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7∼8월긴장마와기록적인폭염으로인해업무에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들,공직자여러분들덕분에올해도큰사고없이잘지나갈수있었던것같습니다.한편추석명절을앞두고기승이던더위가한풀꺾이면서저녁에는신선한가을바람이느껴집니다.위원분들과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일교차로인해몸이상하는일이없도록모두건강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8월22일음경택의원이발의한「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같은날윤해동의원이발의한「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에대하여심사하시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내일부터9월4일까지2일간은지난8월2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음경택의원입니다. 먼저저와강익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라전세사기등으로전세피해를입은주택임차인의피해회복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적용범위,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안양시에거주하는전세피해임차인을지원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는관련단체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조례의입법과정에서좋은의견을주신주택과주거복지팀과안양시의회정책지원팀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저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윤해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저와김주석의원님,조지영의원님그리고정완기위원장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상위법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탄소중립자전거도시조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시민들의안전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와제3조에서“자전거대여소”의정의및시장의기본책무사항을추가하고안제6조에서왕복4차선이상도로의신설및폭을확장시에는자전거도로를설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19조에서자전거무단방치방지를위한예방조치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23조및제27조에서“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비상설로구성하고이에따른위원의임기를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7조및안제16조의5는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기준에대한근거조문을추가하고안제8조는도시관리계획안에대해주민의견을듣고자할경우에는주민의견청취적용기준을마련하였으며,안제16조의6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가설건축물존치기간관련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50조제7항은주거지역에서공공또는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용적률을완화하여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안제50조제9항은학생이이용하는기숙사를해당학교부지외에건설시용적률을시행령용도지역별최대한도까지완화하였습니다.안별표7및안별표17은중심상업지역에연면적합계에대한공동주택비율에따른용적률차등적용기준을마련하여다양한부동산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그외상위법령개정내용및인용사항을반영하고해석이모호하고운영상불합리한조문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4년6월5일부터6월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건의의견이접수되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주상복합건축물용적률추가완화요청은우리시여건및용도지역지정취지등을고려하여미반영하였으며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경우심의를거쳐추가로용적률을완화할수있는조문을추가하고자의견은국토계획법에관련규정이있음에따라조례가불필요한사항으로의견제출자분들에게서면으로검토결과를통보해드렸습니다. 아울러제812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김옥분입니다. 의안번호458호「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14조에따라해당기업의경비를해당기업의수입,즉요금등으로충당해야하는독립채산제이며「지방공기업법」제22조에의하면요금은적정하여야하고지역간요금수준의형평을도모하여야하며급부의원가를보상하면서기업으로서계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2018년이후코로나19상황등으로6년간상수도요금을동결하여생산원가이하로공급되는요금으로인하여요금현실화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대규모투자사업의재원확보및재정건전성을위해요금인상이불가피한상황으로상수도요금요율표를조정하고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기획정비계획’시행예정에따라법령과자치법규간장애인관련불부합한용어를법령상용어로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일반용과대중탕용은우리시가타시에비하여높은편이고가정용의경우현저하게낮은수준이어시민부담경감을위해일반용및대중탕용요금과구경요금은동결하고가정용요금을인상하고자안별표1의업종별사용요금표중가정용상수도요금을현재톤당440원에서2025년에550원,2026년에650원,2027년에750원으로3년에걸쳐단계적으로요율표를조정하며,안별표2의업종별구분표중가정용라목의‘지체장애자’를‘지체장애인’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절차로「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제29조에의해소비자보호및시민소비생활안정을위한시책등을자문‧심의‧조정하기위하여설치운영중인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2024년6월26일심의결과원안가결하였고,개정조례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4년7월2일부터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등4건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조례안은최근전세사기로인한피해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전세사기피해를입은주택임차인의피해회복을지원하기위한법률및심리상담지원과지방세납입기한연장및이사비,월세,소송수행경비지원등마련하기위하여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우리시는2003년이후2024년8월현재까지파악한결과전세사기로인한피해자가108명정도됩니다. 전세사기가발생하는원인은크게두가지로분류됩니다.임대인이처음부터사기를목적으로계획한범죄와임대인이과도한부동산투자실패로보증금반환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전세사기발생으로인한피해자는보증금을받지못하여오갈데가없는신세가됩니다.이에따라최근서울시를비롯한파주,대구등지자체에서피해자지원을위한조례제정을마련한바있습니다. 이번조례제정안은전세사기로인한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필요한사항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관련부서에서는제정조례의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들에게널리알릴수있도록홍보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으로「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탄소중립자전거도시조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시민의안전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과상위법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근자전거이용인구가증가하면서도로나공공장소등에버려지거나무단방치되는자전거가증가하여도시미관을해치고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등각종안전사고문제등이대두되고있는실정으로,자전거방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조치하고왕복4차선이상도로의신설또는기존왕복4차선이상도로의폭을확장할경우자전거도로를설치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또한탄소중립자전거도시조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시민의안전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현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조례개정으로비상설로전환될경우기존상설로운영하던위원회의해촉절차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규정개정사항과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은2024년1월26일국토계획법시행령제22조제2항개정에따라주민의견청취적용기준을마련하고국토계획법시행령제50조의2제1호의개정에따라가설건축물의경우존치기간을3회연장에대한단서조항조례조문을신설하고,주거지역에서공공임대주택또는임대의무기간이8년이상인민간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조례로기존110퍼센트에서120퍼센트로완화하여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중심상업지역에건축하는주상복합건축물의경우공동주택이허용가능하나그동안우리시는중심상업지역이평촌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위치하고있고지구단위계획에서공동주택을불허함에따라관련조례조문을정비하지않은실정으로중심상업지역에서주상복합건축물을허용하는국계법취지및타시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중심상업지역용도용적제를정비하는사안입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개정에따른법조문인용조항등조문정비사항과그밖에운영상나타난미비점과해석이모호한부분을보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중심상업지역에서의무분별하고과도한공동주택건축을방지하기위해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규제등주상복합건축물건축허용여부를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우리시는2018년이후코로나19상황등으로6년간상수도요금을동결함에따라요금현실화율이지속적으로하락중에있으며,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및고도화사업등대규모투자사업과노후된상수관시설개선사업등이진행되고있어재원확보및재정건전성을위해요금인상이불가피한실정으로상수도요금요율표를조정하고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기획정비계획’시행예정에따른법령,자치법규간장애인관련불부합한용어를법령상용어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개정조례안에대하여2024년7월2일부터7월22일까지입법예고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으며검토결과「지방공기업법」제22조에서규정하고있는요금산정기준에부합하나향후집행부에서는「안양시수도급수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요금조정일기준3년마다상수도요금적정성을검토하여안정적인지방공기업운영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노력해야할것으로보이며,조례조문상‘지체장애자’를법령상용어인‘지체장애인’으로정비하는것은적정한것으로보이며,상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의하면106명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

108명입니다,예.

‘해당없음’이어디에있는겁니까?

그것은제가만든검토보고서가아니고,전문위원실이만든거예요?

여기서예산이수반되는항목이주요지원사업내에있습니다.안양시에거주하는전세피해임차인을위해서요법률상담할수있고요긴급복지,심리상담할수있습니다.긴급주거지원주택입주시에이사비라든가월세라든가소송수행경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시의한정된예산을고려해서5조4호에지원사업은각종목중에하나의사업만신청이가능하고요,다른법령등에서유사한지원을받을경우에는지원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또한지원사업금액이나중복지원시에제외등지원사업과관련된세부사항은재정상황을고려하여시장이정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중복지원을빼고일인당다른시의경우를따져보면제일많이지원을요청하는것이소송수행경비입니다.여기인지하고송달료가되는데,

끝까지좀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런인지액,송달료가100만원이내이기때문에일인당지원액은100만원을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지금전세피해자아까숫자가108가구라그랬잖아요?구체적으로피해신청을한가구가없고요.다른시같은경우는피해자전부가이것에의해서지원을요청하지않았기때문에사실예산에대한정확한추계는쉽지않습니다.그래서아까제가설명드린대로‘지원사업시행과관련한세부사항은재정상황을고려해서시장이정할수있다’라는조항을말씀드린겁니다.

예,여러군데있습니다.

2년전에시정질문을준비하면서전세사기관련한내용을준비한적이있었는데당시의주택과장님이누구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때만해도‘이게우리시에서대응하기에는좀큰문제다’,‘시장님이답변하시기에는좀어려울것같다’는이유를얘기해주셔가지고뺐던기억이납니다.그런데이제시대가바뀌고여러전세사기에대한피해가더커지면서우리시도이렇게조례를마련하게되는것에대해서되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질의를발의하신의원님한테드려야되나아니면담당주무과장님한테드려야되나생각을하다가현황파악은아마시에서하고계실것같아가지고제가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면될까요?

예.

저희이조례에따르면지원대상을전세사기피해자로이렇게규정을하면서법에따라서규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방금전에도검토보고서에따라서우리안양시에도100여명가량의피해자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했는데여기서말하는그피해자라는게우리법에규정된전세사기피해자에해당하는사람인지혹은우리부서에서따로법의기준에따른피해자를파악하고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피해자로인정된것은108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실제로우리가한게118건이고요.피해자는시나도에접수를하게되면국토부에서위원회에서최종결정된게118건입니다,접수는162건이고.

그래서그인정된118명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른전세사기피해자라고보면될까요?

예.

인정을받은피해자가안양에만118명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그래서저도결국에는이예산과관련된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데저희조례안을보면제5조에“전세피해임차인지원”에서1항,2항,3항은사실어떻게보면당연하기도하고엄청나게큰예산이필요할것같지는않다고조심스럽게판단을했고아무래도가장중요한부분이자피해당사자입장에서가장크게지원을받았다고느낄수있는부분은이네번째일것같습니다.해서각목의사항에따라서선택에따라지원을할수있다고는하는데이부분이과연부서에서예측을어느정도로혹시하고계신게있는지,혹은아니면이게말그대로예상하기가너무어려워서아직은없는지이부분을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가번이사비지원은현재경기도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경우에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안양시가지금지원을받은게두가구예요.그리고월세지원은지금현재지원한게도에서도없는거고요.그다음에소송수행경비도이것관련한것은도에서국토부에서지원하고있는데여기조례에서내용은인지대내용이도에서도지원하는게지금없어요.이내용인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지원을하더라도큰금액이들어갈것은아닐거라고판단됩니다.

네.아무래도법자체에서도한계가있는것같고조례에서우리가얼마나더도움을줘야되는지에대한논의도더심도깊게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일단기본적으로는이렇게조례가마련되는것자체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자면아무래도좀피해가컸던인천같은경우도특정구에서조례를만들고인천시의회에서도조례를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울특별시도만들어진것으로확인을했는데혹시경기도의회에는어떻게이관련해서진행이되고있는지부서에서파악하신게있나요?

경기,의회말씀하시는건가요?

경기도차원에서의전세사기지원관련한조례가진행되고있는지는혹시파악하신게있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

조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경기도에서이게지금하남시말고또혹시몇개정도가유사한조례가있나요?

7개시군에있는것으로지금파악되거든요.

그러면아직31개시군중에많은지자체가만든것은아닌것같고우리도이제들어가는입장인것같은데혹시이와관련해서경기도차원에우리가지원을요청할수있는그런사항이있을까요?

우리가경기도에요?

네.기초지자체차원에서우리가광역의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을지.조례상으로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전에경기도에서조례만든내용을확인을못했어가지고혹시이후에우리안양시조례가도의조례와어떻게연계될수있을지혹은추가로우리는지원을더당겨올수있는게없을지이런부분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말씀은저기하는데요.지금전세피해지원센터,도하고국토부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여기에서하기때문에시에서지금그쪽으로전부다요구를하고있는상태고추가로나중에요구할사항은특별히지금파악은못했습니다.

이부분도우리시뿐만아니라가능하다면경기도차원의지원들도적극적으로받아서우리피해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법들을같이찾아봤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자면이유사한조례들혹은법에대해서평가를봤을때어떤지원을하더라도아무래도피해를입은당사자입장에서는부족하다는반응들이많았던것같습니다.우리시조례말고다른시의부족했던조례를보면‘깡통조례’라고약간평가가박했던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도조례를이렇게만든만큼이조례의내용이내실있게실제로이루어질수록있도록특히우리조례에서도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규정을명확히한만큼우리시에서도피해를입으신분들이이조례에근거해서아무래도우리시에적극적으로아마어필을하실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을우리부서에서도잘챙겨주시고.특히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도계속말씀해주셨지만예산을수반하게되는경우는우리상임위원회와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셔서정말로필요한만큼의예산인지또피해자들께서도납득할수있고다른안양시민들도공감할수있는예산인지를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와관련해서제가좀드리고싶은말씀은보통조례가의원발의하고집행부발의로나눠지는데요.보통의원발의같은경우는조례를올리기전에집행부하고좀얘기를많이하거든요?그래서집행부에서빼달라는부분은빼고웬만하면대부분의견을받아서상정을해요.그런데집행부에서발의하는조례는그런과정이없어요.그러니까일단은만들어놓고보고형식이죠.조율과정이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의회에서회의하기전에는.그러다보니까여기심의과정에서계류도나오고부결도나오고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제말뜻은의원들같은경우는입법예고하기전에집행부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조례를만드는데집행부는입법예고전에의원들하고소통을안해요.그냥올려놓고나중에보고하는형식입니다.그래서이런것은좀고민을많이해봐야될것같고요.그래서제가오늘,세번째안건용적률같은것도마찬가지인데요.나중에보고하면결국나중에또고치게돼요.이런과정을줄이려면‘입법예고전에조례를만들기전에좀적어도상임위위원님들하고는상의를했으면좋겠다’이부탁을좀드리고요. 지금첫번째전세사기피해관련해서제가하나질의한번드려볼게요.전세의뜻이뭘까요?전세.

소유주택을제삼자가임대해서사는개념입니다.

그러면월세의뜻은뭘까요?

전세는연간계약하는거고월세는월비용을지불하고있고,

그러면지금이조례는전세에대한거죠?

예.

보통전세라함은전체금액을내고세들어사는거고요월세라하는것은월내는금액의1년정도치를미리예치해놓고사는형태죠.그런데이런경우는상가에주로해당이되고요아파트같은경우는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예를들어서전세가5억이다그러면3억정도를보증금으로넣고2억정도를월세로전환해서내는경우가많아요.그러면이렇게월세임에도불구하고보증금이많은경우이런경우에는이법에해당이안되는거죠,이조례에?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지금윤해동위원님말씀하신경우를보통부동산용어로‘반전세’라고합니다.그래서그것도전세이기때문에이런조항에,아까말씀드린대로금액이요5억원미만의보증금으로법률에정해놓았기때문에저는지원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러면월세로산다고하더라도보증금이5억미만이면해당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게해석될수있습니다.

그럼아까분석된108명정도피해자가그수치에도그항목이들어가서피해자가된거예요?

지금그피해현황을보면사실만안구에집중되어있는데5억원의보증금이있는경우는사실많지않다라고보고요.여기서‘반전세’에해당하는경우까지사실은현황이파악되지는않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주택에만해당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상가나이런것은해당이안되고요?

예.

저는그규정이정확하게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파악된수치108명이아까발의자가말씀하신그게들어가서파악된건지도일단잘모르겠고요.지원에대해서도월세인경우,그러니까‘반전세’라고말씀하는데우리가보통흔히월세라고그러거든요?그런경우에보증금이5억이하면거기도정확하게해당이되는건지명확하게정의가필요할것같아요.혹시주택과에서하실말씀없습니까?

그내용은정확히검토하지는않았는데요이조례로가능할거라고판단됩니다.

아니,가능할것같으면안되는거죠.조례라고하는것은법인데가능할것같으면안되고‘가능하다’,‘아니다’로얘기를하셔야지.

예,가능하다고봅니다.

그것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명확한자료를나중에라도주세요,회의끝나고.그게가능한지안가능한지,정확하게어떤규정에서하는건지.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과주거안정에관한조례는진짜요즘연일언론에서도많이이야기하고적재적소에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안양시가아까신청이162건이라고했는데요,피해접수현황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예.

전세피해확인서를받아야지,그렇죠?피해확인서를받아야지지금제5조에4항을지원받을수있는거잖아요?

예.

그렇죠?그런데안양시는전세피해확인서접수를받지못하나요?아니면경기도에가서받아야되나요?

허그(HUG)에서받아야됩니다.

어디서?

허그에서요.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그쪽으로가서받는거죠?

예.

우리안양시주택과에서는접수라든지이런것은받을수있어요?

아니요.전세사기피해접수만받는것.

접수만받는거고,그현황을파악해서지원하는것은확인서를일단은받아야지이피해자들이지원을받는거죠?

그렇죠.

네.그래서아까162건에서실질적으로구제를받을수있는사람들은118건이다?

예.

그렇죠?거기서아까우리박태규과장님말씀은‘공동주택에지원하는것실질적으로되게미비하게접수가되고지원사항이미비하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요?

예.

현재는이러한데이게조례가통과가되면아마도많은피해자들이여기에대해서피해를,지금받기위해서많이노력을할겁니다.그러면우리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정말예산에대한부분도,우리김주석위원님도말씀해주셨습니다.예산에대한부분을우리가뭉뚱그려서하면안될것같습니다.정확한추계도우리가세워야되고지원을어떤범위에서어떻게할것인가명확하지않으면,애매모호하게하면이조례는피해자들한테정말또희망고문이될수있는우려도있어서그러한부분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원하게되면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가지고결정을해서그렇게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제가최병일위원님하고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답변좀할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보충질의,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도중에이게‘전세피해자를어떻게정할것이냐’라는부분인데두가지가있습니다.특별법에전세사기피해자로위원회에서인정을하는경우가있고요.허그죠,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발급하는전세피해확인서를받은경우에지원을받을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아까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경기도조례하고연관관계,지원관계를말씀하셨는데경기도조례하고안양시조례는지원방법에대해서,지원범위에대해서분명히다른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우리시에서적용이안되는경우는경기도의지원을받으면되는거고요.반대로경기도에서지원을하지않는지원내용에대해서는안양시에서지원을받으면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주요내용이4개가있습니다.다시하겠습니다. 최병일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주요내용에네가지가있는데요.질의를누구한테할까요?네,이희석도로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 지금주요내용의가번,자전거대여소의정의및시장의기본책무추가안제2조와3조가있는데요.제2조정의6호에“‘시민자전거’라함은안양시에거주하는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대여하는자전거를말한다”그렇게되어있죠?

네.

그런데6호를‘자전거대여소’라고바꾸는이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자전거는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자전거를의미하는건데하고있는게없기때문에요조문자체가사실상지금현재로서는필요없는조문이기때문에‘자전거대여소’로바꾸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의뜻이뭐예요?

여기있는내용그대로가그뜻입니다.

그대로가뭔데요?

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이자전거를무상또는유상으로대여하는장소나시설을말한다고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대여하는데?

네.

저희가시에서대여하는데가없나요,지금?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러면대여할데를지금만들려고이대여소를얘기하는거예요?

예.앞으로만들수,

앞으로언제요?

지금저희가계획하는것은인덕원역사개발과연계해서그쪽에대여소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고,이것을저희시만하는게아니고경기도내시군의조례를31개시군조사를해보니까15개시군이이것하고똑같은조문을쓰고있습니다.

필요하면해야되겠는데요인덕원개발이언제될지모르는데지금이게급한가요?대여소를왜지금만들어야돼요?

급한것은아니지만그래도그쪽에서지금,

그쪽이어디예요?

인덕원요.

인덕원에서요?

지금조금있으면토지보상이이루어지고하면급속도로하게되면저희들이자전거대여소이런것들을복합환승센터내에유치를하려고하는이런사항입니다.

아,제가보기에는이대여소라고함은사실은여기에도앞이안맞아요.6호보세요.안양‘시민자전거’라고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것을지금지우고대여소라고만들겠다고하시면제2조6호에‘시민자전거’를지우고시민‘자전거대여소’라고하면사실16조도시민자전거의정의1항,2항을운영에대한것은뺐어야죠.16조보세요.여기‘시민자전거’는삭제해놓고서16조에1항과2항은그대로있어요,시민자전거를어떻게운영하겠다,1항과2항이.보셔요.

예,봤습니다.

그것맞아요?시민자전거필요없으시다며.이것못보신것같아요.그렇죠?이것의원도못보고우리도로과에서도못본것같아요.

아니,그런데2조는말그대로낱말에대한정의를얘기하고있는이런사항인데뒤에는운영에관한사항이그대로들어가있는것은,

그럼시민자전거는아까필요없다고그러셨잖아요.

지금현재로서는서울이라든지창원,인천이런데서하고있는것들이다적자가났기때문에지금잘안하는추세이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처럼이런고밀화된도시에서는저희들은도입을안하고있는데,

지금6호에‘“시민자전거”라고함은’해가지고이것을지금바꾸셨잖아요,조례로.그러면바꿀거면시민자전거에대한운영도사실삭제하는게맞죠,정확하게말씀하시면.그리고사실시민그자전거대여소하면자전거를어떻게주차하고가져가느냐이거예요.그러면지금제2조3호에보면자전거주차장이있어요.주차를,정차할수있는,설치할수있는근거가다있습니다.그런데시민자전거를지금왜삭제하고또있는,지금대여소라고하는게제가보기에는거기대여소에서사람있으면서대여해주고반납하고이러는게아니잖아요.그뜻이아니죠?

그뜻입니다.

그래요?그러면사람도필요하겠네요?

예.

인력도필요하고장소도필요하고?

예,맞습니다.

그럼거기에대한예산도들어가야겠네요?예산수반했어요,인건비?

이건은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대여소에대한개념이지금장소고인력의문제고이런것들이다들어가야된다.그리고그부분은지금안들어가있는상태이죠?

네.

추후에만약에대여소로한다면그부분은참고해서넣으셔야될것같고요.

예.

그리고나번같은경우에왕복4차선이상도로의신설및폭을확장시자전거도로설치규정.저도,도로큰데가면사람이다니는인도나자전거가혼재돼있습니다.색깔로만구분했죠?높낮이있거나그런것도아니고.

예.

그렇죠.그러다보니까사실안전에대한문제가많이이야기되고있고실질적으로혹시그런도로에서자전거에대한사고현황이나이런것들이좀있을텐데그현황파악이된것있으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다번에자전거무단방치방지를위한예방조치규정사항.이게좀필요한것같아요.저도볼때마다,이게지금19조죠.그냥무단으로방치되어있는것수거하는부분은필요한부분인데이게무단방치의근본적인원인이될수는없는것같습니다.이것하나로는좀부족하다.지금우리안양시자전거등록제하고있어요?

안하고있습니다.

왜안해요?

크게실효성을,과거에검토도좀했는데요과천시같은데는하고있는데저희는안하고있습니다.

이게무단방치를방지하는데가장큰효과가있을것같고지금우리시,제21조에도‘자전거등록등’을하게되어있어요.지금이자전거조례의21조보세요.거기에서는자전거등록해야되는것을우리가규정하고있습니다.

이게의무사항은아니고요권장입니다.

의무사항은아닌데혹시PT,제가자료하나있는것봤거든요? (영상자료제시) 설문조사가있었어요.자전거무단방치를,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뭐냐.자전거등록제예요.그리고저것은2022년10월에‘국민권익위에서자전거도난과분실,무단방치로인한국민의불편해소가뭐냐’라고했을때‘자전거등록제를구체화하라’라고부서에서보낸거예요. 한장또넘겨주시면요. 그래서많은국민들의생각을물어봤습니다.물어봤는데자전거등록제실시할경우방치된자전거예방에어느정도도움이됩니까?3번입니다,세번째.‘매우도움이된다’,‘어느정도도움이된다’합쳐서92퍼센트가넘어요.그런데왜우리시안합니까?그리고또시민들한테물어봤어요.‘자전거등록제실시할경우에자전거등록할의향이있습니까?’90.3퍼센트가의향있대요.이좋은제도가안양시자전거활성화지원조례에있음에도불구하고왜안하고,지금마침다번에,조례가올라왔으니까제가질의하는겁니다.무단방치된것만사후처리죠?무단방치된것만가져가면이게무단방치예방인가요?근본적인것들이필요하지않아요,과장님?그리고저게다른시가많이하고있어요. 다른시넘겨보세요. 저희가17개지자체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도한다고심지어올라가있어요.그래서근본적으로이게조례를위한조례,또자구바꾸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정말무단방치를해결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내용으로넣어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의견을내봅니다.그리고죄송한데저희가자전거용역을내년에상반기에한다고들었는데맞나요?

예.

용역비가얼마예요?

1억원입니다.

1억원이에요.의무적으로5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죠?

네.

그래서용역에도사실은자전거등록제필요하다고아마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조례도있으면서도운영되지도않고활성화조례에서도그내용이지금개정안에들어가있지않아서제가그안도같이넣어서하면좀더무단방치에효율적인운영이될것같습니다.아무튼활성화시키고요업무를좀명시화할필요가있다라고하고요.또라번도제가걱정이되는게사실‘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한번도안했죠?

2020년12월에서면으로한번하고그후에는한번도안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유명무실한이회의가안되고있고안했다고제가얘기를들었는데요.이것비상설화구성해서하겠다라고하면거의안하겠다라는의미인데,제가봐서는그러지말고,제가위원회구성을좀봤어요.위원회구성을봤더니위원회가‘안양시의회의원2명’,‘유관기관공무원’또‘자전거이용에관한시민대표’그다음에‘시장이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렇게구성되어있거든요?그런데자전거를타는사람의목소리나이것은담아져야되는데그분이빠졌어요.그래서제가봐서는우리조례할때지금비상설로갈때요그내용에우리이용주민의의견과정을수렴하는그러한토론회,만약에위원회면위원회회비가필요하겠지만위원회열었을때참관이라든지아니면토론회라든지이런것으로실질적으로자전거이용하는분들의목소리를좀담아야될것같습니다.이조례는적재적소에정말필요합니다.탄소중립입장에서저희가자전거활성화해야되는데요실질적으로내용은너무부실해요.아무것도제가말한내용이안들어가있고실천이안되고있어서이내용을담아서일부개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어떠세요?제가의견준것담을계획있으신가요?

이조례가지금현재까지네번개정이됐습니다,하고나서.그런데지금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다일리가있는사항이고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다만심의위원위촉관련해서는지금도협동조합이라든지상설교육강사라든지자전거연맹에계신분들이이위원으로네분이나위촉이돼서이위원회상에서는어쨌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그명단도그러면좀주시고요.시민의목소리를담아주십시오.그리고아까말했던가번같은경우는시민자전거뺄거면그것완전히빼야되고요.그리고대여소하고주차장하고다르다고하니까인력과관련된부분은명확히해줄필요가있습니다.그렇죠?그부분담아주시고요.아무튼등록제필요한부분우리과장님도인정을했기때문에그리고해야되는상황이고앞으로는그렇게갈수밖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을잘담아서조례가실효성있는조례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입니다. 앞에서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요,저도궁금한게지금‘왕복4차선됐을때확장할경우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확장을안하는도로는안하겠다는얘기죠?

이취지가뭐냐고그러면왕복4차선이면편도2차선씩되고넓은도로이지않습니까?

네.

거기에자전거도로를만약에신설한다고그러면측방에다가해야된다고하는데여기서얘기하는자전거도로라고하는것이법률에의하면네가지가종류가있습니다.그중에아무거나현황에맞게끔적정한것으로설치해야된다는이런뜻입니다.그러니까자전거전용도로를완전히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왕복4차선도로는자전거도로설치를일부러안하겠다는얘기죠?신설되는도로에만가능하다는얘기죠?

예.그것으로확장하거나신설할때.

그럴때만?

예.

그러면영원히안될수도있네요?

안될수도있는거죠,예.

웬만한도로는지금다도로가다됐기때문에.

지금보차혼용도로로다거의이루어지고있습니다,지금안양시같은경우에는.

주차혼용도로?

보행자‧자전거혼용.자전거도로가자전거전용도로가있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있고,

인도에그렇게설치가돼있잖아요,우리자전거도로가.

예.자전거전용차로가있고자전거우선도로이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

선진국으로가보면지금차도에,자전거도차로인정을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차도에다자전거도로가되어있더라고요.그얘기는아닌가보죠?

예.그것은지금도입하기가참,

그러면이것넣을필요도없는거지.

그래서자전거도로라는표현을한것이지자전거전용도로라는표현을안쓴이유가그런사유입니다.

그럼조례에다이렇게굳이쓸필요도없다는문제가되네요.그럼그렇게확장할도로가별로없을것같아요.자전거도로는도로에는할일이별로없다는얘기죠.그렇죠?

아닙니다.비관리청사업이라든지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이런것하면서도로개설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때이것을적용하겠다는이런뜻이고앞으로도,

도로정비사업을하다보면동네예요.

아니,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그렇죠.동네안에주로다있잖아요.그런도로만되고이런큰도로그런데도해야되는것아닌가요,앞으로는?이것을만들면서,

선진국처럼당연히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현실여건상,

앞으로는그렇게차선을좁히더라도자전거도로를확보해줘야된다는그런생각에서앞으로는그런것을검토해봐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자동차중심에서이제자전거라든지보행중심으로전환하는이런시대적인흐름에맞춰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조례관련해서부연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은이조례를발의하기전에거의한두달정도를자전거를타고돌아다녀봤어요.그런데자전거를직접타보니까굉장히불편하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좀고쳐야겠다고생각을했던거고.이조례의주요골자는나번입니다.다른것은사족이고요나번인데,왕복4차선이상도로를신설하거나또는기존에4차선이었는데도로를폭을확장할경우그때는자전거도로를설치하도록하는거거든요.왜이것을주요골자라고하냐하면우리안양시가평촌신도시를재건축하는그부분도향후에있고요.또구도심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을많이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러한규정을넣어놔야도로를만들때미리자전거도로를확보할수있는거고요.그런구역들이여러개연결되면하나의자전거도로가되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미래지향적인차원에서선제적인조치가필요하다해서발의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릴건데요.첫번째그중심상업지역에주상복합건축물을허용하는경우이런경우인데지금우리안양시에는여기를포함해서중심상업지구하나밖에없어요.그렇죠?

예,평촌신도시내에만있는,

예.중심상업지구지정받기가쉽나요,어렵나요?

저희가장기적으로는인덕원에4개노선이지나가는부분도지금일반상업지역으로되어있는데장기적으로중심상업지역으로좀검토하고있고요또한안양역,일번가상권이노후화되어가지고지금계속,그런부분들도민원이있어가지고장기적으로이제중심상업지역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중심상업지구로지정받기는또변경하기는굉장히어렵죠?

중심상업지역으로변경,반드시어렵다는것은아니고실제일반상업에서중심상업은지구단위계획에서도가능은,현상태에서도가능은합니다.

그러니까가능은다한데요.주요제가질의한의도는뭐냐하면중심상업지구로바뀌는순간땅값이폭등하죠,그지역이.

그래서저희들이중심상업지구로변경을하는게아니고,

아니짧게좀해주세요.그렇죠?자,그래요,안그래요?짧게해주세요.너무길어요.그러니까중심상업지구의목적은뭐예요?

상업기능하고업무기능을확충을시키기위해서,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중심상업지구는말그대로상업지구가중심적으로있어야되는거예요.일반상업지구하고는또달라요.일반상업지구하고중심상업지구는차원이다른거고중심상업지구는말그대로엄청나게많은상권,상권활성화가목적인거죠.그래서저는기본적으로중심상업그러니까준주거지역까지는이해를하는데요기본적으로상업지역에주거시설이들어오는것은주거의질측면에서나상권활성화부분에서도전혀바람직하지는않아요.그리고거기주상복합,그복잡한주상복합건축물에사는사람도쾌적하지가않아요,일단은.그런관점에서출발하면일반상업지구는그래도조금이해한다치고요.중심상업지구에저는아파트가들어온다?공동주택이들어온다?전혀바람직하지않거든요?아예안들어왔으면좋겠어요.일례를들자면금정역이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금정역근처가?그런데거기에힐스테이트아파트가들어왔어요.오피스텔한동하고아파트여러동이들어왔죠.저는그게너무보기안좋더라고요.상업지구에아파트가들어와버리면상권활성화가기본적으로안됩니다.상권이죽어가는거예요,나중에시간이흐르면.그리고여기우리시를봐도요비산사거리에보면섬처럼생긴세모지역있죠?그만안구넘어가는안양천바로앞에.거기도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그런데거기다아파트들어와있어요.그리고그바로옆에또최근에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하고있고요.결국아파트예요,이게.그러면상업지구에그런아파트가들어오는게맞겠냐는얘기죠.상업지구에아파트짓는목적은하나거든요?용적률이높으니까.그런데여기서까지중심상업지역에까지도아파트나공동주택이들어올수있는여지를준다는것은저는굉장히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을해요.예를들어볼까요?만약에중심상업지구가있어요.그런데50퍼센트를공동주택을짓고50퍼센트만상권을만들었어요.그러면용적률이650퍼센트가되는거예요.일반상점주거지역이300퍼센트인데두배이상의용적률이올라가는거거든요.기본적으로중심상업지구에공동주택이들어오는것은전혀바람직하지않고요가급적이면일반상업지역에도공동주택이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래저는지금여기에올라온안보다만약에중심상업지구에공동주택이들어온다.그비율에따라서과감하게쳐야한다고생각을해요,용적률을.그래서만약에예를들어서공동주택비율이80퍼센트이상이다.그러면이것은350퍼센트정도로낮춰버려야죠.아예못짓게만들어야죠.예를들어서우리안양시청사가예를들어서옮겨간다치고요.여기에기업한테땅을팔았어요.그런데그기업이만약에공동주택짓겠다고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한40퍼센트정도는공동주택을짓겠다.그러면전혀그것은바람직하지않잖아요.우리가원하는것은여기에업무시설이들어와서많은회사들이들어오는것을바라는것이지여기에30퍼센트,40퍼센트,50퍼센트가공동주택이들어오는것을바라는사람은아무도없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다듬어야된다,이것은.그리고이중심상업지구에공동주택비율에따라서용적률제한하는것은인근시의사례로그냥맞춰서한건가요?

예.이것타지자체사례를비교를해서저희들이최소화시킨면적입니다.

어쨌든이것은우리안양시기준으로보면평촌신도시에서중심상업지구한군데밖에없는데여기밖에없는데이렇게풀어주는것은저는마땅치않다고생각을하고요.두번째질의는그기숙사부분있죠?학생이이용하는기숙사건설시에용적룰을완화한다.이게120퍼센트죠?120퍼센트완화하는거예요.여기에대학이들어간다고그랬죠?

예.

저는기본적으로생각하는것은뭐냐하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의무교육이에요,말그대로.그런데대학은의무교육이아니거든요.솔직히요즘에지방같은경우는대학이미달인경우도많이있지만적어도수도권대학같은경우는좀이런말하하면뭐하지만대학이돈을참안정적으로많이법니다.등록금은계속올라가고요.‘이렇게이윤을안정적으로취하는대학에굳이용적률인센티브를줄필요가있겠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죠.

저희가지금현재이조항도위원님이걱정하는부분저희충분히알고있고요.그런데이게현정부가대학교를평가할때그기관의기숙사확보부분이있습니다.기숙사를많이확보를하면학교에다가행정적,재정적어떤지원을해주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기숙사이조항이들어가있는데결국은대학생의주거비경감차원에서용적률을최대한,최대의용적률을확보해준다,그런,

제얘기는시에서왜대학교기숙사까지걱정을하시냐이말이죠.시에서왜대학교기숙사까지그렇게걱정을하시면서더많은이윤을취하게해주시려고하느냐저는그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렇게따지면일반시민들은우리세금많이내는일반시민들은용적률인센티브를못받고있는데안정적으로돈버는대학에는120퍼센트혜택을준다는거잖아요?그게왜필요하죠?

이게120퍼센트가아니고최대용적률까지이부분이되어있는거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는부분저희도내용을알고있고요.그렇지만지금대학교들이대부분이지금자연녹지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지내에기숙사를확보할수있는토지들이전혀없는상태에서인근주택가라든지그런부지들을매각을해서기숙사를확보하면학생들이저렴한비용으로주거를할수있겠다해서저희들이국계법시행령에있는조항을그대로조례에다가반영을시키는사항입니다.

그게만약에그러니까자연녹지요?

네.

대학들이자연녹지지역에있다고말씀하시면애초에대학에서가격을돈을싸게주고산거예요,그땅을.그땅을싸게주고샀으니까그용도로산거죠.그런데시간이지나서이제몇십년이지나니까대학이불리할것같으니까용적룰을완화시켜주겠다?그것은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요?

이게또대학교평가기준에도이런게있어가지고,

왜시에서대학평가기준까지걱정하시냐고요.아니시에서왜,시에서무엇때문에대학평가를걱정을하세요.그것은대학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문제인거예요.대학에서용적률이안나오는지역에땅을가지고있어서기숙사를못지으면시내로나와서비싸게땅주고용적률높게지으면되는거예요.그래야시도활성화가되죠.대학에서기존에가지고있는자연녹지지역에용적률완화받아서계속건물을세우면그것은안맞잖아요,애초에살때땅을싸게샀는데.땅을싸게샀으면싸게샀으니까그용도만큼만써야되는거죠.

그런데이조항의근본취지는대학생들의주거비경감그런부분이기때문에요.그런부분에시행령에법조항이만들어졌던거고,

이것용적률을완화시켜준다해서대학에서기숙사비를낮추어줄까요?그렇지않습니다.이혜택이기숙사에입주하는학생들한테혜택이간다고그러면그래도이해가돼요.그런다는보장있어요?결국은대학만돈버는거라니까요.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대학에서는주말에운동장빌려주면서도돈을달라고그래요.시민들한테개방을안해줍니다.저희가몇번가서사정을했는데도요돈달라고그래요.‘대학은시나시민한테해준게하나도없는데왜시는대학에그렇게혜택을주냐’저는그것을근본적으로묻는거예요.우리가왜대학의기숙사비걱정을하고대학의경쟁률을걱정합니까?대학에서해결할문제죠.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게두가지가있는데요중심상업지역주상복합건물.이것때문에어쨌든지금범계역사거리백화점이있던자리,그자리보기가어때요?시민들이많이들말씀들을하셔요.중심상업지역에거기에이런건물이들어왔다는것에대해서많이들미관이모습이사거리가너무안좋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범계역사거리가상권으로활성화가되어야하는데거기가많이죽었어요.그리고또시청앞에거기도주거지였다가다시주거지가아니라숙박용,숙박이되었죠?다시변경을해서이렇게주거지로됐죠?그리고지금안양6동,6동도상업지예요.일반상업지에다가지금검역원앞에쭉해가지고주거지로다주상복합으로다했어요.너무보기안좋습니다.그리고또지금이것을만들어서어디를하려는지모르지만저는생각하기에관양동그쪽라인이아닌가싶어요.그렇죠?그쪽아니에요?그쪽을중심상업지로하려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것은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쪽아니에요?그쪽이아니라서다행이지만어쨌든그런미관이진짜도시에서는미관이가장중요해요.미관도따져보면서건축을허가도내주고그렇게해야하는데이렇게되다보면주거시설로하다보면상당히보기에도안좋고그실제사는사람도여건이너무굉장히안좋습니다.그래서중심상업지라하면업무시설상업지역으로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런시설을두면어쨌든우리가추구하는세수확보그런데에도아마지장이있을거라고봐요.그렇죠?업무‧상업시설이들어오면세금을더낼것아닙니까?주거지로해놓는것보다.주거지하면재산세밖에더들어옵니까?취등록세하고.어쨌든세금을더세수확보를위해서는사무실,기업그런것들이더확보되어서들어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게더취지에맞지않나생각을하고요.여기에보면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지금까지도우리가공공기여,기부채납그런것에대해서개발계획을할때계속해왔잖아요.그렇죠?해왔죠?

네.

누가했어요?사전협상같은것을누가했어요?공공기여,기부채납.

사전협상은지금처음하는겁니다,사전협상제도는.

기부채납같은것하고있잖아요,공공기여도하고.

그것은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그렇고재개발에서도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하고있잖아요?

예.

그것누가했어요?집행부누가했어요?국‧과장님들아니시장님도다들어가있었잖아요.그렇죠?

개발계획에맞춰서용적률인센티브라든지그렇게했을때공공기여를사업자들이,

지금까지여태까지도해오고있었잖아요?그래서여기에보면‘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이렇게별도의시장님의역할이가중되는그런문구가있어요.그래서이때까지도지금까지도이렇게해왔는데왜시장님이따로정할수있다라고이게됐는지의아하고궁금합니다.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게지금아까서두에서말을했는데요저희가지금지구단위계획에서는종세분화1종이2종가고또2종이3종가는그런부분들은지구단위계획에서가능은한데일반주거지역이상업지역으로간다.이제종간변경을넘어가는것은요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이게운영지침이라든지규정내용들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사전협상제로해서운영지침을이번기회에만들려고하는것입니다.그래서내용이,

종간변경이뭐예요?

용도지역간변경입니다.

지역간?

예.

그럼지금까지없었어요?

용도지역간변경은없었죠.

용도지역간,이게구체적으로얘기좀해주셔요.

그래서지금도말했지만일반주거지역의용도지역이예를들어서단순하게상업지역으로간다.이런용도변경은사전협상제로도이제가능하다이런겁니다.

이런특혜를누가줘요?

이런특혜가아니고결국은공공기여를해야합니다,이토지가치상승분만큼.

아니주거지에서상업지로간다는게,

이현행국계법법률에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법률에.

그게언제생겼어요?

생긴지는몇년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이규정을서울시에서는2009년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광역지자체라든지일반지자체에서도이제도를계속지금운영하고있고요.

그러면지금까지왜안했어요?

저희들이지역여건이라든지그런사례들지금타사례그런것을많이지켜보고있는상황에서저희들도이제도를바꾸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럼주거지에서상업지로바꾸는게지역간종간변경인가요?

예.용도지역간변경.

용도지역간변경?

네.

주거지에서상업지로가는게어디에요?

그것은이제토지소유자제안자가제안을해야됩니다.

제안을해야돼요?

네.제안을하면공공과민간이협상을해서외부전문가로해서과연이게맞는지그런부분을사전협상제도를이용해서추진을한다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제안한다고아무나이렇게들어주는것은아니잖아요.

그래서대상이있습니다.대상이국계법51조8호의2에의해서주거‧상업‧업무기능이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부지들이라든지역세권이라든지,

큰길옆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그리고유휴토지또대규모공장이전시설부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대상이되겠습니다.그리고결국은또나중에는어떤시의정책방향이라든지그런것에맞았을때는시장이판단하는부지그런식으로지금저희들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어쨌든이게명문화를안시켜놓아도시에서는얼마든지할수있다고보고요.이때까지도그렇게해왔다고봅니다.하지만여기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라고하면이것은또더큰권한을시장님한테부여하는게아닌가.그래서조금우려가되는부분이자라보고솥뚜껑보고놀란다나어쨌다나그런속담도있듯이걱정이돼서하는소리입니다.

위원님이걱정않도록운영지침을잘만들어서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여기보면지금지구단위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요.이게지금3년으로되어있던거예요?공익목적으로되어있는게3년으로되어있던거예요?아니면기간이없었는데,

이법취지가요기존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은건축용도에맞는것을건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가설건축물은3년기간내에존치하도록열어주었었는데관련시행령에서.2023년도에7월에이제법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취지는공익이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을하면횟수제한을두지않고그리고또두번째는일반가설건축물이라든지공사용가설건축물이라든지견본주택은3회로한정을했습니다.9년.그리고기존에저희들이석수스마트타운이라든지관양스마트타운에기존에저희시가추천해가지고기업부지로받은토지가있습니다,거기.그런데아직까지그런문제들이물류창고라든지견본주택,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어서거기는1회로만한정을해서당초목적에맞게빨리토지를활용할수있도록그런제도를바꾸기위해서이번에조례를바꾸게되었습니다.

그런제도를바꾸기위해서한게아니고그사람들을완화해주고도와주는일아닌가,이것은?

그래서이것은적어도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를할수있도록열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열어주는거잖아요?그것을개발하는,

그렇지만횟수를제한하기때문에,

아이,횟수를제한해,그럼3년해주고해주지말아야지.어쨌든거기가설건축물을건축했을때이게보면견본주택이잖아요.

견본주택도있고주차장으로도유료주차장으로활용하는데도있고물류창고로도되어있는데있습니다,석수동에

어떤지역이에요?대개보면.

석수스마트타운그안에.

스마트타운?

예,광명역세권있는데거기부지.

그러면계속주차장으로하겠다는얘기죠?

그래서거기는앞으로저희도행정계도를해야되기때문에,법이바뀌어서.1회에한해서운영할수있도록열어주고그이외에는당초에연구소라든지공장을지을수있도록저희들이계도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회에서했는데또3회연장도가능하다고해놓았잖아요.

아니그부분은아니고차별화를두었습니다.석수동이랑관양동은LH로부터시의추천을받아가지고그부지를받았는데당시에토지소유권을이전을한상태에서2년안에착공하고5년안에준공하도록되어있는데이법적인효력이미미해서계속이렇게토지소유자들이경제적인어떤그런부분이안좋다고해서계속방치한상태에서운영을오다가현시행령에서이제개정이되니까저희가1회에한해서만연장을해주고그이외에는조기에연구소라든지공장을지어라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요구를하는겁니다.

1회는아니고여기3회연장이가능하다고되어있으니까.

3회는이제시장이추천한부분이있고기존에평온하게토지소유권을갖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

시장님이추천한것말고3회를연장을할수있다고얘기를하니까,

그부분은다르게적용을시켰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가설건축이라면건축물이제대로지어진건물하고는다르잖아요.

「건축법」에서는가설건축물에대한횟수도제한이없어요.그런데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적어도어떤개인재산권의그런존중부분도있고해서3회면충분히이제9년이면그정도해주고,

12년이에요,12년.

기존의3년을포함을해서12년이되는거죠.

네,네.그래서이런건축물을하다보면건축할때제대로된건물을짓지를않잖아요.그렇죠?소방법이라든가그런게다여기가다되어있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은다적용을받고,

충족이다되어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일반건물하고똑같이적용이잘되어있나요?

네,그렇습니다.가설건축물의기준에맞춰서.

소방안전이다되어있어요?

네.

감리도다두고했었나요?감리?

감리는없죠.

감리가있어야죠.감리가있어서그런것을관리감독하고했었어야되는거죠.그런건물들을자꾸이렇게하다보면그런안전과그런것에이상이생길수도있다는얘기죠.그리고이런개인적인건물에,개인적인소유의땅이잖아요.이런부분들을왜가설건축물로계속하게끔우리가열어주는거잖아요?짓게끔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지금시행령조례가지을수있도록그렇게열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다른것을지어야지,이런가설건축물로계속해서,이런가설건축물을하면이사람들은견본주택이나하면이사람들계속임대를주는거죠?

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대주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이임대를받으면우리한테세수도들어오나요?임대로넣는세수?

임대는국세종합소득세로가는거고재산세라든지그런부분들,지방세로이렇게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수가들어와요?지방세?

예.토지소유를하고있,

재산세?

네.

재산세만들어오는거잖아요.재산세는원래땅주인은내는거예요.건축물이들어왔다고해서그임대료에대한저기는없잖아요.세금부과하는게있어요?

임대료는국세입니다,국세.지방세에서부과하는게아니고.

그것을다내나요?임대료에대한받은것에대한소득세.다낼까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토지등기부등본을봤을때어떤국세체납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장기간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는지양해야지12년씩이나연장해주고이런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분양하는가설건축물에는어쨌든견본주택이라하면여기에는분양을한다고그러면차량도많이몰리고몰릴때는그렇게되고해서안양시의교통흐름에도또저해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그렇게걱정이되어서드린말씀이에요.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내용으로또말씀드려서피곤하시겠지만저도우려되는부분이라마지막으로의견만남기도록하겠습니다. 다지금얘기해주신부분이랑비슷한염려사항이고요.저도이근거가어디서나왔는지거꾸로거슬러서찾아보니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8에의해서우리시도조례에서별도로정하는비율에따라서제외할수있는것에맞춰서이번마련한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근거가있는것은확인을했는데결국에는우리시에서정한비율이과연얼마나적정할지에대해서아무래도우리위원회안에서도이견이있는것같고부서에서도우리시와좀유사한사례라든지다른지자체에서어떻게정했는지추가로관련해서참고할수있는자료들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혹시부서에서지금가지고계신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타지자체의사례비율들을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

해서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참고할수있도록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장길게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십니다,과장님. 저는앞서네분의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하고다르게다른것아주기본적인것을한가지질의하고답변을듣는것으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따라서운영하는위원회는뭐가있어요?

저희가현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시계획위원회하고공동위원회가있습니다.

두개있죠.그러면도시계획조례에정하고있는위원회의역할이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는개발행위허가라든지용도지역변경사항을심의하고,공동위원회는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그런부분들을저희심의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에시의원구성하는목적과역할이무엇일까요?그리고제가아까위원회그자료도요청했는데그것은가져오셨어요?

네.

네,주시고요.아까질의한것중에도시계획위원회,위원회에시의원구성하는목적과역할이뭐예요?

현재도시계획위원회는25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지금시의회의원님들은세분이조례에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결국은시의원님들이오는것은어떤지역의현안사항이라든지그리고도시계획사항에서지역주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들을그런것을위원회에참여를해서발언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의제척과회피는어떤상황일때발생하며절차는어떻게돼요?자,사실우리시의원님들들어가계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부분들이심의하고의결하는것가능해요?

저희가지금안양시의원행동강령그조례에보면소관상임위의의원님은심의‧의결때는좀회피하도록그런문구는있는데기존부터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도시계획의견청취라든지업무처리에있어서설명하고하는과정에있어서의원님들이이쪽을이렇게,좀저기한것같습니다.

말하기곤란한가봐요?말씀을왜이렇게버무리시고하셔요.정확하게말씀하세요.지금우리행동강령7조죠?

네.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7조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을제한해야돼요.그런데하고있죠?「공직자윤리법」제3조의2(공직유관단체),또「부패방지및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8조(공직자행동강령),「안양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제7조(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4조(청렴의무),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아,이것은빼겠습니다.등등에서사실은도시건설위원회위원이요위원회에들어가는것은사실은법적으로되는부분이아니죠?특히들어갔다하더라도심의‧결정할때는빠져야죠.그게강제조항으로되어있는데알고계세요?

네,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그것을지키지않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9대후반기원구성이되고나서소관상임위원회의회에서문서가왔었습니다.그래서그소속된위원회위촉활동에는행동강령규정이라든지그런내용을담아서저희가왔었는데그런문구를가지고저희들이요청을의회에다가,

했었어요?

네,했었습니다.했었는데,

그런데의회에서그것을안지킨건가요?

의회에서이렇게도시건설위원님들을추천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위촉은시장님이하시는거잖아요.지금‘심의‧의결회피를의무화한다’강제규정이에요.사실들어가면안됩니다.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들어가서심의하고의결하고,이것은안돼요.그리고강제규정인데이런부분들을시장님이위촉장을주고하는것은안되죠.의회에서그렇다하더라도적극적인소통을통해서이해를시킨다거나이렇게해서그부분은배제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들은이제시의회에서충분히소통해서의견을주시면저희들이의원님들의견을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의회에서소통해서의견주는게아니고위촉은최대호시장님이하는건데안양시에서그런부분을요구하셔야죠.다음부터이것같은경우에지금제가조례에띄워놓은게있습니다.지금타시같은경우에강제조항으로시에서조례를개정했어요.심지어14개시에서도시계획조례에의원들못들어갑니다.14군데가지금제가전국단위는몰라도여기찾은것만14개거든요?저희하면안돼요.그런데지금법을위반하고있는겁니다.심지어제가6월달에국가인권위에제보가된게있습니다.간단하니까읽어드리겠습니다. (전등소등) 다끄지마세요.제가안보여요.켜세요. 이게저희하고유사해요.사실은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도익히알고계시고안양시민도이것에대해서문제제기했고바꾸라고민원이들어왔었죠?들어오셨잖아요?

네.

들어왔고심지어2024년6월에판결된겁니다.간단하게읽어볼게요.어디어디시의회입니다.‘의회의원으로건설교통위원회에속해있음에도불구하고2023년12월22일에개최된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참석해서심의‧의결직무를수행하였으므로이해충돌방지법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을위반한의혹이있다’이래가지고국가인권위에제소가됐고결론은그시에서는,경기도에있는시입니다.그시에서는저렇게개정을했습니다.2024년8월에‘우리시는이런이해관계에있는의원들은조례로막겠다’,하지않겠다라고했습니다. 지금우리조례심의하고있어요.조례를지키기위해서하고있는데의원님들이나관계공무원들이이법을지금지키지않는거예요.이것집행부조례,개정해야되겠죠?안하실거예요? 국장님!안하실거예요?

이것은지금사실여기에계신위원님들이해당되는사항이라서답변드리기가좀조심스럽기때문에이것끝나시고,

아니그래도하실말하셔야죠.

끝나시고,

이게지금도시계획심의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요.끝나시고같이상의하셔가지고조례개정이라든지이런것을좀검토하는게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네.아무튼공무원의입장으로서되게곤란한것같습니다.저도충분히이해는하지만지금이게묵은일이에요.지금오래전부터이게이루어졌고바뀌지않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제가마침도시계획심의가있기에위원회를이시간을통해서하지않으면이게또묵인될것같아서제가좀불편하지만저도질의를했고요. 그래서제가정리하겠습니다. 사실집행부에서이런사항을인지하고있었습니다.또의회차원에서도검토하지만놓칠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하고요.불필요한의혹이생기지않도록요청주재해서확인하시고다시의회로요청해야하는게아닌지생각하고요.실제이러한상황으로인해서불필요한오해를받는사례가안양시에도있었습니다.또타지자체에서도발생하고있었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진정도낸사례가있습니다.아까보여주었고제도개선했죠.이를예방하기위해서타지자체의사례처럼조례내에위원회구성을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아까답변한것으로가능하겠고요.또피피티에서보시다시피지금14개지자체가이해충돌가능한인사에대해서는위원회위촉을제한하고있습니다.안양시민의재산권과직결되는사항을다루는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이러한문제를예방하는조치를진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행정에서운영되는위원회에서는해당분야전문가들을포함하고있으며시민을대표하는시의원으로서공정하고청렴한의정활동을위해해당상임위위원에대한배제를추진하는것을제안합니다.직무의연결성에따른시의원의참여도타당한사유가있을수있지만관련사안은의회에보고하고있으며상임위원회에충분히논의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있는상황에서참여하지않아도될것으로보입니다.다만부서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결에대해서상임위원회에충분히검토하고이해할수있도록이에대한자료제공이라든지설명을적극적으로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조금저도질의하면서좀불편함이없지않아있는데요,우리는도시건설위원은도시건설의전문가로있는게아닙니다.20명의시민들의대표,20명의의원들은시민의대표로있고시민의대표로심의하러들어간거죠.도시건설위원회의전문도시위원으로들어간것절대아닙니다.그부분을명시해주시고요.두려워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오늘또도시계획조례안심의인데이것은별도로했으면좋았다고생각하는데제가오늘최병일위원님께이것은적극적으로질의하신내용이기때문에오늘조례안심의니까다음기회에했으면했는데제가오늘드렸고요. 집행부에서는지금이경기도전체가있다고최병일위원님께서자료도제출해주셨으니까사안을검토한번해주시고요,또위원회하고전체하고상의한번해주시고,이것은지금까지자료에나오겠지만최병일위원님께서의장님일때부터계속해왔던거예요,8대‧9대보면.계속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하셨는데이때도상반되게문제된사항은있었나요?심의위원회들어가가지고위원님들께서?

특별한그것은없었습니다.

저도한번최근에두번정도했는데제가위원회와가지고특별하게가결한다든가위원의발언을크게하지는않는것같아요,위원님들께서.대부분이심의위원님들,전문가분들이거의이루어져서질의‧답변이이루어지는거지,제가봤을때는크게아직까지는제기준으로는심의에크게영향을미쳤다고아직은보여지지는않는데최병일위원님께서도이런발언하셨으니까검토해보고요추후에논의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윤해동위원님또질의하시는거죠?

네.

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말나온김에그부분을좀설명드릴게요.이문제가지금대두된문제인가요?전반기때도이런문제가있었죠?

저희들이위원회위촉요구할때는이런부분을,행동강령이런부분들을달아가지고,

그러니까전반기때도이런문제가있었다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추천이들어갔죠?

네.

추천은누가합니까?의회에서누가추천을해요?

시의회에서저희들이보내면사무국에서받아서추천을,

사무국장이추천한다고요?

아니죠.사무국에서문서를받아가지고,

아니그러니까최종추천권자가누구냐고요,의회에서.

의장님이십니다.

의장이잖아요.그러면전반기때의장은왜이것을안짚었을까요?그러면전반기때의장도잘못한거네요,이것.그렇죠?후반기때의장이이것을잘못하고있다면.관례대로해왔으니전반기때의장도잘못한거죠.그렇지않나요?

윤해동위원님,이것집행부에서답하기가굉장히곤란한답이에요.그러니까,

아니,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겁니다.

최병일위원님이나윤해동위원님은조례안심의니까추후에이것은다시한번논의하는것으로하시죠.

먼저말이나와서한얘기고요.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위원님,이것,

잠깐요.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질의했을때도시계획심의에도시계획위원회일이에요.도시계획조례안에위원회일인데지금일부개정내용은아니지만제가발의했고의견을냈고위원장님이또말씀했고또질의를받았어요.그랬으면제의견도받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윤해동위원님하고최병일위원님아까제가충분히다들어주었다고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끝까지.그것으로이게오늘조례안이니까아마윤해동위원님하고최병일위원님은상충된위원회가지고지금,이조례안오늘심의예요.위원회가지고계속상충되는질의는지금오늘회의에안맞다고저보여집니다.

아니그러니까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마무리.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해주세요.

네.기회주셔서우리정완기위원장님감사합니다. 사실은이번같은경우에의장님이최종하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알기는위원장님추천에의해서의원이요구에의해서추천됐고위원장님추천해서의장이결정했다고들었고요.저역시도전반기때의장을했죠.이내용에대해서저는추천하지않았습니다.안했으나도시건설위원회에서많은논의끝에또번복해서다시오는그런과정이좀복잡한과정이있었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지금까지해왔던게잘못됐기때문에바꿔야한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바꿨어야지왜지금바꿉니까?그때바꿨어야죠.왜그때는안바꿨었어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왜그때는안바꿨냐고요.

오늘이것지금논의는이것으로마무리하고요.김주석위원님조례안에대해서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조례끝나고하겠습니다.

이따가정회때.끝나고,

아니,공식적으로얘기할거예요.

이따가좀.이것은지금,

질의끝나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이조례안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회주셔서위원장님감사합니다. 여기는신성한시민의대표로의원으로앉아있습니다.누구나다존중받아야되고제개인의원이아닙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심사중에반말로,윤해동위원이반말로저한테‘그때했어야되지’라는이야기를통해서되게불쾌감을느끼고존중받지못한이상황에서공식적으로사과를요청합니다.

제가반말했어요?언제반말했어요,제가?

잠시만요,잠시만요.최병일위원님!

속기기록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기록한번봐보세요.반말을한적이없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

잠시만요.최병일위원님,발언권지금,

잠시정회요청,하시죠.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제가의사진행발언한것에대한답변을못들었습니다.

아까의사진행발언하신것에대해서지금우리가충분히바깥에서논의를했는데그결과는안나온것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지금최병일위원님께서아까우리정회시간에논의한것에대해서말씀해주신것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제가정리해서다시위원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정말집행부오랜시간많이기다려주셨습니다.그리고또그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오늘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많은위원님들이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질의도있었고요저같은경우는거의대동소이해서도시계획위원회와관련돼서질의를했습니다.질의하는과정에저도질의하면서조금미안한감이없지않아있는게여기계신위원님들의사실은이야기입니다.아마들으면서언짢았다라는생각도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위원님들잘,이게대의적으로안양시발전을위해서발언한거고그에대해서많은부분수긍하는점되게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도그러한부분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러나한위원은본인의발언이후에‘당시에도이런일이있었는데의장했을때그때바꿨어야지’라는말을제얼굴을바라보면서두어차례이야기를했습니다.이말을들으면서저는무척저의품위에대한,의장으로서직무수행함에있어서,전반기때,이부분에대해서모욕감을느꼈고요.또지금도마찬가지로감정적인부분을조금넘어서지못하고바로끝나고서도‘의장했을때그때바꿨어야지’라는말을두번째들었을때이부분은우리「안양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제3조품위유지,“의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이부분과요오늘아마윤리위원회에서심의했던내용입니다.기타품위유지의위반에대해서저촉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는공식적인사과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요.이게받아들여지지가않으면저는이심의에불참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자리를일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늘의마지막의사일정제4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윤해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중제50조제9항에서대학내기숙사건설시과도한용적률인센티브가우려되어조문을원안대로수정하고또한별표17에상업지역내주상복합건축물의용적률을최대50퍼센트미만으로수정하여중심상업지역내무분별하고과도한공동주택난립을방지하고자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윤해동위원님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해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및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96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