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육정미·윤권근·조경구·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도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및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 시 직업 현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으며 14.7%가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부당행위 및 처우 등에 대해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내용을 찾아보거나 주변의 말을 듣고 대응하려는 경우 오히려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더욱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권익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직업윤리교육도 실시하여 책임감, 성실성, 사회적 책임 등 미래 직업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는 것에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노동권익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노동권익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노동 및 직업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익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김정옥 의원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25시나 이런 데 가면 학생들이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학생들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주인들하고의 상반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학생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학생들한테도 더 경각심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근로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미리 직업전선에 나가는 학생들이라든지한테 잘 적용돼서 이왕 만들었는 조례이니 잘 이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의원님, 학생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아주 좋은 걸 발의해 주셨습니다. 요즘 약 50% 가까운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문제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국장님, 노동권익에 관한 교육을 학생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월 1일 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맡은 백채경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먼저 학생 대상, 교사 대상입니다. 학생 대상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고등학생에서도 일반계고 학생들과 직업계고 학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권익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직업계고 학생 대상은 모두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필수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 도제교육을 받는 2학년, 보건 계열의 1·2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99.5%가 교육을 받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일반계고 학생들 대상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것이 교육과정 내에 편제되어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업 안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개 과목에 더 신설이 되어서 아마 근로 권익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은 강화될 것입니다. 학생은 이렇게 하고요. 교사 대상은 연수 그다음 여러 가지 연수자료, 학생들 지도자료를 발간해서 교사 연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늘 첫 자리죠?

예.

근데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하셨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 있다가.

근데 학생들하고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교육이 권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직업윤리교육까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평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보호되어야 될 학생들이니 연수를 하거나 자료를 하면, 특히 직업계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연수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뭐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점은 혹시 발견이 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또 위탁 강사의 자질 검증,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혹시 검토하신 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교육부 그다음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그다음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표준 수업 매뉴얼, 학생들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이 부분은 충분히 검증되고 있고요. 대구 내에서는 대구시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그다음 우리 교육청, 한국노총 그다음 경영자총연합회 이렇게 또 노동인권과 관련된 유관기관끼리 아주 강력한 협의체제를 구성하여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절대 정치 편향이 없도록, 균형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용어 사용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노동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일부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의 권리와 연소자의 근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했고 우리 근로기준법 2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에 대한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 기본법 제8조와 8조2항에 보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임과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우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노동 대신에 근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명시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역시 법입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일관성 있게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근로의 의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근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정신적·신체적 노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므로 근로라는 용어가 맞다.” 특히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업윤리교육 면에서도 근로계약의 법적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 그다음 또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하여야 할 윤리, 의무까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표현이 보다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노동이라는 말보다 근로라든지 또 노동권익이라는 것보다 근로권익이라는 말이 조금 부드럽고 뭐 뜻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김정옥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많이 돌아서 교육위에 상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김정옥 의원님이 노동 전문가시거든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참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좀 잘 받아서 학생들이 아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데 아까 김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이 터지면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먼저 경험한 아이들을 통해서 정보를 득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돼 있어도 그렇게 많은 비중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뭐 매체에서도 그렇고 이 근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문제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근로감독관한테 가서 조사를 의뢰해도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업주와 아이들의 말이 또 상이할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3학년이나 돼서 나가는 케이스인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행여나 만약에 근로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신고센터라고 각 학교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전체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이렇게 누리집에서, 물론 뭐 홈페이지 베이스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일단 이런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교육청보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부당행위신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전체로는 근로권익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출구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가 한번.

국장님, 학교마다 부당행위신고센터가 있기는 하겠죠.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근데 과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요.

직업계고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취업담당관이 있고요. 그분께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부분도 케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또 1인 1교 노무사가 다 있다고 하시네요.

각 학교마다?

예. 1인 1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체 학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직업계고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업계고는 다 있고?

예.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부당행위라든지 이런 노동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장학관님께 그 부분.

그래요. 그래.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답변대에서.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융합인재과에 9월 1일로 발령받은 임종환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당 이렇게 해서 온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무사뿐만 아니라 팀으로 해서 현장실습 가기 전에 학교의 취업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3학년에 보면 산학부장이라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 또 같이 협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단, 복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부당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취업규칙에 쓴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팀을 형성해서 현장실습이라든지 취업 했는 데를 추수지도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현장의 부당으로 해서 복귀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업체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나가는 케이스인데, 김정옥 의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일반 아이들이 근로 현장에 취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직업계라서, 직업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앞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생들이 25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 사회과목 이런 데도 보면 직업윤리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본교육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인문계도 그렇지만 실업계도 아이들한테 “근로라는 개념으로 너희들한테 일주일에 약 35시간밖에 노동을 제공 못 한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연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부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을 적에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아이들한테 실습 나가기 전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재 같은 게 나와 있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추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하시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손한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손한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근로 권리 보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각적인 지원과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구, 남구, 군위군,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에는 동구 지역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대도시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균형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황, 요구들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먼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윤권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백채경 교육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남구, 군위군의 학교에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추가로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초기본학력사업, 또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 추진할 때 학교에서 신청이 있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배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수업2교사제, 교과 보충 프로그램, 또 지역순회 방과후 강사제 이런 것들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도 지역돌봄사업에 다른 지구보다 지원금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가 현재 오늘 논의하고 있고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이미 2019년도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비교해가지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상으로는 지원대상이나 범위, 계획 수립, 또 예산 확보 조항이 좀 유사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원 조례의 계획 수립을 교육균형발전 조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구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 사업과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관련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지자체의 협조를 좀 받아서, 특히 좀 낙후된 지역은 국비가 한 50%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우리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대구시 전체의 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예.

인구 감소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인구 감소예요. 그리고 대구도 이 3개 구·군만 인구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대구 전체가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과연 교육균형발전 조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또 반하는 조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위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군위가 지금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스무 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좀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특별교실, 도서실, 시설 넣어주고 교재, 교구 지원한다고 아이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예.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될 때는 그 지역의 어떤 낙후성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 조례가 좀 포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지자체의 책무성 이런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걸 함께 고려했는 사항인데 인구감소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별히 감소가 좀 극심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서구나 남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대구는 이렇습니다. 이 교육균형발전 조례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수성구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시설이 좋은 학교가 많이 없어요. 어찌 보면 비수성구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지원을 훨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치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결코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면 향후에 지금 우리 대구도, 죄송합니다만 달서구 성서에 있는 일부 학교들이 지금 폐교가 되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 시설 그렇게 투자해 놓고 만약에 그 지역에 인구가 더 늘지 않고 학생들이,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감소를 할 것인데.

예.

그러면 거기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적인 것 투자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점학교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구나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교육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구나 남구, 군위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점학교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군위를 보면 군위 초·중·고를 우리가 IB 거점학교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일부 학교가 소규모 학교인데 그 학교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학교에 시설투자를 많이 넣었다,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하고 굉장히 넣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차라리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거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 교육수요자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대구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IB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전국에서 11개 시·도가 모델 삼아서 지금 대구교육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그 학교가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돼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부분을 그 감소지역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거점학교 중심의 어떤 투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될 걸로 보고 또 인근의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 지금 저희들이 군위를 시범적으로 좀 크게, 거점학교 군위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특화시키고 또 방과후나 늘봄학교를 운영해서 향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경원 위원님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가 면제됨에 따라 학비 위주로 지원되던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이와 함께 장학생 선정 요건과 지급 절차 등을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무상교육이 지원하는 범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 장학생이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 장학금의 지급 중지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고등학생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짧게.

예.

손한국 의원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제도,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도 착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착하면서도 또 공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항상 뒤로 밀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직속기관 안에 혹시 우리 미래재단인가 뭐 있었어요. 그거는 직속기관이 아니고 어디 소속입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 기관, 교육청 관련 기관입니다.) 교육청 관련 기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전문위원, 연대에 서서 답변 좀 해주시죠.

행복한미래재단은 저희 방과후 수업을 위탁하는 개인 업체, 저희가 투자한 기관이긴 한데 저희 쪽의 감사대상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과후 학교나 이런 걸 할 때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목록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그게 밖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잠시만 서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