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고상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출장으로 인해 홍보담당관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담당관에 대한 심사는 내일 진행하고 금일에는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 심사 후에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시14분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상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 재원을 예치금으로 78억 7,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당초 규모 317억원에서 39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하반기 융자 추진 및 이차보전금 충당을 위해 예치금 3억 4,000만원을, 융자금 2억 2,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변경된 기금 운용 규모는 2,600만원으로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2,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적립금 1억 5,000만원 증액 및 융자금 1억 3,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자게시대 시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토록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하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옥외발전기금인데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내용이 파악 안 돼서 한번 그냥, 이건 아마 의사팀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질의드리면 전자게시대 공모사업 선정돼서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현재 군자교 입구에 천호대로 500번지인데, 2008년도에 전광판 규모의, 노후된 전광판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잘 안 보이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너무 오래돼서 이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설치할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1년에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존 전자게시대 3개를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개를 별도로 위탁 관리하기 위한 업체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진호위원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광고료도 받고 하겠지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광고료 수입 또 한 20% 정도는 공익광고도 추가로 같이 표출을 하는데, 광고료 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재정 투입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이건 교체하게 되면 언제 교체가 완료되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기금 통과되고 9월 말부터 제안서 공모해서 업자 선정하고 또 운영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치면 연말쯤에는 모두 완료될 것 같고요. 12월부터는 아마 가동돼서 홍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 책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대제목에는 옥외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DF 파일로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책자 다시 수정해서 의사팀 통해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팀 메모하셨죠? 그래서 신진호 위원님께 수정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PDF는 있어요. 책자가 잘못됐어요, 이게. PDF는 잘 나와있는데, 이게.
고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과 2024년도 하반기 자체․이전 재원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 조정, 보조금 구비 매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55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53억 9,500만원보다 304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복지기반시설 재구조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재설계,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등 신규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 및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으로 52개 사업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11개 사업 12억 4,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7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적립금 15억 6,100만원 등 세출 구조조정 2건에 9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5개 부서 1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사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부터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고상순위원장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2, 2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감추경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6번째네요.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신진호 위원님하고 몽골 항올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4월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9월이 맞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몽골 측에서 9월 지방선거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는 4월 선거를 하고 6, 7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로 잡혀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튀르키예하고 같이 9월로 잡혀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검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쪽 양 국가 선거가 9월로 잡혀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전반기 때 충분히 이쪽을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감추경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몽골은 지방선거가 9월로 확정이 됐고요. 터키는 선거가 아니라 튀르키예 그쪽에 있는 단체장들이 이번 9월경에 저희 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 쪽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광진구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지진 피해지역 현장 방문도 해야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가고자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가지 않고 콜롬비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맞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콜롬비아는 자매결연을 아직 맺은 건 아닙니다. 콜롬비아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하였습니다. 작년에요.
장길천위원
작년에 그러면 갔다 오고 그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안 왔었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콜롬비아에서 오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콜롬비아하고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몽골 항올구 같은 경우가 9월이라면 왜 전반기 때 갔다 올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정을 저희 구하고 상대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입장이라든가 저희 구 입장을 들어보다 보니 전반기에 진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쪽 국가는 선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한쪽 국가는 저희 구에 들어오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미리 하고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예산 사업설명서에 명시했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활발한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튀르키예라든지 몽골에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당연히 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아직도 한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전액 다 감추경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조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가게 될 상황이 되면 한 국가 정도 갈 수 있는 예산 자체는 있습니다. 전액 다 감추경 한 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한 개 국가 정도 갈 수 있는 금액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감추경 했다는 거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7대 이전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8대, 9대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감추경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국내외 자매교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이 자꾸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내년에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본예산에 잡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상태가 그래서 잠시만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이신 이성진 동행정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업설명서 26페이지 구민 표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유공 구민에 대한 추천으로 구민표창 대상자 증가로 해서 추가 운영경비가 필요하다고 추경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표창 분야 어떤 게 추가됐나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표창 분야를 추가시킨 건 아니고 작년까지는 분기별 1회씩 표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표창을 더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월 1회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창 대상자가 늘어나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표창을 월 1회로 진행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포토존용 현수막 4회 되어 있고 대강당용 현수막 4회 되어 있고 구민 표창 행사 추진 포토존 임차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9, 10, 11, 12월 4개월 편성한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는데 포토존용 현수막, 대강당용 현수막이 메인 대강당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말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금액을 보는데 포토존 임차가 90만원에 4번이더라고요. 360만원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표창 행사장에 와보시면 현수막 앵글들 세우는 임차비용이 포함된 비용이고,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게 조금 예산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에서 저희가 고정시설물 구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분기별 1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구매해서 쓸 이유는 없어서 행사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고정시설물을, 저희가 시설물을 구매해 놓고 사용할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구민 대상, 참석해 보면 포토존 입구에 설치해 놓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무대 쪽에 설치해 놓은 포토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포토존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저희가 어쨌든 분기별로 월 1회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굉장히 예산 낭비인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시설물을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결국은 또 보관 장소의 문제, 보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걸 구매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표창장도 드리고 어쨌든 현수막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 자체로도 포토존이 됩니다. 뭔가를 꼭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강당 전면에 현수막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포토존을 설치했을 때 표창식 행사 전이나 후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분들께서 오셔서, 지인분들 같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하기에는 대강당 현수막이 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도 사용하지만 행사 전후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창 수상자분들이나 지인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 사실 배너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방금 구민 표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현수막이 포토존 현수막하고 임차 90만원 해서 426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게. 그런데 현수막을 어떻게 미터로 계산합니까? 포토존 현수막이 3m 20입니까? 이거 앞에 거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뒤에 거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3m, 2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동길위원
가로세로?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고정하는 거예요?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밑에 행사운영비, 포토존 임차하는 비용 그 시설물에 저희가 부착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 24년도 상반기 해가지고 9, 10, 11, 12 4개월 해서 54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요청한 거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는 계속해왔다는 거잖아요? 23년도부터.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 쓰던 건 없습니까? 날짜가 들어가서 계속 바꿔서 쓰는 겁니까? 포토존도 그렇고. 이게 할 때마다, 지금 4회에, 9, 10, 11, 12니까 여기 지금 4회니까 다달이 지금 임차한다는 거잖아요? 현수막도 다달이 한다는 거고.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현수막은 매달 새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날짜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서 그렇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막은 매달 제작,
이동길위원
그다음에 포토존은?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포토존이 임차 비용이라는 게,
이동길위원
할 때만 빌려다가 쓰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좀 고정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대형시설물이다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오셔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길위원
그 앵글 갖다가 여기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직원이 못 하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앵글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꽃이나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표창 수상하시는 분들 예우를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수상인데, 지금 그거보다 시설물 이거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가 좀 모순된 점이 있죠? 지금 이 자체가, 표창이라는 건 뭐예요? 주민들, 주민들 각 동사무소에서 선발해서 하는 거죠? 다달이.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공로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는데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그 분들한테 꽃다발을 준다든가 뭘 하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면,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꽃다발도 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럼 꽃다발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표창장밖에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달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는 또 받는 분들 꽃다발 해서 또 계속 다 찾아오더라고, 거기에. 그렇죠? 한 분이 받으면 거기 몇 분씩 해서 또 찾아오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 꽃다발 해주시는 거는 지인분들이 개인 사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네. 몇 분이 찾아오니까 번거롭더라고. 각 동에서.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 표창식을 준비를 하면서 표창장밖에 못 드리다 보니까 그 분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예우를 하고 싶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추억에 남는 사진을 남겼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지금 현장의 행사장에서는 표창장 수여 안 하죠? 지금 현재 행사장에서는 안 하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정기 구민표창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행사장에서 표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표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식 같은 거 할 때, 기공식 할 때 표창장,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동네 구의 행사장에서. 등산연합회다 구청장배 그런 데 표창 안 하죠? 지금 현 청장님은 그거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준공식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이 앞전에 5월 달에 할 때도 표창하니까 표창 안 된다고 그러고, 비 왔었는데 그냥 들렀다 가셨는데, 바로. 그럼 제가 잘못 봤나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표창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고를 해야 되지만, 저도 동에 있다보면 거기에서 모처럼 표창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못 오니까 그 지인들, 아니면 그 단체에서 받으면 꽃다발 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 찾아와서 축하 해줘야 되고 다른 동에서는 하는데 내 동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아니면 그냥 표창만 이렇게 딱 주시든가.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 3만원에서 5만원씩 하더라고요, 꽃다발도. 그거 다 준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너무 많이 늘려버리니까 지금 추경으로도 다시 더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행사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꽃다발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그것까지 다 책임져주면 훨씬 더 좋기는 하는데,
이동길위원
아, 그건 구청에서는 알 필요없다 이거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선거법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얼마가 들어가고, 번거롭고, 관계없는 겁니까? 같은 33만 구민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청에서는 관계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표창만 주고 동네에서 꽃다발 가지고 오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건 아니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못해 드려서,
이동길위원
저희가 여기서 표창을 하고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팩트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표창을 안 주면 안 오겠지만 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구에서는 표창만 주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까지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진, 포토존을 만들어서 그 분들께 좀 예우를 해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토존 만들어서 하는 건 좋아요. 사진을 찍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처음 받아보겠죠, 표창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길이길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포토존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쭉 해왔는데 2023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추경으로, 추경은 뭡니까? 본예산 잡아서 하다가 뭐가 모자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 같은 거는 설계 변경해 갖고 마무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때 추경으로 급히 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 표창은 23년도부터 쭉 줘오다가 24년도 갑자기 9, 10, 11, 12월 달에 4개월 만에 인원을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선정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더 줘야 되겠다 해갖고 추경 잡은 거잖아요, 지금.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분기별 1회씩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저희가 가용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좀 해봤는데 올해 7월까지 총 6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돼서 4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배출저감장치 설비를 구의1동이랑 군자동 하시는데 다른 동 청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광진구 15개 동청사 중에 4개 동청사가 가스열펌프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2개 동청사는 23년 12월 법 개정 이후에 설치된 장비여서 저희가 이번에 이 2개 동만 설치를 하게 되면 완료되게 됩니다.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구민대상 저도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매달 시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10회를 하시는 거예요? 12회를 안 하시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매월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8월에는 좀 휴가철이어서 못했고, 저희가 또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어 가지고 못한 게 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대상심의위원이어서 제가 심사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심사를 해도 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창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들이 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결국에는 솔직히 남는 건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포토존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 격달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인원은 똑같이 하지만 격달제로 해서 포토존을 임차하는 횟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30, 31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2명이 더 추가 채용되는 사유가 뭐죠?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당초에 작년에 3명이 퇴직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퇴직자가 발생해서 휴직자하고 추가로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는 근무 체계,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4개 조, 그러니까 4개조 해서 4명이서 4개 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한 명 포함해서요, 경찰이 조장을 해서.
장길천위원
그럼 채용 형태는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이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개중에는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고 기간제로 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간제로요? 그럼 기간제라는 건,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채용을 다시 합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고용의 안정성을 느끼고 일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하면 2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추진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2년 단위로 몇 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제한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 채용할 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15명 전부 했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아직도 11명이 무기계약직이고요. 이번에 채용된 5명이 기간제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채용해 보고 나서 한번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여기는 연차만 나와 있는데 최초 며칠부터 연차 휴가 지급이 되죠?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근로기준법」에 적용돼서 하는데요. 며칠, 몇 개월부터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이라든가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배웠던 「근로기준법」하고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1년이 돼야 10일이 부여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해서 11일씩 하는데, 여기에 10일로 잡혀있길래 적어도 이것이 추경 통과됨과 동시에 금년 내에 채용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이 되는데, 연차수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신청사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신청사 몇 층에 들어갑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13층에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13층에. 그러면 내년 1월에 들어갑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간 이후에 들어갑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보다 신청사 추진팀이 별도 있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신청사 추진팀에서 별도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CCTV관제센터가 화양동에 있는데, 그것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CCTV관제센터 있던 자리의 공간 활용방안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작년에 말씀주신 것처럼 부서 수요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필요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까지 결정 난 부분은 없고요?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네. 저번에 장수경로당 옆에 있는 거 옮겨서 옛날에 동화창작소인가? 그리로 가고요.
장길천위원
동화창작센터. 거기는 파출소 자리고, 지금 있는 자리는 화양동 주민센터 자리죠.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부서 수요를 조사해서 최적의 장소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청년창업이룸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회 때 행사운영비 개소식 개최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한 게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오셔서 광진구에서 최초로 조성하니까 청년들한테 홍보하는 의미에서 출발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공간이 중곡4동 경로당 그리고 화양 장수경로당을 청년창업이룸터로 조성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만들게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 더 신경 쓰셔서, 기존에 경로당이었던 공간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바꾸는 거니까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을 만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소식 비용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개소식은 최소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용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다 보면 입주자들의 수요가,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이룸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만드는 시설이어서 기대도 있고 사실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광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랑 협업해서 추후에 예비 창업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청년 상인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입주자들한테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거고요. 가급적 전원이 다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옵션을 부여해서 입주자 선정 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다음 페이지에 청년도시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광진구에 1인가구 미취업 청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실 건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는 미취업 청년하고 관계없이 일반 1인가구 청년에 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독립한 청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직 좀 안정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이렇게 협업해서 저희가 현재 취업상태까지 다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심사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광진구 특성상 1인가구도 굉장히 많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청년 의원이지만 저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식비부터 줄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는데, 제가 보니까 밀키트 한 개당 2만원이고 이게 4번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올해 12월까지 예산이라서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4번인데 달에 1번인 거잖아요? 밀키트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걸 드립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일회성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밀키트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밀키트가 1만원, 1만 5천원도 굉장히 고급지게 잘 나오는 밀키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밀키트 가격을 1만원으로 줄여서 대상자를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떠올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청년들한테 맞게끔,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내에서 보면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청년 사장님도 계시고, 카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빵집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밥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관내 청년 상인들을 발굴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도 하면서, 이 대상자 청년들이 어느 날은 사실 굉장히 배부른 한 끼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오늘은 분위기 있게 한 끼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친구들한테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사실 이 생각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시켜서 검토할 텐데요. 우선 밀키트 지원하는 것은 2만원 정도가 약 두 끼나 많으면 세 끼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거를 한 이유는 사실 건강한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또 섭취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이라도 초대를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한 달에 1회분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30일분에 해당되는 건강, 간편식품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30일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이라면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간편, 패스트푸드 쪽도 좋지만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한 이유가 좀 더 괜찮은 건강식을 그래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 수요를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한번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간편식품은 햇반이라든지 참치라든지 그런 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컵밥이라든가 그런 종류로 해서, 라면은 빼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컵밥도 굉장히 나트륨이 많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청년을 위한 거라면 사실 적극 공감하죠. 그런데 이왕 저희가 지원을 해줄 거면 조금 더 섬세하게 청년들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해서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성년식 전통행사는 다른 과에서 하시나 보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도 성년의 날 되면 꼭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 한해 성년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성년출발지원금을 준비할 때 저희가 집계했을 때는 2,400명 전후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2,400명 정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이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2,400명이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약 1,000명 정도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신청한다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2,4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20만원씩,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하는 거라서요.
김상배위원
신청한 사람 한해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이거 액수를 줄이고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다음번에 이게 여건이 변경돼서 추진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보면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별 설치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키오스크는 그 수강생들의 민원인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키오스크 관련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김상희위원
수강생들의 민원인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사실 상임위 했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수강 관리 프로그램이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이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이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직원들 당직 근무나 특히 분기별로 접수, 수강생을 받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협심해서 헤쳐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강 관리 프로그램을 조금 분산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광진문화원의 회원으로 제가 강좌를 듣고 있는데, 제가 광진문화원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서 매우 힘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추경을 올려주셔서 그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한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여기 문화원 강좌 현황을 보면 강좌수가 328개가 있고 수강생이 2,68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거 보면 어린이․청소년 강좌는 강좌수가 11개인데 수강생이 27명이에요. 그러면 한 강좌에 결과적으로 2명이 듣거나 아니면 나머지 강좌는 거의 폐강이라는 얘기고, 요리강좌 같은 경우도 강좌수는 8개인데 수강생은 9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강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 이 직원들의 명단 수를 보면 문화원은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인원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면 직원분들의 접수도가 이런 키오스크가 설치가 안 돼서가 아니라 비실용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많은 강좌수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328개 정도 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개선해야 강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적어도, 강좌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강좌, 질 높은 강좌들이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지금 전체적인 수준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그 뒤에도 지금 보시면 캐노피에 대한 부분을 광진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광진종합문화센터라는 말이 정식적인 명칭인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건물명이 광진종합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걸 보고 광진문화원이라고 이해를 못했어서 통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노피도 민원에 의한 건가요, 수강생들의?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이 문화원의 건물, 지금 이 광진종합문화센터가 1999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예산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옥상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되고, 한 3～4년에 한 번씩은 방수공사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 보강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앞쪽 부분도 전면부도 있지만 후면부도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전면부는 사실은 저희가 막 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공간들이 많이 있고 차가 많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으로 바라보고자 검토를 좀 길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문 캐노피 같은 경우는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캐노피가 전혀 없습니다, 통로에. 그리고 경사, 기울기가 약간 있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요. 그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비가 올 때는 살짝 미끄럽기도 하고요. 좀 위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의 캐노피가 없게 되면 사실은 눈과 비가 약간 옆으로, 바람과 동행해서 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건물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캐노피에 관련된 공사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안전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크게 저희가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같이 공감했었던 것은 없었고요. 잠깐잠깐 미끄러지거나 이런 정도의 부분들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조각조각, 지금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에서 에어컨도 잘 작동이 안 되고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매우 힘든 상태이긴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한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수강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강생들의 그런 요청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각조각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하락한다면 나름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도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두 장이 왔는데 이게 지금 3억 요청한 게 8억에서 5억이 나왔기 때문에 3억 부족분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거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구비 추경 요청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한 15% 정도 공사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도면 2장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또 지금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리고 공사를 15% 정도가 되면 전액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먼저 들어갈 게 있고 나중에 들어갈 게 있고 그러잖아요? 준공 전까지. 그런데 지금 한 75억 정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조금 도면을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다른 거,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캐노피 이거를 기정액 1,000만원에서 추경을 1,730만원 했네요?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우천 시,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이거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겨울에는 눈 오고 여름에는 비 오고 예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추경으로 1,700을 넘게 더 했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 옥상 방수공사로 한 1,000만원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다 완료해 가지고 옥상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방수는 다 끝났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문화원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 조치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원에서는 캐노피에 관련된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문화원에도 그래도 많은 수강생들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특히 고령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안전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저희하고 상의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올해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길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진문화원이죠? 캐노피 설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런데 광진종합문화센터라고 돼 있는 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1999년도 광진종합문화센터라고 이름 명명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이 건물의 소유권은 저희 광진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계약을 통해 가지고 문화원이 거기의 사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의 이름 명칭을 처음에 드렸을 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건물의 명칭과 사용하는 곳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시면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나루아트센터라고 하는 공연장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사무실에도 들어가 있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광진문화원 건물이고 광진구 건데 광진종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거는 똑같은 광진문화원인데 어떤 예산은 광진문화원으로 올라오고 어떤 예산은 광진종합문화센터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시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광진종합문화센터 시설과 관련된 부분,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광진종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수강생을 관리하거나 또는 수강생의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예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렇게 설명을 하셔도, 지금 문화원의 건물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광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거죠.
고상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광진종합문화센터 시설유지 보수 및 해갖고 올리셨어요. 설치공사비로.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광진문화원을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개선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들이 다 헷갈리게 이렇게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저녁에 거기 현장을 갈 건데요. 제가 광진문화원에 워낙 오랫동안 활동한 거 알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현재 캐노피는 없어도 건물 자체 내에서 왜 입구에 가면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거기서도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동길위원
넥산이요. 비가림 넥산.
고상순위원장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캐노피를 하신다는 건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건물의 후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후문에는 현재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비가림막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경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실 현재 그 노후 된 건물에다가 캐노피를 설치할 만큼의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볼 건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 더 쓰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오늘 시간 내셔서 현장을 가보시겠다 그러면 저도 같이 동반해서 그 부분 현장을 보고 의견을 같이 듣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현장 가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시설에 과연 이 1,730이라는 캐노피를 설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일단 가보기는 하겠고요. 그리고 광진문화원, 광진종합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명칭을 헷갈리게 하시는 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거기 오랫동안 이사도 하고 분과위원장도 했지만 광진종합문화센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기재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설명서 58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추경 요구 사유가 전년 대비 참여 어린이집 2배 증가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에 11개소 237명, 24년도에 22개소 513명으로 구비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아스포츠단 운영사업은 시·구 매칭으로 75 대 25로 높은 사업이네요? 시 예산이. 그런데 1억원을, 동일하게 1억 받았어요. 그게 25개 구가 다 똑같이 받는 겁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 공모사업이고요.
이동길위원
우리 공모한 데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동일하게 했다, 여기에 동일하게 했다고 해서 나는 25개 구가 다 받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운영하면서 참여율이 증가 될 거는 예상 못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좀 여유 있게 공모가 돼서 11월까지 운영을 했다가 올해는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1억으로 줄면서 4월에 하면서 9월까지 6개월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11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못했냐 이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시 공모사업이니까, 그 부분은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75 대 25 나온 거는 약간 오기 사항으로 저희들이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늘어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작년 수준으로 11월까지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9월까지밖에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8주를, 11월까지 하는 거로,
이동길위원
8주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8주를 계산해 보니까 추경 반영 금액이 나와서 구비 100% 추경으로라도 이건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효 과장님, 페이지 58에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구비라고 3,400 되어 있는데, 이거 시비로 되어 있는 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 3,400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건 추경 반영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시비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건 1억원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운영비로 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 8주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금액을 산출해 봐서 모자라니까, 3,400 금액 산출이 나온 거라서 이 금액으로 편성해 달라고,
고상순위원장
그럼 제가 이걸 잘못 써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60쪽에요 대학입시 면접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1월 달에 입시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1월 14일 날 수능 보죠.
이동길위원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대학교 입학하는 사정이 항상 되게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대학별로 맞춤형 면접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됐으면 좋은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분과가 된 이후에 교육적으로 좀 더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전에 여름방학 1 대 1 진학 상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한 뒤에 이걸 추경이라도 해서 정시하기 전에, 수시가 9월 9일부터 면접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세밀하게 안내해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뭐를 하든 간에. 그런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은 본예산을 잡고 거기에서 미비하다든가 빠졌을 때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대학 입학은 다 나와있는 건데 본예산에는 안 잡고 추경에서 하니까 혹시나,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선심성으로 뭐 하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그때 추경예산 해서 신규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상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리고 옆에 면접 프로그램 강사료가 6만원 해가지고 100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강사료 6만원에다가 1 대 1 면접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동길위원
1 대 1이에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100명, 한 분에 6만원씩 해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100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상반기에 면접할 때, 저희가 여름방학 때 면접을 했는데요. 70명 모집했는데 선착순으로 이틀만에 다 마감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수험생이나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조금 도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마련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마감되면 수요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얼마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70명 모집했는데 바로,
이동길위원
모집인원이 70명이지,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78명이 바로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자로 있었는데,
이동길위원
예비자는 모르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는 모르네요? 어느 정도인가.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니까요.
이동길위원
1,000명 중에 70명이 했나 100명 중에 70명이 했나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 건 70명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모집이 끝나니까 그 뒤에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78명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행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면접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같은 거예요. 63쪽도 신규인데, 경제교실 신규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지난 상임위 때 사업 세부적인 것들을 질의를 못 드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고교, 찾아가는 진로진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2시간씩 4회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고교학점제 등’이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될 텐데, 이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중곡 권역, 저희가 4선거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신진호위원
선거구로 나눠지나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선거구로 나누면 조금 부절적한 거 아니에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중곡 권역, 구의 권역, 자양 권역,
신진호위원
학교 분포나 학교 배정, 학교 현황에 따라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학교 현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1권역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대부분 80%는 그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많지만 멀리서 다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보다는 거주지 중심으로,
신진호위원
이거는 학군별로 나눠야지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학군별로 편차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지역 기준으로 나누면 조금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현재 상태는 거주지역으로 고민했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다음에 경제교실 있잖아요? 찾아가는 경제교실 같은 경우 계획을 보면, 10월 정도인가요? 10월에 계획하고 10월～11월에 학교마다 해서 경제교실을 진행하겠다, 총 60번의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학교는 교육 일정들이, 이미 개학도 했고 2학기 교육 일정들이 계획들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제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 잡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된 것들이 있어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재부에서 이 교육하는 걸 알고, 저희가 60개 교실을 한 거는 한 학년에 보통 한 6개 학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같은 데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모아서 하는 걸로 잡고, 그래서 그걸 해당 학교별로 혹시 이런 교육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했더니 10개 교 정도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60학급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진호위원
10개 교에 60학급,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관내에 총 21개의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2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신진호위원
그 중에서 희망한 학교가 10개 학교인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그 10개의 학교마다 6번씩 강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죠. 6개 학급이 한 학년에 모아지는 거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한 학교에 6개 학급씩. 예를 들어서 3학년이 6개 학급이다 그러면 그 학년에 6개 학급 3학년 단체를 다,
신진호위원
한 학년에 6개 학급씩 그렇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당에서 한 번에 하는데 그게 10개 학교니까 60학급을 한 거고, 저도 사실 이게 왜 10개 학교뿐이 없나 했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 프로그램이 이미 짜여져서 프로그램이 가는 학교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희망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받아본 게 10개 학교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미리 사전에 학교로 이런 교육이 있다고 안내를 해서 내년에는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교실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학사 일정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부득불 하게 10월 중에 홍보하고 계획은 잡아놨지만, 사전에 물론 10개 학교가 동의했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애초에 연말까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마치……. 10개 학급이면 사실 시범사업 규모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모들이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초에 본예산에 이 사업이 다 편성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으로 사실은 다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제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지만 다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팀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었나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연결해서 수요자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게 최초에 논의되었던 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때 논의하면서 나왔단 얘기라는 거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연초에 못 했던 부분을 조직,
신진호위원
연초에도,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필요한, 신규사업하면서 찾았었지만 다 그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부분만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찾아서 하자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재부에서 했던 사업을, 그거 다시 한번 컨텍 해보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학교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진로진학교사 등 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진로진학교사 등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 학교마다 그런 진로진학 담당 교사님들이 다 섭외가 된 건가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다 섭외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 고교학점제라든지 내신제 변동되는 거라든지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돼서 변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대입을 앞두고 봤을 때 고입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면 각 학교의 진로진학교사들 얘기를 좀 듣고 협의회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진로진학교사 등 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 하고 이번에 초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협의회 회의를 지금 총 4회 잡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9월부터 매달 한다는 거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매달 그럼 12번의 회의를 진행하실 건가요? 그렇게 교사들이 협조가 돼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이 횟수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저기 못 했는데요,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4회, 지금 업무추진비 해서 43명에 6,000원씩 4회 해서 회의를 그럼 4번 진행한다는 거 아닌가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별로 횟수를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 플러스 또 저희 담당자도 있고 관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신진호위원
그냥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하는, 업무추진을 4회 하신다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 급한데요, 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늦었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려면 연초부터 진행을 했었야지, 이거 같은 경우도. 늦은 상황에서 하는데 몇회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담당자가 현황 파악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하다 보니까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한 거고, 여기에 4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보통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전에도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계속 입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인식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하우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또 잘할 건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을 때 부서에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이 단순히 예산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면밀하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찾아가는 경제교실에 참여하는 학교 리스트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경제교실에,
김상희위원
네.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 리스트.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참여하는 학교요?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면접프로그램 강사료 해갖고 6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애초 계획에 1인당 6만원씩 지금 보조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시는 학생에 한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면접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직접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 이 강사료는 서울시 교육청의 현직 교사들 중심으로 진로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시간당 이렇게 6만원으로 40분 4만원인데 보통 한 1시간이나 1시간 조금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40분 플러스 알파 하면 6만원을 주도록 돼 있어서 6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고상순위원장
애초에 그렇게 책정이 돼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100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0명 해갖고 600만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고상순위원장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대학입시 면접할 때 보면 이 면접하시는 선생님들 페이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6만원 해서 이걸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이 6만원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수당 기준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에서는 담당관, 복지국,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