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의원 발언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9월의 하늘은 푸르고 맑습니다.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그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선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광진구의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에서 본 하늘은 한국과 사뭇 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은 우리와 같지만 공중선이 없어 도시와 골목 그리고 하늘과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회사에서 근무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지저분한 공중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방문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보시는 사진처럼 공중선이 없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간 8,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산업의 나라인 스페인은 공중선 정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중선, 가로등, 건물 외벽, 컨트롤박스, 배관 등을 통해 깔끔히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유를 그라나다 관광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EU가 통합된 이후 3년 내지 4년 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모든 유럽 도시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출장 중에 공중선 없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 광진구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갖추고 공중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없는 골목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겨울에 내린 눈이 잔뜩 쌓여있는 자양동의 공중선 사진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공중선을 보면 흑백의 대립으로 난립 상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중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기부를 대상으로 공중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다 마련되어 있고, 2013년부터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양동, 화양동을 예로 들면서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난 2022년에 정비를 마친 후 다시 방문해 보았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 받은 게 3,272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보충과 지자체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고민정 의원은 공중케이블 전문가 기자들과 함께 화양동, 자양동, 구의동 주택가 곳곳에 통신케이블 난립 시스템을 면밀히 살피고 과기부에 시범사업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의 장을 열어 광진구가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드디어 우리 광진구가 올해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화양동 499-107 모진동 일대가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한국전력 등 8개 통신사업에 배분 예산인 27억 7,000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기부 공중케이블 정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층 이상 3～4세대 이상 거주하는 건물이 인입선 정비 가능 대상이지만 그 기준에 맞출 경우 232개소의 대상 중 80개소만 해당되어 과기부에서 기준을 완화해주고 통신사와의 협의로 158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법은 늘어진 폐사선을 정비하고 건물 외벽에 난립 된 통신케이블을 묶고 건물 옥상에 난립 된 지저분한 케이블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양동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은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공용 분배함을 전주에 달고 건물에도 하나하나 달아 전신주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선을 하나의 선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통신사마다 따로 연결화된 통신선을 공용선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입 해지가 발생해도 철거할 필요가 없어 고질적인 재난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화양골목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양동 상반기 특별 합동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진구 공중선 정비를 위하여 안팎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원하는 정비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양동 일대에 이루어진 시범사업은 2022년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공사 노하우를 지역 자산화하여 광진구만의 사업으로 만들어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에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하고 민원 다발 구역, 전통 시장, 스쿨존, 노후주택 밀집 지역 등의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의 흐름을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 후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를 통해 재난립 사례를 수집하고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광진구만의 신속한 핫라인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선과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화양초등학교 부지에 행복기숙사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윗날 구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3월 초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두 달간 입원 치료 후 지금은 매일 저녁 한강에서 황톳길 걷기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에 힘입어 머지않아 예전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사찰에 갔을 때 표기되어 있던 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겐 실핏줄이 살아야 하고 도시엔 골목이 살아야 한다’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실핏줄이 살아야 하고 또 그래야 혈액이 잘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광진구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골목골목이 살아야 우리 광진구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이 활성화되고 도시 미관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