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9호로 발의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및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영농 계획서 제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9호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등의 대상을 폭 넓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토종 자원 증식 활동은 농산업적으로 확대가 어려우며 활동의 한계도 존재하나 우리 군 내 농업생명 자원의 종 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는 크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통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종자의 유지, 보존 증식 및 향후 소비 대책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이제 교배종이나 아니면 GMO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GMO나 교배종의 종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수량 면에서나 아니면 우리 입맛에도 더 적합하게 교배를 했겠죠. 하지만 토종 종자는 토종 종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동안 토종 종자 육성에 관한 것이 좀 소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토종 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GMO 같은 개량종들이 앞으로 모든 식물들에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향후에 그것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면 토종 종자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죠?

지금 저희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증식포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0.2ha 정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의 토종 종자를 정리를 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례를 토대로 이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은 어느 단체에다가 이 토종 종자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증식 재배 단지 아니면 그 토지를 임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죠. 그곳에서 지지난해까지 아마 증식포에 대한 토지를 임대를 얻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 토지가 토지 소유주가 임대를 안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사업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특정 부지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단체까지 선정을 해서 매년 그 단체가 고정적으로 그 부지에서 어떤 좀 더 다양한 토종 종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관하고 민간 농업인 단체하고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토지주에 따라서 이제 임대료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좀 명시를 했고요. 가급적 어쨌든 한 지역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은행에서 고정적인 농지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군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농지 확보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몇 번지에서 우리는 토종 종자를 증식포 생산단지로다가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에 여성단체 행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가보고 우리나라에서 토종 종자가 꽤 많구나 느끼고 왔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02종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종자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자는 옥수수 쪽하고 팥 쪽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나오는...

팥이면 서리태...

서리태도 저희 토종 종자가 있고요. 수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그때도 행사 때 참여하셨지만 팥죽을 쒔을 때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팥죽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땅콩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농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옛날 토종 종자를 개인적으로 그러면 농가들이 보존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성농민회 자체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었고 일부 거기 필요한 자재 정도를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까 비용 추계 보니까 5,000만 원 이하예요, 그렇죠? 5,000만 원 이하인데 5,000만 원 이하 가지고 땅 임대료라든지 기타 그분들이 필요한 자재라든지 콩 종자라든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단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할 수는 없고요. 많아야 저희가 예상할 때 한 1,000평 정도 미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농자재라고 하면 기껏해야 비닐하고 종자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토종 우리 농작물 콩이라든지 서리태든지 재배를 해서 수확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어떤 소득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다고요?

그래서 수확한 농작물은 그냥 나눔 행사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전에 말씀드린 일단은 토지를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확보가 중요한 것 같고요. 토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우스를 좀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자... 큰 시설은 아니지만 저온저장시설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1년에 5,000만 원 추계 예산으로 가능하다.

예.

지금은 처음이니까, 첫걸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좀 더 이게 활성화되고 우리 농가들이 토종 작물을 키워서 소득이 확대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큰 역할을 하시는 건데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하고 연결하기가 이렇게 소득을 내고 있다는 그런 성과는 아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의 가치, 육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어서 더더욱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구체적인 이제 지원 계획들이 이번에 이제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세부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체계적인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보장되거나 이렇게 보장된다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작은 도움으로도 알아서 농가에서 하겠지만 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또 보존의 가치나 그 육성의 필요성은 또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떤 체계가 잡히고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적인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토종 종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8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적절한 전결권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전결 주요 변경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0호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사무의 위임 전결 사항을 정비하여 적절한 전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규칙 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초록색으로다가 글씨를 쓴 거 이 부분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결 처리에 대한 의결권을 다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개정을 요구한다는 게...

기존에 전결 처리...

잠깐만요. 나오셔서 마이크에다가 말씀하셔요.

초록색이 아닌 검정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에 있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서 삭제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표의 2에서 이 전결 처리 사항을 보면 이 초록색 글씨 외에 검은색 글씨로 쓴 그 전결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무전결 처리 사항 중에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조차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의원이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이나 역할이 좀 더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정 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실과하고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려면 이거는 과장 전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인사와 관련돼서 근무 평정이라는 것도 기존에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것들, 근무 평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임용, 승진, 퇴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원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근무 평정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집행부에서도 다면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집행부에서도 다면평가를 지금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근무 평정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직원이 동료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 직원이 근무한 평점이 괜찮다고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무 평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직원들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 부서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장의 고유의 전결 처리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동료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에 있어서 예산 집행 품의가 한 건당 5,000만 원이 초과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샀던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 구매를 할 때, 거의 그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의장님이 전결로 다 처리한 거잖아요. 그래도 동료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버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 금액 이내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도 비가 새고 그런 버스를 구입을 했으니 AS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가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활동비. 연구단체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이요?

네, 연구 용역비를 쓸 수 있는.

한 연구회당 500만 원이죠?

한 분당 500이니까 만약에 네 분이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이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여덟 분이 4,000만 원 쓸 수 있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단체가 2개, 3개가 구성이 돼서 중복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나눠서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단체는 스스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의장이 전결로 결정하는 부분도 연구단체를 좀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에 연구의 목적과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원 계획까지도 일정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500만 원 이내에서 의원님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과장님 전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얘기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굳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게 약간씩 변경이 돼서 다시 올라오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지금 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건 과장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 홍보의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건 의장님이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의원 연구단체 부분 같은 경우도 연구 활동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의장님께서 이거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약간의 변경만 되면 이게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서 좀 더 첨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변경이 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각 입장에서 제안해 주신 거는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가운데 좀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의장으로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저희가 차량 구입이나 다 직원들이 의논해 주시고 해서 왔을 때 그냥 결재하는 그 수준인데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 지원 계획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과장님들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뭐 이렇게 결재를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있고 이거를 굳이 전결권자를 딱 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규제하는... 보완할 점이 있어서 하는건지.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결 규칙의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장님 전결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추가되는 거를 아까 파란색 그게 추가 보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무슨 뭐라 그럴까. 이 전결권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권한?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 아니면 직원들의 소통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위법에서는 어때요? 그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이거는?

전결권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이제 다른 법령이랑 이제 연관된 경우 이런 지금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미만인데 그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이랑 다 전결로 처리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른 회계 법령에 맞게끔 5,000만 원 이상은 의장님이 하게끔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변경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보면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량 구입비 문제도 그렇고 전결권자가 꼭 그분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팀장 내지는 아니면 과장 측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의장으로서 이렇게 전결권자로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거는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들하고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후반기 들어서 이제 두세 달 지났지만 좀 더 소통 아닌 소통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권한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대로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 과장은 과장 역할 하면 되는 거고 팀장은 팀장 역할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딱 벽을 세워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결은 의장님이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전제가 주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들 간, 의장 간의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에는 의장과 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차상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전제로 성립이 된다고 그 전제하에 전결 처리를 처리한다고 보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광재 위원이나 아니면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전결 처리 사항 항목에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결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또 우리 동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사과에서 이렇게 좀 오픈하면 좀 더 장점 아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양쪽 호불호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과에서 아니면 우리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정답인지 사실은 모르지만 이 전결 처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 있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 사무 처리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지침을 전결 처리 사항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규칙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을 한 거고요. 우리 그러니까 박영록 의장님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발의를 하신 건데 의장으로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거고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범위를 긍정적인 방안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라인, 규칙안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맞춤형으로다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지침 마련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으로 어느 분이 9대, 10대, 11대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분도 이게 독재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전결 규칙안을 심의를 할 때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결권자가 과장이든 의장이든 범위를 어떻게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하니까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징계 요구 시한이 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요구 시한 내에 징계 요구에 필요한 사건의 진상 파악, 입증 자료 수집 및 징계 요구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 상호 간 징계 사유의 경우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 규정을 안 제9조제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규정을 제9조제3항에, 징계의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개정을 안 제8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5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81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지방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화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 제83조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징계 요구서 작성 및 숙려 기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5일에서 12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하거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천군의회 후반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개정규칙안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어차피 차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부개정 회의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의장단 선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이든 어떤 안건도 의결하거나 임시회나 정례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그 효과가...

공포와 동시에... 공포를 해야지 규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지금...

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공포를 해야지 그 규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조례를 발의를 하든 아니면 규칙을 발의를 하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조례안 보고를 해서 그러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포 시기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회의 규칙은 맞긴 한데 이게 용준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후반기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이게 다시... 이런 상황이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규칙안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조례안과 다르게 규칙안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도 심의가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하면서 바로 공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무과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고 공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장을 만일에 지금처럼 못 뽑았을 시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안건과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임시회든 어떠한 일이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장단 이런 일이 똑같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나이를 가지고 연장자가 우선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꿔놓는다고 하면 그분은 나이 연장자가 내가 해야 돼 하고 고집 세우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의장단을 놓고서는 서로 하다가 피해 보는 거 누굽니까. 군청에서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의결을 받아야 집행을 하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그럼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거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규칙안을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연장자가 우선이다라는 거를 먼저 바꿔놔야지만 이게 통과가 돼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에 연장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는 의견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65호로 선정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제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을 일괄 자체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 안건은 대상 조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965호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통일 관련 법령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만 나이를 규정한 홍천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 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66호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과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범위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교육청, 유관 기관, 대학, 산업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부터 13조에서는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실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문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우수 수료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67호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홍천군 평생학습관으로, 위치는 홍천읍 열산골길10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관리 운영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홍천군 평생학습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평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1층 강당은 3만 원, 강의실 및 시청각실은 2만 원. 2층의 조리실, 댄스실, 다목적실은 2만 원이며 냉난방비는 1층 강당은 2만 원, 시청각실은 1만 원. 2층의 조리실, 댄스실, 다목적실은 2만 원으로 2024년 3월 7일 홍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에서는 수강의 신청,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수강료의 반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공공시설, 유관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읍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읍면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에서는 강사의 위·해촉,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6호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홍천군 평생학습관 개관 등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평생교육 진흥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 세부적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과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지원, 홍천군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홍천군 평생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읍면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군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 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67호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근거,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조문 체계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4쪽에 보면 제6조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2조2항이라고 봐야 하나요. 평생학습관 사용 목적의 위배, 종교, 정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등 이렇게 이제 이거 규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홍천 종교라든지 이런... 정치, 영리는 뭐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는 전혀 임대, 대관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평생학습, 우리 상위법에서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열거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상위법에 정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이 아닌 일반 교양 강좌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목적이 그런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유사한 등등이라고 나와서 열거를 해놓은 걸 저희가 유추했을 때 우리 어떤 배움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거론해서 우리 그 모든 학습이 평생학습에 준하겠지만 구체화된 명시사항이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청소년 시기부터 그런 것이 교육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인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딱 명문화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위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정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당이라든지 그렇게 해놓은...

정당 집회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 쪽에는 앞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대폭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추후에라도 위탁을 줄 계획은 아예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조례에 담았듯이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 줄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13조에 보면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요구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네요,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이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읍으로 저녁 때 많이 참여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동에 대한 불편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읍면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저희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읍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 또한 유휴공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운영상 좋다고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담아서 그거를 읍면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개방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 거리로 오지 않고 지역에서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읍 지역에 중심돼서 있는데 그래도 읍면의 배정과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 읍면에 가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열산골10번지 수영장 옆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이제 평생학습을 추진해 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문화원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퐁당퐁당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 그다음 퐁당퐁당에서도 평생학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을 수영장 옆에 열산골10번지로 딱 지정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연구, 개발 아니면 강사 초빙 여러 가지 중첩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별로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사 초청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 단체 네 곳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의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진작에 설명을 드려야 했었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원, 예총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제 여러 단체에 있는 평생학습 지도자를 모시고 저희가 협의회를 갖췄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질문 때도 해 주셨지만 중복되거나, 중복돼서 차고 넘치거나 아니면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선점해서 보급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련의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에 준하도록 이제 수당도 지급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될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수강료 면제 부분에 저희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가 10명? 대상 할 수 있는 게 더 늘리실 의견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과정에 주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추후에 넣으실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공공연하게 공인분들은 그렇게 담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사실 개관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요 정도나 또한 저희가 추이로 보면 향후에는 인구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다자녀가구를 둔 분들이 오셔서, 다문화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이제 확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지만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세세히 살펴봐 달라고...

추가 계속 확대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개선으로 조례 재검토 요청이 있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검토하는 사항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개선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점용료 등 인상료 상한 개선 사항을 전년 대비 인상률 상한이 최대 10%에서 5%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2항 납부 방법 개선 사항으로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기를 연 4회 범위에서 분납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점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소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한 면적의 토지 가격을 반영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 별표1에서 지하수와 혼선을 주고 있는 5 지하의 일수 채취, 모호한 법적 근거 해소의 6 배수의 점용 항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968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매년 점용료 등이 인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분에 대한 상한 기준을 조정하고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기준을 10%에서 5%로 개정하고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변상금 징수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혼동을 줄 수 있는 점용료 등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하천점용료 등 산정 및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보면 이 점용료가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죠? 이게 타 지자체하고 조례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홍천군의 점용료 사용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지금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표 보면 대부분 이제 토지, 농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연간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제곱미터겠죠?

네.

300평을 예로 들어서 비교할 경우에 300평이면 대체적으로 900㎡ 정도되잖아요. 990 정도 되고 토지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칠 경우에, 평당. 그러면 3.4㎡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게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산정 방식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일부... 제가 군수님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에서도 지역 주민이, 일부 어떤 주민이 이런 민원 제기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하천점용료가 홍천군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산정 기준표가 강원도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옛날에 처음 2014년에 이제 법 제정을 할 때 당시에 표준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지가가, 토지 지가.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면 단위에도 농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300평이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점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례 개정안이 상한선을 인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후에라도.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하면서 저희도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추후에라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이죠?

네, 10만 원...

30만 원인데 타 시군, 18개 시군은 어떻죠?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30만 원대가 많고요. 아직까지 10~20만 원, 아니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그렇게 이제...

50만 원대도 있죠?

50만 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8개 시군을 지금 현재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삼척도 그렇고 횡성도 20~30, 철원 30 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70세가 아니라 70세로 정리되는 거죠, 강제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만 나이는 이제 없애버리고 70세로 가는 거고요.

70세로 가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강제성 없고 어르신들이 그냥 자의에 따라서 반납하는 건데 70세라면 우리...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10년 좀 더 남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판단은 어르신들이 하겠지만 굳이 30만 원 지원금 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할 상황이면 스스로 반납하겠지만 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어르신들이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 지원금 가지고는 내 스스로 반납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 반납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50만 원 말씀드린 건 제가 그저께 인터넷 신문인지 어디에서 봤는데 50만 원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타 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은 30만 원인데 50만 원이야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떻게든 행정에서 타 시군 중에 50만 원 보상금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금액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노선 버스 관계랑 희망택시 아니면 농촌형 교통 모델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같이 연계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하여튼 향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내권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시골에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만약에 자기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반납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참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희망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어느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시내에 나오는데 아니면 어디 면사무소 내지는 면 단위 나오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증 자진 반납하고 다시 면허증 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허증을 다시 따지는 못하더라도 원동기 면허를 많이 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가 있다가 없어지면 교통 불편이 있다 보면 원동기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확인을 못 하셨죠?

그런 부분은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지원금을 인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원동기하고 지금 자동차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 부분까지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고령자께서 반납을 하시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추이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한번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통 버스에 대한 이런 교통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각 시군의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춘천시 사례도 이렇게 해서 저희 구상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납자분들이 가장 이것의 핵심은 반납을 했으니까 그다음 고령자분들의 대체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계신다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 자체도 개편이 필요하고.

노선 자체.

그다음에 희망택시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석하고 내면 일부만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나머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만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버스 노선 연계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 모델하고 면 단위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교통... 운수 회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홍천군에서의 개편의 필요성. 교통의 전반적인 체계. 그러면 그 운수 회사에서 도움도 협조도 필요하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이 운수 회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수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선 하나, 자그마한 노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하고 이게 협의점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랑 이거랑 직접적으로 100% 맞지는 않겠지만 최종 결론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작은 지급을 받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 차가 없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지자체가 그런 걸 개선하고 개선책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고 명쾌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970호로 산정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에 해당사항을 정해 수수료 징수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별표1 증명 발급 수수료를 기존 금액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3조, 6조는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9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의 홍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시설의 급식소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소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의 홍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홍천군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설치 규정 및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8조, 9조, 10조는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0호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발급 수수료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1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의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급식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로 상정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하수도 운영과 환경부 고시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972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효성을 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이광재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4.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