문제고 또...

지하 시설을 도로 밑에 지하 시설을 왜 못 합니까?

도로 자체는 현재 지금 그쪽에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어떻게 할까요?

서울 시내도 도로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밑으로 다 통로 다니고 지하철 다니고 다 하죠.

그 자체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재산이 우리 군 거잖아요, 도로도. 그렇죠, 다?

네, 도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밑 지하 공간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도로 밑에는 지금 가스관 들어가 있고 하수관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 하려면 공동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부 갈아야 하는 부분인 거지,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구... 이제는 다 공동구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천읍도 우리가 계속해서 읍 지역으로 남아 있어 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설 결정이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느 한 구간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을 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오후에는 이분들이 다 모여서 정산도 하고 이러셔야 하셔서 공간이 지금도 많이 협소해서 애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9월이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는 다 지금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 마저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실내에 대한 공간이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만족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납니까?

네. 그리고 휴게실도 별도로 만들어놓고 사무실 별도로 구분해 놓고 2층에 작게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공간도 마련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편함이 따로 없으신가요, 이분들?

그게 과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쪽 어느 한 공간에 컨테이너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고 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하고 지금 이쪽에 공간은 별도로 이제 임시 사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 9월까지 전이라도 입주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목표는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관련 사무소나 근로자분들께서 원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좀 늦어진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도 계속 체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 불편함 없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를 2층으로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뒤에 지금 아파트에 있는 연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 민원은 없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없는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소음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건 공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투자 대비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공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높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맞죠, 동부지소 이전이?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동부지소가 좁긴 좁아요, 그렇죠. 600평...

600평.

600평이라 그러는데 농기계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관리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부지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는데 그 부지가 진짜 그 부지가 적당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존 동부지소하고 거리도 한 800m 정도 하고 있고요.

800m요.

농업인들이 이제 거기를 이용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위치도 적당한...

접근성은 어떨까요, 가봤지만.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입로도 기존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서 조금 더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거기 현 부지가 한 1,100평 조금 넘어요, 그렇죠?

1,400평입니다.

1,400평이 되는데 이게 토지보상가가 꽤 높아요, 공장 부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많이 높은데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감평을 한 가격은 이제...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은 아니고요. 감평을 한 가격은 ㎡당 10만 원 조금 정도... 그 정도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 가격은 감평가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거기 이제 가설 건축물이 한 300평짜리가 하나 있고 컨테이너도 5동, 기존 울타리들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놨고.

그러면 거기 나중에 지장물 보상도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인가요?

그것도 같이 들어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상하고 그다음에 지장물도 보상하고 그다음 거기 시설도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철거 비용이 내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이 커서.

그게 이제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석면 해체가 들어가서 좀 단가가 세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퇴비 작업장이다 보니까 격벽으로 울타리. 벽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놔서 그것도...

옹벽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블록으로 해서 그것도 다른 작업보다 철거비가 조금 더...

그래서 농가분들이... 거기 풍...

풍암.

풍암리 그분들이 원하는 게 동부지소 이전인가요 아니면 퇴비장을 지금 이때 아니면 처분할 방법이 없다.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두 가지 다 이제 그분들이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퇴비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동부지소도 안전의 문제도 있고 협소하고.

공적으로 보기에는 동부지소 이전이 맞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 동부지소도 거기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여기 보니까 건축비가 3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기타 등등 해서 매칭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거도 들어가고 그러면 43억으로 안 될 것 같은데.

13억은 지금 추경에 해놨고요.

13억은 토지 보상비로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온 거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고요.

확정은 아니고 할 거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 45억?

43억.

43억인데 플러스 많이 오버될 것 같다. 솔직하게.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거기 동부지소 뒤편에 거기 농기계를 사서 같이 접하면 좋았을 텐데 동부지소보다 800평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불편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면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보기에는 위원분들도 저도 직접 가봐서 이해는 했지만 참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지소 뒤 부지도 저희가 타진을 해 봤는데 그분이 매각을 할 의사가 없고 후에 나중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3억인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약에 오버는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한 50억?

그렇지는 않고요. 3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상회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간략하게 요구 드린 사항이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경로당. 북방면 화동의 경로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접근성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업 부지가 있어야 접근성이 용이해야만 편리하거든요.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홍천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도 그렇고.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대체부지를 조금 더 알아봐 달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서석면 쪽에서는 두 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또 뭐 이번 기회에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토지 건축물 이런 취득 대상에 대한 취득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리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실무 부서에 취득 재산, 취득 대상에 대한 재산,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산출할 경우에 토지가 평당 7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70만 원씩 토지가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취득가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지소... 아니, 취득 대상에 대한 필지가 풍암리 1078-1번지부터 3번지 세 필지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토지 보상에 대한 취득가액은 4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감정 평가액이 2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고 보면 실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6억 7,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철거비가 또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철거비가 따로 별도로 3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앞에 있는 10억은 매입 금액만 포함된 거고요. 철거비 3억은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곳의 감정 평가 업체로부터 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두 곳에 대한 감정 평가액에 대한 평균 감정 평가액이 6억 7,5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외에 2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이게 이제 10억에 3억 2,500...

3억 2,500?

3억 2,500에 대한 금액이고요. 가설 건축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퇴비 제조하는. 한 300평 정도. 300평에서 4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기존 컨테이너들이 좀 있고.

그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가설 건축... 네, 지금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감평을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감평을 한번 해서 보상을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해 감정 평가... 1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다시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건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렇게 보면 감정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보상가로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헷갈려해요. 세부적인 감정 평가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료만 보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얘기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실제 이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거든요, 감정 평가액이.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승인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거에 맞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얼마큼의 취득가액이나 취득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3억 2,500만 원이 어떤 감정 평가이고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웠는지에 대한 내역도 없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제가 말씀드린 퇴비 시설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감정 평가서도 있어요, 그게?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정 평가를 누가 하신 거예요. 울타리나 컨테이너나 창고 이런 건.

그거는 저희가 아직 승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지 않아서 하지는 못했고 추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이라고 이제 취득가액을 산출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누가 3억 2,500만 원에 대한 평가를 해 줬냐고요, 감정 평가를.

평가는 정확하게 그거는 추정치고요. 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추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어요, 추정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소를 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때 그런 금액들, 보상한 금액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10억 해서.

그건 아닙니다.

10억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을 하면 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상가가 낮으면 그냥 나중에 반환하시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었던 철정지소나 다른 데도 했던 걸 보면 거의 이제 공시지가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의 금액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의 3배 정도에서 토지가 보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감정 평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이 지장물도 있지만 3배 정도를 꼭 맞췄다기보다는 거기를 3억 2,500을 그 소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없는 즉, 무허가 건축까지도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꼭 그렇지 않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은 네 곳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퇴비 제조장 세 곳하고 창고 하나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무허가고 사무실이 불타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가는 한 3억 2,500 책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울타리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건 다는 아니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에 대한 보상이 통상 3배 정도 그걸 맞춰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특히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실제 보상가에 준하는 그런 취득가액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면 우리가 동부지소 매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석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서석농협은 이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용도 폐지를 해서 세무회계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확인하고 공개 매각 진행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소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4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절차가...

그런데 서석농협에서 참여를 안 할 경우에? 입찰이다 보니까 누가 낙찰을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서석농협에서도 이 부지가 중간에 끼어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꼭 필요할 텐데 입찰이라는 게 낙찰가가 높게 써낸 분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여나 해서 이게 제3자가 오히려 이걸 낙찰받게 되면 서석농협이나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억 8,500 정도. 그러니까 동부지소의 감정 평가액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입찰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5억을 받을 수 있고 6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서석농협이 낙찰을 못 받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건축물 이제 짓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퇴비공장 매입을 해서 가결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임대사업소가 15억, 그다음에 보관 창고 15억인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실시 설계가 끝나서 아니면 업체로부터 건축비에 대한 것을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추정치예요?

이거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설계를 할 수가 없고요. 부지가 확보가 돼야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야 이제 사업비 신청을... 신청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신청이 들어간 금액이고요.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닙니다.

30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추정치로?

추정치로 30. 그런데 이거는 내년의 사업비인데요. 부지가 안 되고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면 이제 내년에 이게 해서 설계까지 되면 후년에 다시 할... 해야 할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천천히 좀 가야 할 상황이.

어쨌든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철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거비에 대한 견적을 받으셨어요?

철거비 견적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받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추경 사업 변경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 금액이 추가되는 것이 자꾸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네.

일반적인 추정치 금액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을 대충 아시잖아요, 실무 부서 같은 데는. 공사비가 얼마고 철거비가 어느 정도라는 거. 특히 이거 철거비 같은 경우는 철거 업체한테 한번 의뢰하면 대충 견적은 나오잖아요.

이게 3억이라서 금액이 좀 많다 싶기는 한데 다 외부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 작업이 들어가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다 격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작업도 있어야 하고 해서 금액이 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당 석면 철거비는 3만 5,000원 정도 들고 철거비가 콘크리트는 9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으로 산출은 했습니다. 딱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철거업체에 간단하게 의뢰만 하면 대충 견적은 나와요. 좀 아쉬운 게 이건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무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 있을 때는 취득 대상이나 취득가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동부지소 이전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6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최이경 3. 남면 유치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화동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혹 수확 건조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희망리 제2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동부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