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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기금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기금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채택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75호로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금별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9,596만 5,000원으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액은 기정 12억 6,257만 4,000원에서 318억 8,114만 9,000원 증액한 331억 4,372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을 감액하고 예수금 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315억 3,587만 7,000원,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6억 6,000만 원의 예탁금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분을 조정하여 365억 1,681만 1,000원에서 17억 3,538만 5,000원 감액한 347억 8,142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371억 5,826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농업발전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691만 원으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와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 지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106억 9,92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085만 원으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액은 기정 7,702만 5,000원에서 4,577만 5,000원을 감액한 3,12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2024년도 말 기준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4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을 예정이었던 전입금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6억 1,2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91만 9,000원으로 23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액은 기금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3,104만 원에서 3389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2억 222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35억 9,400만 원보다 33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5,800만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입 계획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 315억 3,500만 원,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예치금 6억 6,000만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순증하여 33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당초 일반회계 예수금 및 이자 상환액 36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금 운용의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기금 이제 1년 정기예탁으로 넣고 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탄력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3개월 혹은 6개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농정과장님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총 6개의 통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개는 정기예금을 두고 있고 하나는 일반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대체적으로 정기예탁을 몇 개월짜리... 1년짜리로 해요 아니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년짜리로 하죠. 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적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자 수입이 변동금리로다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2%, 2.5%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억 8,000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되고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그 예치금이 어디다 예치를 하시죠? 한 20억 정도 예치를 하시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 기금은 이제 다 예치를 하는데 지금 24년도 말 조성액이 23년도 말 조성액보다 대체적으로 한 얼마입니까. 8억 4,000 정도 되나요?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농발 기금 예상 지출액을 15억을 지금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15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농협에서 비융자 산업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예산을 이제 이렇게 회계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가지고서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자 수입이... 이자 수입은 이제 회수금, 그리고 또 농협에 지금 저희가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 이자, 그리고 회수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얼마나 신청했느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가 홍천군 농업진흥기금이라고 할까요? 농업인들한테 대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금액이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부 예치를 좀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설명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 농발기금은 이미 기금 목표액을...

용준순위원

초과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초과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용준순위원

그럼 다른 데 예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이 한 20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금 운용계획 수치 총괄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수입 계획을 좀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기정액으로다가 저희가 예상 잡았던 90억 5,000만 원보다 증감이 한 20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기금법」11조에 따라 가지고 변동 시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1.2%가 더 변동이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7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18억 6,000만 원 대비 1,40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719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이 중 1,33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784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6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9,719억 2,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그 3%인 291억 6,000만 원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제4조 계속비는 예산서에 포함한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억 원입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에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3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78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억 4,000만 원 증액한 3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4,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3억 9,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8억 7,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1억 4,000만 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8,000만 원, 행복주택특별회계 1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400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변동이었고, 세외수입은 76억 8,000만 원 증액된 514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15억 5,000만 원 증액하여 4,534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원 증액하여 134억 9,000만 원, 보조금은 50억 9,000만 원 증액한 2,47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4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5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9억 4,000만 원 증액된 621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2,000만 원 증액된 178억 3,000만 원, 교육 분야는 9,000만 원 증액된 89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6억 9,000만 원 증액된 624억 2,000만 원, 환경 분야는 108억 2,000만 원 증액된 1,478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67억 2,000만 원 증액된 1,996억 9,000만 원, 보건 분야는 13억 7,000만 원 증액된 106억 1,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억 8,000만 원 증액된 1,5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억 1,000만 원 증액된 260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37억 1,000만 원 증액된 776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5억 2,000만 원 증액된 1,043억 2,000만 원,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93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277억 4,000만 원 증액된 8,026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5억 8,000만 원 증액된 3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회사무과는 3,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 사업소는 85억 9,000만 원 증액된 1,173억 3,000만 원, 읍면 사무소는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000만 원 증액된 94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2억 1,000만 원 증액된 560억 6,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156억 3,000만 원 증액된 3,606억 4,000만 원, 42쪽 자본 지출은 768억 9,000만 원 증액된 3,682억 4,000만 원,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170만 원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 내부거래는 339억 1,000만 원 증액된 702억 5,000만 원, 43쪽 예비비 및 기타는 83억 7,000만 원 증액된 2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9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향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외 12건의 기존 사업 변경 건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계속비 신규 승인 및 재원 조정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4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예산 개요,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1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4%인 1,400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78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7%인 1,338억 2,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3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4%인 62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 수입은 7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39억 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 10억 원, 지역 배상금 8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6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591억 7,8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1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4억 9,1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346억 9,900만 원을 순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 사업비 9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108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41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02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15억 3,50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도로 건설 사업비 등으로 250억 8,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으로 71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체육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0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건설 사업비 등으로 1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로 세출 예산안 및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이고, 주요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2,700만 원으로 79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관 교체비 15억 원, 배급수시설 확장 사업으로 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3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미추진 등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보조 사업 세출 예산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7억 8,0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11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증액된 총 금액은 1,400억 5,600만 원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615억 4,800만 원, 보조금 50억 8,5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의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76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68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예산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금 346억 9,900만 원을 순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액 대비 77.7%가 증가한 9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다음 연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으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결산 전 세입 이입 제도를 활용하여 연간 가용이 가능한 세입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증액된 총 금액은 1,400억 5,600만 원으로 표1과 같이 금회 편성된 3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69개 사업에 74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사업 337억 원, 문화 및 관광 사업 1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215억 원 등 SOC 사업 확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15억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은 13건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액은 106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5건의 사업은 본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성립 전 사전 사용 예산 7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SOC 사업 확충 및 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 민생 안정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700억 이상의 사업 예산 증액은 사전절차 이행과 동절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이월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추경에 1,400억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계획을 아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추경에 1,400억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 회계 시설비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 시설비만 해도 1,129억이에요. 1차 추경에 505억이 증액이 되고 2차 추경에서 687억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시설비가 687억인데 2차 추경이 편성이 되면 이거 대부분 다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요, 건축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또 우리가 설계를 뜨고 그리고 토지 보상, 감정평가 그리고 착공하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럼 동절기 공사 중지되고 봄이나 돼야지 다시 또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사업들은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추경에 시설비를, 공사비를 반영하는 사례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가 추경마다 이게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해야 되지만 지난해 저희가 긴축 예산 기조로 가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최대한 지난해 국비 쪽에 보통교부세나 이런 쪽에 700억 정도의 충격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최대한 긴축을 좀... 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 재원이 한 1,000억 정도는 추경마다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장님, 그것을 지금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해서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못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긴축 기조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에도 한 1,070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위원

그때 하반기에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한 400억 가량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022년도 한 70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근데 이제 지난해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2년도는 예비비 100억을 삭감을 해서 마무리 추경 재원으로 썼었고요. 저희는 이제 전부 다 23년도 예비비는 불용을 시켰으니까 그 100억의 오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연말에 한 250억 원 가까이를 행안부에서 세입 여건이 워낙 안 좋다가 어느 순간 지방에 한 250억을 더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줬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250억 오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큰 부분이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이 부분은 이제 목적세인데 이 부분을 매년 명시이월 시키던 부분을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 오차가 한 400억 정도가, 22년도하고 23년도 사이에 한 400억 정도 오차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400억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군에서 신속집행, 신속행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계는 어떻게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예측을 어느 정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보통교부세 감액 충격이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대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은 최대한 긴축 예산 기조로 갔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본예산을 최대한 과감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추경을 좀 금액을 줄일 생각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거꾸로 가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를 겪어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는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용준순위원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죠, 당초예산에.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추경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대신 이 부분이 저희가 공사비까지 다 반영하기에는 신속 집행에 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는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신속행정, 신속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시설비 예산만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해 전년도 이월금이 1,500억 가량 돼요. 물론 계속비 이월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이라고 쳐요. 이월 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한 5%는 공사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여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물가 변동분은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요. 그럼 20억에 대해서 5%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근데 1,500억이 이월이 됐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수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월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언제 편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체감하지 못하는 공사 금액이 엄청 늘어나요, 그게. 예산을 언제 편성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월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공사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시기별로 저희가 적절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그 추경마다 신규 사업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정을 하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338억 3,000만 원 증액된 8,784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사용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금,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 정기예금 이자 수입, 군유재산 매각 수입,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총 73억 4,000만 원 증액하여 3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추가 예산 반영과 장전평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영귀미면 속초리 사락교 개축, 서석면 수하리 수하교 개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5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은 두촌면 원동1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3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중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당초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4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억 4,000만 원 증액하여 4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군정 기획 및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저희가 의회로 변경될 걸로 예상해서 기편성된 행정사무감사장 설치 예산을 감액하였고,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입니다. 프롬프터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활동 지원에 도서 구입 및 복합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 사진 인화 포토프린터 구입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탄력적 예산 지원입니다. 조직 운영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정부 재원 확충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 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홍천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잔액을 감액한 건입니다. 132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매식비 기준 단가 인상 등 반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 공용차량 후방 카메라 수리 및 유류비 증가에 따라 부서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행정사무감사 설치 150만 원 감액된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이 군청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 세무회계과 쪽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이쪽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150만 원 정도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광재위원

청사관리비?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청사관리비 쪽에서 한 150만 원 정도를 거기로 한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변경 사용이든지 아니면 그쪽 예산을 곧바로 사용하든지 사용 행정사무감사 쪽에는 무리 없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거는 크게 변동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내부거래 315억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로다가 지금 이제 세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총 국세 징수 실적을 보니까 23년도 상반기하고 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대비 올해 10조 정도를 덜 걷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세입 충격이 한 70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한다 이런 얘기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나 내년도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7~800억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갔었는데 그 정도 있던 거를 지난해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회계연도 간 불균형 쪽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년 수준까지 좀 적립을 해놓을 필요성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315억을 이거를 내부거래를 통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실 계획이에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세출로 한 거고요. 이제 기금에는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위원

실장님, 처음부터 긴축 재정 편성하고 그러시더니 이게 뭐 긴축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년도, 올해 연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그 대응 여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시켜놓겠다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결산도 보면 통합재정화기금이 홍천군 곳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세입 충격이 있다라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재정의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위해서 통합재정기금에다 예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지금 국세 세입 여건도...

용준순위원

긴축을, 아까 실장님 긴축 예산 편성하고 긴축 재정한다고 하는 거 하고 너무 상충되는 예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예치는요. 저희가 본예산부터 긴축 예산 기조로 갔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유 재원이 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놨다가 어려울 때 꺼내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긴축을 하지 않았다라면 통합재정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다음 연도에...

용준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증액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얼마나 늘어났죠, 지금 이 시기에서 전년 대비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올해 결산이 돼야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지금쯤 예측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긴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을 위해서 세출을 통해서 군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역 주민, 군민들을 위해서 세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추진단 2024년도 전체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 신바이오 산업 육성 홍천 바이오산업 언론 홍보비 부족 예산 군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지난 6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바이오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미래 전력화 육성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평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홍천군의 가장 포인트 사업 아니에요, 미래성장추진단?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방 소멸 대응하는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고 언론에도 많이 홍보되고 있고 또 저희가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또 선정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불편은 전혀 없으시나요? 여기 아주 소박하게 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면역 치료제 지원센터하고 이런 거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언론 홍보는 저희가 지금 지역 관내에서 이제 지역 신문 중심으로 한 번을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23년도까지 기업 80개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적인 언론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디오하고 TV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는 홍보 전략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요.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내년에 지금 도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첨단 산업에 10개 사업이라 그랬나, 12개 사업이라 그랬나... 사업 내용이요, 10개 사업인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10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춘천하고 같이 하는 거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춘천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8개인가가 춘천으로 넘어가고 2개인가 홍천으로 왔다는 그 사업이요. 2개가 어떤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는 이제 신약 AI를 기반으로 한...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R&D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부터도 R&D 사업이라든가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체가 안 나타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이것도 실체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 사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는 이제 저희가 21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난 6월 27일 이제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가항체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제 저희가 지역 경제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 올라온 것 예산만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돈 먹는 하마를 키우고 있는 건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의 역할도 참 어렵지만 그 역할이 되게 엄청 지대하게 크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TP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담당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전공을 해갖고서는 한 사업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까지 예탁을 할 정도로 하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홍보비만 추경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많이... 부족함이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이 담당 부서가 예산이 이런 거 저런 거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홍보비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TF팀까지 줘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저희 자체도 우리 위원들 자체도 저는 자세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근데 아까 계속 말씀하지만 이제 저희가 첨단도시 산업단지 내에 지금 이제 기반시설이 이제 중화항체 치료 개발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 언론 홍보비 이외에는 위탁을 다 맡겨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군 자체에서 이거의 확장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미래 발전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산 세워야 될 건 전혀 없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없는 예산을 일부러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다가 혹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성장추진단이 홍천군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산안이 달랑 이렇게 한 쪽만 와서 저도 놀랍기도 하고 또 미래성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글귀도 지금 전혀 없었고 또 양수발전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여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나 궁금했었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홍천 광역철도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이광재위원

충분합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언론 홍보...

이광재위원

언론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철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이제 저도 살펴봤는데 충분히 많이 증액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9월경에 전원 개발 실시계획 인가가 이젠 가부 결정이 되거든요, 올 9월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인가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양수발전 주변 권역에 대한 지원 개발 사업도 이제 용역을 몇 차례 지금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계 진행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용역도 좀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과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활동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전혀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궁금했다. 이런 쪽에는 1차 추경 때 있는 금액이 자본이 있는 것인지. 일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더 지금 추구를 더 해야 되고 더 전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혀 그쪽이 없어서 말씀... 사실상 예산 삭감에 대한 기능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하나 올라왔을 만도 한데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바이오산업은 저희가 이제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금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갈 거는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목표가 중요하고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타당성 평가 중에 있어서 9월이나 10월경에 1차 점검회의가 있을 겁니다, KDI에서. 거기서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력을 저희가 또 해서 나갈 거고 이제 홍보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됐고 그 홍보보다는 이제는 중앙부처라든지 KDI 이런 쪽에 더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비가 없어도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제 추진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거는 상반기에 한 번 집행도 했고 하반기에...

이광재위원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네,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춘천 바이오산업 홍보비가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 주는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강원TP에 지금 6,000만 원은 라디오 방송하고 그다음에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방송인데 강원TP하고 협조를 해서 언론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강원TP를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기존에 이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도민일보, 강원일보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면지로 내보냈더라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바이오 특화단지가 선정이 되고 바이오를 제대로 알리려면 중앙지에다가 홍보를 좀 내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 지금 요구한 게 라디오 방송하고 그다음에 TV방송, 더 나아가 저희가 4,000만 원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은 지금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일간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올 입주 기업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가 2026년도에 완공이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27년도까지.

용준순위원

27년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의 입주 기업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도에는 좀 홍보를 확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바이오 관련 기업이 홍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용문~홍천 철도 예타가 결과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용문~홍천 철도를 위한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타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래야지 홍천군민들의 욕구를, 그다음에 그 희망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광역철도 유치에 대한 것은 사활을 걸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 앞에도 이제 저희가 벽화를 그려서 군청을 진출입할 때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더 신규 그런 홍보 방안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홍보비가 우리 군이 절실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TP가 이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먼저 건의를 한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해서 제안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한 건가요? 하나는 양수댐, 지금 이제 부군수 직속으로다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추진단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양수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댐의 지금 문제, 우리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 양수댐을 위해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전원 개발 실시계획이 인가를 났다는 가정하에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수원하고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 대책이라 함에 있어서 한수원은 본인들,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한수원은 본인들의 댐 건설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주변에 대한 거는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주변 발전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한수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협의든 지원 대책이든 이게 한수원하고 기반시설을 할 때 조금 어떤 미리 길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 예산으로 아니면 국비를 따오든 뭘 하든지 민자를 유치를 하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추진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 실과 그룹, 관광과든 경제과든 각 실과가 우리 추진단하고 얼마나 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지금 확정 단계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인가 신청하고 있는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이 양수댐이 시작이 될 때 양수댐... 우리 단장님도 다른 데 다녀보셨겠지만 양수댐 주변에 발전 상황이 우리가 자꾸만 지역 경제를 하는데 그 한수원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하겠느니 경제 발전을 시키겠느니 이게 거기다가 무슨 홍보관 짓고 댐이 2개가 완성이 돼갖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을 발전시키는 건 홍천군의 역할인데 전혀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떤 어느 정도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댐이 끝나는 날, 공사가 끝나는 날 지역 관광자원이든 민자유치를 하든 이것도 동시에 끝나가지고 오픈을 딱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댐 구경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지역 경제 관광자원이 활성화되는 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댐이 어느 정도 지금 지역민들하고 이제 분란도 있고 하지만 이게 가기는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우리 군도 이거에 맞춰서 같이 오픈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단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홍천군이 같이 해야 되고 다른 실과 부서가 도와줘야 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고 나는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21년도하고 23년도인가요? 댐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화 전략 용역 사업을 두 차례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자작나무숲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전체적인 그 주변 일대 관광 자원화에 대한 용역을 수립된 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산림과 관광, 여러 분야 부서에서 나와서 용역 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각 실과별로 용역 보고하고 본인들이 했던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실과들이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나요, 지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이제 그게 확정 시행된...
이경

최이경위원

그니까 지금 요이 땅하고서 그냥 그냥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그 보고서만 담겨져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양수댐 지원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되는데요.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 지원 사업비가 있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서도 직접 돈을 갖고선 지원해 주는 마을이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이전이나 이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말고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이외에 추진단이 있는 목적은 이 사람들과 이런 조율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발전으로 해서 홍천의 미래 먹거리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추진단에서 나는 이거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놀래서 그러는데 추진단이 너무나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조그만 규모에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건 단장님한테 얘기할 건 사실 아닙니다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양수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체 군비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정식으로 건의를 좀 하시거나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분란이나 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아니라 따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실과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경화위원장

예산안에 있는 것만...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기금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