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군 출입기자님,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일, 김문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이상 28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신경자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김문숙 의원과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남부지역 군의원 신경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군수님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인구증가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우리 군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획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에 닥친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KTX 역세권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과 신혼부부 정착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합천을 만들겠다 ”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합천군 인구현황은 현상 유지도 아닌 4만 선의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연구해서 내놓은 군의 인구증가 시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특별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 장기화로 노인 사망 소식은 줄을 잇고 있고 올 들어 7월 말까지 사망한 인구는 530명, 태어난 신생아 수는 45명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턱없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임기 절반이 경과한 민선 8기 김윤철 군수님의 인구증가 관련 공약사업의 평가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군수님의 인구정책사업들의 추진경과와 인구 유입 및 출생아 수 증가에 실질적 성과를 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S 저출생 위기 대응 생방송에 참여한 미혼 남녀 100명 중 68%가 결혼할 의사가 있고, 출산 계획은 51%, 아이를 갖는다면 2명은 57%, 1명은 34%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7%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한 참여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결국 주거불안, 고용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데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 세대가 온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은 청년 고용 및 주거 관련 사업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사업, 창업지원사업, 청년 귀농 스마트팜 조성 계획,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의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 마치 대형 화재를 양동이로 꺼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모든 자원을 활용하되, 구체적이고 긴급히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유입과 출생률 증가를 위해 청년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건설 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야 청년들이 돌아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달빛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계획 등으로 역사 이래 최고의 접근성으로 관광객 및 기업 유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두무산양수발전소는 착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고, 세계지질테마공원도 구상이 현실로 나타나야 일자리든 지역경제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할 우리 군만의 특별하고 획기적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경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진하시는 국책사업, 역점 사업들이 준공 시기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 권영식 의원의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계획을 묻는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 여건 등 더 많은 인프라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같이 함께 산단을 계획하는 것이 어느 지자체보다 우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금씩이라도 단지를 조성하고 한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들이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합천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장은 합천군청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젊은 직원 대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묻거나 설문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간간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 수가 적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소아과 병상이나 운영 실태에서 겪는 불편감, 이로 인해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육아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함과 걱정들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분들 역시 현실적인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그때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님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그래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우리 군에 출생한 아이가 대학까지 학습할 학비 보장과 우리 군민이 도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축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면서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에 현안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현안은 인구증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출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에 산단을 구성하고 계시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에너지단지 충분히 기반이 잡혀 있어서 공단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제가 질문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합천이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RE100 산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반조성을 갖추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한테 훨씬 앞으로도 많은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차점차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부탁을 드리면서, 군수님아까 답변에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선 출생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내어놓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아니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내놨습니다. 어제아래 내놨고 저기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지금 민간에서 부영이 실질적으로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해도 우리는 너무 출생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말은 부모들이 충족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들어와서 출생하는 것보다 우리 합천군에 있는 기존 가임여성께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렇지요?

추가 질문 없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경자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신경자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삶을 원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인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는 물론 신체의 건강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까지 도움을 주는 탁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인과 달리 재활이나 치료수단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퇴화 예방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생활체육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33.9%로 전년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4,558명으로 합천군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지만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50여 명으로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작년 10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운동기구 및 장비 부족,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일반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여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생활 체육활동,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과 건강복지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