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한후9월3일부터4일까지제2차,제3차회의를개최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452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에의거안양시업사이클센터건립건을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말씀드리면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환경파괴가현안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폐자원의재활용및환경보전에대한시민인식개선과이를체계적으로추진할업사이클센터가필요한상황입니다.이에현재사용중인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동건물을리모델링및증축을통해안양시업사이클센터로건립하여시민들에게업사이클관련교육‧전시‧체험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자합니다. 유인물3쪽,취득대상재산입니다.취득재산은건물1개소이며취득추정가액은100억원입니다. 유인물5쪽,안양시업사이클센터건립주요내용으로는평촌동897-1번지관리동건물을리모델링하고지상2층과3층을수평증축하여기존보다1천138제곱미터면적이증가하게되겠습니다. 6쪽,소요예산을말씀드리면국비50퍼센트와시비50퍼센트가2023년부터2026년까지지속적으로확보될예정입니다. 본사업소관부서는환경정책과이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안근거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2024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예산의결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기존자원회수시설의관리동건물을증축‧리모델링하여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천24제곱미터규모의업사이클센터를2026년까지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시폐기물발생량및생활계폐기물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고생활계폐기물의낮은재활용률을감안하여재활용및업사이클관련교육‧전시‧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해사회적으로환경보호에대한인식을높이고지속가능한소비문화를장려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 취득재산에반영하는우리시의업사이클센터증축면적은1천138제곱미터로다른지자체의업사이클센터와비교했을때다소작은규모로필수시설위주의공간구성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과김성대회계과장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승일과장님께여쭤보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업사이클링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업사이클링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평가하고환경에대한조사나이런것은평가는하셨습니까?

사실은저기업사이클센터에대한주부서는자원순환과인데우리가이렇게평가한다는자체는아직까지는해본건없고요.그런데대부분이저희가봤을때업사이클의센터에대해서인근시나잘되고있는우수시나이런데는업체를좀많이방문했거든요.방문하고장단점분석하고과연이것을어떻게우리안양에맞게끔어떤것을좀해보는게좋을까라는고민을많이한상태이기때문에,

이런평가,영향에관한평가는하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

예.아직까진뭐.

그리고사업운영에필요한환경간에인허가사항즉,뭐냐면「폐기물관리법」이나,그런것도있잖습니까,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등을확인하고이러한절차를사전에다완료가끝났습니까?이런법적인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이요?

여기보면폐기물도있을것아닙니까,업사이클링그자원순환을하니까.

예.

여기보면「폐기물관리법」하고,관련법이「대기환경보전법」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도전혀문제없이건립이가능하냐이거죠.그리고이것에대해서환경허가및인정이모두받았는지거기에대해서여쭤봅니다.

이게업사이클센터가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게「대기환경보전법」하고관련이제가보기에는없,

왜냐하면이게업사이클이라는게자원을순환해서재활용하는거잖습니까.

예.

그렇기때문에분명히폐기물도관리가되고환경에대한보전도필요하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이업사이클링가장중요한것환경문제일겁니다.그환경문제에대해서이런사전에완료가다끝났는지인허가나이런법적인문제에,문제가없는지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지금검토한결과에의하면이게정확하게따지면「폐기물관리법」은아니고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가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예.

예.예를들어서「폐기물관리법」이나이런환경허가를받아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다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

예.

그런것에대해서는다허가를받고인정을받으셨는지?

저희가하는것은두가지정도는생각해봤는데요.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하고아무래도철도부지가옆에지하4호선이지나가기때문에그정도조금저희가한2개월에서6개월정도걸리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고요,특별한것은없습니다.

그것한번확인해보시고요.

예.

그리고이사업을함에있어서사업이지역주민들에게미칠영향이분명히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이런사안들을고려하셨고주민들과의소통을통해의견을수렴하였는지여기에대해서좀묻고싶은데이런절차는거쳤습니까?

주민절차는아직이렇게주민설명회나이런것은아직안했는데저희가,

그러니까주민들이분명히이것생김으로써우려가분명히있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설립전에시민들한테충분히이해를구하시고그런다음에진행을하셔야지주민들한테아무공청회나설명회도없이하는정책이나이런집행을하지마시고주민들과충분히사전에공청회나설명회가있기를바라는뜻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용역을통해서는설문조사는했고요.사실대부분이보기에는일반적으로업사이클센터하면혐오시설쪽으로많이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저희가다른시군에가보면알겠지만혐오시설은아니거든요,이게.전혀아니고거의교육홍보용이고주민청년창업위주로이런것을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생각하는약간주민들입장에서그런것입장에서님비적인요소아니냐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

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혐오시설이냐아니냐그것을묻는것보다는이사업을함에있어서주민들하고그지역에분명건립이되면지역민들한테‘이런것을건립을하겠습니다’,‘어떤것을하겠습니다’라는그런설명회를가졌냐이거죠.그리고분명히그러면그런과정을거치면분명히주민들이어떠한요구사항도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요구사항을수렴도하셔야지그런과정도안거치고건립을한다는게말이되겠습니까?그리고있잖아요,업사이클링사업에필요한공공인프라이것은다구축이돼있습니까?

인프라요?

예.이게건립이한다,여기지금저한테주신자료가안양시업사이클링설립건립건에대해서도주셨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여기교통이나전기,수도이런부분에주변에전혀시민들한테피해가없는선에서진행하셔야지시민들한테불편을끼쳐서는안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부다그협의가되었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것이안양시나모든행정기관에협조가가능한지요?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현장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자원회수시설안에좀약간주민들하고는동떨어진지역이고지금있는지역이다보니까주민들하고가까이있는시설은아니거든요.그런측면에서저희는,

그러니까여기에는함부로,어떤통제는모르겠지만이게그사람들이가장우려하는게뭐냐면환경에대해서가장큰우려를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죠?그렇기때문에안양시가친환경적인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서는정말로우리공직자가환경에훼손하지않는선에서사업을진행한다는것을우리시민들께보여주셔야되거든요.그러려면사업은좀늦다할지라도시민들한테충분한이해와설득을가지고모든사업을진행해주기바랍니다.이것이저는업사이클링이것에대해서제가여러군데를확인한바에의하면이것이정말필요한가에대해서궁금증을가지고있는사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기때문에이왕하실바에는안양시민들이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그런건립을해야지이게매년마다예산도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안양시가재정도어려운상태에서이런데까지정말로시민들이봤을때‘왜이런것을만들었을까’라고의구심을가지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나이원석실장님이나모든분들이노력해주기를바라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네?

위원님염려하는말씀은저희가충분히이해가고요.저희가이제용역을하면서한14세이상에대한800명정도로해서설문조사를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한95퍼센트이상이필요하다는의견을답했고요.위원님이생각하시는,

과장님이런것에대해서응답하냐,안하냐이런설문조사같은것은저희들한테제시안해주는게맞습니다.이게보십시오.가까운사람들한테좋습니까,나쁩니까라고하면다좋다고얘기하지.만약에있잖아,이것이필요없다라는모집단을가지고조사를한다면대부분이‘이업사이클센터는필요하지않습니다’라고대답을얻어낼수있어요.이게업사이클필요하다라고그런관련된사람들이나그런사람들한테질문을하면당연히90퍼센트,100퍼센트가까이가필요하다고얘기하죠.그런데안양시민들전체55만모집단을해서55만전부를가지고샘플링을해서객관적인자료에의해서샘플링하면이자료가나오겠습니까?안나와요.안나오고필요하지않다라는것이더많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그런말씀을하는게제가드리는게아니라이왕에이렇게설립을하기로했으면우리공직자분들이좀더노력해서국민들한테의구심‘필요없는것을왜만드냐’이것이아니라정말로시민들에게몸소다가갈수있고잘했고환경과자원순환에대해서참공익적인일을많이한다라는국민의안양시민들의찬사를받을수있는그런업사이클되기바라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네?

예.위원님충분히동의하고요.저희는그린마루도있지만어쨌든그업사이클센터가어쨌거나지금지구온난화나온실가스가이런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고향후에도폐기물의자원에대해서앞으로가야되는방향이기때문에저희는저번에환경교육을하면서도저희가같이토론회도열고이랬거든요.그래서이런측면에서봤을때는꼭업사이클뿐만아니라전체적인입장에서봤을때는저희가어쨌든국비를50퍼센트를받고직접적으로저희시비를최대한줄이면서같이이런센터를만들면환경적으로되게좋은의미라고생각합니다.

네,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성과하기를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이에요. 과장님,이것보사환경위원회에서충분히설명했잖아요.

예?

보사환경위원회에서충분히다루었던것아니에요?

예,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결국은시민들에게기후환경하고환경파괴에대한공적서비스교육하고전시를해주는거예요,프로그램을운영하고.그러면이것은상당히공적서비스에대한환경에대한사업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관련기업에대해서창업지원해주고순환경제로이루어지는것아니에요.그렇게설명하면됐지,왜이렇게.

예.

이것에대한법적문제는하나도없는거라고지금저희가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잘진행하셔가지고안양시민에게환경교육에대한것이런또업사이클에대한관련기업창업을많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께좀양해를구하고제가몇가지만확인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김성대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

네.

지금저희가이제비용추계상에100억원이라는예산이소요된다고얘기가돼있고지금자원회수시설이도시‧군결정계획에따른기반시설인거잖아요?

네.

이부지내에서여태까지안양시가관리하면서자원회수시설내에서는시민의안전그리고주변환경에대해서방지책들이있을텐데지금업사이클링센터같은경우는폐쇄적으로운영하는게아니고공개적으로운영하는시설입니다.맞습니까?

일부는좀폐쇄적이라고할수도있고요일부는공개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거기사무실도있고소각장도있고막같이섞여있어서요,혼재돼있습니다.

지금이부분으로봤을때주출입구왼쪽이이제저희가예상하는업사이클링센터부지고우측이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포함한약간좀위험한시설들이라고보고있는데지금비용추계상이나설계상기본구상내용들을봤을때안쪽에있는도로라든지소음방지를위한아니면악취방지를위한그런방지책들이자세하게나와있지는않은데그부분까지도설계반영이돼야될것같은데이런것,어떻게좀부서나이런데서검토가된사항인가요?

그것은저희가아니고환경정책과에서답변을해야될것같은데요.

공유재산관리변경을하는데부서에서다설계를하나요?

네.

그러면제가홍승일과장님께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수평증축에대한설계안만저희쪽에제출을해주셨는데그주변환경에대해서도혹시자원순환과랑얘기가됐는지그부분이좀궁금합니다.

저희가층별로관리하는것은사실어느정도서로내부적으로조종이됐고요.저희가보시면아시겠지만3층위주로해서지금위탁업체‘동부’에서쓰는것위주로식당하고하는것으로했고내부적으로는어쨌거나이것을새로리모델링하고증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권리는저희가공사하는부서에서하는것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어쨌든변경되는내용인거잖아요.지금가지고있는저희가관리동청사에대한수평증축에대한것은저희가동의안으로이견은없는것같습니다.다만그주변환경까지도같이고려해서변화된계획을발표해주셨으면어땠을까.왜냐하면저희가자원회수시설까지포함된이부지에대한관리계획이변경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부가적으로이제운영에대한것들은위원님들께서잘지적을해주신부분들이있지만저는그폐쇄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고주민분들께어느정도에공개적인투명한모습들을보여드려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럼저희가지금여태까지쌓아놓았던방벽이라든지아니면안쪽에있는내부도로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명시해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취지의질의를드린거예요.

저희가물론자세한내용을,그런데가보시면아시겠지만주출입구에서왼쪽으로들어가면거기에현재저희가업사이클센터리모델링겸증축을하는거고요.오른쪽에자원회수시설에있는관리동사무실하고소각장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는이제할때왼쪽부분을주출입구하고부출입구를새로만들거고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주차나아니면새로했을경우에차량배치나이런것을할경우왼쪽위주로저희가개방할수있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네,맞습니다.이게100억원이라는큰예산이지금소요되는사업인만큼이제부서에서도시민분들께서더적극적으로이용하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추후에실시설계지금들어가고있나요?이번에예산,저희가통과돼야지들어가는거죠?

저희가아직,이번에이게통과가되면3차추경에,환경부에서아직투자심사받고공유재산하면이것에따라서행정적인절차는어느정도마무리되기때문에그이후에3차추경마무리추경때저희가국비5억하고시비5억하고해서10억을반영해서내년초에설계및실시설계를할계획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직까지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많이남았으니까부서에서도조금이제타이트하게사업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저희가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