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은의회사무과,도시경제국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0억2200만원에서412만5000원을증액한30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47쪽에서749쪽의정활동입니다.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의회방송및전자시스템보안업데이트를위한서버운영체계구입및설치비용으로1050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0쪽에서751쪽홍보및기록물관리입니다.전자회의록대체로회의록제작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제8대2주년기념앨범제작및소모품구입비용으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영상및음성편집라이선스구입을위해13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홈페이지웹접근성인증서비스집행잔액139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신규임용된직원3명의특정업무경비로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2쪽에서754쪽인력운영비입니다.9급일반직공무원2명과비서요원1명신규채용예정으로3175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속기전문요원퇴직으로147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행정사무요원채용예정으로147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중증장애의원활동보조인력미채용으로3973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5쪽에서756쪽기본경비입니다.내구연한지난복합기고장으로신규설치비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지금지급을하는거고,소송비용남은것감액한다고하지않으셨나요?감액하는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집행잔액을아직이번에감액은안했고요.다음에한번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얼마나가는거죠,소송비용?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550만원나가는겁니다.
황윤희위원
550만원나가는겁니까?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인력운영비가여러개가있는데지금별정직1명8급을신규채용하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9급은.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가2명지금지난번시험에합격돼서행정직2명신규채용예정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채용예정이고아직뭐채용을한건아니고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금시험에합격돼서이번주에접수기간이기때문에저희가계획으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명그럼다직위주고들어오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인력운영계획은저희가추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의사과가전체직원이몇명이라고보면되는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현원은저희가21명으로알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
기간제까지합쳐서21명.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아니,그것빼고요.
황윤희위원
정원만21명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인원을늘리고줄이는것은집행부랑협의를해야되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조직은아직집행부에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승인받고조례를변경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인건비같은경우에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거기도다같이집행부에서.
황윤희위원
다같이집행부에권한이있는거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사실상이게의회독립이됐다고보기는매우어려운.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인사권만독립됐지나머지모든권한은집행부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의회의정원은그럼지자체별로다지자체가알아서정하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인력은지자체에서배분하고있고요.의회사무과적정인력은저희하고또집행부하고협의해서조정은가능한데총액인건비로묶여있어서.
황윤희위원
총액인건비는집행부에있는직원들것까지다같이하는거잖아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자체별로의회사무과의정원이얼마나되는지,혹시그런리스트가있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건저희가파악해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한번파악을하셔서경기도는몇명,몇명이렇게.그것도의회정원은어떤기준에따라서적정하게저기를하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건저희가알아봐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인구수인건지,아니면집행부규모에따라서비중이얼마나되는건지,이런걸이제좀조사를해서그런근거를갖고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두루두루조사좀한번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특별한사항이없으신것같으니까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7억4813만7000원에서7104만9000원이증액된38억191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쪽도시계획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106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쪽도시관리계획재정비등입니다.기후영향평가용역집행잔액6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입니다.위원회참석수당및집행잔액90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1쪽도시정책과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팀,부서증원으로56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쪽도시정책과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6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기타회계전출금으로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을위한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쪽반환금기타입니다.도시재생예비사업환급금5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도시정책과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1억4419만6000원보다8000만원이증액된12억241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쪽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을위한일반회계전입금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0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화지원금및주거환경개선비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일단11쪽인데요.기본경비입니다.지금도시재생팀증원이됐다고경비증액하셨는데요.몇명에서몇명이증원된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재생팀이전에첨단산업과에있다가요.지금저희과로,도시정책과로오면서4명이증원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지금몇명에서몇명으로증원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17명에서21명으로증원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특별회계여쭤보겠습니다.지금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상권활성화사업으로한8000만원계상하셨는데요.지금내용을보니까21쪽에성남·옥천지구활성화해서3개소가2000만원씩들어가게돼있는데이3개소가어딘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다자세한설명을위해서담당팀장님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팀장님설명해도될까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성남·옥천지구활성화사업이3개소인데요.당초에일자리경제과에서3개소를진행중에있는건이있는건인데풍사니랑이라는카페하고민베이크하고마을도시락이있습니다.현재추진중에있는게3개소고저희가여기에맞춰서일자리경제과에서3개가마무리됐고저희도시재생사업으로3개소를더하려고그러는사업인데현재6개정도저희한테계획이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이중에3개소를저희가추진하려고2000만원씩해서3개소를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미일자리경제과에서풍사니랑,마을도시락,민베이크이것은이미끝난거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두개소는완료가됐고하나는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가지금6000만원을담으셨는데이게풍사니랑,마을도시락,민베이크에들어가는비용입니까,아니면앞으로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앞으로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할계획이라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지금6개를계획하셨는데3개소로줄여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3개소는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저희가일자리경제과에서는같은장소에사업을추진할수가없다하여저희도시정책과에서3개소를신규로추진하는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3개를신규로할계획인데그럼거기가어디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6070거리입니다.
이관실위원
아직그러면정해진바는없으신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6개소가계획이들어왔는데그중에더홍보를해서3개소를추진하려고지금2000만원씩이렇게추진해서6000만원예산을세울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나중에이게계획이잡히게되면좀알려주시고요.그다음에경관개선사업보니까방치간판철거사업해서500만원돼있는데요.이게방치간판이몇개정도를철거할예정이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6070거리에간판을조사를해서이것은500만원을입간판을철거라든가미관상안좋은것을정비하려고사업을요구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이것도그러면간판이몇개인건지나온건아니고그냥예산을잡으신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앞으로그럼하시려고하는거라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네가지여쭤보겠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나하고요.6070거리테마길,그중에테마길거리하고요.또도시재생지원센터,마지막으로도시디자인경관개선사업.먼저6070상권활성화중에서현재어떤업종을어떻게개량화시키고또앞으로계획은어떤업종별로활성화시키실건지그계획을듣고싶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6070거리상권조사를한결과는현재31개소가,저희가운영하고는있습니다.저희가여기는젊은층을이용하는상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젊은층들이입점이안돼있고활성화가안돼있어서그쪽으로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젊은층이이용한다는것은그러면카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젊은층,카페라든가이런게들어와야하는데거기가예전에있는그런상권으로돼있어서많이침체가돼있는상황으로돼있어서젊은층이입점할수있는카페라든가음식점,아까말씀드린베이커리,이런빵집이라든가이런것을중점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주거지역과상업,예를들어서가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같이공존할수있도록.
박근배위원
공존하는데비율은주거가훨씬많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현재는많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분들을설득을해야되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계속홍보도하고해서저희가상권을이렇게들어오는것에대해서컨설팅을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2000만원세우신그것말씀하시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반대로성남·옥천이개발이잘됐습니다.그인접지구가어디입니까?창전동쪽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신흥동이어가는데반대로여기가개발이거의110억이투자되는것같거든요.그러면이투자가됐을때반대로빈부차가심해서예를들면창전동은반대로죽거든요.물론7080거리도60몇억을투자했지만지금가보면거의폐허수준입니다.그러면여기를확장시켰을때그나머지인접부지에대한여파가생겼을때그계획은또없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6070거리가성남·옥천지구상권개발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중점적으로여기를키운다음에그다음에그쪽으로.
박근배위원
이동또하시는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물론공감센터주변으로활성화시키는건당연하죠.아주멋지게개관을했는데요.그쪽에명륜여자중학교부터해서지중화다끝났지않습니까?활성화시키는것맞는데그런인접부지가피해가있을까봐,반대로.그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두번째로테마길조성605m는예산부족으로300m만,반정도복원하시는겁니까?단지그이유입니까?예산부족입니까?배티로옛길조성사업이어떤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팀장님.(팀장을보며)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중점적으로추진하는게6070거리고요.그이후로저희는사업범위가창전동,성남동하고그일대를집수리사업이라든가전반적인사업을아울러서하는사업입니다.그러기때문에추가적으로계속연계돼서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배티로옛길조성사업은계속추진하는데앞으로605m라는게거리가잡혀있거든요,지금.그것다복원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쪽도하고여유있으면더추가적으로계속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그사업의주목적은뭡니까?배티로옛길조성사업은오시는분들산책길로이용되는겁니까,사업목표가?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그부분이엄청낙후돼있거든요.그런부분을정비하는차원에서울타리를제거하는작업이라든가그래서공원화식정원을꾸민다든가연계해서사업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식으로조성하시려고요.성남·옥천,물론그옆에창전,신흥전체포함해서다녀보니까,봉산동포함됩니다.골목길위주로많습니다.맞으시죠?거기의취약점이소방입니다.소방까지꼭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활성화가되면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는데소방차가진입할수있게끔중간중간폐허도정리한번하시고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임기제공무원은소속이혹시시민통합지원단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도시정책과소속으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소속입니까?임기제를쓰신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됐습니다.이정도만하시죠.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경관심의위원회도도시정책과소관이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몇번정도,한달에몇번정도열리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경관심의위원회하고요.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두가지가있는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한달에한번,경관심위는건있을때마다하는데횟수는많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조형물같은것세울때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거라고보면되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조형물.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황윤희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저희가얼마전에명동상인회랑간담을했는데요.지금큐브조형물있잖아요.그것도처음에설치할때도시정책과사업으로된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도시정책과에서그때옛날에공공디자인이쪽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걸철거해달라고하시는데요.세운지몇년된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정확한연도까지는기억이안나는데.
황윤희위원
한20년된건가요,안된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게까지오래되지는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어쨌든공간이,명동거리가운데.딱사거리에크게서있으니까보는사람도너무육중하고실제로거기LED로해서화면이나와야되잖아요.요즘화면도잘안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안그래도지금상가공실화때문에다들상가분들이걱정이많은데그런조형물까지도제대로운영이안되고육중하게가운데를막고서있으니까굉장히.이제는철거해달라,그것도예산을들여서분명히설치를했던건데이런일이벌어져서여기에대해서일단검토를해봐주시고요.그공간이생겨나면거기서버스킹같은것들을유치를해서하고싶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것도처음에심의할때도다어떤디자인적인부분들을검토를해보시고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제이게그당시에는굉장히좋고하다가시간이지나면이게또흉물스러워지고이런부분들도분명히있어서공공조형물은정말앞을많이내다보고설치를하는게좋을것같고저는이오래된조형물들보면현대적이고,모던한디자인들이그당시에디자인감각도시간이지나면계속변화하는거니까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자연물을이용하고자연물을닮은조형물은그나마덜한데이게디자인이보는사람마다다르고해서이런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에대한깊은고민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고요.그래서명동거리조형물은한번검토를하셔서어떻게하는게좋을지나중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명동거리조형물은처음에설치할때도지역활성화를위해서필요하다고해서여러가지목적으로검토해서설치가된거거든요.그런데지금시간이지나서지금은그것때문에활성화에장애가된다,이것도보는사람관점이나생각하는관점에따라서여러가지가달라질수있는부분이거든요.똑같은목적에서설치했는데그때는.
황윤희위원
그때는맞고지금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은틀리다,이것도사람보는관점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지금좀한번말씀하셨으니까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고계속존치하는게맞는건지철거하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이말씀하신것처럼철거하고공터로두는게맞는건지그것은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실호수아치도있잖아요.고삼호수아치도되게낡았더라고요.그것도그렇고또우리한경대쪽상가에먹자골목을알려주는그큰아치도지금은여기가먹자골목이맞나,이런의문이들정도로그렇고노인복지회관앞쪽에세븐일레븐이있는데그옆에도조형물이,그지역골목을알려주는조형물이있는데완전히낡았어요.우리가이런부분들은좀더관리를하거나철거할건철거하고공공조형물이정말이게사람들이보기에“아,세워놓기잘했다.”라는그런획기적인저기가없으면아예안만드는게어떤가,이런생각도많이하고있어서고민이많이돼서일단말씀을드려봤습니다.추후방향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시고나중에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제가또여쭙고싶은게우리가개발행위허가같은게다나가지않습니까?그런데어떤민원인분이개발행위허가서류를요구를하셨는데“20년전거라서찾을수가없다.”라는답변을들으셨대요.이게전산화가언제것부터되어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기존에존속연한기간이있었기때문에예전에는다파기가된것도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전산화해서보관되는게언제것까지있는지는저도그것은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서류존속연한이정해져있는건가요,법적으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각서류마다보존기한이다정해져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서류마다보존기한이랑실제로지금전산화,그서류자체가있는지없는지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요.제가듣기로보관창고4층어딘가가서류들이있는데부서가계속바뀌고담당자가바뀌어서찾을수가없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건행정이답변을해줄수있는얘기는아닌것같다.그럼있으면있고전산화가안됐으면정리라도하거나해야되는지점들이아닌가,그것한번나중에그것도답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성남·옥천지구요.아까젊은층이용을유도하기위해서젊은층상가들을입점을유도를하신다고했는데그게6070거리잖아요.우리가6070거리도돈을몇십억을들여서했던건데6070은복고를지향하는그런개념아닌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새롭게젊은층이이용할수있는카페를만든다거나하는것은지향이좀달라지는것같은데.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분위기속에서,6070거리속에서카페도들어오고공방도생기고하나씩들어오거든요,크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
황윤희위원
그래서명확한콘셉트가도대체뭔가에대한고민들을좀.지금여기철도테마길도들어가는거잖아요.물론바닥에그림그리는수준인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옛철도테마길조성계획돼있는부분은그부분이옛날에철도가지나갔던자리입니다.그래서그공간이현재도로로사용되고있으면서지금주변에건물도노후되고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하신대로옛날철도를연상케할수있는디자인도좀넣고조명도넣고도로변,가로변정비도하고또필요하면소방시설도좀더확충하면서전체적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여기가골목문화가약간살아있어서어쨌든저도많이걸어봤습니다,출퇴근할때.벽화도있고이래서걸어다니는운치는있는데우리가돈을투자해서뭔가를사업을하면명확한방향성이있어야,특색이있어야“거기는이런특색이있는골목이야.”그래서찾아갈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이것도저것도아닌상황이될수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좀.컨설팅도하시니까명확한콘셉트를해서거기에집중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금여기서제일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게주거환경개선이잖아요.이것어떻게신청이나이렇게거기주거하시는분들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지금어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디자인은현재각골목마다도시재생사업구역내각골목마다어떠한콘셉트로어떤디자인으로할건지이걸좀더구체화하기위해서지금용역발주가되고사업화하는방안을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그주변의생활은주거환경개선부분에대해서는도시재생이것한가지로만하는게아니라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가아니면담장개선사업이런걸여러가지같이병행하면서주민들하고협의해서협의된부분부터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9억9200만원이번에예산잡으신건데올해집행은다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까지는,담당팀장님한테좀.(팀장을보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이번에예산세워놓은것은8000만원이고요.9억은아니고요.아까말씀,이관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8000만원중에2000만원씩3개소할계획이고.
황윤희위원
아니,그것말고주거환경개선사업9억9200만원담겨있거든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다추진됐고요.그부분이주가올해주차장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건완료됐고요.추가적으로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살고계신분들담장이나이렇게집수리지원하는것은아직진척은아닌거네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것은2025년도에저희가총50가구정도예산을또수립할계획이거든요.그건차후에본예산때설명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제가사실낙원동하고도시재생하려고하는그지역을사실수시로지나가고방문하고있습니다.그런데많이좋아졌더라고요.제가느끼는점은골목길이라고하죠?골목길에관련돼서길이상당히깨끗하게정리가좀됐고7080거리도제가지나가면서보지만전보다는많이좋아졌어요,사실보니까.저희가7080거리를조성하면서예산을얼마나비용이들어갔는지잘모르겠지만제가다니면서느꼈을때바닥이모자이크식으로해서바닥을조성을하셨더라고요.지난번에제가독일에한번방문했을때도보니까모자이크자체를옛날구도심을모자이크타일이나이런바닥재로마무리할때보니까그래서연상을그렇게아마진행을전부터하셨던것같은데저는조금거기서하나더나아가야한다고생각하는게7080거리도제가가보니까많은변화가있었어요,제가보니까.미용실뿐만아니라지금이번에사업한데도그쪽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주상업쪽으로는6070거리,7080쪽으로집중시키고주거환경쪽은나머지골목길마다그테마에맞춰서개선해나가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조금더저희가담당부서에서고민을해서제생각에는보여주기식이런것보다는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저는모색을해봐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그거리를자주가지만깨끗한건맞는데예를들어서안성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시고거기서이동도하셔서그쪽에서거리도좀걸으시고그다음에거기의상점도이용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되어야되는데조금그런점이부족한것같다.그래서예산을더담아서라도할수있는거라면뭔가방법을더담당부서에서는강구해야된다,전이렇게생각을하고더불어서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명동거리에관련돼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도명동거리관련돼서상당히제지역구이기때문에관심이많이있습니다만일단은초기에사업을명동거리활성화다,해서상당히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사업을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중요한것은안성시가놓고있다.그놓고있는이유는당연히이용하는시민들이명동거리를,결론은상점을방문을안하거나그거리를활용안한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제가봤을때는더활성화될수있도록시에서예산을준비를해서어떻게하면이지역이활성화될수있는지를다시한번연구를해주셔서그래서더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현실명동거리를가보면알겠지만저녁에가면,저는자주갑니다,사실은.거의일주일에한두번정도가는데간단하게외국인도시가됐어요.외국인들이거의다있고지금기존에있는매장들은전부다사실폐업입니다,폐업.현실을저는파악을해야된다,중요한것은.그리고실제로오토바이들이이용하는매장,예를들어서점포만있는거지,실제로운영되는,한300개의매장중에실제로운영되는매장은20개밖에안된다,이게현실이다.그래서지난번에주민들께서,뭐라그러죠?아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조형물.
이중섭위원
네.조형물도봤는데조형물도사실관리가전혀안되어있어요,지금보면.옛날그대로갖고계시다,그래서조형물도문제가있다면수선을해서나름대로우리안성맞춤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관련된것을자료를홍보도해주시고이렇게하면좋은데깨진것도있고사용이안되는것도있고조형물관리가상당히문제가있는데전체적으로제가봤을때는국장님께서한번가서,저녁에한번보셔서진짜어떻게해야되는지아니면사업을포기해야되는건지.뭔가대책을마련해주셔야한다.제생각에는이대로내버려두다가그냥어둠의도시가된다,현재.한번대책을,진짜이사업을추진해야되는건지,말아야되는건지를정확하게대책을.제생각에용역을줘서라도마련해야한다.그럼어떻게할것인지이것을답을주셔야지,시민들은눈만멀뚱멀뚱쳐다보고시에서어떻게할건지이러고만계세요,그동네분들은.그러니까뭔가결단을내려주실때가됐다.저는그렇게봅니다.나중에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앞서위원님들이랑비슷한내용인데요.명동거리같은경우에조형물이사실무용지물인건다들알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조형물이있어서우리명동거리가죽은건아닌데어쨌든의미없는시설이돼서자리만,공간만차지하고있다,이렇게보고요.그리고저희명동거리는지금차없는거리가조성이된지10여년이된거잖아요,이미.그런데이명동거리가다른지역의번화가만큼저희명동거리는지금유동인구가없는데굳이차없는거리를이제는선택을해야하나,이것도고민을해봐야할것같아요.천안이나수원이렇게대도심권의번화가의거리들은차없는거리로조성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저희안성시내권,아까존경하는이중섭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지금다죽어있는상권인데여기를차없는거리로계속이어가야되나,이것도한번고민을해볼때가됐다.어쨌든저희명동거리는지금외국인들이이용하는시내권같다는,의견도아까주셨는데어쨌든저도거기서장사를또해봤습니다만10년전이랑,10년전도아니죠.5년전이랑지금은상권자체가너무많이변했다.이부분은우리가시에서정말로재정적으로투자를좀해서이거리를살려야된다,이렇게보고자유발언도하셨지만그것에맞춰서저희가명동거리를살리려면주차시설이무조건적으로필요합니다.이부분도강력하게건의를드리니까요.검토를적극적으로하셔서다양한정책을조금만들어주시길바라고요.그리고저희공도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이스타필드가지금개장된지3～4년정도됐는데스타필드가생기면서공도시내권도지금많이죽었잖아요.알고계시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승혁위원
어쨌든공도시내권사는사람들도시내로안가고스타필드로가는지금상황에서우리공도든명동거리든상권을살리기위해서시에서어떤대안을지금까지마련했는지저는조금의아합니다.이부분은시에서강력하게추진될수있도록정책을만들어주시고우리상권에거주하고장사를하고계시는분들뿐만아니라거기근방에,시내권에살고계시는주민들께서도이부분을필요하다고생각을하시니까우리국장님께서강력하게일자리경제과랑같이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이것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지금신도시가개발이됨으로써발생되는구도심침체는저희시뿐만아니라어느도시도다같이안고있는공통된문제점인데요.그것을어느시도이렇다,하게확실하게개선하고하는효과는아직사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시도마찬가지고요.명동거리도예전에신도시하기전에활성화하기위해서계획했지만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또택지개발하면서상권이죽다보니까그때하고다른여건이될수도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딱히명동거리다,공도뿐만이아니라우리안성시가지금안고있는구도심전체적인문제이기때문에전적인차원에서차츰차츰방안을찾아가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말씀하신것고민해서방안을차츰차츰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검토좀강력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성남·옥천지구같은경우는올해특별회계잡힌게12억원이에요,거의?약12억원정도되는건가요,그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11억3800만원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약한12억정도되는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이게그러면우리전용태국장님이아까잠깐말씀해주셨는데이게우리구도심이나이런게이렇게솔직히재정적으로어떻게됐든투여는하고있는데이게너무지지부진하잖아요.그리고지금어떻게됐든구도심활성화이런목표는가지고있지만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보이고원인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국장님께서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말씀드리면지금이도시재생사업은생각보다돈이굉장히많이투입되는것에비해서효과는그렇게제가봐서는크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해서이것저희가투자를안하고재생사업을안할수는없는사항이고그래도하긴해야하는데그래서할수있는방법은저희들자체예산으로는사실한계가있습니다,할수있는부분이.그래서정부지원사업,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경기도공모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저희성남·옥천지구같은경우는아직테마,아이템이여타한게없다보니까지금아직공모에선정되지못했거든요.그래서내년에도,금년에도신청을했는데선정이안됐고계속해서공모에선정되면지금보다는좀훨씬빠른속도로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이게말씀하신것처럼구도심활성화는여러지자체가다가지고있는문제라고보는데저는안성시의문제는더심각하다,이렇게보입니다.문제는그런거죠.일단돈을따와도이게사업을하려면이공모를어떻게해서받았는지자금이쓰일때보면아주블랙홀처럼자금은사라지고개선하려고하는목적보다는그냥돈만들어가는것외에는아무것도없어요.공도에도잘아시겠지만누들거리있죠?차없는거리만들어놨어요,거기도.그런데지금차있어요,다.그런데거기도지금돈은엄청들어간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구도심거기이용하시는분도없어요.거의폐업상태에있는것같고.돈이어디로들어갔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돈은들어갔단말입니다.그리고성남·옥천지구7080거리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그러니까이게공무원은그냥공모하라니까그냥공모하는거고돈이내려오면그냥주민들의견들어서계획없이그냥해놓고나중에가보면이게정체를알수없는그런사업이돼버리거든요.이게지금심각하다,안성시는.이렇게보입니다.그돈이다어디로갔는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도계속투입은되고있습니다.그래서답답한측면이있고요.이게어렵다는것잘알고있죠.구도심같은경우도어떻게보면노후주택이일단은밀집이되어있다보니이게어떻게됐든정비하려고하면시간하고돈이엄청나게들어가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재정적인문제도있는거고,행정적인부분도그래서조금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이게주민들의견들받다보면공무원들도지치니까하여튼못하는측면도있는거고.그리고이제주민들,그래서어떻게됐든뭘줘가면어떻게든끌어들여서공동체든뭐든다하려고하는데이것도지지부진한것같죠.이게전체적인거예요.안성시같은경우도제가보면이게공부가잘안되어있다고보이는거죠.준비가,계획이잘없으니까그냥되는대로위에서떨어지는지시대로이렇게하다보니까계획없이진행하니까뭘하나를하려고해도쉽지않는경우가된단말입니다.확고하게도심권은어떤식으로해서할지를결정먼저하고해야되는데그렇지않아요,지금안성시는행정이.이런부분은하루속히개선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게개선되지않으면돈을계속해서투입한다고되지않습니다.그리고이것한가지더여쭤볼게요.우리성남·옥천지구같은경우는신도시관련돼서포함됐던구역이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신도시에는포함되지않았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부가포함이되지않았나요,혹시?예전아양·옥산지구하면서그쪽해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기동까지,도기1동·2동까지는포함이됐었는데요.
최호섭위원장
거기도지금빠져있는거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성남·옥천쪽은포함되지않았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어려울수는있지만방법은솔직히신도시개발을그쪽에하는것도어렵겠지만조금방법이라고저는보입니다.이게지금여기에소소하게들어가는비용도따지고보면예산도엄청난거거든요.그래서일단도시가좀커지면신도시개발을구도심활성화할수있는재개발사업을좀추진하는게오히려낫지않을까싶은데그것관련돼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재개발,재건축쪽도검토는가능한데요.재개발,재건축을하기위해서는일단은사업성이확보가돼야되는데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아직그도심에크지가않기때문에그밀집력이라고할까,이게아직은부족합니다.예를들어서똑같은사업비를투자해서약간외곽쪽으로만빠지면예를들어100만원투자해서할수있는데재생사업,재건축,재개발을하려면150만원,200만원투자해서해야하기때문에사업성,경제적인측면에서는떨어지기때문에현재현시점에서는조금쉽지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이게그래서난감한거죠.도시가커지다보면재개발은당연하게갈수있지만지금안성시같은경우는이게아직그럴만한여력은또없다는얘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단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이도심개발,구도심개발하는일단테마를먼저정확하게찾아달라는얘기에요.이게공무원들이그냥해서될부분은아닌것같고요.용역도그냥시시껄렁한용역몇차례했었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도시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는지금또한가지뭐가문제가있냐면정부정책이계속바뀌다보니까저희들이당초에계획했던용역발주했는데이게정부정책이바뀌기때문에저희들이용역발주했던게무용지물이되거나효용이별로없어져버리는경우가,계속바뀝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재생사업추진하는데좀애로사항도많이있었고요.또한가지는저희시가도시재생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한지가경험이,기간이많지않기때문에경험도좀많지않은부분도있고또조직도도시,시가작다보니까조직도다른데에비해서는굉장히작습니다.그러니까지금도시재생팀이직원3명,4명이같이하는데타시군같은데좀웬만큼된시군은도시재생과가있습니다.도만같아도도시재생과가있는데또2개,3개로분류가되고그러는데이제그런부분이,아까조금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어느하나,단순히하나가지고지지부진하다,라기보다는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조금개선돼야그래도확실한효과가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어려운점도잘알고있습니다.들어보면어려운점이야당연히다있는거죠.그런데그것을해결해야되는거죠,국장님?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해결해야됩니다.
최호섭위원장
당연하죠.그래서해결하려고국장님계시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적극적으로이부분은어떻게됐든투여되는비용에비해서효과는안난다고하지만조금그래도보일수있는부분들도조금간과해서는안된다.그런부분들도충분하게이제효과를볼수있도록,그래야믿을것아니에요.우리시를믿을것아닙니까?계속돈은투입되고있는데주민들이볼때는아무것도변한게없어요.그러면안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는최대한국장님이나관계공무원께서노력을해주셔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아까질의중에교정을해야될것같은데7080거리가아니라안성교연결되는6070거리입니까?그럼제가잘못말씀드린거죠?그것정정하고요.정정하겠습니다.죄송하고요.안성시청에서도시정책,도시계획에가장전문가신국장님이시거든요.개인적으로소견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38호선에안성시내관통하는,지금의중앙로가되겠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당시때황시장님이계실때보행자환경관련해서보도폭을많이늘렸거든요.그러면서가로등지중화사업을시작했고또주차장은다멸실됐고.그러다보니까상가에머무는시간없이다빠져나갔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고피해가고스란히담겨있는데요.앞으로이전에했던사업을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앞으로변경을해서도심권을활성화시킬생각은없으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변경을하신다는말씀…….
박근배위원
보도폭을줄이고주차공간을마련해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도폭을더늘리는…….
박근배위원
상권에머무는시간을,차량에머무는시간을좀,대기시간을넉넉히드리는거죠.그러면상권을활성화시킨다면가장좋은방법아닐까,생각하는데어떠세요,소견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저는조금다른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중앙로부분을지금주차면을더확보한다고해도지금우리현재교통수요이런것을감안했을때실질적으로더주차면을확보할수있는면이그렇게많지않을겁니다.현재교통,차량통행을봤을때.또주차면일부좀더확보됐다고해서제가봐서그주변상권이그렇게효과가,활성화에효과가있을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회의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일단사람은차로움직이는것보다그주변에어디다주차하고걸어다니면서,상가를걸어다니면서지나가야그래도뭐라도하나살수있는그런여력이생기지않을까저는이런생각도있거든요.그런부분도있지만일단은주차면을더그부분을확보하려고해도한계가있다,현실적으로.그런생각이듭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도말씀하신중앙로문제는보면사실그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는전황은성시장님때한게아니라이동희시장때사업을추진해서사업이시작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그지역에계시는분들이중앙로를전처럼,예를들어주차면을확보해주고옛날처럼다시돌아가자는얘기를하시는데저도개인적으로반대의견이있습니다.왜냐하면그렇다고시민들이찾아온다?저는좀안맞는것같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아까제가좀전에말씀을드린것중에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우리가명동거리라든지그다음에한경대뒤쪽에전에LH에서개발해서그래서주거지역으로만들고이런부분에서저희가조금부족한게하나있던게보니까이런거더라요.가장중요한게주차시설이너무부족하게설계를해서분양을했다.그다음에녹지시설이부족하다.그다음에문화시설이없다.그러면결과적으로이런시설이계속반복되고있는데그나마아양신도시,미니신도시25만평은그나마주차장을조금확보를했습니다,사실제가봤을때는.그런데도문화시설은부족하다.녹지시설도부족하다,라고말씀하십니다.저도확인해봤는데상당히부족하다.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안성,지금뭐도시재생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자면도시재생을할때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그런것을잘담아야된다고생각하고가장중요한게주차장인것같습니다.그다음에문화시설그다음에녹지시설.이런부분이넉넉하게담아줘야안성시민들이이용하고외부에오시는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편의를우리가만들어줘야하는데도시재생도사실그부분이상당히필요하다.지금7080인가그쪽거리도주차장저녁에한번가보시면알겠지만기존에주차장을조성한데는이미주차장이꽉찼습니다,사실은.그리고주차장관리가어렵다보니그냥장기로내주차장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주차를다하고계십니다.이동이없다는얘기입니다.차를빼지않아요.현실은가서보시면진짜그렇다.그러니까특화거리다,도시재생이다,해도가장중요한것은주차장확보를먼저해주지않으면,그리고주차단속이아니라그것을이용하는사람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방법을제공안해주면그대로일것이다.이대로그냥아무리해봐야소용이없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그런것같아요.지금명동거리그다음에안성한경대뒤에LH분양해서주거지역으로살고있는데도제생각에는특별구역으로해서용적률을상향해서새롭게뭔가제시를해주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사실은요.그런방법이없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한경대뒤쪽쌍용아파트앞에일부에대해서그런부분까지검토를예전에했었습니다.했는데지금거기는건물들이지어진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용적률을상향시켜줘도거기에는더건물을지을수있는,새로건축할수있는상황이안되더라고요,제가보니까.그래서조금그부분도한계가있고.또용적률을그렇게상향해주려면거기에뒤따라야되는부분이도로,공원도이런것도또확충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도문제가있고요.지금현시점에서는조금검토해보니까쉽지는않을것같다.그래서그때당시에는더검토하다가이제해준게지구단위계획으로할수있는행위는좀그래서조금저희들이많이완화를,지구단위계획으로완화는해줬는데용적률이렇게높여주고하는것은아직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짧게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보니까,찾아보니까이익산시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뉴딜사업을체계적으로좀준비를한것같아요.2013년부터’14년까지10개월동안용역을했고요.이용역을하는과정에있어서교통부에뉴딜사업공모사업을진행했고2017년에이제공모사업선정이돼서2018년3월에착공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5년의시간동안공사가진행됐고지금보니까굉장히많이활성화가된것같아요.이익산시중앙동을참고해서여기보니까이제방치된상가들이있잖아요.여기를조금활용해서문화공간을만들고주차시설도조금240면정도를확보를더했고,이렇게좀전체적으로체계적으로준비를한것같습니다.익산시가지금그래서작년에지자체최우수,활성화사업공모를통해서우수상까지받은것같은데이익산시를참고를해서,저희안성이랑비슷한상황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익산시중앙동구도심활성화를참고해서저희안성시도반영을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창훈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10억9610만2000원보다2307만1000원이증액된111억19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5쪽기업지원입니다.조달시장진입및판로개척에어려움이있는관내기업을지원하기위해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전환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44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쪽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산업재산권출원등록사업집행잔액41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쪽입니다.기본경비2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쪽반환금기타입니다.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190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조금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6쪽에안성시공공조달지원사업인데요.이게컨설팅비를지원하는것같아요.지금10개기업이선정이됐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관실위원
10개기업이선정이됐고그러면이분들은입찰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컨설팅받으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현재관내기업이한3000여개가되는데공공조달등록업체가907개밖에안됩니다.현재그상공회의소에매년20개업체를합동으로교육을하고있는데저희가올해는시범적으로공공조달하는데,등록하는데한6개월정도소요가되거든요.그러니까직접가서저희가컨설팅해서등록부터나중에계약까지그런것을다컨설팅해주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면지금안성시에거주를두고있는관내기업들이공공조달에등록해서안성시에서하는사업에참여를하도록하기위한방법이라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10개기업리스트좀주시면좋겠고요.29쪽에이게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인것같아요.그런데이제에이티이휴게실개보수가있는데이게삭감이됐네요.왜그럴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작년도도비보조내시사업인데그보조사업이다른업체에비해서현저하게적거든요.440만원인데이것은이정도금액이면자부담으로하는게좋겠다는,나중에내시이후에도에서결정된것이기때문에그것은자부담으로해서저희,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자부담이라는것은이주식회사에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전액.440만원을전액자부담으로.
이관실위원
그렇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금액이적어서그런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게주원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도에서는큰금액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보조할만한개선사업은아니다.도에서이렇게판단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보통휴게실이나화장실이런것개보수할때주로이것을많이쓰는것같던데.그렇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많이사용하는데규모라든가개선사항이금액이현저하게적기때문에.
이관실위원
너무미비하다라고생각하는거라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게된것같습니다.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31쪽에이것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지원이되는게이제특허가100만원이고실용실안같은경우50만원을이렇게지원해주시는것같아요.그러면이것은1건당이렇게한업체한테주시는겁니까,아니면어떤식으로지급이되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특허같은경우에는한개업체에50%,등록총소요비용의50%,100만원까지주는거고요.그래서1개업체가50%를총소요비용이적기때문에50%를해도이제100만원이안되기때문에그차액에대한반납금입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니까특허100만원이이게지원이아니라최대라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최대100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이게금액으로딱딱떨어질텐데보니까5개기업,특허5건으로투자성과목표가설정이됐는데삭감을하는것은굉장히금액이애매하게되어있길래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관실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셨는데제가미리좀알고싶습니다.97개조달업체중에서10개업체이번에대상자이지않습니까?10개업체가어떤품목을생산하는업체인지가궁금하고요.또이중에사회적경제기업이있는지가궁금합니다,이두가지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조금전에저희가전달하는과정에착오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아직선정되지않았습니다,10개업체는.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어떤업체를선정이,교육만이제하시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이제신청을받아서저희가그10개업체는직접방문,60만원씩직접방문하는업체에한해서지원해준겁니다.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선정이안된겁니까?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것은저희가말씀하는과정에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27쪽에보면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개선사업에산출근거가쭉있는데예를들어서죽산당목리에수도시설확장공사시설비를지원하신것같은데이게자비,그러니까도비가40%고시비가60%인데그게맞는거죠?그렇게되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된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이게산출근거에보면업체들이쭉나와있는데예를들어서자부담이들어가야되는데자부담이안들어간업체도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전혀없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정산할때그지출내역같은것은다저희가받고현장까지다확인하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기반시설은어차피자부담은없잖아요,대신.기반시설만자부담이없는거고작업환경이라든지,노동환경,소방시설만자부담이20%가포함되어있는거잖아요.여기에다포함되어있는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설비에한해서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다포함되어있는거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기본경비에보면관외출장여비가아무래도올해아마출장이좀있으신것같은데관외출장은관내가아니라관외를말씀하신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출장여비가증액됐는데워낙증액된게예를들어평균적으로이금액이,예산이이렇게들어갑니까,아니면올해만증액이된겁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통상적으로보면올해만증액됐는데저희가부서가개편되면서기업유치업무하고반도체관련출장이현저하게확실하게늘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었던겁니다.왜냐면출장이많아야된다.특히관외출장은그게공무원이해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왜냐면출장이많아서안성에기업을유치하든어떠한사업을위해서는출장이많아서,실제로활동이그만큼있기때문에출장이많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것과감하게하셔야된다,더.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5산단에기사도나고이래서이것을어느정도까지.또견학도가시잖아요?어디까지얘기를해야되는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아직까지예민한사항이라좀오픈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디까지가되는건지를,지금예산이담겨있기때문에저희위원님들한테설명을세부적으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H사에서입주하겠다는그의사는분명하게밝혀왔고요.저희가그회사가사용에맞는토지이용계획변경을하기위해서경기도산단,산업단지변경심의를지금받고있고한10월초면심의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게확정만되면다확정되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10월초에심의가마무리가되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산단변경계획만통과가되면.
황윤희위원
토지이용계획을변경해야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거의된거라고볼수가있는상황인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뭐거의따지면한9부능선이상까지는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착오없이잘추진이되도록애써주시면좋겠고요.이게결정이되면또대대적으로홍보도하실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공공연한비밀이라고하는데궁금하신게너무많으신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조금만있으시면.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웃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정재호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196억2410만7000원보다32억2883만2000원이증액된228억529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7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근로자복지회관긴급시설보수비용으로17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행사성사업1300만원은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개소증가로운영비및공공운영비2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2024년경기살리기통큰세일공모사업에선정되어전통시장별프로그램행사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4쪽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입니다.2024년화재패키지보험공모사업에선정되어전통시장의안전사고예방하고자화재공제및풍수해공제가입지원비39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6쪽2024년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전통시장노후전선정비공모사업에안성맞춤시장이선정되어시설비83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8쪽2024년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공모사업에일죽시장이선정되어시설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기위한홍보및배달료15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2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충전수요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고자6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4쪽지역화폐발행지원(국비)입니다.지역화폐충전에대한인센티브지원금9억8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6쪽지역화폐발행정책지원(착한가격업소)입니다.착한가격업소지역화폐사용시인센티브추가지원금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8쪽지역화폐발행정책지원(전통시장)입니다.전통시장에서지역화폐사용시인센티브추가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0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을위한사업비로6억415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2쪽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난실리마을에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지원을위하여7억444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4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청년구직자의취업활동지원을위한청년내일캠프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6쪽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입니다.추가참여기업공모선정및신규참여인력승인에따른인건비를208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8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직업상담사12명에대한인건비인상분208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부서인원감소분2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환급금10억296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전통시장환경개선인데요.지금시장이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일죽시장,죽산시장해서네곳인것같은데요.지금여기증액사유가2320만원인데화장실2개소가증가했는데어디,어디가증가를한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다자세한설명을위해서담당부서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화장실이,안성맞춤화장실에하나가더증설이됐습니다.새로시장에개설이됐고요.그리고금산사거리에,금산오거리죠.거기경로당건물에화장실을또임대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
이관실위원
금산사거리어디에임대를했다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노인정1층인데요.신협옆에건물이있습니다,1층에.거기임대해서화장실로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운영비가좀늘어서.
이관실위원
거기가지금5일장서는데여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5일장구역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때문에하신다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5일장에화장실이없어서거기를임대해서저희가화장실로쓰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안성맞춤시장은그러면어디쯤에이게하나가더생긴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안성맞춤시장은.
이관실위원
기존에입구쪽에있었던것같은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쪽성모병원쪽에입구거기에당초에하려고그랬었는데거기에안하고,이동식화장실을안하고기존안성맞춤시장건립당시에화장실이있었습니다,건물내에.그건물내에있는화장실을다시리모델링해서쓰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44쪽인데요.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이에요.지금보니까여기사업규모가안성맞춤시장이67개점포,중앙시장은68개,일죽시장67개,죽산시장30개점포인데이게전부인가요,이점포수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점포수는전부는아니고요.점포수중에보험가입,패키지보험인데요.점포수가더됩니다.더되는데지원을해서하는것보다,우리가지원해서하는패키지보다개별적으로적금식으로해서또붓는그런상점이있습니다.그런상점은이중가입이되니까그게제외가되고그것지원안되고가입이안된데만저희가지원을해서보험가입을해줍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건보험가입만이지적립금이들어가는건아닌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적금식이아니고그냥순수한손해보험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화재공제이것은대부분모든시장에있는점포가다됐다고보면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다가입이됐다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48쪽인데요.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이에요.이게일죽시장에하시는것같은데30개점포가전부다미설치가된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일죽시장에는한100여개점포가있는데70개가까이는다설치가돼있고그때설치당시에누락된것입니다.상점이그때공실이었다가다시개업한데,그리고그때신청안했던분들그런사람들이화재감지기누락된부분에대해서점포수30개정도새로가입하고자,설치하고자예산을세운겁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하나하고요.또LPG소형저장탱크,마지막노후전선관련된겁니다.이런말을많이합니다.“기회는균등하고과정은공정하게”참좋아하는말인데요.지금양성난실리에아마404㎾정도조성이된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마을자부담이한1억80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한20%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20%되죠.그럼자부담이없는마을은신청도못하는거죠,일단출발이.이게공동작업장지붕에설치한겁니까?어디설치되는겁니까,이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건물에있으면더좋은데요.건물을구하기도,공동작업장이라든지마을별로그런데가흔치않고그래서저희는아직올해도하고내년도하는데두군데신청한게건물은아니고국지도있습니다.국지도82호선경기도도지사관할그지방도에법면에설치를하는겁니다.지방도법면에.
박근배위원
그러면한전에서전력이제파는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수익은온전히마을로다갖고갑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마을로.
박근배위원
제가바로이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어느마을은재정이열악하고,난실리는다행히20%는갖고있다고돈을,마을기금을갖고있다고보는건데.그런측면에서지자체에서는취약한마을을자부담이좀적더라도이렇게말씀하신법면에설치해서수익을마을에드리게되면전체적인마을재정상태가균일화될것같아서이점을좀말씀드린거예요.정리를하자면앞으로도좀개선할,시정정책중에서자부담이없는마을,남은질의도포함되는데요.재정없는마을도참여할수있게끔이렇게좀융통성있게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뭐좋은말씀이신데요.수익사업이창출하다보니까자부담이없으면그건좀약간형평성에어긋나고자부담은일정정도있어야죠.
박근배위원
그런측면으로보셨을때이렇게재정이마을별로차이가나지않게,이렇게좀과정별로염두에잘두셨으면좋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런사업이대상지가여럿있으면고려를해보겠는데.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그런도로법면이있는마을이별로없어요.마을에서건물이나그런게있으면좋은데법면도별로마을별로없고그래서.
박근배위원
마을에서도이용할수있는지붕에설치가될수있다면마을사업으론되게좋은거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래서축사도있고요.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맞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창고나공장도있고임대해서할수도있는사업입니다.그런데그게좀어려워서그렇지만.
박근배위원
그것염두에두시면감사하겠고요.두번째로LPG소형저장탱크사업인데요.이것똑같은,연계해말씀드리면이마을도자부담때문에못합니다.자부담현재5%로알고있죠.지금5%인데워낙열악한마을이라자부담이없어서신청할때못하는걸로알고있어요.이런측면도아마첫번째질의랑똑같이연계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보셔서,공도사곡3리입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혹시,사곡3리.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사곡3리요.
박근배위원
거기도말씀혹시,신청이들어오면그점을잘감안하셔서.거기마을안에시유지가있습니다.그런데도설치못하고있는데거기는워낙재정이없습니다,제가알아보니까.이걸염두에두시면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말씀은좋은데요.사곡3리같은경우는소재지라.소재지잖아요.아파트의입구.
박근배위원
공도바로아파트쌍용바로옆에붙어있는작은마을인데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거기는도시가스쪽이지LPG소형저장탱크대상은.
박근배위원
도시가스로하니까비용이더들더라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더든다고요?
박근배위원
네,더들더라고요.그래서도시가스를아예엄두도못내고있죠.마을가구당한600∼700만원정도.그건그쪽에서는불가능합니다.그래서어차피도시가스지역이지만이렇게사각지대인데는마을탱크로갈수밖에없는겁니다.비용이없다보니까요.이건과장님께서한번잘보시고요.어떤게더좋으신건가,보시고선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LPG배관망사업도도에서는한10%자부담이있는데저희는특별히5%로해서많이권장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어려운데이거라도설치해드리면생활이좀편리해지니까말씀을드린거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맞죠.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재래시장에지금노후전선많이교체했지않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건물은설계도가있고,또소방도설계도가있는데전기도다설계도가있습니까?예를들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기도설계있죠.
박근배위원
다있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설계하면서.
박근배위원
시장마다다돼있는거죠,설계도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설계하면서…….
박근배위원
그러면교체하는구간은다설계도에도표시가되고.이후에도중복되지않게,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건중복된사항없게철저히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지금긴급방수랑전기공사하신다고하신건데요.이게5산단내에좀기부채납같은걸받아서할계획이었다고하셨잖아요.지금진척사항이있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5산단내근로자복지회관관계는뭐아직진척사항은없습니다.그런데거기에첨단산업과에서청년문화센터건립관련해서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하는사업이있는데그사업하고연계해서같이복합시설로지으면어떻겠느냐,그것은산자부하고협의해서오케이가되면같이추진할계획이고아직확정되진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청년문화센터는3산단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3산단.
황윤희위원
그러면그쪽을지금은더가능성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당초에는5산단계획이있는데5산단이아직계획이지난하니까지금3산단에청년문화센터관련해서연계해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지금청년문화센터이번에예산담았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안에들어갈시설들도어느정도여기책자에담으셨는데그러면지금상황에서이미좀협의가돼야될것같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그안에내부시설이여러가지들어가는걸로,청년관련해서시설이있는데그시설을변경할건지,변경해서도가능한지,또아니면그시설그대로두고한층을더높여서해도상관없는지,여러가지방안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것검토하셔서진척되시면,결과나오시면좀알려주십시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착한가격업소배달비지원이있는데이것처음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올해처음정부에서민생회복프로젝트라고그래서착한가격업소,전통시장해서소상공인을경제회복하고자전통시장이나착한가격업소에서지역화폐를쓸경우5%의인센티브를더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아뇨,그것말고51쪽보면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이있잖아요.건당2000원씩.업소를지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배달료지원은저희시에서하는사업이있었는데그런데배달료도국가에서지원하고자새로추가된사업입니다.배달료지원도.
황윤희위원
제가알기로우리안성시에착한가격업소12개있는것맞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12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그목록을보니까배달할수있는업소가몇개안되는것같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인데요.그렇죠.
황윤희위원
여기지금뭐카페하나,그리고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칼국수집.
황윤희위원
일죽회관,한돈회관도들어가있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런업소들이배달을하나요?백두산가든이런게있는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죽하고한돈은아닌것같고요.거기카페세시하고은주네칼국수.
황윤희위원
배달하는업소들만그러면배달료지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배달이발생이돼야지원해주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럼기존에했으면기존에도사업예산이정도썼던건가요?지금1300만원들어가있는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뇨,기존에는그건아니고요.전액시비로지원,착한가격업소에한정하지않고지역화폐가맹점대상소상공인,연매출10억미만소상공인한테배달수수료를줬습니다.지금도주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착한가격업소지정기준이뭔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인근상권보다,이주변동종의제품보다일단싸야되고요.싸고위생적이고친절하고여러가지그런소비자평점도높고그런데를저희가지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얼마나더저렴해야되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뭐그런기준은없는데한10%정도만저렴해도됩니다.
황윤희위원
착한가격업소가안성에12개밖에없다는건좀,이걸확대해야되지않을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올해확대하려고정부에서도목표치를줬습니다.그래서34개까지확대해라,이렇게목표있어서지금한30개이상들어왔습니다.그래서지금계속지정하려고,한9월달안에지정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신청을하면그걸심사를하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심사를해서지정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적극홍보하셔서이것자기는저렴하게하시는데몰라서신청못하는경우가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제가지역화폐발행이번에9월달에특히할인이되게많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도비가내려오는게있고국비가내려오는게있는데이건어떻게구분을하면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비발행비하고,국비가이번에내려왔는데,내려온사항인데.국비도하는데국비도전액국비가아니고국비,도비,자부담.우리국비,도비,시비이렇게부담비율을놓습니다.그렇게해서국비가내려오면도비도세우고시비도세우고그렇게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같은사업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같은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같은사업에국비,도비이렇게해서구분을하시는거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어쨌든적립액인센티브에다사용이되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인센티브사용하는건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인센티브사용하는건똑같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10%주는것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가특별히5%가더할인되는업소를착한가격업소라고하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착한가격업소있죠.
황윤희위원
그것말고도또5%할인되는업소가있었는데지금잠깐기억이안나네.
웃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5%.
황윤희위원
짚시방이런데가5%할인됐었는데.그것도착한가격업소인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짚시방은아직아닌데요.
황윤희위원
그럼뭐가지정이,죄송합니다.나중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이것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저희여기는몇개가구가참여한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난실리기회소득마을은27가구참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7가구가어쨌든지금제가20%계산해보니까1억4800만원정도되는데27가구가1억4800만원을투자하시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을균등하게가구마다자부담으로내시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으로,네.
황윤희위원
네.지금보니까기사같은것보면이런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하는사업들이다른지역에도있는데지금저희는400㎾정도되는데15억정도투자하셔서1㎿생산하시면서월1000만원수익올린다고하더라고요.그럼저희도월한400만원수익은나올수있는건가요,이것?이게비율.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15㎿요?
황윤희위원
아뇨,15억을투자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15억.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는400㎾잖아요.거기는1㎿,그러니까1000㎾.그래서월1000만원수익이있더라고요,마을이.순수익만1000만원이더라고요,기사상으로보면.그럼저희도하여튼기대수익이월얼마정도나올거라는그런것도있지않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얼마정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27가구에서연소득액은200만원좀넘습니다.
황윤희위원
전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가구당이아니라?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가구당이죠.
황윤희위원
가구당200만원씩,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월.이게가구당27가구가15㎾한도로투자하게,자부담하게돼있습니다.15㎾까지만투자할수있게설계를했습니다.그래서월나누면REC다포함해서,전기발생량포함해서200만원좀넘습니다,월.
황윤희위원
팀장님.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말씀하시죠.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월소득액은죄송하지만연간200만원정도로보고있고요.월소득액은18만원에서한19만원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시장가격변동에따라서매월금액은조금차등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가구당월18∼19만원이라는말씀이신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마을전체로보면27가구니까월얼마라고보면되는건가요?곱하기를하면되는데,잠깐.그럼최소500만원은되는거네요,전체가구?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연간,그러니까20만원곱하기그냥.
황윤희위원
27가구하면되는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월소득이나오는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적은액수가아닌것같아서여쭤본거고요.어쨌든가구당월18∼19만원정도의수익이발생을할것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것지금도비가내려온건데신청하는마을이더많으면도비투자를더해주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이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도했었고올해도하는데요.이것은공모,그러니까업체하고마을하고공모를신청합니다.그래서공모신청할때조합원구성을하게돼있어요.그래서당시조합원구성을해서사업비를확정해서도에이사업용량으로신청을해서확정이돼서내려온사업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회원이더들어가실수는없습니다.그런데만약에그회원이어떤분이탈퇴를해서다른분이들어간다,그건마을회에서정관에따라서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지역에서우리마을도하고싶다,이래서이번에넣어달라고그런다고되는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그래서올사업은끝났고요.내년에도,이게경기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작년에최초로전국에서생겼던사업이고요.또작년과올해추진해서하는사업인데내년에만약에공모사업이또있다,그러면그때아까말씀드렸듯이마을회에서회원들모집하고컨소시엄을맺어서업체하고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도에공모신청을합니다.그래서거기서선정이되셔야만사업을추진하실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조합구성할때업체가꼭껴야되는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규정이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업체측에서는설비가끝나고이렇게다완성이되면손을떼는건가요,아니면수익금분배를하는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닙니다.5년동안사후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수익금은안들어가죠.수익금은마을회가하는거고업체는설비만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추가질의없으십니까? 우리노사정등반대회하고이건왜다삭감,반납이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당초에노사정등반대회하고건강증진대회그게연초에있었는데보조금까지다교부를한상태인데시행처인한국노총측에서해외연수하고,한마음노래자랑,한마음열린음악회그걸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예산편성을해서요청했었는데그게감액되면서편성이안되고그러면서한국노총측에서아무래도“아예다안하겠다.작년에했는데등반대회도안하겠다.”그런입장입니다.그래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일죽시장관련돼서는일죽시장이,전통시장이지금화장실이남녀공용으로되어있지않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개인부지에있는화장실이하나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공용으로만되어있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전통시장화장실이없긴한데거기도전통시장구역은아닙니다.옛날일죽시장구장옥있는데거기인데아무래도부지를사거나해서새로운건물짓고그안에다해야될겁니다.아니면새로운부지를마련해서거기다가화장실을짓는방법밖에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추진되고있는건있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일죽시장상인회에서부지를거기어떤사람거기주변주민들이,주민소유부지가있는데거기를매각할의사가있다고하는데그것을도에다시설환경개선사업이될는지한번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컨설팅을하고있다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나와있을때빨리빨리사야지,그것또다른데넘어가고나면못하는거잖아요.하여튼지금제일중요한게주차장,전통시장같은경우주차장문제가가장크잖아요.만날얘기하는주차장문제도그렇고일단은화장실은조금더필요하죠.그렇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화장실같은경우는개선이시급히필요한사항같아서말씀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면,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43억2351만1000원보다18억9861만6000원감소한324억248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75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문예회관공공요금부족분납부를위해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쪽향토사료관운영입니다.안성문화사료관의운영방법이직영에서위탁으로변경됨에따라도비를감액하는사항으로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쪽경기안성뮤직플랫폼운영으로기본경비및운영비등부족분68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1쪽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지원을위해사업명을변경하는사항이며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이어서83쪽안성문화원지원입니다.안성시민문화의날기념식개최및해맞이행사추진을위해사업비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6쪽종무단체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민과함께하는불교문화축제추진을위해사업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8쪽문화도시사업입니다.문화도시센터기간제근로자중도퇴사에따라인건비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로컬마켓운영체계점검및매뉴얼구축을위해행사운영비중2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편성하였으며문화상단협의회의사업모델육성전략도출및컨설팅,모범사업지원등을위한사업비47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1쪽문화재관리(자체사업)입니다.문화유산방재시스템및경관시설의공공요금부족분반영을위해사무관리비중8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편성하고죽주산성등문화유산주변제초예산부족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입니다.안성향교의사업포기에따라사업비6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6쪽호수관광도시운영입니다.청룡호수주차장기간제근로자의근로기간단축에따라인건비1139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쪽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공원정비사업입니다.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공원조성의효율적추진을위해관리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추진하는사항으로위탁사업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으로편입되는토지중일부협의보상이지난함에따라금년내보상금집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사업비3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으로부서정원이조정됨에따라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인원조정으로업무추진비7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5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7억38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죽주산성관련돼서바로말씀드릴게요.산신각이라고있더라고요.정혜련아과장님께보내드렸거든요.구조적으로시스템이잘안돼서이렇게밖에못합니다.카톡으로보시면.또장순금팀장님께보내드렸거든요.담당하시니까.그산신각에,실제로현장을가봤습니다.산신각이라고볼수없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화장실개보수있는것같은데어차피사업에보니까죽주산성인근주변도정비를하신다니까이김에산신각을원형대로보존하는하나의사업이다,말씀드리고요.어떻게산신각이그런모양으로됐는지모르겠습니다,과정은제가볼수가없었으니까.아마시간되실때현장한번가셔서,원형은어떨지모르겠지만원형잘준비하셔서죽주산성송문주장군에걸맞게산신각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당시때.잘보시고요.두번째는덕봉서원관련해서어떤축제고탄신이고기로연이고모든걸포함해서어떤때에걸맞지않으면100년을기다리는사업이있습니다.제가모학교에도100주년기념식을가봤는데그때를놓치면200주년을기다려야하거든요.여기에보태서덕봉서원관련해서좀안타깝죠.그자체적으로실수도했지만그때를놓치면안되는사업은잘챙겼어야하는거다,이말씀을드리거든요.물론집행하실때어려운점이있지만그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세요,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다아시겠지만양성향교의그런일련의사건들로인해서향교하고서원에보조금지급이중지된상황이고작년에본예산에올렸던사항인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된사항입니다.올해도추가로그오두인선생기념일관련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게지나면의미가없어지겠지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라서저희도그걸어떻게할수없었던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만약에설명이가능했다면향교로인해서여파가주변향교까지피해가엄청나게크거든요.그런점을설명을잘해주셨으면이점을심의위원님들이감안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좀아쉬운점이있죠.혹시이이후에도이런사안이,적시에할수,해야만하는사업이있다면반드시그것은어떤일이있더라도가급적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뮤직플랫폼지금기반시설관리에서문예회관위탁운영비에서공공요금전기료800만원예산세우셨는데그위탁비에는안들어가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지상1층도저희가문예회관이라고해서문화원의전체적인시설물관리는문화원에위탁돼있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뮤직플랫폼에서전기세이런걸내는게아니라전체적인건물에서나가기때문에,그전에는상반기동안에운영이안됐기때문에전기세가안들어갔던사항인데추가로운영되면서추가되는공공요금에대한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건물자체는다문화원에서관리를하시는거고뮤직플랫폼1층은위탁받은기관에서운영을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뮤직플랫폼운영비1억8900만원인데이게하반기운영비만들어간거잖아요.그럼연간한,내년에는4억정도된다고보면되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악기가한200대정도있더라고요,저희가가봤는데.그것교습하는프로그램도할계획이위탁기관에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여기안에프로그램운영비도지원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래요?어쨌든악기가있으면교습을진행을해야시민들의발걸음이많아지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문화도시사업에서문화상단프로그램이랑찾아가는안성문화장지금추진하고계시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문화상단,새롭게우리가시도를했던건데,문화장.몇번이나행사를진행을하신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예비문화도시에는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장인육성하는장인학교가있고상단,공예팀공연그다음에마켓이렇게해서상단이꾸려지는상단협의회가있고찾아가는문화장이라고그래서안성맞춤,팜랜드라든지6070거리라든지이렇게찾아가서하는찾아가는문화장이라든지그다음에주민들이15분안에교류할수있게끔하는15분문화교류장이있습니다.그래서15분문화교류장같은경우에는서점,카페그다음에작은도서관이렇게해서17군데에서현재계속지속적으로매주진행이되는거고요.찾아가는문화장은저희가팜랜드에서도운영했고지난주토요일날은저희가정선에가서도문화장을펼쳤습니다.
황윤희위원
정선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정선이요,네.그리고저희가이번축제때앵커사업이라고해서전국문화유람장이라고해서축제랑같이반달무대있잖아요.거기서저희가예비사업앵커사업을진행을합니다,국비지원받아서.거기에전국장이라고그래서강원권,충청권이렇게해서전국에있는장이한꺼번에펼쳐지는게축제랑같이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그러면그장에저희가상단을꾸려진상단협의회도오는거고안성의장인학교에서육성된10명정도의문화장인들도같이참여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축제때한번같이참여해서보시면좋을것같고요.지속적으로지금스타필드에서도기업연계프로그램도하고있고저희가보도자료를통해서그동안에지원되고있는사항들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약에혹시구체적인사항필요하시면저희가찾아뵙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15분문화교류장이라는것을17군데에서하신다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서는뭐를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뭐요가도할수도있고그다음에음식만드는사업도할수있고도마만드는사업도할수있고뭐든지그카페에서자기네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를해서한200만원에서300만원을지원해주면저희가10월,11월까지매주어떤프로그램을,요리프로그램도되고자기네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신청해서하는거기때문에도서관에서는또인문학관련해서그런도서관프로그램도하고독립서점같은데서도하고이래서각각프로그램들이문화와관련된사업들을공모를통해서저희가선정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추진중이신데어떠신가요?이게참여인원들이호응이좋으신가요,어떤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10명안쪽,조그마니까5명에서10명정도가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저도지난번에요가수업진행해봤는데더워도같이너리굴문화마을에서하는요가수업에사람들이10명이상참여해서되게반응들이좋았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이게올해는예비도시기때문에그렇게되는거고요.만약에본도시가되면지속적으로더많은곳에서주민들이15분안에내가문화를누릴수있게끔하는사업이기때문에되게반응들이좋았습니다.“또참여하고싶다.”무료로참여하는거기때문에아는분들,반응이좋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런사업들을할때많은분들이직접곁에서보고하는게좋을것같아서저는그런생각도했어요.장이잖아요.장은어쨌든사람이많은곳을찾아가야돼서아파트마다가끔씩장이서잖아요.그럴때문화공연같은것들을내혜홀광장같은데서한번하면,그때한번봤는데공연하는사람이더많은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공간보다정말주민들이많은공간에잠깐이라도가서공연을하면굉장히이게소통도좋지않을까,그래서한번제안을드려보는데요.검토한번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뮤직플랫폼개소식때했고이번에공감센터도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사료관.
황윤희위원
네.이번에기사보니까공무원아이디어경진대회디지털사이니지간판같은것도읍·면·동에설치하자,라는제안이있었더라고요.혹시그개막식할때뒤에무대그것은빔으로쏜건가요,아니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거기설치돼있는사항입니다.문화사료관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안에있는것은거기항상설치돼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공감센터랑뮤직플랫폼에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사료관.공감센터말고저희는,문화사료관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뮤직플랫폼개막식할때있던그무대는임시로설치된건가요,그러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뮤직플랫폼은거기에설치돼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설치돼있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거기서공연.
황윤희위원
그게디지털기기라고보면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그것요즘건의들이있어요.무슨행사를할때마다무대를설치하고뒤에어쨌든디지털이아니면현수막이라도걸어야되잖아요.그비용들이계속들어가니까아예행사가많은지역은그렇게디지털사이니지를설치를해주면어떠냐.비용이많이드나요?혹시얼마들었는지는.
순금
장순금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장순금입니다. 그것은영구적으로현수막필요없이저희가입력을하면다세팅되게끔돼있는거고요.그설치비는한5000만원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설치비는그정도규모가5000만원정도.
순금
장순금문화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시청로비에있는것도그런거죠?
순금
장순금문화정책팀장
그건소통협치담당관에서설치한거라금액까지는정확히는알수는없는데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문화관광과도앞으로환경오염도그렇고디지털사이니지가전력이들어간다고생각할수도있는데재생에너지사용하는그런것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그런쪽으로좀한번설치되면영구적으로쓸수있는거니까그런사업이있으면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종교단체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안성에보면안성에기독교가있고천주교가있고불교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각단체마다저희가지원하는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어느정도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사암연합회로한4000만원지원되는거고요.기독교연합회2000만원,천주교연합회2000만원이렇게지원이됩니다.
이중섭위원
불교연합회도2000만원인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
4000만원.제가궁금한것은아까도말씀을드렸었는데설명을해주셨는데이번에안성시민과함께하는불교문화축제를예산1000만원을올리셨어요.안성에도조계종이있고천태종이있지않습니까?그런차원에서불교연합회에다4000만원을지원하면그예산으로사실운영되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불교사암연합회에할때는사월초파일행사위주로가는사업입니다.4000만원,4월달4월초파일행사로가는거고이신청한것은불교문화,춤이라든지문화를알리는전통문화를알리는이런행사를하겠다,라는취지라조금차원은다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우려돼서말씀드리는것은종단이당연히다르겠죠.조계종과천태종은종단이틀린건다알고있는데큰덩어리에서연합회면불교면불교,천주교면천주교,기독교면기독교거기에예산을줘서거기서그분들이그운영을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지금사실보개면에천태종자리가새롭게싹정리해서신축을다시하시고천태종을다시한번알려보겠다,이런의미에서저는이사업의취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제생각이맞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그런의미에서한번일회성으로해서천태종을알리고자시민과함께하는그런어떤문화를만들기위해서하는건데이게앞으로계속이렇게따로예산을줘서할생각은없으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그렇게새롭게하는차원에서그런개념으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앞으로도계속지원할예정이신거예요?아니면처음이번에하신거로마무리하고연합회에서하도록하는게맞나,해서말씀드립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기독교도교리가다른단체가많은데각자성격이다릅니다.그래서만약에이게한번물꼬를터주면다른단체들도자기들도교리가다다른데따로하겠다,라면이게한도끝도없기때문에우리가우리안성시에서는일관성이있어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싶고다음에는이런예산이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많은고민도하시고안성시의지를정확히말씀해주셔야된다,이렇게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고삼저수지관련돼서고삼호수를,둘레길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총공사금액이저희가한430억정도지금이렇게예산이되고운영하고,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지금2022년도인데3억정도를둘레길사업에추가반영하겠다,이렇게해서예산을올리신것같습니다.현재어느정도공사가진척이돼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광팀장님설명드리게하겠습니다.(팀장을보며)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현재공정은시유지를활용하는숲놀이터조성구간하고주차장부분이토지보상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주차장부분하고그다음에저희관광통합플랫폼부지를구토탈미술관부지를저희가매입을해서문화공원하고그쪽에주민소득시설플러스관광지원을담당하는건물을매입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우선착공이가능할것같아서착공을하려고,기존에는토지보상비까지만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었고이번에공사비를착공을하려고사실저희가더필요했으나워낙긴축재정이다보니까저희가본예산위주로반영하고공사착공을위한최소경비연부액발주로해서한3억정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건물도매입을하지않았,현재매입을한상태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매입완료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건물도내년에다시리모델링을하십니까,아니면신축을예정하시는겁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리모델링만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리모델링예정있고.그러면총지금고삼호수에비용이어느정도들어간겁니까?예산이.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현재78억기존에계속비사업으로편성을했고요.향후에그이상사업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현재는78억정도.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확보해놓은예산이78억입니다,저번추경까지.
이중섭위원
지금진행하고있는거고그예산안에,총예산안에아까건물매입비까지다포함해서예산에들어가있는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이미매입을완료했습니다.
이중섭위원
2027년도에는마무리되겠습니까,이것?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2027년까지저희가마무리지으려고1단계사업은그때까지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몇단계까지사업하시는건데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끝나고나서저희가2단계를구역별로저희가월향리부분은1단계부분그리고밑에낙수되는부분은2단계사업으로전체둘레길로한바퀴도는사업까지해서2단계사업을추후에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433억이라는돈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단계.
이중섭위원
1단계사업의비용이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2단계사업은그비용이들어가있는건아니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아직계획은.
이중섭위원
계획인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것도어차피,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질의해주시죠.없으신가요? 몇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양성과관련돼서이게반납들어온건제향하고이런건안하시겠다고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기로연,제향이런것을지금단체가어렵고상황이그러니까안하겠다고반납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법적인문제들이있는것같은데그것계속하고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행정소송.
최호섭위원장
그래요?일단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관련된예산들은저는집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고경기도나이런데서도추가로지원되는것들도일단올라오는것들은다삭감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경기도기로연하고이런예산외에는다른향교도예산이활성화사업으로다책정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빨리향교가정상적인,주민들과함께하는향교가되어야지,향교하나만으로존재할수있는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정상적인모습으로돌아오기를기대합니다.그리고이것좀한번여쭤볼게요.우리문화상단협의회고도화하고문화상단협의회프로젝트구체적으로이것관련돼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린적이있나요,이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안성문화장이마켓과공연과체험이어우러진게문화장입니다.그러면거기에장을펼치려고하는상단이필요합니다.그런데그상단이조성만.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런데.
최호섭위원장
여쭤보는게아니라이것은우리위원님들한테충분하게설명이됐는지만여쭤보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난번에예산설명할때,본예산할때그일일이찾아뵙고그게어떤사업…….
최호섭위원장
상세설명이다됐는지말씀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설명드렸었는데만약에추가로자세하게다시한번설명드리러다니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상세하게위원님들한테설명이필요한것같으니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찾아가는안성문화장에서행사운영비는삭감이되고사무관리비가늘었어요.이것이유가뭐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찾아가는문화장을더많이여러군데서하려고했는데지난번에문체부컨설팅에서상인들이안성에맞는제품을만들수있게끔컨설팅도하고교육도하고이런사업들이이루어져야한다.지금은예비사업이기때문에많이찾아가서할게아니라본도시가되기전에그런매뉴얼이라든지이런것을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컨설팅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분들,상단협의회찾아가는문화장을하는그분들을컨설팅하고안성에맞는제품을만들수있게끔컨설팅비용은행사운영비에서쓸수가없어서그것을사무관리비로목을바꾸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컨설팅은책정이안되어있었다는얘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뭐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호수관광도시사업은안그래도제가자유발언을통해서도집중적으로얘기한적도있었고,그리고호수관광이이게각자우리5개호수인가요?5개호수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다보니까예산관련된것도상당히많이진행되고있다고보입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우리호수관광부분은아주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있어요.동의하십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투명하게하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이관련돼서우리지금공사가시설관리관련된공사들이진행되고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청룡서부터어디까지진행되어있어요?칠곡까지는다되어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공법심의위원회만해서한3개공법선정한거고요.아직실질적으로착공한것은금광호수만진행해서연말에준공하려고하는거고다른데는이제설계들어와서착공은아직,원곡같은경우에는주차장공사진행하는거고조금호수별로부분부분진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우리팀장님이더말씀해주시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저희가5개중점호수를선정했고요.그중에4개부분에대해서는지금실시설계및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용설호수같은경우에는순환둘레길이다조성되어있어서나중에일단은활성화프로그램쪽위주로저희가계획하고있고요.4개호수에대해서는지금금광호수는지금수석정정비공사랑주차장에지금공사를착공해서공사가진행중이고요.그다음에칠곡호수는주차장공사는먼저토지보상이이루어져서주차장은공사착공을했고나머지공원이랑이런부분은행정절차토지매입이진행중이라는점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고삼호수는앞서말씀드린대로토지매입이우선된부분우선으로공사를착공할예정이고그다음에호수수면을,농어촌공사토지를이용하는부분도가능하면현재어업계와간섭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선착공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청룡호수같은경우는실시설계및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이런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고요.내년중에는공사착공예정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일단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것은호수관광사업은일단은대규모로진행되고있고그래서공정하게진행돼야된다는얘기를누차말씀드립니다.그래서이게혹시나오해의소지나있거나하면안되기때문에저는철저하게이런것을살펴볼필요가있다고보이고,우리칠곡에우리공사를입찰을하잖아요.시설이나거기에.그런데이제그과업지시서나이런게공법심의하기전에기본적으로나가는그러한자격조건이나업체를선정하는기준,일체의서류들은다주셨으면좋겠어요.칠곡서부터아까4개진행됐던것들은다해서일체의서류들,그리고업체선정되는것있잖아요.업체선정될때배점표하고이런것들다나간게있을거예요.그래서관련된것은싹다주셨으면좋겠고.이게그중간에혹시기준이이게말그대로바뀌었다거나이런것까지포함해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사업체선정하는기준이바뀌었다거나이런것관련돼서도관련된서류는일체를다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더투명하게할수있도록의회차원에서살펴보는게저는오히려공무원들한테부담을덜어드리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관련된시설투자,지금시설관련된공사가진행되고있는관련된서류들은일체를다해서좀해서주시기바랍니다.일단살펴볼필요가있겠다.이정도됐으면살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서류들은해서조속한시일내에좀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고삼호수둘레길수변공원정비사업이지금호수개발하고있는데대부분이안성시에서공사를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고삼호수같은경우는농어촌공사에위수탁사업으로진행한다고하더라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사실이농어촌공사에서마땅히해야되는이유가있겠지만제가좀우려가되는부분은아시다시피농어촌공사에서하는모든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주변에계시는시민분들이되게불안해하세요.뭔가를했을때제대로공사가이루어질수있을까?라는것도저도사실은좀염려가되고있는거여서.물론지금이호수개발과관련되어있어서하시는인력도충분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특히나이렇게고삼호수같은경우는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꼼꼼하게잘챙겨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황규석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459억4245만8000원보다15억1993만7000원이증액된474억623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9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비수익노선운행손실금지원등운수업계보조금15억382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1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손실금입니다.농어촌지역등교통취약지역의대중교통수단확보에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버스운수종사자친절서비스평가를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5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지원입니다.이차보전금변경내시에따라4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7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라기타보상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9쪽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입니다.운수업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1쪽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6억559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3쪽수요응답형버스(DRT)운영비지원입니다.똑버스정류장표지판설치및시스템운영을위한노트북구입을위해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수요응답형버스운영비지원(도비지원)입니다.운수업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The경기패스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변경내시에따라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The경기패스추가지원입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변경내시에따라319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1쪽수도권광역철도(GTX)도입타당성검토용역입니다.GTX도입타당성검토연구용역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3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및과속위반무인단속카메라설치등시설비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6쪽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입니다.안성시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수립연구용역비2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8쪽마을주민보호구간개선사업입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미끄럼방지포장등을위해시설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0쪽어린이보호구역내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LED바닥신호등등의설치를위해시설비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2쪽어린이보호구역우회전알리미설치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우회전알리미설치를위해시설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예산절감을위해부서운영업무추진비1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6쪽반환금기타입니다.반환금830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0억8967만원보다3000만원증액된31억19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교통정책과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51쪽기타사용료입니다.공영주차빌딩사용료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52쪽교통시설확충및개선사업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신설지정에따라시설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한세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123쪽인데요.수요응답형버스(DRT)운영비지원입니다.이게남부권하고북부권해서총7대에하는것같은데요.이표지판설치25개하고그다음에노트북구입1대한다고했는데이노트북은어디서사용하실계획인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노트북은지금현재DRT사업을경기교통공사에서위탁을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반저희가쓰고있는PC나이쪽은방화벽이걸려있는바람에그쪽에접속을못합니다.그래서일반노트북을구입해서그쪽에접속을해서그운영사항이라든가지금민원이있으면그사항에대해서확인절차가다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런용도로사용코자이번에구입요청을드렸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노트북으로사용하면방화벽은상관이없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쪽사이트에들어가면서그쪽에서사용권한을허용을해주면저희가접속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133쪽인데요.대덕면건지리외1개소에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설치건이있거든요.이게어디,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130?
이관실위원
133쪽입니다.교통시설물관리.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대덕면건지리외1개소는대덕면건지리에혜윰유치원이라고그앞에하나설치가되고요.그다음에일죽면이천넘어가는신흥리덕현그쪽에하나설치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신흥리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134쪽인데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가기정액이한2억7000만원됐었는데이번에한2억8000만원을해서총한5억정도가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전기사용료가4개월치를해서7000만원씩을해놓으셨는데이게교통신호등대수가늘어나서그런걸까요,아니면전기료가상승돼서그러는걸까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제저희가매년전기사용료나통신사용료를책정을해서지출을하고있는데시설은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이고그런데지금본예산책정을할때작년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공요금이많이좀부족한실정이라이번에요청을드리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작년,그러니까본예산에도3억2400만원아니었나요?’23년도것이보니까…….아니,그렇죠.’23년도전년도최종예산이3억2400만원인것같아요.그래서한2억3000만원정도더늘어나는샘이네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본예산에충분하게공공요금을반영해서책정을해야맞는건데지금시설도늘어난부분도있지만저희가전년도대비해서본예산편성을하는바람에그공공요금을많이책정을못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어떻게보면저희도다니다보면제일많이민원을받는게사실은도로하고그다음에교통신호등이에요.더더구나과속부터시작해서항상제일많이민원을드리고있는데그것만큼사실은안전때문에이제시민분들이많이주시는것들도많고하는데그것에따른비용들도이렇게계속증가를하니까이런부분들도한번고려를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고요.그다음에마지막입니다.140쪽인데요.어린이보호구역내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인데요.이게LED로바닥에신호등하는것하고교통안전표시로노란발자국이있는데이게뭔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타시군에서도많이붙이고저희도개선을해나가고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에교통안전시설물바닥표지나이런부분은다노란색으로교체하고있는실정이고요.거기에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거고,그리고아이들같은경우요즘에대부분이스마트폰을그냥길거리에서도들고다니고이러다보니까그런사고위험성이있어서그바닥신호등을켜서,그뒤에또우회전알리미라고또우회전할때,그것은꼭어린이만은아니지만보행자나운전자한테도그런경각심을갖게해주는그런시설을계속확장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관실위원
아,네.무인단속카메라가양진초등학교외2개소인데어디,어디지금이게설치될예정이에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광덕하고일죽초등학교설치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광덕하고일죽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차고지죠.차고지하나하고,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관련하고마지막으로백성운수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공영차고지가지금경기도에조사해보니까2024년9월기준15만대로되어있거든요.화물차등록대수가’20년도에는12만대인데한3만여대에서22%증가됐습니다.7개지자체에한1500억들여서2026년까지조성예정인데요.안성은혹시그러한대책이나단기대책,없으면장기대책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화물차공영주차장에대해서이제2021년도에그관련용역을한번했습니다.관련용역을해서추진,대상지를선정을했는데지금대상지에입지가좀곤란해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이중섭위원님이그사항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지금회계과에서국공유지에대해서지금전반적인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지금자료를받아서내년도본예산에좀,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용역을다시실시해서대상지를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결과가잘나왔으면좋겠습니다.두번째로어린이보호구역보면과속단속카메라가있지않습니까,30㎞?보통지점에서체크하지않습니까?그런데고속도로가면구간별또체크하는과속카메라가있지않습니까?안성초등학교후문으로가령으로예를들어보면직선거리로100m넘거든요.그지점을통과하게되면이제달립니다.그렇죠?거기보니까가드레일도없는것같은데.그럴경우에저도그런경험이있기때문에요.그런것을방지하고자하면구간별,예산은좀많이들겠죠.구간별로과속카메라시점과종점에설치해서안전을확보하시든가,아니면우리정책지원,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인데요즘에는또전방있고,후방도동시에나오는과속카메라가있다고하더라고요.맞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어떤게더,예산절감차원에서는선택을하셔서어떻게안전을향상시키기위해서전방부가아니라후방부,그것도안된다면구간별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물론위원님말씀하신대로필요한사항이긴하지만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지금안성시에도100%는아니지만대부분난간을설치를해서어린이들이이제중간에튀어나오지못하게하는사업들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그난간끝에는반드시아까카메라가설치된횡단보도가있습니다.그래서그쪽위주로설치를하는건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구간같은경우에는보호난간이나이런게없는상태에서그런사항이있으니까그런제안을주신것같은데하여튼간그런부분에대해서도앞뒤로찍는카메라같은경우도비용도많이비싸고그리고유지관리뿐만아니고필요성은있지만저희가최대한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인도나이런쪽에난간을우선설치하고있으니까그사항에대해서는추후한번더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추가로연이어서질의를드리면난간,가드레일이라는게강도가어느정도충격까지버틸수있습니까?예를들어비룡초같은경우는통학로가가드레일과학교부지의난간하고폭이1m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럴경우에아이가걸어다닐때이쪽,주행하는차량이만약에가드레일덮쳤을때가드레일까지넘어가거든요.그러면아이가학교난간과가드레일사이에압사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강도가어느정도까지유지할수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제가그강도까지는모르겠고저희가설치할때는그스쿨존내에설치될수있는그런제품에합격된제품을쓰고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거기에가끔씩걸어다니거든요.그러면지지하는것과높이로봤을때아마도강도는세지않을것이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그게염려가됐고.그것도한번과장님께서재임중에체크하셔서그런,아이들이피할장소가,여백이많이없는보행로는한번더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110쪽.이것은백성운수관련된건데요.다계통버스라고해서LED측면과후면에LED를설치하지않습니까?비수익노선에저희가지원하는것은마땅한데이차량은어차피백성운수자산아닙니까?여기에도어떻게LED를지원하는금액을저희가해야되는지이게약간아쉬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부분이저희시자체로하는사업은아니고도비보조가포함이된사업인데이게버스가크고이렇게하다보니까운전기사들이그시야확보나그런문제에좀어려움을토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로인해서발생한사고도미연에예비를하고,사고예방을위해서도에서일부지원을받아서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이게지금다기능,다계통버스노선에게,저희승객들이노선을보는그LED아닙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것도있고요.후면에도설치하고.LED같은경우는안내표지를바꾸는사업이고그것말고도이제후방카메라나여러가지사업이도비지원으로같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도비지원입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도비사업은맞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제가그렇게.
최호섭위원장
여기100%시비로되어있는데?
박근배위원
그러니까100%시비라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100%시비로확인했기때문에이차량까지도저희가지원한다는게너무조금안맞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다시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109쪽에요.서운면임시청사버스운행에따른시영버스운행손실금조정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게지금그임시청사랑구청사연결하는그노선을새롭게한8개월운행하면서2억원의손실이났다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전체2억원은아니고요.거기에보면서운면청사를운행하는버스가올1월부터8월말까지운영을했습니다.끝났고요.그것말고그시영버스,소형시영버스에대해서운행손실금이발생을하는데이번에도,그위에도있지만임금협상을지금하고있거든요.매년적게는2%,3%에서많게는5%,6%도올라가고있어서그부분을좀반영해서합쳐서2억원을요청드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이노선만여기들어간게아니라.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영버스가몇개가있는거예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시영버스는5개노선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5개노선에다가인건비차원의손실금까지포함해서한2억요청한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이라고있는데이게중간에,보행이나자전거이동에따라서마일리지를적립하는것이라고하셨는데요.여기서이게보행이나자전거이동이대중교통을타고내렸다가다시갈아탈때그사이를얘기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이사업은K-패스로인해서소멸된사업이고요.원취지는내가집에서어느정도걸어가거나,자전거를이용하거나그랬을때앱에서출발전에그것을내가간다는것을입력을하고,버스를타기전에입력을하면그거리에따라서환급을해주는그런제도였습니다.그런데이건K-패스가들어오면서다K-패스로포함이됐고요.그래서이알뜰교통카드관련해서는원래올7월부터K-패스를시행한다고정부에서얘기를해서저희가7월까지예산을세워놨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5월부터시행이앞당겨졌습니다.그래서앞당겨지는바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1800만원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K-패스에서똑같이이렇게마일리지적립은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K-패스는그렇게마일리지적립이아니고요.일반적으로K-패스카드를이용해서한달에15회이상을쓰게되면일반인들은20%,학생들은30%,저소득층이나장애인은53%를이렇게일률적으로환급을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거기K-패스에서는보행,자전거이용에따른마일리지적립은없다는말씀이시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궁금한게수요응답형버스가요.남부·북부권은버스7대에7억7000만원정도인데서부랑동부는더많이다녀서그런건가요?여기는14억이고이래서이차이가뭔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남부·북부권은사업시행을올해5월달부터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그차이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것둘다시비100%인데계속,아니구나.그리고뒤에는또도비가30%예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이게수요응답형버스도비사업이긴하지만1년동안은대부분시군이,뒤에동부하고서부권에대해서도작년에시비로운영을하다가올해도비지원사업으로선정이돼서한거고요.남부하고북부권에대해서도지금내년도사업에는도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요청드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향후에는계속도비지원이어느정도는될거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31쪽좀봐주세요.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타당성검토용역을저희가발주한상태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이게한18개월정도예상잡으셨더라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중장기용역을주신것같은데이유가있는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안성에서는여태까지철도관련해서특별하게안성시자체적으로용역을한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철도에대한기본자료나이런게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1회추경때세워주신3억을가지고안성시전반에대한철도구축망,구축계획도거기에포함을시킬예정이고요.그다음에신규노선이나이런노선발굴계획도좀포함을시킬예정이고노선에따른우선순위나이런것도있고그다음에그대안으로인한노선별수송대책이나노선에따른타당성까지좀검토를해서수립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철도에관련된전반적인것을.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기본적으로.
이중섭위원
타당성용역에담았다,이얘기를.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우리가쉽게말하는평택하고부발선도여기에포함돼있는거고.또경강선도포함돼있는거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알고있는GTX도포함돼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세가지말고또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수도권내륙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수도권내륙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자,여기서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저희가여러가지철도에관련된전반적인예산을용역을담아서비용이준비가돼서진행하고있는데,지금여기는GTX관련돼서여쭤보는이유가GTX라고쓰여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저희가당초에는전국회의원이든,현국회의원이든GTX에대한나름대로공약을상당히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예민한상태라제가여쭤보는건데다들본인이다하시겠다고하니까,뭐저야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GTX용역은동탄에서안성까지구간을용역을주신겁니까,지금어떤상황입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의원님들,전의원님도마찬가지고현의원님도마찬가지고GTX안성유입을공약으로내걸으셨는데현재GTX,저희도당초에GTX연결부분을동탄으로좀처음에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GTX라는특성이그리고특히수도권에서내려오는GTX는철도심도가적게는30m에서많게는40∼50m까지대심도로내려오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동탄까지현재내려와있는데정부에서GTX연장계획을일단은발표를했습니다.아직5차망계획은반영을안했지만동탄에서지제역까지연결을늘리겠다,이렇게계획을발표를해놨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일반도로도평지도로같은경우에는땅을사서옆에연결을해서할수있지만30m,40m들어가는철도를직각으로파서연결할수도없고아니면거기에30∼40m를팔려면그반경이굉장히넓어야되고.그래서현재철도전문가들이나용역사들은그부분에서는불가능하다,그런데평택지제역까지연결이정부에서발표한게가능한이유는동탄역에서끝났다고해서철도가그역에서서는건아닙니다.그래서역을지나서철도를대기할수있는장소나그다음에조금더빼서회차를할수있는그런구역을만들어놓는데동탄역에지하에는지금그부분이만들어져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이용해서지제역까지연결을할계획을갖고있는거고요.그래서이게더빠른시일내에될수있으면좋겠지만저희는원활한공사를위해서지제역에도분명그런시설이설치가되기때문에그후단을이용해서저희안성으로해볼걸로해서용역에반영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말씀은정리를하자면동탄에서안성이아니라지제에서안성으로GTX관련된용역을,용역사와검토해서동탄은어렵고지제역에서안성으로오는게타당하다,라고보고그렇게용역을주신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그용역을해서저희가좀용역을일찍시작을했으면전반적인것을했을텐데그걸반영을해서지금국토부에서제5차국가철도망계획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안으로해서지금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린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동탄에서안성구간에용역을준게아니라지제에서안성구간을용역을주신게,발주하신게맞나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동탄과지제역의공사비도대충어느정도산출이좀됐을것같은데그건아직안나왔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가능하다고했을때,저희가동탄까지끌고왔을때개략사업비를했을때한2조5000억정도예상이됐고요.
이중섭위원
2조5000억.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리고지제쪽에서오는것은저희가안성에지금예타중인평택부발선이있습니다.그러니까지하대심도로오게되면비용도많이들고하기때문에평택지제역까지와서평택지제역을빠져서안성까지들어오는구간은평택구간이되겠지만그부분은지하로지금계획을했고요.그리고그위쪽은평택부발선에태워서올계획으로그렇게신청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거기는비용이어느정도예상.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되면5000억정도면가능합니다.
이중섭위원
5000억.지금정리를하면평택부발선도지금준비돼있지않습니까?지금용역을하고있는건데아직예타가결과가안나와서다만,거기에용역을담아서일부구간은철도를태워서GTX를구상하고있지만평택부발선까지해서일반철도에GTX를태워서그용역을지금발주한상태죠?정확히맞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서예상금액이한5000억정도.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평택부발선이일반철도기때문에그게전체적으로국비사업이기때문에요.거기에태워서하는부분으로했을때는한5000억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예상을하고있다.이게사실동탄에서안성으로끌고오는것자체가아까2조5000억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나중에저희가만약에하게되면시비로합니까,국가에서뭐보조가나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GTX광역철도사업은법상에정부에서계획을해서시행하는사업에대해서는정부보조가있는데지자체에서요청을하면100%지자체부담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럼100%동탄에서안성구간2조5000억은안성시비로해야된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100%는아니고요.아마거기서구간별로,철도를놓으면철도에대해서는국비사업,그러니까광역철도사업일반수도권내륙선같은경우도지금2조2000억정도사업비를잡고있는데그2조2000억의30%를지방비로내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건수혜를받는지역,시군경계나이런쪽에따라서그게부담이갈라지게돼있습니다.그래서뭐.
이중섭위원
제가왜이점에대해서이렇게강조를하냐면이부분에대해서,GTX관련돼서지금안성시민들이아주주의깊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정확한것을말씀을해주셔야시민들도판단하시는겁니다.그래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고철도에관련된모든용역을지금이번계획에다담아서진행하고있다는게가장중요한거고요.그것에관련돼서비용문제,그다음에노선문제,이문제도현재용역준것에가장GTX에관련된부분도현재동탄이아니라지제역에서안성구간으로국철,철도부발선을이용해서일부구간은그래서지금비용문제때문에용역을주고있다,이게핵심포인트아니겠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비용문제도있고요.지금다른지역같은경우는기존에철도노선이있기때문에GTX노선이오는것에좀수월한게그철도노선을따라서지하로공사를해서오면되는데안성에는아직철도가없다보니그것을이용해서최소한의경비를들여서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요청을드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아마이해가되게편하실겁니다,이걸보시는시민들께서는.나중에도아마화면을다시한번보시겠지만.이게광역철도는사실지하로한40m이정도해서지하화하는게광역철도아닙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것은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게맞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자,이해됐고요.하나만다음질의하겠습니다.교통시설물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사업내용을보면여러가지내용이쭉있습니다.그런데보니까전기사용료라든지공공요금에관련돼서비용도여기합산해사업내용에들어가있는데제가우리과장님한테두달전서부터말씀을드렸던부분아마알고계실겁니다.왜냐면우리간이승강장이특히에어컨이,냉난방기죠.냉난방기가설치돼있는데가현재안성에몇군데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열여섯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열여섯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제가다확인은해본적은없지만기존에시내쪽에있는냉난방기가설치돼있는간이승강장을다다녀봤는데사실은문제가좀있다고전말씀을드렸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24시간을가동하는겁니다.현재아마가보시면알겠지만24시간풀로가동합니다.사람이있으나없으나가동을하고있는게현실인데왜이렇게하게된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다른승강장에보면대부분이온열의자같은경우는그런것은자동조절이됩니다.일정온도가올라가면꺼졌다가또다시떨어지면켜지고하는데냉난방기같은경우는현재그런기능이없습니다.그래서위원님도저희한테지적을해주시고저희시에서도지금온열의자나이런것까지포함을하면개소수가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위원님들도그것에관계돼서민원을많이받으시지만저희도민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온열의자나냉난방기,기타버스승강장의시설에대해서원격으로감시하고제어할수있게끔그것을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그게검토가되면뭐에어컨의단점이일반적으로그냥전원이꺼졌다,켜졌다하는것같으면타이머나이런걸로좀할수가있는데에어컨같은경우는우리집에서도전원이들어와도온버튼을한번눌러줘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못하고있었는데그부분까지도좀저희가감시나제어를할수있게끔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음본예산에사업비에담으셔서여하튼간에온·오프든중요한게아니라사람이사용을,어느일정기간시간이있지않습니까?보통그시간이후에는거의사람이이용하지않는데현재상황은24시간풀로가동되는겁니다.그게문제라는겁니다.내가내돈이안들어가니까당연히관계가없겠죠.그런데결과적인것은시민들세금이나가는겁니다,계속공공요금에.제가그점을지적하고싶은거고.그래서내년에는본예산에그걸담아서타이머잡아서몇시부터몇시까지가동만하면문제가사실없는겁니다.그러니까그점을좀판단하셔서내년도에는그런사업비부터담아서그런문제가,자꾸만시민의세금이나가지않도록잘점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추후나머지문제는나중에또따로있는데그건너무길어질까봐이만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비수익노선운행손실금지원있죠?17억원이감액됐어요.왜이렇게감액됐는지,본예산에과하게잡은건아닌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본예산은작년도9월이후에예산을반영해서저희가매년버스노선에대해서는운행손실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랬는데그기준으로해서예산을담았고요.여기서17억정도감을한사항은저희가올해부터시작해서2027년까지경기도에서버스공공관리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군간운행노선에는380번버스가,거기버스에보시면공공버스이렇게해서쓰여있는파란버스가있을겁니다.그게우선8대가도주관노선으로380번이선정이됐고요.그리고시주관노선은1-3번외8개노선에18대현재공도에1대를이번에증차를해서19대가공공버스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서공공관리제시행을하면서도비지원이30%지원이됩니다.그래서그것에따른예산을좀감액하게됐습니다.
정천식위원
도에서지원해주는금액?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까우리용역비관련돼서는일단은자유발언을통해서용역비를좀먼저세워서,선제적으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용역비가다행히서서지금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대로저희가철도관련된자료나이런것들이전혀없다보니우리가요구하는게맞는건지,이런부분들도저는좀잘검토를해야된다,이런판단이들고요.이번기회를계기로하여튼자료들을많이축적하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아까또추가로말씀드리면일단은희망적이기는하지만4차국가철도망계획에올라와있던동탄하고,동탄에서안성∼청주,수도권내륙선관련된부분도지금거의또다시국토부에서도시행계획에반영이된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이번에반영된사항은원래광역철도의개념은광역시에서법적으로40㎞를초과를못하게돼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수도권내륙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수도권내륙선이광역철도거든요.그런데40㎞를초과를못하게돼있었는데4차국가철도망계획에수도권내륙선이포함이됐습니다.포함이됐는데그건광역시로부터40㎞가초과가됩니다.그래서원칙적으로는법적으로선정이안됐어야되는데그런데이번에법을개정을해서광역시간이동에대해서거리규정을없앴습니다.그래서국가광역철도망계획에수립이되면그것에따른시행계획을별도로대광위에서수립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걸반영을해서이번에동탄에서청주공항가는것도광역철도계획에수립반영을시킨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그래서그부분이어느정도는계획이섰었고.저희는지금GTX-A부분을지제역에서안성까지끌어오는용역을좀진행할거잖아요.그게부발선을기초로해서한번지금검토를해보시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이후에는저는이용역도좀필요한것같아요.지금은올라가있지않겠지만수도권내륙선을통해서동탄에서직접오는노선들도GTX관련된부분들도저희는좀요구할필요가있겠다,싶거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용역사를통해서직접,그런데지금.
최호섭위원장
이후에저는용역은지속적으로는진행해야된다고보는입장이니까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타당하십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부분도좀참고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더하실말씀없으신거죠?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많이지난것같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황윤희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찬종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24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72억8988만3000원에서30억5227만4000원이증액된303억421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7쪽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입니다.마을진입로,세천,농로등유지관리비용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9쪽소규모위험시설(죽산제1교)철거공사입니다.호우피해로손상된죽산제1교철거비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1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측량및감정평가수수료등부족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3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둔치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용3억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5쪽죽산천(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죽산3공구행정소송손실보상금과계약해지에따른타절잔여분감리용역비등9억12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7쪽상남서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홍수량재산정에따른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용역2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69쪽수리계수리시설관리입니다.수리시설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1쪽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3쪽농업·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으로수질검사대상증가로인한수질검사수수료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5쪽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방신3지구농로확포장공사시설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8쪽농촌공사구역내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마둔저수지둘레길고사목제거를위한위탁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0쪽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입니다.용설지구대형관정개발사업시설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2쪽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입니다.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특별교부세증액으로1억5000만원을감액하고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4쪽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입니다.성은1저수지재해예방보강을위한시설비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6쪽입니다.기본경비6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8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억456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 죽산천수해복구관련해서말씀드립니다.제가이해를확실히했는지몰라서한번더여쭤보는데요.시공사귀책사유라고나오는데그럴경우에도안성시에서예산을지원해주는사업인가요?아니면좀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좀더자세한설명을위해서담당부서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귀책사유라는게시공사가시공능력이자본능력이라든지이런게떨어져서죽산3공구에대해서올해계속만회공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갖고진행을했고,행정적으로.그후에도저히시공사가공사를추진할수가없어서5월에타절을봤습니다.그러고나서긴급입찰을통해서7월15일날재입찰을한업체가지금다시하고있는사항이고귀책사유라는게결국은공사를할수가없어서그부분에대한귀책사유입니다.
박근배위원
설명감사합니다.두번째,상남서소하천정비사업단지여기에홍수량조절을못해서다시추가적으로이렇게사업을벌이시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건.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시설팀장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제가말씀한번더드리고요.보통침수나매몰될경우에시행착오예방차원에서사업하시는데이것같은경우약간다른개념이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상남서소하천취수사업이고요.소하천에대한취수사업이고지금용역을진행중에실시설계에대한교량부분이추가적으로주민요구사항에의해서횡단부분에대한교량이추가로늘어나고요.거기에대한지반조사라든지이런부분과홍수량유역면적이산정했을때당초저희가계산했던면적보다추가물량이늘어남으로인해서그유역을더확대해서산정하게됨으로인해서조사측량이늘어났습니다.그부분에대한추가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조사하실때이지목이라고있지않습니까?실제하고다른데이런부분은이지목측량은많습니까,그부분이?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이지목측량은지금실질적으로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양수시설은한해대책으로가뭄시설은양수시설이필요한건데요.지금대덕면쪽이나노후용배수로가꽤많거든요.그럼양수시설을해놓고어떤가뭄대책으로해놔도내려갈때,물이이동할때누수되는게너무많으니까이런부분은손실이너무크다,이렇게생각하는데요.노후관이있는데는즉각교체해서양수사업이적절한효율성을보일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159쪽죽산제1교철거공사성립전예산세워져있는데요.이것지금철거중인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철거도철거용역,설계용역을해야되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철거하고가도를놓고해야되기때문에…….
황윤희간사
어쨌든여기철거도12월까지라고되어있는데거기주민들이농사용으로그다리를많이이용을하셨나보더라고요.계속민원이오는게최대한빨리가교좀설치해달라,라고하시는데진행사항이어떻게되는걸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금년12월까지가도를완료할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12월까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간사
그게최대한당긴거고더빨리는안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현장하고한번검토를,일정을조율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최영호인데요. 지금설계마무리중에있고요.저희가교량같은경우에교량상부슬래브를와이어쏘공법이나이런공법으로해서커팅을한후에크레인으로내려서철거를해야합니다.그러다보니까불가피하게설계가반영이되게됐고요.저희가그철거공사시작하기전에일단가도를설치해야철거공사가가능하기때문에우선해서9월,10월말일까지는가도를가급적빨리설치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가교가아니라가도인가요?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그렇죠,가도.
황윤희간사
다리를건널수있는다리를말씀하시는.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하상에,뭐냐면저희가공사철거를위해서는크레인이나이런게세팅이되어야되는데요.하천을또횡단을해야되고그러기때문에공사용가도를설치하고요.향후재가설되기전까지는임시로농기계들이통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10월말지나면임시로거기가도를이용해서통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네.우선먼저설치를해야철거가가능하기때문에요.
황윤희간사
그러면본교량은언제쯤,이건예산담아야되는거죠?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본교량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설계가,설계비든세워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해야될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저희전액시비로해야하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네,전액시비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하여튼10월말까지최대한잘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네.
황윤희간사
그리고165쪽박근배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요.여기행정소송손실보상금이라고8100만원있는것은이건토지를수용재결해서이런금액을주는건가요?네,팀장님.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이것은행정소송을해서거기서판결에의해서증액된부분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니까토지가수용되는데그액수에동의할수없어서행정소송을거시고판결에의해서이만큼은더지급을해야한다,라는결론이나온건가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처음에는일반적으로수용을했는데협의가안되면수용재결이라는절차도가잖아요.거기그액수조차도마음에안들면행정심판으로,행정소송으로.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그농어촌공사구역내시설물유지관리라고나와있는데마둔저수지둘레길유지관리인데저희가이마둔저수지둘레데크길만들어놨잖아요.그데크길에있는고사목을제거하기위한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저희가제방을,아래서제방바라봤을때우측쪽은산지쪽이거든요.그런데그산지쪽에둘레길밑으로,저수지쪽으로예전소나무들이많은데그게물속에수몰되다보니까고사가됐어요.그런데그것을아직제거를못해서비가오거나바람불때위험한사항이좀있어서시민안전을위해서제거하려고합니다.
황윤희간사
제가궁금한게저수지가,안성에있는저수지들이거의농어촌공사것,큰것들은농어촌공사거죠?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
황윤희간사
그주변에우리가시설물을쭉이렇게설치를하면이권리는누구한테있는겁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실제로저수지관리는농어촌공사에서하기때문에저희도역시사용료를내고그쪽에설치를하게됩니다.
황윤희간사
사용료를내고설치를,저희돈으로설치를하고.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일부위탁주면서마둔저수지같은경우는’15년도,’17년도이때둑높이기사업을시행할때수변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고시에서위탁을줘서시행을했는데그때는그냥어떤사용료를지불하거나하지는않고요.작년에하자기간이지나고저희한테다시넘길때그런사용료에대한얘기를농어촌공사에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
황윤희간사
저희가사용료내고시설물설치한사례가있는건가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지금농어촌공사저수지에저희시에서설치하는시설들은협의를봐야될문제입니다.
황윤희간사
사용료를지불할수도있다?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이시설물설치해놓으면이것재산권은누구한테있는건가요?네,과장님.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찬종입니다. 두가지유형으로이루어지는데요.하나는팀장이얘기했듯이비용,사용료를내는.다른시군에서는사용료를내고있는실정이고요.우리시에는현재그런건수는없습니다.저희가업무협약을맺어서시에서설치한시설에대해서유지관리비용을시에서부담하는거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거기에따라서마둔저수지도우리가유지관리비용을부담하고있는사항이고요.또농어촌공사와저희가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저희가지금저희가호수개발사업하잖아요.그래서시설물설치를농어촌공사위탁해서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그럼그설치까지만농어촌공사가하고이후에유지관리는또우리가돈들여서해야하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업무협약을했어요.그렇게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보통다른지역도다그런식으로하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사용료를내는곳도있고요.지자체에서사용료를납부한다하면시설물을인계인수를해서유지관리도농어촌공사로넘기는거고요.저희는후자인시에서유지관리를시에서부담하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기혹시죽산농협사거리건설관리과.혹시지금공사하고계시는건가요,그앞에만?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지금위원님이얘기하시는데는지금공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불편사항이없도록이번주까지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번주에마무리되나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최대한연휴전에마무리될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
황윤희간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만수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도로정책팀장입니다. 장문수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반주원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조용인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과소관2024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665억1816만2000원에서34억3526만5000원이증액된699억534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3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도로시설물연간단가공사비로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5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관내법정도로의포장상태불량에따른차선재도색예산과도로맨홀정비사업집행잔액1억990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7쪽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도로보수원보호구구입및휴게실운영에필요한경비,관용차량유지·관리비부족분,도로보수필요자재및물품구입비부족분,겨울철제설작업에소요되는비용으로5억257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0쪽도로표지판정비사업입니다.도로표지판정비사업준공에따른잔액365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2쪽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안성시내및원곡면칠곡물류단지일원도로재포장공사비로4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4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양진초등학교및안성초등학교일원보도정비공사비로1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6쪽도로융설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추진중인도로등융설시스템(열선)설치지원사업선정지인숭인동일원열선설치공사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8쪽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준공에따른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0쪽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비및관급자재비,감리비5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2쪽당북～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지적불부합에따른공사추진지연으로1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4쪽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6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배수공공사비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8쪽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공사비및감리비1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0쪽반제～신령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사업시점부교차로형식변경에따른편입토지면적변경및보상협의지연에따른당해연도집행불가예산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2쪽칠곡～지문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보상협의지연에따른당해연도집행불가예산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4쪽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50개소의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6쪽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8쪽소규모생활편익사업입니다.잦은호우로인해도로긴급보수요청이증가하여소규모긴급보수공사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0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가로등및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부족분6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2쪽지방도기전시설정비입니다.지방도기전시설정비사업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4쪽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입니다.가설방음벽설치공사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6쪽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보상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38쪽안성도기도로(중로2-14호선2구간)개설공사입니다.연부액공사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0쪽안성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입니다.공사비및보상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2쪽일죽천둔도로(소로1-9호선)개설공사입니다.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4쪽대덕내리도로(소로2-197호외1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보상비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6쪽공도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협의지연에따라보상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8쪽칠곡저수지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보상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0쪽안성아양도로(대로3-1호선외1)개설공사입니다.토지협의지연에따라공사비,보상비및감리비2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2쪽원곡반제도로(대로3-5호선)개설공사입니다.교통영향평가기간내보상추진이지난하여보상비6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4쪽안성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협의지연에따른보상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6쪽양성미산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입니다.공사추진을위한보상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58쪽공도진사도로(소로3-16호선)개설공사입니다.토지협의지연에따른보상비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60쪽기본경비입니다.출장여비집행예상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1쪽반환금기타입니다.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72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오늘질의마지막입니다.네가지여쭤보겠습니다.단어로보면포트홀한번여쭤보고요.결빙,도로정책,긴급복구네가지단어로여쭤보겠습니다.작년도제기억상으로는공도팜랜드삼거리에서S자구간,교량설치하기전단계죠.38호선의포트홀때문에재산상의피해가좀많았습니다.불만이어마어마했습니다,시민들불만이.그럴때제가안타까웠건뭐냐면복구절차가너무지연됐다.그때때마침공휴일을낀걸로알고있습니다.또한가지는엉뚱한질의입니다.안성지자체관할아닙니다,일단38호선은.그런데시민의안전과재산의손실면에서긴급복구를지자체에서하고결손처리는,비용이죠.비용처리는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하시든가.이런차원에서연결할수없는지,그게개인적으로물론“어렵겠다.”하겠죠.어렵겠다,하겠는데그당시에피해본시민들의반응이너무많아서개인적으로많이아팠는데저도할수있는역할이없으니까그런점이좀아쉬웠다는말씀드리고요.혹시이런상황이또재발될때국장님께서혹시이런합의가가능하면긴급적으로하는건지자체,후로예산을정리하는건후에이렇게하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두번째결빙인데요.아까말씀하신융설시스템그건오늘처음알았습니다.융설시스템사업으로하신다기에귀기울여봤는데요.안성에두가지지점에,예전에제경험상으로3·1운동기념관에서원곡쪽으로공군부대하나있지않습니까?거기오르막차선에제경험상으로예전에폭설이내렸는데요.강추위로인해서노면이결빙했습니다.제설함도있습니다.모래함도옆에있었거든요.제가스스로트럭이못올라가서제가제설함에서모래를뿌려줬습니다.저도좀위험했는데요,그차가옆으로밀리면서.그런지역은당연히지자체,저희관할아니지만협의해서이런부분을요청을해서열선을혹시깔수있으면오르막차선에,단지1개차선도좋습니다.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또한가지만정사거리에서퍼시스올라가는오르막있지않습니까?언덕이아닙니다.그런데유난히차가못올라갑니다.그이유도저도모르겠습니다.거기서차가미끄러움때문에상당히시민들반응이어렵다,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도물론폭이20m넘을겁니다,차로가넓기때문에.이런부분도융설시스템을적용할수있으면요청을해서풀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가로등올해설치정비가18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그래서방문하는타시민들이누차저한테,또는그렇게반응을보이는게“왜안성만오면어둡습니까?”그런데여기가로등전문가도계시니까이렇게안성이어둡지않게조도를잘살피셔서방문하는타시민들이안성이밝아졌다는걸들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하나더.국장님,폭설이내렸을때보통트랙터나제설차를이용해서도로정비하지않습니까?그럼보행로같은경우는정비계획이어떠신지궁금하고요.사업설명서예산을보니까1톤제설차량2개,750만원정도2개정도구입한걸로알고있거든요.이기능은어떤건지듣고싶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일단은제가아는범위내에서기본적인것설명을드리고요.세부적인것은부서장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포트홀같은경우는각도로마다도로관리청,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도로관리청이다틀리기때문에그것을전적으로응급적으로저희가하고또예산을받는다던가아니면항구복구를그쪽에다넘긴다든가하는건한계가있는것같고요.예를들어서진짜로위험해서문제가있으면우리도로관리청이우리가아니다하더라도시가가서그응급조치하고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건그때그렇게하더라도그것은어떤제도적으로현시점에서우리가보수하고어떤그부분에대해서다시요구를한다든가아직은우리나라의현시스템에서는적응이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융설시스템은조금이따가부서장님한테말씀듣기로하고그리고가로등은저도가끔가다그런말씀,이야기는듣는데구조적으로아직우리안성시가평택하고비교가되기때문에그런얘기를하는데.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평택은지금용이동쪽에서평택대쪽으로해서그쪽으로이미다개발이됐습니다.그러기때문에밝을수밖에없는거고그런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는아직진사리쪽으로해서공도쪽으로개발이안됐기때문에상대적으로좀어두울수밖에없다.그런것은물론가로등이설치돼있지만그주변개발이되고안되고그양도큰걸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그렇지만가능한한가로등은우리시입장에서도많이설치될수있도록좀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자료좀주실수있어요?(의사주무관을보며)영상처리가잘안돼서일단지면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자료를들어보이며)보시면좌측에만정사거리입니다.오른쪽이퍼시스가는방향인데만정사거리에북쪽은경기도관할이고요,잘아시겠지만.밑에쪽은안성관할인데늘고질적인정체현상이북쪽에서특히퇴근할때들어오는진입차량의정체문제거든요.밑에남부쪽에어울림3단지인가요?한개차로만추가적으로증설이된다면아마퇴근차량에정체가완화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말씀을드립니다.혹시답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또계획있으신지모르니까요.
황윤희간사
말씀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포트홀관련해서는2023년도에2398건이발생됐고요.2024년도올8월까지는약3007건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이원인은도로가노후되고비가많이왔어요.일단은원인은도로가노후해서차량도많이지반이약해지다보니까포트홀이많이발생됐는데저희가이것을,포트홀을긴급보수를하다보니까사실은땜빵식이다보니까너무지저분합니다.그래서저희는커팅을해서당초에는유지보수를한번해보려고했는데또유지관리예산이또만만치않게들어가다보니까공교롭게도건수도많이발생되고그래서응급복구차원에서했는데요.아무튼유지보수비용이많이들어가서전면적으로재포장이나이런걸해야되는데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유지관리예산이많으면저희가점차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전면적으로재포장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두번째로융설시스템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이것은이제저희가,이거는열선을까는거예요,실질적으로.그런데이게설치비용이만만치가않아요.그리고유지관리비용도만만치가않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경기도에50:50도비보조받아서시범적으로세군데를건의를했어요.건의를한중에서이제한군데가선정이돼서어떻게보면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것으로도볼수있고요.일단은안성시는처음으로도입을하는거고,그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저희가검토를했었는데이게비용이유지관리비용이나설치비용이너무비싸다보니까설치를못하고있었는데공교롭게도경기도에서이런사업을한번대상지를선정해서올리라고해서저희가세군데를올렸는데한군데가선정이됐어요.그래서이제올해한번시범적으로해서이게,시스템문제저희도좋은것을알고있는데문제는거기에들어가는유지관리나비용이문제가되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한번,언덕된데,지금말씀하신데도필요한구간은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염소분사장치나제설함이렇게설치해서하고있기는한데,열선이좋기는해요.그런데너무비용이나유지관리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다시한번검토를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가로등관련해서조도개선은저희가작년에도내리지구나안성시내권역도저희가조도,도로기준에맞는도로개선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2025년도에도연차적으로해서조도개선사업을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리고폭설로인해서보행로에대한제설은저희가작년에시범적으로공도읍하고안성시가지에미니제설기,그러니까밀고다니면서뿌리면서날리는그런제설기를사줘서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그렇게한바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이제저희콜센터가개소가되지않습니까?예정이12월달로알고있는데요.늘안성시에서어떤재난이라든가민원이발생했을때어디로전화합니까,라는것이중요하거든요.그래서콜센터에혹시나긴급전화가접수가되면바로아까말씀하신긴급소파나바로연결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됐으면좋겠습니다.시민들이어디로전화할지모르니까요.요청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과장님,그38국도관련해서서울국토지방청이랑저와과장님,국장님해서간담회를했었잖아요.그당시또안건중에하나가구문리신호등및횡단보도였는데이것관련해서경찰서랑협의된게있습니까,현재?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그것은저희가추후로들은바는없고요.저희가의견을주시면다음주에그일정이잡혔어요,간담회일정이.국토부건설과장하고현재서울청도로시설과장하고저희안성시하고다시간담회식으로해서민원발생소지나이런게있었을때해결방안이나대책이런것을논의하기로다음주에일정이잡혀있습니다.그때의견주시면그때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무슨내용을말씀하는건지알고계신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승혁위원
지금구문리에서는사실100여년동안이용하던도로가없어지는상황에대해서조금이것에대한대안을만들어달라는게그쪽살고계시는주민들의견이니까어쨌든저희38국도가확장되는만큼그런도로들을유지한다는것은사실위험할수도있을거예요.그렇지만그것에대한대안은적극적으로좀안성시에서경찰서라든지국토부에강력하게얘기하셔서대안을만들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38국도도지금어쨌든1구간,2구간으로나뉘어있는데1구간은얼추다마무리가되는거잖아요.그런데문제는2구간인데2구간이대림동산삼거리에서퍼시스삼거리구간아닙니까?이게아직까지는조금계약도되지않은상황에서언제준공되는지가또궁금하실거예요,시민들께서는.그래서이것도다음주간담회하신다니까최대한빨리계약이될수있게끔말씀해주시고이런부분들은국도기때문에아무래도국회의원이랑긴밀하게소통을하셔서,현재국회의원께서도이문제를지금상임위에서계속해서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일단은답변은내년초까지끝내겠다는게국토부장관말입니다.그래서그것에맞춰서안성시에서도최대한빨리준공될수있도록,착공및준공될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
박근배위원
아까도로정체에대해서아직답변을못들었거든요.
황윤희간사
아,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제가조금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그만정사거리있는데그도로는이미옛날에택지개발하면서6차로로다계획되어있기때문에이번지금38국도확포장에는포함되어있지않잖아요.그런데현재그38국도확포장공사가진행중에있는거고퍼시스사거리부터내리사거리까지.이부분더도로,차선을더확장하기위해서는이제확포장이더사업이진행돼야하는데이부분은지금당장어떤시행하는방법을강구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물론좀더확장하는것을국토부에좀건의해서도로관리청에서진행하도록요청할수있는데요.지금당장은어렵지만일단은지금우선할수있는것은교통체계를좀개선하는방법,신호체계을개선하는방법으로하면서그것좀장기적으로국토부에건의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관할도로그도로차선만늘리면되는데도국토부와협의해야되는겁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도로전체유지관리를국토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국토부에서다사업시행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질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우선아스콘포장같은경우에평당4만원도있고3만5000원,평이아니죠.1㎡당3만5000원도있고4만원도있는데이런차이는왜나는걸까요?과장님.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아마포장두께가5㎝까는경우도있고7㎝까는경우도있고포장두께의차이점인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그민원들중하나가도로가계획이되어있는데그래서몇년도,이제도로가계획이되어있는데보상을그도로부지에서장사를하고있는거예요.그랬을때이게언제보상이되느냐를이제궁금해하시더라고요.그런데보상,시예산,요즘긴축재정이니까보상비를담기가좀시간이많이걸린다,라고하니까이분들은거기서영업도하고있는데시설투자를할수도없고2,3년뒤에보상이된다고그러면그때까지마냥기다려야만하는건지에대해서질의를하시더라고요.이럴경우는많은이런민원이있을것같은데어떤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실질적으로말씀을드리면사업인정고시가나면그때부터예산을확보를해서보상을주고요.실질적으로보상이100%완료가된상태에서공사비를확보해서공사가진행되는건데요.실질적으로예산이부족하다보면미리저희가설계를해놓고기다리는경우가있고또예산이빠른시일내에수반이되면그사업인정고시와동시에그보상비예산을확보해서사업이진행되는데요.저희가만약에공사를하게되면읍·면·동에다가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문서를통해서언제,언제부터공사가진행된다,이렇게홍보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그것을예측을저희도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다보니까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언제까지해서이렇게가는데그계획이당초계획보다거의보면6개월에서1년정도늦춰지는경우가좀있어요.때에따라서예산이부족하다보면저희가그예산에맞춰서하다보니까설계는미리해놓고이제보상비라든가이게확보가안되면좀늦어지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예를들면장기미집행시설물같은경우에는몇년이지나면그게안되는거잖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몰제가있습니다,일몰제.
황윤희간사
도로같은건그런것은없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는없습니다,그게.만약에없애려면저희가5년에한번씩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수립을하고있어요.그래서필요한도로라든가필요없는도로는그때그때조정을해서여건변화에맞춰서용역을5년주기로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그렇게도로로편입될토지에이렇게건물을가지고있으면어쨌든행정이빨리집행이되기기다리는방법밖에없는거네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대덕내리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좀여쭙고싶은데요.이도로는그건지교차로에서안성천변까지연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도로는왜개설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은그쪽으로나가는도로가없습니다.대덕면사무소쪽에서나가는법정도로는없어요.농로나이게비좁아서그교통의분산효과죠,실질적으로는.왜냐하면대덕면사무소쪽에서중대하천도로쪽으로나가는도로가없어요.기존에이제현재는제방도로로되어있어요.그것은법정도로화시켜서도로망계획을수립한겁니다.
황윤희간사
관리카드에보면안성시중앙대상생발전협의회건의사항이라고나오거든요,2018년도.2018년11월7일이상생발전협의회에서건의가된모양인데요.이게맞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글쎄요,이거는.(팀장을보며)팀장.
황윤희간사
네,팀장님.
문수
장문수도로시설2팀장
도로시설2팀장장문수입니다. 이것은저희도예전문서나이런것을찾아보니까최초건의는아까말씀하신대로상생발전협의회에서건의를하고저희도이것과맞물려서지금1차적으로대덕면사무소부터회전로터리까지거기까지1차적으로연결을했는데그하천변까지연결하는도로가없어서이것말고도저희가계속추진하던사업인데이게같이맞물려서조금더빨리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제가여기보면또보상비가있는데,토지보상비죠?중앙대학교토지를사야되는데보상이13억되는건가요?
문수
장문수도로시설2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아쉬운생각이있습니다.저희가중앙대처음에안성에들어올때지역민들이유치를환영하면서굉장히토지를헐값에주고그런사례가,역사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또지금안성맞춤박물관있던자리도30년되면돌려줘야되는상황이고어쨌든중앙대학교가지역에있다고하면중앙대도어느정도안성에대한배려가좀있으면좋지않을까싶은데그런쪽으로는전혀논의된바는없는건가요?
문수
장문수도로시설2팀장
저희가보상을감정평가해서취득하지않으면아까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앙대에서희사식으로해서기부채납을할수밖에없는데현재는그런시스템은거의갖춰져있지는않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이게중앙대앞으로쭉나오고중앙대가이리로정문을옮기려고한다는얘기도제가들었는데뭐사실인지아닌지확인은안되겠습니다만,중앙대가지역에있는중요한대학이고저희가여러모로지역과같이가는게맞다고하면기업들이나개발행위할때도기부채납을하는데중앙대도어느정도는지역을위해서할애해줄수있는마음이있으면좋지않을까싶은데앞으로는그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시에서도건의를해보면안되는건가요,국장님어떠신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기본적으로규정상보상을주는게맞고요.그런데이제어디다른,예전에두원공대도그랬지만여기도마찬가지로시에서어떤공공사업을한다고그래서자기의학교부지를무상으로기부채납하거나공공기여로내놓거나하는경우는아마좀없다고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특별히우리가중앙대학교하고어떤직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어서주고받고하면서하는것이있으면그게가능하겠지만지금이렇게도로를개설하면서편입되는토지를무상귀속받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말씀드립니다.
황윤희간사
전부를무상귀속받겠다,받으면좋겠다,이런얘기는아닌데요.어쨌든협의회에서건의가된,살생발전협의회니까지금도이게진행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경우에충분히시에서도그쪽의건의를들어주면그쪽에서도어느정도마음은보여주는그런요구들도우리가충분히할수있지않나싶어서일단말씀을드리는거고요.혹시나가능한지점이있으면향후에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지금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올안에,올해준공이된다고얘기를하는데지금어떤상태입니까,현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안성까지는금년말개통을목표로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안성에서세종시까지는아마내년,내후년준공을목표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국장님답변하신것처럼올안에,올해이제준공될,안성구간까지는가능하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두가지가있습니다.첫째는지금안성에고삼호수에고삼교가있지않습니까?고삼교하고고삼에바우덕이휴게소이두가지가있는데바우덕이휴게소,지난김학용전국회의원이우리문화관광과에서또도로시설과쪽하고연계되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그요청이있어서바우덕이휴게소를시민들이같이도보로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계시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도로공사에서그부분까지같이검토해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사업비가담겨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사업비까지는제가확인은못했는데요.
이중섭위원
제가알기로는대응사업으로,서로대응사업으로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그다음에안성시와대응사업으로해서5:5로해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그것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또한가지는고삼교에그육교죠,따지고보면브리지인데.브리지에그당시에검토했던게경관조명사업입니다.그래서전국회의원이상당히홍보도많이했는데이역시우리안성시에서,담당부서에서요청을했던겁니다.고삼호수개발관련돼서같이연계되어있기때문에고삼교도경관조명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의견을제안을해서그게그당시에국토부장관인원희룡전장관과그다음에지금현한국도로공사함진규이사장그다음에전김학용국회의원이현장에서만나서이것도같이아까말씀드린휴게소관련된사항과그다음에경관조명관련된사항을두가지를다얘기를해서현장에서현장합의를보고사업을하겠다고답변이나온상태인데이것은이제전보좌관관련돼서저도이얘기를정확히들었기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정만수과장님한테이문제에대해서한번검토를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알아봐주시고앞으로계속이사업에대해서한국도로공사에서는지금하고자하는의지가상당히있는데,지금아까말씀드린전국회의원이신김학용의원이지금은현이아니기때문에본인이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지않겠습니까?그러면저희안성시에서도뭔가대안은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어떤방법을찾아서라도저는현국회의원윤종군국회의원을,더군다나국토위상임위에있습니다.상임위에있기때문에저희안성시집행부에서조금만신경쓴다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준공전에가능성이있다,서로확답이됐기때문에.그래서이점은국장님하고과장님이직접챙겨서우리현국회의원을찾아뵙고전체적인사안을설명을해야돼서,하고그것에대해서서로의논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저도전부터얘기는듣고있었는데요.과장님하고같이의원님만나뵙고또도로공사만나뵙고방안에대해서말씀을부탁드리고결과,진행사항을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참고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전국회의원김학용국회의원한테,이문제를정확히알고있는사람입니다.그래서유선상이든찾아뵙던그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저는알고있는데제가알고있는것을말씀드리는것보다직접집행부에서챙겨보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