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윤해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고,다음으로지난8월2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대하여예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박준모의원님을대신해서윤경숙의원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윤경숙의원입니다. 박준모의원등2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에따라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징계기준”을삭제하고「안양시의회회의규칙」으로이기하여입법형식의정확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징계에관한사항및별표2에규정된“징계기준”을삭제하는것입니다. 이어서박준모의원등2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에규정된“징계기준”을본규칙에이기하고기존의“징계기준”을확대‧강화하여징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징계기준중“비위의정도”범위를확대‧신설하고징계의적용기준을상향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이상2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에규정하고있는“징계기준”을삭제하고이를「안양시의회회의규칙」에이기하는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101조에따르면징계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징계기준”을회의규칙에이기하는것은상위법에따른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앙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규칙안은「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에규정하고있는“징계기준”을본규칙에이기하고안양시의회의원에대한징계규정을확대‧강화하여징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징계기준을회의규칙에이기하는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최근공직자의청렴및윤리의식에대한높아진시민들의요구를고려했을때“각종비위행위를통한범법행위”등3건을제외하고는출석정지이하의징계기준만을적용하고있는현재의징계기준을강화하고자하는본개정안의입법취지는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실상이번에우리가강하게징계수위를높였는데좀아쉬운것은출석정지가상위법으로한달이돼있더라고요.원래의취지는한달에서3개월정도가되어야지좀그게적정하지않았나생각하고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이상당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나요?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먼저시의원징계기준이공무원징계기준보다낮다라는의견이많이있어왔는데요,여러분들익히잘알고계셔서사실이번에안양시에서징계기준관련해서조례개정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매우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몇가지질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서5페이지보시면징계기준안이나와있습니다.기존것에비해서“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지금다섯가지로세분화되어있는데요세분화하게된이유가뭔지그배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을바꾸면서요타지자체도한번비교해봤습니다.이것을비교하면서2회음주운전이나,세가지경우에는우리가규정된게없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그것에대해서저희가추가로넣은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음주운전’외에도저희가여러가지범법행위들이있어요.‘범법행위’있고‘성폭력,성희롱’그리고기타품위위반이있고그다음에지금신설된것이보니까‘기타품위유지위반’이있습니다.기타품위유지위반은어떤사항들이들어가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윤리강령에적용되는사항이여기에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되면이앞서있었던내용들이다윤리강령안에포함되는데,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거기에서도조금빠지는부분이있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것에대한명확성이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청렴의무”에보면또신설된게두가지있습니다.어떤건지아시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기타청렴위반의무”.
조지영위원
「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하고“기타청렴의무위반”이렇게해서두개가또신설되었어요.이것도조금중복되는게있어서이것에대한것도좀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먼저자료를요청드렸어요.‘비위유형에따른지방공무원징계기준을서면제출’해서받아봤는데위원님들께서도앞에자료가있으니까같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징계기준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비위유형에따른지방공무원징계기준을서면으로제출했는데요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9장에징계에관련된사항이나와있고요그다음에「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2조에세부적으로나와있습니다.그세부적으로나와있는것에전반적인징계의기준이있고요.붙임2에서부터는초과근무에대한시간외근무그러니까초과근무하고여비징계기준이있고요,3번에청렴의무위반징계기준,4번이성관련비위징계기준그다음에5번이음주운전징계기준.그러니까이게아마도징계관련해서어떤사건이발생하면그것에따른세부적인지침을마련하면서이렇게세부적으로징계기준이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면별표2에‘청렴의무위반징계기준’이있고별표2의2는성폭력등성관련비위사건징계기준,별표3에는‘음주운전징계기준’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것들을구분한이유가뭘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적용하는사건이여러종류가있으니까거기에적용하기위해서좀세부적으로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시민들께서조금더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의식을가지고좀더징계를세분화할필요가있다라고한것에대해서나눈것이별표라고보여지는데요,저희사실시의회의징계기준에는이런것들이구분이잘되어있지는않아요.그래서구분이될것같으면이것을정말세세하게해야만하고그렇지않다면지금‘성폭력,성희롱등성비위’관련처럼‘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이렇게해서네가지징계가모두열려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의경우는「지방자치법」에징계관련된게규정이돼있어요.여기회의규칙에안나와있는경우는준용해서우리가윤리특위를개최하면서거기서적용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세부적으로안나와있을때는,예.
조지영위원
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그러면공무원징계기준에서가장가벼운징계가어떤게있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가벼운징계는‘견책’입니다.
조지영위원
견책은뭔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징계기준이경징계가있고중징계가있어요.가장아래가견책이고그위에가감봉.
조지영위원
견책은어떤행위를하는게견책이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여기보면‘비위정도가가장약하고경과실인경우’이렇게한다섯가지종류로나누어져있잖아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경고든뭐든행위가있을것아니에요?견책이어떤행위를얘기하는건지를설명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해동위원장
견책의뜻을묻는거예요.
조지영위원
예?
윤해동위원장
견책의뜻이뭐냐고요.
조지영위원
혹시팀장님께서대신답변해주시겠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징계의종류가여러가지가,이제성으로관련했을때…….
조지영위원
제가의사팀장이나의정팀장님한테질의를해도될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월급을삭감하거나그런것말씀하시려고요,혹시?
조지영위원
아니요.견책이뭔지를여쭤보는거예요.제가견책을몰라서.
윤해동위원장
아니,잠깐만요.사전에보니까요견책은잘못을꾸짖고회개하게한다,이뜻이에요.그러니까일종의경고의의미로받아들여집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허원구위원
제가찾아봤는데짧게읽어봐도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장
네.
허원구위원
견책은공무원이나조직의구성원에게경고나징계를주는행위로주로규정이나규범을위반했을때이루어집니다.이는비교적가벼운징계에속하며해당구성원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그잘못을지적하고같은행동을반복하지않도록주의시키는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견책은행위의경고나훈계의형태로나타나며공식적인기록으로남게됩니다.이는이후에승진이나인사고과등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파면이나해임등과같은더무거운징계보다경미한처벌에해당합니다. 견책은조직내에서발생한문제에대한책임을묻고재발을방지하기위한경고조치로볼수있습니다라고사전적으로나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허원구위원님감사합니다. 이제이것을우리가배경지식으로놓고“음주운전징계기준”을한번같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징계기준에견책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감봉이최,예.
조지영위원
감봉이최,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하위.
조지영위원
가장경한징계입니다.그런데사실저희시의원의징계기준에서견책과비슷한경고가적용기준에들어가는것이저는옳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다르게생각하시는의원분들도계시겠지만제의견은적어도‘품위유지’에서그리고‘성비위관련’그리고‘음주운전’관련은“경고”가아닌“공개사과”부터시작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개정을하고추진하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더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이의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하고다시한번심도있는토의를좀했으면좋겠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가같다면받아들이겠지만한번토론은요청하는바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의가없다고했는데토론을받아들일수가없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가없다고우리가했어요.그러면토론이이루어지지않아요.
윤해동위원장
조지영위원님,일단이번회기에서는이것으로가결하고요추가적으로다음회기에서의논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아까물어봤더니1‧2항을같이한다고그래서저는질의를했던거예요.그런데2항에대해서그러면이의가있는것으로.
윤해동위원장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조지영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아까제가처음에지금1항,2항을같이하신다고해서지금한꺼번에저는2항에대한것을이야기드린거고요,그래서2항에대해서는저는이의가있음을밝히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또다른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다른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윤숙희사무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윤숙희입니다. 제296회임시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드리며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안편성개요,세출예산안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편성방향은원활한의회운영을위한필요경비를편성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각종물품의제작단가절감과예산추계를통해예측되는불용예상액과기완료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통해예산불용액을최소화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은32억원9천400만원으로본예산및제1회추경예산인33억8천600만원대비9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목별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으로는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작예산의해당제작비절감등각종예산에대한예산절감분을1천100만원감액편성하고‘공공위탁,자체교육’,‘의원역량개발비’예산에공공교육기관실시교육에대한교육신청률을반영하여1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시민의견청취토론회의기정예산소진에따라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는일반직및정책지원관시간외근무수당의집행잔액발생예상액을추계하여각예산에대하여3천만원및637만원을감액편성하고금월3월에집행완료한6급이하일반직성과상여금에대한집행잔액598만5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원활한의회운영을도모하고더욱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예산절감에초점을맞추어편성하였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윤숙희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5쪽,증감내역분석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1조9천882억원으로2024년도1회추경예산1조9천197억원대비3.56퍼센트인684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2024년도1회추경예산33억8천659만원대비2.72퍼센트인9천211만원이감액된32억9천447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불용예상액과기완료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통해예산불용을최소화하기위해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또한시민의견청취토론회예산증액,시민의견수렴현수막제작예산편성,「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일부개정에따른급식비증액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해필요한예산을증액편성한것으로보여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효율적인예산안심의를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김정중인데요.이것국장님!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9페이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의원역량개발비가약1천500예산에서300이고1천200만원정도가삭감이돼요.의원역량개발이예를들어서여기보면공공위탁이나자체교육있는것아니겠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사업이반대로생각해서의원님들이신청을안해서이게줄었다,여기에는.예산감액이되었다그러는데의회에서지금자체교육이몇건이나있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자체교육은지금법정교육4건있습니다.행동강령교육하고,
김정중위원
그것은알아요,우리법정교육.그외에는없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법정교육외에는없고국회의정연수원에서하는것,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외에는없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이교육비가이렇게많이남는다고하는것은예를들어서공공위탁교육법정교육말고라도우리가자체내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까?저는그런부분이되게아쉬워요.정말아쉬워요.우리여기사무국직원선생님들이나우리의원들이말마따나의원역량개발한다는그런명목으로좋은교육들많이있잖아요.요즘환경에따라서패턴이흘러가는그런이슈화된교육할수도있고.이런것들앞으로연초에한번법정교육만하지말고자체내교육으로역량강화에대해서직원하고같이하는역량강화도좋고,그런것들을한다면보다더우리가좀더깨어있을수있고그리고직원선생님들하고우리하고의어떤관계도밀접해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것너무과도하게예산집행지금삭감하는거예요.결국은반대로얘기하면의회가사업안했다고볼수도있어요.그러니까고정화시키지말자는얘기죠.좀유연성을갖고우리의원님들역량강화라든가우리직원선생님들역량강화에서는끊임없이사무국에서고민좀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네.
김정중위원
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청소년의회운영있잖아요.여기도예산이300잡혀있는데180만원이나삭감이돼요.그러면결국은이게의회사업아니에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업인데참여,
김정중위원
아니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이것의회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청소년재단에다같이협약관계로해서되는것아니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차피이것데이터가있잖아요.제가요구한데이터가있어요,아까사무국에드렸는데.이데이터로안되면재단하고협약을해서동안수련관만하지말고재단하고같이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도이것들한번고려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에요.그러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좀더한곳만바라보지말고사업같은경우에는다양하게좀넓게바라본다면이런예산절감이저는없다고생각해요.이것어쨌거나청소년재단하고하는것아니에요?동안청소년수련관하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의회가사업이별로그렇게많지않잖아요,의원님위주기때문에.자체내에서사업한다는것은또의회를홍보할수있는것특히자라나는청소년들한테는상당히귀중한프로그램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내년에는보다더적극적이고전투적인사업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입니다. 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몇가지추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의원역량개발비관련해서지금올해신청현황이혹시어떻게돼요?지금지출내역이얼마나되죠?1천500만원잡혀있던예산중에서현재지출된예산이얼마인지여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금3퍼센트썼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전년도에는몇퍼센트였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여기가달라진게있습니다.그러니까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위탁할수있었던근거가있었는데요그게의원님들께석사학위과정에서는지원할수없다그래가지고그경비가여기서빠졌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서울대학교과정은제가알기로는석사과정이아니라그냥최고위과정이잖아요?석사과정이라는과정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거기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지원이안된다고그래가지고그예산이빠진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별도로자료요청하나드리면요,9대들어와서교육신청현황그다음에지출현황그다음에저조한사유야프로그램에대한이유도있을거고의원님들의열의에대한부분도있겠습니다만그내용도정리해서한번주시고요.그리고사실저희가지금1천500만원에서1천200만원감액이되었는데저희가의원일인당지금50만원씩지원되는개별교육비가있잖아요.그런데그개별교육비관련해서요즘에프로그램들의어떤기본적인단가라고해야될까요?그금액을쫓아가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사실은일인당교육비를증액해야된다는목소리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이런부분에서공공위탁교육이나자체교육에대한예산을감액한다면내년도본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는저희가일인당교육비를조금더증액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그부분을면밀히검토하셔서서면으로나중에답변서별도로제출부탁드리고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우리청소년의회관련해서말씀주셨는데청소년의회참여인원감소와프로그램축소때문에지금감이되었다고말씀을주셨어요.제가기사를좀찾아보니까저희가’22년도12월에18명,’23년도5월이17명,’23년도8월에22명까지계속올라가다가올해4월에만12명이되었습니다.인원이특별히감소한사유가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신청자수가줄다보니까,예.홍보를저희도적극적으로더했어야되는데.예.
김도현위원
이게저희가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안청소년수련관이랑업무협약을맺으면서인원모집이나운영관리에대해서는아마수련관이하고있을거예요,제가알기로도.그런데그렇다고해도말씀주셨던것처럼이청소년의회사업이우리안양시의회를홍보할수있고또세대간의접점을찾는사업이기때문에홍보라든지참여인원에대한부분그리고사실여기에와서하는프로그램이좀다채롭지못한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수련관이랑공동으로그런부분들에대한개선책을찾는미팅을하반기에꼭가지셔서내년에이런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이게단순히청소년수련관하고만하는게아니라말씀주신것처럼재단하고의업무협약혹은또인재육성재단이렇게해서좀더많은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접점을늘려놓는것도의회사무국이하셔야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시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방자치관련학회회원가입비있는데,이것의무사항인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무사항은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두개기관에이것을하고있는사유가어떻게될까요?책자구독하는것외에별도의뭐,베네핏(benefit)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그냥통상적으로관례적으로하고있는그런것말고정말저희가이학회를왜가입해서예산을지출해야하는가에대한이유를여쭙는겁니다.
지방의회연구보고서,이런지방행정연구회세미나혜택등을받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래서저희가실제로혜택을보고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연구자료.연구자료분기별로저희한테자료가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책자구독하는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
그자료를구독해서실제로의회사무국이나저희의원들의의정활동에대해서뭔가구체적으로접목이되거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는참고만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이회원가입하는것은제가봤을때는전면적으로필요성에대해서재검토를하셔가지고요정말필요하다면당연히,큰금액이아니라고할수있겠지만이게학회가입관련해서필수적인게아닌데도불구하고저희가그냥통상적으로으레하다보니까그냥계속해왔다는답변만으로는사실아무리적은금액이라고해도답변이부족한겁니다.그렇죠,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릴게요.시민의견청취토론회관련해서예산이올라왔어요.이것제가왜말씀드리는지아시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22년도에의회에처음들어와서매년의회사무국에문의드린게있습니다.이토론회예산을가지고의원토론회를열고싶다.실제로경기도의회에서는경기연구원과같이별도예산을의원들에게배정을해서실제로조례제정이나정책개발을하는데있어서토론회를할수있게끔지원하고계세요.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면서‘우리안양시의회도이토론회예산을조금더늘리고의원들이쓸수있게끔적극적으로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22년도,’23년,올해초까지매년말씀을드렸는데제가받았던답변은‘이예산은의원개인이쓰는예산이아니라위원회차원에서쓸수있는예산이고의장이허가한경우에만쓸수있는예산이다’라고안내를하셨어요.가장가까운예로는제가올해초에자립준비청년들관련해서기관토론회를한번열고싶어서그때도사무국에부탁을드렸었는데그때도예산이안된다고해서사실현수막제작,자료집,모든예산을제가개인적으로부담을하고토론회를열었단말이죠.물론별도의패널비가나가지는않았어요.그런데올해갑자기하반기들어서토론회가두차례개최되었고그간에안내받던원칙과는전혀다른형태로지원이됨으로써결과적으로의원간그리고정당간형평성이깨지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는거죠.이지점에대해서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안내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토론회관련조례로의원님이할수있고지원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한거거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나간일이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책임을더묻겠다이런말씀은아니고요,사실은이게9대의회들어와서지속적으로여러의원님들이요구하셨던내용인데사무국에서깊이있는검토를하지않고그냥통상적으로그랬던적이없다.그다음에관례적으로그냥위원회차원에서쓰던예산이다라고해서번번이리젝트(reject)당하던것이이게이렇게불균형한결과를초래하게되는것에대해서는우리사무국에서정말반성하셔야되는부분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런부분들에대한적극적인개선책찾으셔서별도로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하고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게다일리가있는얘기고요.특히시민의견청취토론회같은경우는이게다른의원님들이다모르고있었어요.이것을안내를받은적도없고,일단.그리고김도현위원님처럼요청을했음에도안된다고그랬고.그러니까이게계속반납이되었던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좀불합리하고요,지금이것관련해서는다음회기때조례개정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시민의견청취토론회가요이것지금이조례9조에실비보상이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인데,규칙으로나머지는정한다는,규칙에200이돼있는거죠?조례가아니라,그렇죠?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규칙은아직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그러면200만원이라는것은어디에나와있어요?내가봤는데.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수당,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이한씨,어디에나와있어요?그200만원은.
200만원이라고나와있는것을내가봤는데?
아,다른시의조례.다른시의조례여러가지를내가이한씨하고같이검토를해봤어요.다른시도있어요,이게.제가다조사하면서얼마인가액수이런것,같이,그래서내가기억속에그200이라는게있는데지금우리제9조에“실비보상”이있어요.우리가연구단체할때이연구활동비와정책개발비이것도쓰는것도다른지자체도그렇고여야가왜있냐하면이렇게조정할때필요해서우리가여야가있거든요.그런데이런금액은충분히조정해야될금액이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이게의원들이이렇게서로만약에하려고그럴때이게질서를잡기위해서는여야의그런분담그래서저희가8대때도연구단체할때자연스럽게여야가한분씩가져가게이렇게관례로계속세웠거든요.그런것처럼제가이것을200이딱,대부분다른지자체도다그렇고우리도비슷하게세워서저는이런생각을했죠.그러면이게반납할때이것을발견했단말이죠.그러면100을이제쓰셨다고그랬어요,음경택의원님께서.그러면나머지100은좀다른의원님들을위해서남겨둬야되지않을까.제가그사인받으러오셨을때제가그런말씀드렸어요,직접적으로.이너무하신다.3선의원님이이것쓰셔,이것추경에이것세우는자체도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아니,한번쓰셨으면한번정도는,나머지의원님이쓰시려고하는의원이많은데왜추경에하나요?양보를해야죠,다른위원님한테하고싶은위원님들있으면.제말이틀렸나요,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저희사무국에서좀실수한부분이있습니다.상반기중에예산집행이안돼서사실은저희가이것을추경때감액하려고하는과정에우리담당자분께서그것을의논하다보니그게나온부분이라고저희사무국에서좀실수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정식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래가지고제가그랬어요.자꾸반납하려고그래서쓰신다는거예요.저하고얘기를했어요,저한테와서.“제가이것바람직하지않습니다.”솔직한말로.“반납하려고그래서”자꾸그말만하시는거예요.그래가지고퉁퉁털어서200을다쓰시는게어디가있어요,한분이?너무하신거죠.제가말씀을드렸고“내가운영위원회열리면제가말하겠습니다.”까지했어요.“이러시면안됩니다.이것은잘못됐죠.”그렇게,제가국장님이라면‘이것잘못되었습니다.이것하나만쓰시고하나추경에세우다니요.다른의원,다른「지방자치법」다200정도가되는데우리는더블로세우는게말이돼요?한분이이것다써버려서?그리고제가국장님이라면아유,의원님,3선의원님이시고하니까이것하나만쓰시고하나는또후배들을위해서양보하셔요.’이렇게나는했을것같아요,내가국장님이라면.아닌가요?제말이틀리나요?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앞으로좀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제가화가나서그래요.한분이다쓰시고이것을부랴부랴추경에세우는게말이되냐고요.이것도또논의가있어야되니까그래요.짚고넘어가야다음에는우리가타지자체하고비슷하게세워야되고,이것도.또의원님들이하실때양당의조정이필요한부분이다해서제가언급하려고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지금시민의견청취관련해서는이것은기존에사무국에서인지를못하고있었어요,이것에대해서.인지를못하고있었다는게첫번째문제였고두번째는이게지금개최된적이없기때문에기준이나원칙이또없었다는거예요.그래서그기준이나원칙은지금이라도만들어서좀합리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추가적인질의하실,예,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조금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와자체교육비가1천500으로예산이잡혔는데1천200이삭감되었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삭감해올린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집행이안되어서삭감을한겁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상반기중에신청하신분이없어서저희가예측하고지금법정교육도계속잡아놓고있거든요.
허원구위원
법정교육은공무원이면누구나들어야될사항이고출석을반드시해야될부분인데저는역량개발비와자체교육예산이삭감된것에대해서좀우려를표하고싶습니다.왜냐하면이러한삭감은장기적으로의원의역량강화와전문성향샹에큰타격이있다고보여집니다.이교육을우리의원들은역량강화를통해서좀더배우고익혀서이것이정책의질을높이기위한하나의방법인데이런것을삭감하고교육이없으면시민들에게제공하는정책의질이저하될수있다라고저는보여지고,이의원역량개발비는의원들이변화하는사회환경에대응하고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인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이런예산이잡힌겁니다.그렇죠?다양한프로그램과연수기회는의원들이최신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각분야의전문성을키워나가기위한필수적인내용입니다.이러한교육은정책결정과정에서실수,우리의원들이할수있는실수도줄이고더나은결정을내리는데효과적인방법을찾기위한교육인데이런것을우리사무국에서는이런교육을담당자는찾아서자꾸만자꾸만역량강화할수있는교육을만들어야지,이것을없애고삭감한다는것은우리충분한교육기회를제공받지못한다고저는생각되고이로인해서정책을만듦에있어서도정책의질을저하할수있는바탕이된다고생각합니다.이는결국어떻게되냐.시민들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저는우려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이것을좀더제고해서아직까지9,10,11남았지않습니까?이런것을우리교육파트하시는분들이프로그램을만들어서우리의원님들의역량을강화하게끔만드는것도사무국에서할역할이지않나저는보여집니다.그렇다고이것안했다고해가지고삭감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해서좀더신중하고의원들의역량을높이기위해서우리사무국에서좀더노력을해주었으면하는바람으로서발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입니다. 국장님.공무원채용시험있잖아요.이것삭감하면예산남나요?공정한인사관리예산.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금신규채용완료되었기때문에,예.
정완기위원
그분채용되었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등록,
정완기위원
안했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아니,임기제분은등록을안했고요,신규자9급채용은완료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완료되었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이번에임기제채용했다가안왔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접수를안하시고두번째순위에계신분도접수를안하셔가지고다시신규채용공고올렸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그럼외부위원참석수당나갔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다안왔죠,그분들?채용안되었잖아요,임기제.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가이채용계획을안봤는데,다른중복을이분들이다하신단말예요.그러면거기되면가는거야.안되면여기왔다가기회봤다또가버리시고.이것중복지원을한줄채용계획에넣을수는없는건가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공고에말씀하시는거죠?
정완기위원
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확인은해보겠는데아마도,공무원인경우도여기합격하고다른데되면거의가시는경우가많은데제한이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예.확인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외부위원참석수당등기타우리가사무국직원분들도이채용계획을해서시간할애라든지준비부터다했는데결론은다시채용이안되었어요.채용을했는데안오신거지.이것에대해서한번검토해가지고요이런예산낭비라든가시간낭비다버린거잖아요.이런검토해가지고좀,물론유능한분이오셔가지고저희임기제공무원들께서잘보좌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그러한문제점이있다보니,지금처럼,이것을심도있게하셔야지.또이렇게가실분들이오시면근무를하러오신게아니라그냥‘채용에문제가있었다’이렇게보여져요.우리가면접시험볼적에그러한것도잘검토하셔가지고해야된다보여집니다.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면접위원님하고많이고려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이런문제점이지금낭비를많이한거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잘검토해가지고충분하게논의돼가지고채용이잘되어야지만추후에,면접되게많이오셨으니까,많이오셨잖아요.여기서진짜일하고싶은분은결론은채용이안되었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러니까면접보실적에그런것도다검토해가지고채용이될수있도록꼭해주세요.나머지여러분들이안된거잖아요,그많은경쟁력을갖고오셨는데.이것좀잘검토해가지고유능한인재가꼭오셔야되지만반드시근무할수있는분을찾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청소년의회하고시민의견청취관련해서는저도동감이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다른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저희의회3층에보면저쪽301호,302호옆에또공간이하나가있더라고요.알고계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시장님실,
조지영위원
네,거기옆에.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거기가지금뭐라고돼있,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문화강좌,
조지영위원
문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강좌방으로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문화강좌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조지영위원
거기어떻게사용하고계세요,지금?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본회의때집행부에서오시면대기장소로사용했었는데요지금운영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셔가지고민원인들이다수한5인이상오셨을때장소가없다고하셔가지고그쪽에쓸수있도록정책지원관과의원님께같이공유할예정입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럼그렇게도사용하시고또두번째로는저희가회의할장소가그러니까주민들하고같이회의할경우에인원이많아지면,물론지금많이개선은되었어요.저희방에도테이블로바뀌어서한6인에서7인까지는가능한데그이상이되면좀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지금이문화강좌실이름을바꿔주시고거기를우리의원님들도사용할수있게끔알려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저희가지난번에한9시쯤퇴근하다가정책지원팀에잠깐들어가서본적이있는데여름이끝날무렵이었어요,입추끝나고나서였는데도너무덥더라고요.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거기에에어컨시설도제대로안돼있는것같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는데그것어떻게추진되고있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금임시로임대해서쓸수있게끔조치할예정입니다.
조지영위원
뭐를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냉난방기요.
조지영위원
냉난방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정책지원팀에서어려움없도록국장님께서잘살펴주셔서우리의원님들그리고의회모든팀이효율적으로의회에서업무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냉난방기저것올렸어요?본예산에올리셔야돼요?저것냄새나,올렸나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올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에시민의견수렴현수막제작비가지금올라왔는데기존에는이현수막을안걸었었나요?이게처음하는건가요,이번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23년도에는사무관리비에서부기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예산이좀부족해가지고올렸습니다.부기변경해서쓸예산이없어가지고요.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작년에도걸었었다는얘기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윤해동위원장
올해새로하는게아니고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윤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조지영위원님말씀하신것,문화강좌실요.그게보니까너무공간이비효율적으로거의방치돼있더라고요.우리가1년에본회의며칠안하는데그때잠깐공무원대기실로쓰고평상시에는거의방치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지난번말씀드렸지만우리의원님들이좀사용할수있도록,그리고사용할때좀불편함이없도록내부정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윤숙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견을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32억9천447만원으로시전체일반회계예산의0.2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2024년제1회추경예산33억8천659만원대비2.72퍼센트인9천211만원이감액편성되어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불용예상액과기완료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통해예산불용을최소화하고시민의견청취토론회예산등의회운영을위해필요한예산을편성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이번예비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개선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의원역량개발비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의원및직원을대상으로하는자체교육편성및의원일인당교육비를증액하는방안을검토하여의원이전문성과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소년의회는안양시의회를홍보할수있는좋은기회이므로청소년재단및인재육성재단과의소통을통해많은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관성적인지방자치관련학회등회원가입비집행에대하여전면재검토하여합리적으로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시민의견청취토론회에운영상불합리한점을개선할수있는합리적인원칙및기준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임기제정책지원관채용과관련하여유능한인재가채용될수있도록채용계획수립시부터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사용하지않는문화강좌실의이름을변경하여의원과시민들이함께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의회사무국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언급된위원님들의좋은의견이종합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이번에편성된추경예산에대하여당초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각종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고자합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