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의 구내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100분의50 이상 고용한 경우 대부료를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방금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혹은 우리 위원장님 이 결의안을 보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가 ’21년도에 도입되면서 지금 4년 차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고 충분히 고쳐나가는 게 제도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회의론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발의자이신 우리 신동섭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전반기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업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다 회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인천시를 비롯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서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솔직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실속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을 때 솔직히 제가 공동발의를 안 하고 찬성만 한 이유가 솔직히 이것은 의회 의원이 낼 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자치경찰위원회나 인천시에서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의회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결의안을 낼 정도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애석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말하면 과연 권한만 주어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한이 있으면 과연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수행하겠죠.’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연 여태까지 보았던 4년간의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저는 솔직히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협의체 해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텐데, 얘기하지만 과연 그러면 그동안 정부 탓만 하시는가 행정안전부 탓만 하셨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의회와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결의안 내고 촉구안 내고 이런 건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로 위원장님. 그냥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건 이것은 모양새도 빠지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도 저는 위신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위원장님도 바뀌셨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바뀌시는 이런 새로운 출발의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치경찰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다짐을 듣고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은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인사권, 예산편성권과 지휘ㆍ감독권은 중앙에 둔 현 자치경찰제 운영의 한계성을 해결하고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