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안번호 제3274호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274호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번호 제32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3274호 완도군 안전 취약계층 건물 이용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비용 지원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와 7조는 보고 점검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274호 완도군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 화재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74호 완도군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5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8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328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특정한 경우 할인 구매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명절, 축제 등 정부 지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매 한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1항에 경제 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부 시책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할인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였고, 안 20조 2항에 축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여 할인 구매 여기를 한시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 구매 비율 한시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8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1호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8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 및 보상, 피해 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상금의 지급 기준,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상금의 지급 등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281호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배부해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 주겠다는 조례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제 저희가 이 피해 보상해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포획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상 문제까지 나오는 거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건 별개로 지금 이게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멧돼지나 유해야생동물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항은 저희들이 보상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다고 봅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피해 보상이 조례는 좋은데요. 먼저 유해야생동물을 먼저 우리가 또 포획도 많이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지금 완도군의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 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 4개조로 해가지고 약 40명 정도 됩니다.
박재선위원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인원이 더 이렇게 신청을 않하고 있더라고요.
박재선위원
그게 지금 1년 연중이 아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연중입니다.
박재선위원
연중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피해 본다고 했던 분들이 먼저 자기네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또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포상금이 나갑니다.
박재선위원
그 포상금에 비례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마리당 한 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지역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전문가도 있고 지역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요즘에 보면 뉴스에 보면 많이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피해를 봤다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도는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안 같은 데는 지금 생일이나 마찬가지로 사슴이 많은 거 아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것은 또 잡을 수 없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잡을 수 없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립공원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슴이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사슴이 피해 야생동물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적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더 이상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정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81호 완도군 위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기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