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9호로 발의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및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영농 계획서 제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9호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등의 대상을 폭 넓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토종 자원 증식 활동은 농산업적으로 확대가 어려우며 활동의 한계도 존재하나 우리 군 내 농업생명 자원의 종 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크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통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종자의 유지, 보존 증식 및 향후 소비 대책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토종농작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지정은 따로 이렇게 어떤 지정되는 형식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102종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습니다.

2021년도?

예.

그러면 그거를 좀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1종?

102종입니다.

이게 지금 재배 면적이나 뭐 이렇게 재배 추이는 어때요?

그게 상당히 소면적이기 때문에 제일 적게는 반 평도 안 되는 그런 면적 아니면 한 서너 주 정도에서부터 많아야 한 50평 미만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조사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요. 토종 종자는 저희가 21년도에 했지만 이게 102종이 전체 다라는 확신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토종 종자가 만약에 102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또 이것을 대상에 넣을 건지 말 건지도 또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102종을 했지만 저희가 향후 계획에는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계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또 이게 발굴된 종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농업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또 이 토종 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토종 종자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우리 농가 수익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수익이 사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보면 일반 도입종이나 육성종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존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걸 지원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우량종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부가가치가 좋은 그런 품종을 해마다 선별을 해서 그런 재배를 재배 면적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고 또 그것을 인증받고 검증받아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이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이런 토종... 이런 농작물을, 종자를 이렇게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지금 여기 나열된 목적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도입종이나 육성종에 비해서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토종 종자 내에서도 그나마 어떤 상업화라든가 또 소비 저변 확대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품목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재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팥죽을 쒀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부 소득화할 수 있는 부분들, 가공 상품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 목적이 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소득화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자를 발굴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재배하도록 재배 면적을 늘려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해마다 그래도 한두 품목씩은 우리가 좀 선택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재배 면적을 늘려갈 건지 또 가격은 얼마 정도 형성이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때 판로는 걱정 안 하고 팔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유사한 그런 품종보다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꼭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지만 또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토종 종자를 보호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보장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동이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고 또 유지 보존에 대한 그런 책무도 있는 만큼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좀 소득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품종별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종자를 보존만 유지할 품목과 이거를 육성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끌어갈 그런 품종 이런 걸 좀 나눠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과 보존과 동시에 이제 생산해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품종 이런 걸 좀 나눠서 좀 관리를 하면 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품목도 좀 한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이제 교배종이나 아니면 GMO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GMO나 교배종의 종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수량 면에서나 아니면 우리 입맛에도 더 적합하게 교배를 했겠죠. 하지만 토종 종자는 토종 종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동안 토종 종자 육성에 관한 것이 좀 소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토종 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GMO 같은 개량종들이 앞으로 모든 식물들에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향후에 그것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면 토종 종자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죠?

지금 저희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증식포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0.2ha 정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의 토종 종자를 정리를 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례를 토대로 이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은 어느 단체에다가 이 토종 종자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증식 재배 단지 아니면 그 토지를 임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죠. 그곳에서 지지난해까지 아마 증식포에 대한 토지를 임대를 얻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 토지가 토지 소유주가 임대를 안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사업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특정 부지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단체까지 선정을 해서 매년 그 단체가 고정적으로 그 부지에서 어떤 좀 더 다양한 토종 종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관하고 민간 농업인 단체하고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토지주에 따라서 이제 임대료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좀 명시를 했고요. 가급적 어쨌든 한 지역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은행에서 고정적인 농지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군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농지 확보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몇 번지에서 우리는 토종 종자를 증식포 생산단지로다가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하고 연결하기가 이렇게 소득을 내고 있다는 그런 성과는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의 가치, 육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어서 더더욱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구체적인 이제 지원 계획들이 이번에 이제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세부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체계적인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보장되거나 이렇게 보장된다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작은 도움으로도 알아서 농가에서 하겠지만 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또 보존의 가치나 그 육성의 필요성은 또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떤 체계가 잡히고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적인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토종 종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8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적절한 전결권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전결 주요 변경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0호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 사항을 정비하여 적절한 전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규칙 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초록색으로다가 글씨를 쓴 거 이 부분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결 처리에 대한 의결권을 다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개정을 요구한다는 게...

기존에 전결 처리...

잠깐만요. 나오셔서 마이크에다가 말씀하셔요.

초록색이 아닌 검정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에 있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서 삭제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표의 2에서 이 전결 처리 사항을 보면 이 초록색 글씨 외에 검은색 글씨로 쓴 그 전결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무전결 처리 사항 중에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조차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의원이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이나 역할이 좀 더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정 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실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려면 이거는 과장 전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인사와 관련돼서 근무 평정이라는 것도 기존에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것들, 근무 평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임용, 승진, 퇴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원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근무 평정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집행부에서도 다면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다면평가를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근무 평정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직원이 동료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 직원이 근무한 평점이 괜찮다고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무 평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직원들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 부서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장의 고유의 전결 처리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동료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에 있어서 예산 집행 품의가 한 건당 5,000만 원이 초과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샀던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 구매를 할 때, 거의 그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의장님이 전결로 다 처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동료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버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 금액 이내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도 비가 새고 그런 버스를 구입을 했으니 AS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가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활동비. 연구단체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이요?

네, 연구 용역비를 쓸 수 있는.

한 연구회당 500만 원이죠?

한 분당 500이니까 만약에 네 분이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이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여덟 분이 4,000만 원 쓸 수 있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단체가 2개, 3개가 구성이 돼서 중복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나눠서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단체는 스스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의장이 전결로 결정하는 부분도 연구단체를 좀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에 연구의 목적과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원 계획까지도 일정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500만 원 이내에서 의원님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과장님 전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공감이 가고 또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 가면서 의원님들 각자 각각의 역할들이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의장의 전결로 이렇게 제한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의정활동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연구 활동, 특히 의원님들 간의 연구활동비 같은 거는 그거는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와 또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다음에 연구하는 목적 이런 게 다 의원님들의 성향이나 의원님들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의장님이 이거를 전결로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의장 포상 대상자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포상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의장 개인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홍천군의회를 대표해서 그래도 의정 발전에 공헌한 분을 제대로 뽑아서 이렇게 드려야 그 표창이 그래도 위상이 서고 또 받는 분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원회 같은 걸 좀 구성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앞서 우리 동료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굳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게 약간씩 변경이 돼서 다시 올라오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지금 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건 과장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 홍보의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건 의장님이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의원 연구단체 부분 같은 경우도 연구 활동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의장님께서 이거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약간의 변경만 되면 이게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서 좀 더 첨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변경이 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각 입장에서 제안해 주신 거는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가운데 좀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의장으로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저희가 차량 구입이나 다 직원들이 의논해 주시고 해서 왔을 때 그냥 결재하는 그 수준인데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 지원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과장님들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뭐 이렇게 결재를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홍천군의회 의장에 대한 그런 규칙안이거든요, 어느 개인 의장님에 대한 규칙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결은 의장님이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전제가 주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들 간, 의장 간의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에는 의장과 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차상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전제로 성립이 된다고 그 전제하에 전결 처리를 처리한다고 보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광재 위원이나 아니면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전결 처리 사항 항목에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는 이것을 과장님 전결로 했나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내용에 없었습니다, 전결 규칙에.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 자료 요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없어서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전결 규칙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과장님 전결로 계속 보냈거든요.

과장님 전결로 보냈어요?

예, 규칙에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의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실 거 아닙니까, 보고는. 과장님 전결했다고 보고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모든 건에 대해서 보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심오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징계 요구 시한이 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요구 시한 내에 징계 요구에 필요한 사건의 진상 파악, 입증 자료 수집 및 징계 요구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 상호 간 징계 사유의 경우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 규정을 안 제9조제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규정을 제9조제3항에, 징계의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개정을 안 제8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1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지방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화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 제83조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징계 요구서 작성 및 숙려 기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5일에서 12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하거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천군의회 후반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개정규칙안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어차피 차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부개정 회의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의장단 선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이든 어떤 안건도 의결하거나 임시회나 정례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그 효과가...

공포와 동시에... 공포를 해야지 규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지금...

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공포를 해야지 그 규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조례를 발의를 하든 아니면 규칙을 발의를 하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조례안 보고를 해서 그러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포 시기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회의 규칙은 맞긴 한데 이게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후반기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이게 다시... 이런 상황이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규칙안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조례안과 다르게 규칙안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도 심의가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하면서 바로 공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무과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고 공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장을 만일에 지금처럼 못 뽑았을 시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안건과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임시회든 어떠한 일이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장단 이런 일이 똑같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나이를 가지고 연장자가 우선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놓는다고 하면 그분은 나이 연장자가 내가 해야 돼 하고 고집 세우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의장단을 놓고서는 서로 하다가 피해 보는 거 누굽니까. 군청에서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의결을 받아야 집행을 하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그럼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거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규칙안을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연장자가 우선이다라는 거를 먼저 바꿔놔야지만 이게 통과가 돼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에 연장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는 의견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65호로 선정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제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을 일괄 자체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 안건은 대상 조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965호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통일 관련 법령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만 나이를 규정한 홍천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 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66호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과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범위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교육청, 유관 기관, 대학, 산업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부터 13조에서는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실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문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우수 수료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7호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홍천군 평생학습관으로, 위치는 홍천읍 열산골길10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관리 운영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홍천군 평생학습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평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1층 강당은 3만 원, 강의실 및 시청각실은 2만 원. 2층의 조리실, 댄스실, 다목적실은 2만 원이며 냉난방비는 1층 강당은 2만 원, 시청각실은 1만 원. 2층의 조리실, 댄스실, 다목적실은 2만 원으로 2024년 3월 7일 홍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는 수강의 신청,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수강료의 반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공공시설, 유관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읍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읍면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에서는 강사의 위·해촉,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6호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홍천군 평생학습관 개관 등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평생교육 진흥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 세부적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과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지원, 홍천군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홍천군 평생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읍면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군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 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67호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근거,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조문 체계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4쪽에 보면 제6조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2조2항이라고 봐야 하나요. 평생학습관 사용 목적의 위배, 종교, 정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등 이렇게 이제 이거 규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홍천 종교라든지 이런... 정치, 영리는 뭐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는 전혀 임대, 대관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평생학습, 우리 상위법에서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열거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상위법에 정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이 아닌 일반 교양 강좌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목적이 그런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유사한 등등이라고 나와서 열거를 해놓은 걸 저희가 유추했을 때 우리 어떤 배움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거론해서 우리 그 모든 학습이 평생학습에 준하겠지만 구체화된 명시사항이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청소년 시기부터 그런 것이 교육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인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딱 명문화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위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당이라든지 그렇게 해놓은...

정당 집회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 쪽에는 앞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대폭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추후에라도 위탁을 줄 계획은 아예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조례에 담았듯이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 줄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13조에 보면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요구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네요,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이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읍으로 저녁 때 많이 참여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동에 대한 불편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읍면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저희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읍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 또한 유휴공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운영상 좋다고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담아서 그거를 읍면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개방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 거리로 오지 않고 지역에서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읍 지역에 중심돼서 있는데 그래도 읍면의 배정과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 읍면에 가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의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잖아요. 장소도 해마다 이제 공간 찾아다녀야 하고 또 그 학습 조건도 강의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간단한 프린트나 컴퓨터 같은 게 설치가 돼서 간단한 자료를 출력해서 이렇게 좀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해도 그게 좀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읍면에 면 지역에 센터를 설치... 지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정. 그렇죠?

맞습니다.

다 설치하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도 쓸만한 우리 공공건물들 지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나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교육 환경을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보면 좀 참여하는 동아리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거리상 강사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고. 의욕은 있어도 강사를 못 구해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강사를 보면 선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예 우리 평생학습 지도자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처럼 이렇게 채용을 해서 더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십수 년 넘게 맨날 초급만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서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초급이면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를 좀 도와서.

그렇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저희가 선순환구조로 돌아와서 진짜 그 평생학습의 수혜자가 지도자까지 가서 진짜 필요한 교습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이제 개관이 되면 평생학습팀이 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이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를 도출도 해서 저희가 추후로 강사 양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 중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교육생 중에서도 혹시 이제 강사의 그런 뜻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요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데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까지 도움을 좀 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석 수영장 관련해서 인력 채용하는 거 보니까 자격이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부족해서 2차 이렇게... 1차, 2차 다시 재공고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지도자의 꿈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이렇게 자격을 갖추도록 지도했으면 좋겠고 거기 일환으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강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강사를 배치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 참여자가 우수하게 잘 참여했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참여도가 좋은 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소를 정할 때 보면 지금 각 읍면마다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마친 마을들, 면들. 거기에 이제 건물 유지나 이런 거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이런 용도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는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된 사업에 목적되게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비가 추가된다든지, 또 이제 시설을 갖춰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충분히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운영할 방법을 발굴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목적 사업대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평생학습 공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석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강의실도 5개, 6개 이렇게 정도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보면 내촌면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지금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이번에 시설로 지정이 같이 돼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열산골10번지 수영장 옆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이제 평생학습을 추진해 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문화원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퐁당퐁당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 그다음 퐁당퐁당에서도 평생학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을 수영장 옆에 열산골10번지로 딱 지정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연구, 개발 아니면 강사 초빙 여러 가지 중첩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별로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사 초청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 단체 네 곳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의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진작에 설명을 드려야 했었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원, 예총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제 여러 단체에 있는 평생학습 지도자를 모시고 저희가 협의회를 갖췄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질문 때도 해 주셨지만 중복되거나, 중복돼서 차고 넘치거나 아니면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선점해서 보급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련의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에 준하도록 이제 수당도 지급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될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수강료 면제 부분에 저희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가 10명? 대상 할 수 있는 게 더 늘리실 의견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과정에 주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추후에 넣으실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공공연하게 공인분들은 그렇게 담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사실 개관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요 정도나 또한 저희가 추이로 보면 향후에는 인구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다자녀가구를 둔 분들이 오셔서, 다문화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이제 확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지만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세세히 살펴봐 달라고...

추가 계속 확대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개선으로 조례 재검토 요청이 있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검토하는 사항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개선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점용료 등 인상료 상한 개선 사항을 전년 대비 인상률 상한이 최대 10%에서 5%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2항 납부 방법 개선 사항으로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기를 연 4회 범위에서 분납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점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소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한 면적의 토지 가격을 반영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 별표1에서 지하수와 혼선을 주고 있는 5 지하의 일수 채취, 모호한 법적 근거 해소의 6 배수의 점용 항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968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매년 점용료 등이 인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분에 대한 상한 기준을 조정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기준을 10%에서 5%로 개정하고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변상금 징수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혼동을 줄 수 있는 점용료 등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하천점용료 등 산정 및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보면 이 점용료가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죠? 이게 타 지자체하고 조례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홍천군의 점용료 사용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지금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표 보면 대부분 이제 토지, 농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연간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제곱미터겠죠?

네.

300평을 예로 들어서 비교할 경우에 300평이면 대체적으로 900㎡ 정도되잖아요. 990 정도 되고 토지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칠 경우에, 평당. 그러면 3.4㎡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게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산정 방식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일부... 제가 군수님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에서도 지역 주민이, 일부 어떤 주민이 이런 민원 제기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하천점용료가 홍천군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산정 기준표가 강원도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옛날에 처음 2014년에 이제 법 제정을 할 때 당시에 표준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지가가, 토지 지가.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면 단위에도 농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300평이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점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례 개정안이 상한선을 인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후에라도.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하면서 저희도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추후에라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공감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하천 부지 같은 것을 농지로 이렇게 임대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농지입니다.

거의 농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가 평당으로 보면 1,000원꼴 되는 겁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300평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나요?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만.

이게 표에 보면...

가격.

가격 산정 방식에 목적에 따라서.

그렇겠죠.

100분의 3, 100분의 1, 100분의 2.5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대지나 농지나 어떤 나대지나 잡종지나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이 다 평탄 작업을 하거나 객토를 하거나 개간을 하거나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 형성이 되는데 우리 군유지나 하천 부지 같은 것은 하천 그대로 있는 것 농가들이 개간하거나 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성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안 하고 현 상태로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비싸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군에서 그런 농지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객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개간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는 이미 농가들이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평가가 되다 보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 그러한 토지를 임대할 때는 최초 원래 상태일 때는 하천,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거를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건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공감 가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논을 개간하거나 가꿀... 농가가 잘 되게 가꾸려면.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런 비용은 제방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개간을 한 분한테 개간비라는 걸 산정해서 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반환이 돼야 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그런 걸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때도 그게 이제 그냥 하천... 뭐 모래, 자갈이 꽉 찬 하천으로 있을 때와 거기에 이제 성토를 해서 농지로 만들어놨을 때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노력은 안 했지만 또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농지로써 평가를 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하실 때.

잘 검토... 타 시군 조례랑 한번 저희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다 합니까, 공시지가로?

네.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는 데는 농가에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천이면 실질적으로 그 옆에 농지나 전답보다는 천이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요즘은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아주 이렇게 물이 흐르거나 이런 하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과 방치되어 있는 하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타 시군 조례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69호로 산정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6조제1항에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금액을 최근 1년 이내에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만 원, 확인이 안 된 경우 10만 원에서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2조에서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으로 표시된 나이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법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2024년 7월까지 완료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969호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기존 최대 20만 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내로 교통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7조의2 및 「도롱교통법」제10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몇 분 정도 이렇게 반납하셨어요?

현재 올해는 지금 7월 기준 전체 70세 이상이 지금 5,498명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85명이 반납을 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2011년도부터 보면 110명, 159, 189하다가 올해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거든요. 아마 교통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불편하죠.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70세 이상 운전하는 데는 아직까지 아마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반납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하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죠?

다시 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면허 시험을 봐서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반납 후 1년이 지나야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반납 후 1년이 지나야.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 없이 우리 지역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지역 같은 데, 시내버스가 이제 자주 다니는 데는 괜찮겠지만 특히 면 지역. 먼 거리 이동해야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함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통... 노선도 다시 한번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개편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홍천 시내를 보면, 홍천읍을 보면 주거지역이 다 외곽으로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보거나 그럴 때 차 없이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밀집... 이렇게 주거 공간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교통 체계를 한번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외곽 지역과 시내 중심, 시장 주변을 이렇게 왕복하는 그런... 왕복해서 순회하는 그런 시내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우리 공공형 버스 같은 걸 만들어야만 이분들이 자동차 없이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장을 관통하는 시내버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꽃뫼공원 앞으로...

거기로 한 번.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요?

도로 자체가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가 지금 회전 반경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차장... 그러니까 일방이라 그래도 버스가 한 번씩은 돌아주지 않으면 주차를,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하나, 둘, 셋 통로 중에 한 통로는 그래도 버스가 한 번씩은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 경기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꽃뫼로 쪽 앞하고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주도로하고 중간에 시장 구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시장 안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5분도 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로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그만큼 이제 많이 걷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이 살지 않는 거거든요. 마트 근처에 가까운 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카트에 싣고 나와서 차에 싣고 바로 가고 이제 이런 문화가 됐으니까 우리 중앙시장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장도 살리고 더 안전한 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도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한 라인 주차장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리고 버스 일방으로 돌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갈마곡리부터 연봉까지 시장을 경유해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순회하는 버스 만들어놓으면 저는 시장 많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버스 노선이 지금 형성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시내만이 아니고 지금 면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선 빨리할 수 있는 게 저는 시내 같아요.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홍천읍부터라도 연봉 외곽부터 갈마곡리 외곽부터 이렇게 시내를 경유해서 순회하는 그런 버스 노선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특히 홍천읍에 계시는 70세 이상 분들은 면허 이제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교통 노선 한번 바뀐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인구 분포나 연령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경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외곽으로 다 분산되다 보니까 중앙시장, 구 시장들은 구 시장대로 어렵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더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교통 체계를 한번 바꿔보는 것.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증 자진 반납하고 다시 면허증 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허증을 다시 따지는 못하더라도 원동기 면허를 많이 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가 있다가 없어지면 교통 불편이 있다 보면 원동기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확인을 못 하셨죠?

그런 부분은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지원금을 인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원동기하고 지금 자동차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 부분까지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고령자께서 반납을 하시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추이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한번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통 버스에 대한 이런 교통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각 시군의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춘천시 사례도 이렇게 해서 저희 구상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납자분들이 가장 이것의 핵심은 반납을 했으니까 그다음 고령자분들의 대체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계신다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 자체도 개편이 필요하고.

노선 자체.

그다음에 희망택시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석하고 내면 일부만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나머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만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버스 노선 연계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하고 면 단위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교통... 운수 회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홍천군에서의 개편의 필요성. 교통의 전반적인 체계. 그러면 그 운수 회사에서 도움도 협조도 필요하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이 운수 회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수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선 하나, 자그마한 노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하고 이게 협의점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랑 이거랑 직접적으로 100% 맞지는 않겠지만 최종 결론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작은 지급을 받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 차가 없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지자체가 그런 걸 개선하고 개선책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고 명쾌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970호로 산정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에 해당사항을 정해 수수료 징수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별표1 증명 발급 수수료를 기존 금액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3조, 6조는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9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의 홍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시설의 급식소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소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의 홍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홍천군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설치 규정 및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8조, 9조, 10조는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0호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발급 수수료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1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의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급식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로 상정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하수도 운영과 환경부 고시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972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을 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이광재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4.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