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198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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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먼저 간 것도 장애, 이쪽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갔는데... 여기에 중구 조례에 보면 맹인 안내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조례안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는 없어요. 두 분 중 (아무나) 말씀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장애인 보조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고요? 아니던데... 개는... 아, 개란다. 견[犬]은 다... 아닙니까? 아니, 중구는 일자리경제과에 장애인 보조견이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제가 혹여나 싶어서,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있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있었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어느 자료를 봐도 그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과예요? (김미희 의원을 향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기획위였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게 없어요?

김미희의원

저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게 어느 부서 담당인지는 사실... 현재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의 말씀 진짜 감사한데 제가 이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참고한 곳이 중구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가 나와 있어서 저도 이거를 정말 당연히 넣고 싶었는데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니 1년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아요.

김미희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처음부터 폭을 너무 넓게 하면 예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정도는 일단 제가 먼저 자르고 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차차 넓혀가면 괜찮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의 폭이 넓어서 줄였다...?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굳이 장례비까지 넣은 이유는 뭡니까?

김미희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1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미물이 아니고 정말 자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아팠을 때의 진료비,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중 어느 것이 더 강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장례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례비 부분을 추가했고 그리고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그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르는 그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어? 개나 고양이를 장례를 시킬 수 있나, 그런 게 있나?’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죽은 생명을 장례를 시키는 것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간극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에 한 번 지원이 되는 거라면 진료비를 지원받든지, 장례비를 지원받든지 어느 것을 지원받든지 그거는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장례비를 넣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구의 반려동물하고 소유자가 어느 정도 돼요? 파악했어요? 소유자 수하고 동물등록 수하고... 어떻게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 수는 3만 340마리 정도가 되고요. 동물 소유자 수는 2만 2862명으로 돼 있고, 이 소유자당 동물등록 수가 1.33%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2만 2800명이면 개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수도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유자,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 2862명...

근호

나근호위원

개 (소유자)가 2만 2800명 아닙니까? 고양이 (소유자)가 307명이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전체 물어본 건데 왜 개만 이야기해요? 고양이도 반려동물이잖아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는 310마리 정도로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307마리로 나오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조금 차이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2조제1호에 보면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 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 수는 어떻게 돼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8월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수는 1만 7715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은 5737명이고, 장애인은 1만 7342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가구 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가구 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한번 불러봐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초수급자가 1만 7715가구, 차상위계층이 5737가구, 8월 기준입니다. 장애인이 1만 7342가구...

근호

나근호위원

중증장애인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왜 나하고 다르지?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증장애인이 가구 수가 아니고 인원수가 1만 7335명으로 나오던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곱하기 20을 넣든지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다 키운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답변 준비)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데...

김미희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예. 위원님,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 6568명이 되고, 수급자가 2만 4000명, 차상위계층이 9만 얼마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잠시만요.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김미희 의원 자료 찾음) 물론 예산의 범위, 저희들이 3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하는 거지만, 다 해 주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사실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김미희의원

비용추계는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간단한 비용추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저는 한 부모 가정을 안 넣었거든요. 한 부모 가정의 14% 정도가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한 부모 가정을 빼고 나면 10% 이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인원수의 10% 이내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다 해 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곱하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이나 중증장애인이나 해 가지고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원해 주고, 이분은 지원이 안 돼... 그러면 그분에 대한 괴리감이나 이질감은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김미희의원

위원님, 위원님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오셨잖아요? 저희들 복지예산이 50% 정도입니다. 그 50% 정도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생아부터 출산장려 지원금, 초등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금...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괴리감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료비와 장례비를 넣은 것이거든요. 복지라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개 양육비하고 고양이 양육비의 평균은 혹시 알고 계세요?

김미희의원

평균은 모르겠고요. 한 번 진료비가... 제가 어제, 아는 분이 고양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김미희의원

200만 원. 고양이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수술했어요?

김미희의원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이런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니 우리 집 고양이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200만 원이 들었다, 제가 들은 금액 중에는 가장 큰 금액이고 보통 개나 고양이가 한 번씩 가면 30~4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양육비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가 들지 감히 감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기준은 왜 잡으신 거예요?

김미희의원

기본적으로 30~40만 원이 들 때 최소한의 자부담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준이 있고요. 장례비라는 게 50~6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개도 크기, 킬로수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큰 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기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0~6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그렇다면 다 해 줄 수 없으니 자부담도 일정 부담하자는 선에서 20만 원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부산시 기준 같은 거를 보면 다 20만 원 이내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기준을 같이 맞췄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50:50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구비 330만 원을 더 편성...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비에 보면 영수금액의 75%라고 해놨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총 20만 원에서 자부담이 25%,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75%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에 보면 개 양육비는 평균 16만 6000원이고요. 고양이 양육비는 11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희의원

그 양육비의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은 저는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조사 평균을 냈을 때 (개가) 평균이 16만 6000원이고, 고양이가 11만 3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김미희의원

모든 조례라는 게, 물론 부산시 조례가 저희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기준을 다른 특별시, 광역시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저희도 20만 원 정도로... 부산시 조례에 비준해서 저도 이렇게 같이 맞춰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환수조치가 있어요. 경주시 조례에도 환수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환수 규정이 왜 없어요?

김미희의원

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에 환수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15~20만 원을 공짜로 얻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하겠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최소한 믿고 환수조치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셨나요?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김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거를 알고 있는 지난주 29일이었나요, 29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람이 단 10분 만이라도 노출됐을 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한다는 미국 워싱턴주립대의 연구결과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가 있지 않습니까? ‘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동물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이게 법에 의하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까지 돼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햄스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산시 조례 정의의 제2호에 보면 ‘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이 부분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서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제4조제2항을 보시면 ‘진료비 등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제15조라는 거를 제가 찾아보니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원되는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그중에 등록이 된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 어느 동물을 이야기하는지 좀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그냥 법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말씀이 좋으시다면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장의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제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언제나 ‘할 수 있다.’로 조례를 만들고는 하는데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넣어주시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측에서는 더 반기는 그런 문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이 부분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내부 지침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보다는 조례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별지의 서식을 만들어서 ‘별지와 같다.’ 이렇게 하면 신청할 때도 바로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의원

이거는 집행부...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도 받고 있고 신청서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서식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서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별지에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신청서하고 절차가 있기는 한데 또 그거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더 번거로울 것 같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신청서하고 이런 지침을 활용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계속 하던 대로...? 기존대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 물론 「지방자치법」 제78조의1에 보면 비용추계, 물론 그거는 청장님에 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추계를 미첨부할 때는 미첨부 사유서를 넣어서 같이 첨부해 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지원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중복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어쨌든 이거를 시에서 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장례비용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등’을 넣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확대를 해서 한다는 건데 장례비용까지 열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우리 해운대구는 ‘등’을 지원하는 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시의 진료비 사업에 매칭을 해서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고요. 장례비는 다만...

은영

최은영위원

매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칭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장례비가 매칭이 50:50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지원을 하려고 구비 330만 원을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진료비만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따로 장례비까지 확대해서 드리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로는 장례비에 치중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치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퍼센트상 그렇게 되겠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가지 다 열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방법에 있어서 보면 지정 협약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현물급여인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로 병원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현금급여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현금 지급은 아니고요. 저희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 영수증하고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증명서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그분들한테 자부담비 25%를 제외한, 20만 원 이상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서 25%는 자부담, 75%는 지원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후 신청이 되는 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지정이나 협약한 동물병원에서 하게 되면 현물급여 형태, 바우처라든지 현물급여 형태가 되면 신청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될 것 같거든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곳에 꼭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동물을 등록하든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보편화된 동물병원을 다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약자의 차원으로 하는 건데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근호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넣은 것의 의미가 저는 장애인 보조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일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취약계층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은 장애인 보조견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넣어서 이 조례가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중구만은 아니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애인 보조견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이 안 되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해봤느냐 하면 사실 유기 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기 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기 동물 입양자에 대해서도 사실 입양을 할 때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입양비용의 총 60%로 해서 15만 원 정도로...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양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아니면 입양을 할 때 지원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입양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안내는 잘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내는 잘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 집행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집행부 답변 준비)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7명분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열일곱 분에 한해서 한다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기 동물 입양이 연간 어느 정도가 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연간 45마리 정도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3분의 1 정도 지원이 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좀 할까요? 과장님, 장애인 보조견을 넣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김미희의원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김미희의원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과는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야겠다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신 과장님과 김미희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려동물, 아까 들어보니까 등록 수도 많고 소유자 수도 정말 많아졌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조제1호를 보시면 ‘ “사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도 장애로 인한 직업의 제약이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제한을 두셨을까요?

김미희의원

예,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언제나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 때 모 의원님이 ‘왜 자꾸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사회취약계층에만 하나,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진료비라든지 그런 것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복지라는 게 일단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의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반려동물의 수가 많이 증가할 때 의원님들 어느 누구나 이 조례를 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다시 개정해 주시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차후 확대가 될 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예상하는 지원자 수와 예상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일부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저희가 구비를 더 부담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금방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만...

웃음

김미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웃음

김미희의원

조금 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2024년 현재, 2회 추경에 330만 원을 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270만 원이 50:50 해서 시비와 구비 반반,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언제나 예산의 범위라는 게 뭐, 1억 원도 줄 수 있고, 2억 원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감히 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많은 예산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권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후 어느 지자체장이든지 집행부가 와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 증액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기존에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봐서 늘어나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2조제2호에 보면, 아까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파충류나 어류, 새 등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한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희의원

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그 정의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한한 거는 아니고...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이 햄스터까지 딱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는 보통 개, 고양이 정도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대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김미희의원

그거는 동물보호법이고, 법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법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2조제3호를 보시면 진료비에 대해서 각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타 지자체 조항 사례를 보시면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소유 또는 보호하는 경우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긴급하게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을 하시면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타 지자체처럼 지급된 진료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여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의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희 의원, 일자리경제과장과 의논함)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사업은 예산이 1억 6000만 원,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요. 800두 정도 해서, 두당 2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수술비나 아까 말씀하신 장례비 이런 것들이 약간 혼란스러운데 일괄적으로 연간 20만 원 이내 지급한다는 이게 그냥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장례비나 이런 게 생기면 추가로 또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주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진료비하고 장례비까지 다 넓혀서 하는데요. 진료비든 장례비든 1회에 한해서 할 생각이고 또 진료비는 2021년도부터인가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지원받았던 분들 말고 최초로 신청하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의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미희 의원 답변 준비) 제가 알아보기로는 2군데에서 하고 있던데요.

김미희의원

어? 반려동물 관련 말씀이십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에 관련된 조례...

김미희의원

아~ 취약계층입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김미희의원

이게 말에 조금... 조례가 다른데...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로 돼 있고요. ‘취약계층’은 제가 일부러 제명을 좀 바꾼 경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례인데 ‘사회적 약자’로 돼 있는 조례 현황은 특별시, 광역시·도 22군데, 기초지자체 7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로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기존의 해운대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특별히 개정이 아닌 이 조례 제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미희의원

제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도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에 이 금액을 넣어서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동물보호 및 복지는 범위가 너무나 넓었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이십몇 조까지 있는데요. 훑어보면 이게 단순히 진료비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센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빼서 좀 따로 만드는 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도 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최근에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반려된 곳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현행법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동물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생각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장례비용 말씀이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의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김미희의원

위원님, 방금 전에 동물에게 세금 투입이라는 이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 앞선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에 있어서 반려동물은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동물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런 지원을 받는 거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이지만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분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로 정신건강부터 몸 건강에, 반려동물 한 마리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이랄까요, 그런 거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물로 바라봐 주기보다는 그냥 내 자식처럼 바라봐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원

남지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나 타당성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희의원

예,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이 조례 통과 시에... 아까 제4조제2항에 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오로지 개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등록 대상이 되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시범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범인데 동물등록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미희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는 역할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제정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에 준하는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는 질문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요. 저는 하나만 짚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 조례가 사회취약계층에 포커스(focus)입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에 포커스입니까?

김미희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반려동물의 복지가 반려인의 복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려인, 그러니까 사회취약계층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른 조례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회취약계층’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회취약계층에 한 부모 가정은 왜 뺐을까요?

김미희의원

그 또한 예산의 문제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즘 한 부모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한 부모 가정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한 부모 가정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미미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서 수급자가 대부분 다 한 부모 가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죠?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든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죠?

김미희의원

예,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부모 가정은 63%거든요.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한 부모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부모 가정은 많죠. 그런데 63% 이하는 대부분 다 조손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폭넓게 보셨다면 한 부모 가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포커스를 사회취약계층에 맞췄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제가 다른 조례를 보면서 금방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보조견, 한 부모 가정 이거를 넣을까, 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유무를 떠나서 폭넓게 해 주시려고 해서 그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부모 가정도 그렇고, 장애인 보조견도 그렇고 얼마든지 수정해서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넣어주시는 게 발의자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로는 진료비밖에 안 되는데요. 장례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장례비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시하고 구하고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장례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비가... 혹시, 시에서도 20만 원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에서 자부담 빼고 15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20만 원 정도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과되는 진료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초과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부담될 거는 거의 없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장례비를 청구한다고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장례비 말고 진료비만 보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진료비 부분에서는... 아, 위원님. 시 조례에 보면, 시 사업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한 부모 가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잠깐만... 핀트를, 잠시만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장례비 말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시비에서 지원되죠? 자부담하고... 구비로 나가는 건 없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 되는데 한 부모 가정은 대상이 안 된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지금은 없지만 넣게 된다면 한 부모 가정하고 장례비죠? 그거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수술비나 검사비나 이런 거는 거의 시비로 나갈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는 한 부모 가정을 넣게 되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진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일반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비, 이것만 구에서 부담되는 거죠?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추계도 안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는, 한도 끝도 없이 나갈 거라는 진료비들은 사실 구비에서 안 나간다, 한 부모 가정 빼고... 어차피 매칭이 있고 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추가로 나가야 될 예산은 한 부모 가정의 진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일반 사회취약계층이 하는 장례비, 이 정도라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모 가정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조례까지 준비해 주신 김미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미희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 조례가... 이 2개가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매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읽혀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보다 해운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받을 대상자가 늘어나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거고, 우리 해운대구 반려동물 진료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거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한테 다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진료비는 부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장례비 위주로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좀 틀려요. 사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고, 의료급여는 40%에 해당되잖아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48%, 50%의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그래서 진료비도 때로는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조례가 부산시비가 나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으로 볼 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아, 이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20만 원 해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을 둬야만 누구나가 다툼의 소지 없이... 아마 부산시의 조례를 알고 해운대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거를 알면 부산시에서 진료비 20만 원을 주기로 돼 있고, 해운대구도 20만 원 주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 돼 있는 진료비를 부산시에도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같이 돼 있으면 다 중복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답변에서 중복은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서에서 강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제한을 조항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다툼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4조(진료비 등 지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나 부산시도 지정병원을 이용하라, 협력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그래도 해운대구가 부산의 자치구 중에서 제일 큰 자치구고, 해운대구 내의 동물병원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4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기에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등록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지역 동물병원하고 협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제가 원영숙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김미희의원

협약된 장례식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잠시 의논을 하다가... 반려동물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하거나 갑자기 아플 때 협약된 곳을 찾기 위해서, 반송 어디 꼭대기에 계신 할머니가 그곳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협약하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을 빼고 그냥 적정한 조건을 만들어 오면 사후로 해서 추후로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고민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매칭의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된 거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매칭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가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아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것이 잘못...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사업시행은 우리 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관외의 동물병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만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부산시와 연계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상위법, 하위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보호법, ‘진료비 등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라는 거는 없어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아까 김미희 의원님의 답변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그냥 등록에 관련한 부분만 있지 개에 한정한다는 게 없거든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집행부와 함께 자료 찾음) 다른 위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다음에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반려동물의 범위는 햄스터까지 다 되는데, 등록대상동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다면 개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확대해석할 이유도 없네요. 반려동물의 정의를... 아까 몇 조였죠?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죠?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저희도 지금 바로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서 제2조제7호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또 가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등록 반려동물인 겁니다. 그렇죠? 등록된 대상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반려동물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등록대상동물 정의를 해야만 우리가 어느 동물에게 지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의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찾아서 하는 꼬꼬무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야만 우리가 등록대상동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의미도 크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의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에서 개만 해당된다고 돼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돼 있으므로 개만 등록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의에다가... 반려동물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장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많은 좋은 고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 발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공석인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긴급하게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여지껏 수고해 주셨던 최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민우위원

반대해도 되나요?

웃음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영 위원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영 위원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은영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안건 가. 부위원장(최은영 위원) 당선 인사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후반기에 유점자 위원장님과 잘 맞추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최은영·이상곤·김미희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김백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그 누구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큰돈은 아닐 겁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이자차액보전, 이차보전.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같이 발의를 해서가 아니고... 위원님,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에 관한 조문을 일부 신설하는 것인데 이거를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전부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은 종전 조례의 폐지와 같이 되므로 종전 조례에 근거한 사항들이,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방금 심윤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조례는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사실 실현하기가 녹록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있던, 불과 한 달 전에 개정된 조례를 두고도 조례 항목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고민을 다시 했었고요. 그리고 먼저, 2가지 질문이라고 보는데 이 사안은 이차보전에 대한 게 주인데 왜 굳이 전부개정으로 했느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제정하고 똑같은 역할 때문에 앞에 있던 조례에 대한 폐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 2가지 질문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부서와 같이 전부개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위원님들, 죄송한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한 거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53~3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3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도 페이지 수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이든, 2022년도이든 내용이 판박이로 똑같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선택할 때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의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해놨고요. 3가지입니다. 먼저 3분의 2 이상의 조문이 개정돼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라고 하고 있고요. 3분의 2 이상의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정된 후 장기간 또는 여러 번 현실에 맞게 바꾸다 보니 삭제된 조항이나 또는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될 때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부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나갔을 때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전부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많이 힘들 건데... 제가 신·구 표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해놓은 것 중에 보면 3개 조항이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4개 조항입니다. 3개 조항이 아니라 4개 조항의 신설이었고... 먼저 신·구 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제1조부터 자구 수정, 그러니까 용어정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제1조부터 제2조(정의)에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 특례보증부터 해서 들어간 게 있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가 신설됩니다. 제4조(지원 대상)도 내용이 변경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이 명칭도 여러 번 고민했으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히 행사를 할 때 소상공인의 날 중심으로 플리마켓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의 날을 좀 살려야 된다는 부서와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조항은 좀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5조에도 자구 수정이 있고, 제6조에도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항마다 변경사항이 좀 있고요. 제8조에도 있고, 제9조도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가 밀렸고...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이나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다 추가되고, 제15조 쭉 해서 제일 마지막의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와조율을 하면서 가감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제16조(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문으로 따지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조문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바뀌면 4년 만에 4번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라든지 삭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부서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이,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이 이 조례의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조례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 울산만 좀 저조하고요. 전국의 22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에 대한 조례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한 게 주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살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더 이상 조례가 개정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그런 완성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부서와 소통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인데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앞의 조례에 실행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칙을 새롭게 하나, 제2조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에 대한 취지를 100% 살렸고요. 그리고 길라잡이에서 나왔던 걸 비추어봤을 때 이 3가지가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법령에 대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의원들이 법률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부서와의 합의, 부서와의 소통 그리고 이 조례 실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례에 담아져야 될 부분으로, 그래야만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도 부서의 담당자, 팀장까지 충분하게 소화를 다 해서 전부개정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도 살려서 앞과의 단절성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분 다 식사하셨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두 분 다 식사 안 하셨어요? 대답 좀 하이소.

웃음

백철

김백철의원

아, 저요? 예, 식사... 조례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례안 페이지 4쪽하고요. 6쪽인데요. 제8조제1항제7호하고요. ‘그 밖의 소상공인의’ 여기하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근호

나근호위원

제8조제1항제7호 ‘그 밖의 소상공인의’ 할 때 ‘의’하고요. 제9조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이거하고요. 6페이지의 제15조제2항제4호 ‘그 밖의 구청장이’, 이 차이가 뭐예요?

백철

김백철의원

‘의’와 ‘에’에 대한 차이...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75페이지에 보면 이게 ‘의’가 되면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고요. ‘에’가 되면 전체 문장을 수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8조제1항제7호를 보면 ‘그 밖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맞아요.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15조제2항제4호, 이것도 ‘그 밖의’가 되려면 이 안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했잖아요.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제9조제3호 이거는 맞아요. ‘그 밖에’가 맞아요. 이 두 ‘의’는 ‘에’로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75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6페이지의 제15조 있죠? 이게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돼 있고 여기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까지 다 명시돼 있는데 이 제2항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1호로 바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1항에 벌써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 제2항이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 있죠? 법제처 2023년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제17조가 되는데요. 제17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돼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제18조제2항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이것도 법제처 2023년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0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시장이 이 조례를 따라 사무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00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사례집에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제18조제2항하고 제17조제4항을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철

김백철의원

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설명하셔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 조례상에 회의를 하고 나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물론 여비 지급 조례가 따로 있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넣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법제처에도 이렇게 검토의견까지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의 조례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굳이 법제처에서 ‘개정안’ 해 가지고, ‘법제처 검토안’ 해 가지고 굳이 검토의견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게 이번에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을 손보면 전체 조례를 다 손봐야 될 것 같은... 보편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또 넣는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언급을 해 주는 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역전앞’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꼭 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수당이 다 지급되는데 굳이...

백철

김백철의원

지급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부서와 이야기할 때 그 가감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손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사항으로...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사례집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게요. 만약에 앞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손보려면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15조제2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제15조제2항은... 굳이 이것도 ‘심의 및 의결한다.’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1항제1호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굳이 제1항, 제2항을 만들 필요 없이...?

근호

나근호위원

제1항에서 제1호로...

백철

김백철의원

제1항에서 제1호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2항을 넣든, 제1항제1호로 하든...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역전앞’이지...

백철

김백철의원

다를 것 같은데요? ‘ “위원회”라 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16조에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15조만 봤을 때 제1항, 제2항을 두는 거나 제1항의 제1호, 이거하고는 별 의미가...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굳이 이 제2항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했는데 굳이...

백철

김백철의원

이게 제목이 ‘설치 및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제15조 제목이 ‘설치 및 기능’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소상공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5만 3000명 정도...

백철

김백철의원

5만 400명...

송민우위원

5만 400명...? 5만 명 정도가 되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5만 4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 “이자차액보전”이란...’ 해서 문구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에서 이자차액보전하는 구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구는 없고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구가 1군데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랬을 경우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라는 게 그 범위가 사실 좀 애매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건지... 여기에서 좀 시시비비[是是非非]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김백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부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돼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 조례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는 만들어졌지만 실행하고 있는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226개의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하고 울산은 안 되고 있고요. 대구, 경남, 경북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퍼센티지나 이런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잡아야 될지 박아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 금리는 자꾸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4~5% 정도 수준의 소상공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능하면 부산은행이 출자가 이루어지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돼서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있는 게 3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많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자가 4~5% 수준이고 시에서 3% 정도,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2.5~3% 정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넣은 거는 우리 구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전액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금리가 다운돼서 3%가 되게 되면 저희는 1.5~2%, 지금은 4.5~5%가 되니까 2.5~3%...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유연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는, 사실 이자차액보전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퍼센티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사업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차액보전이라는 문구가 과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말장난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절대 안 되죠.

송민우위원

예,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 우려를, 이게 이제서야... 이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해서 4년 만에 이차보전까지 오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특례보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이차보전도 그 기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출에 대한 한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맺어서... 이 사람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은 신용보증재단, 전문성이 있는 이 기관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15배까지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작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쪽에서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한테 광고를 하고 활성화가 돼서 지역 경제가 이거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다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나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드셨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들어서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조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해서, 보증료 관련해서 감면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자했었죠? 이거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출 규모 200억 원 달성까지 저희가 보증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440건에 195억 원 정도의 대출금 지원 규모로 해서 보증료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같은 경우 아까... 5만 400명 중에 440건 정도로 해서 대출 규모가 거의 200억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랜 토론 끝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된다니 다행이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 부산시하고 BNK부산은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1800억 원을 푼다고 해서... 여기도 보면 ‘BNK부산은행은 대출상품을, 시는 이차보전 금액을,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대출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각각 지원 또는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여기에 보면 BNK부산은행이 대출상품도 내놨어요. ‘소상공인 특별자금 1차 신청은 BNK부산은행의 '동백피움' 대출상품을 통해...’, 이 상품도 내놓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혹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조사가... 답변을 조금 길게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맞습니다. 먼저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억 원이 벌써 소진이 다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그만큼 대출이, 우리가 5만 400여 명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출자해도, 200억 원을 (대출)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어떤 거냐 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면 이게 보증보험료가 1.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2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대출을 많이 하는데 보통 3000만 원을 평균으로 봅니다. 그러면 36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대출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이라서 5년 치의 보증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면 보증료가 18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대출하는 소상공인이 180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하면 안타깝게 12만 원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만 해 주거든요. 1년에 3000만 원이... 0.4%만 해 줍니다, 12만 원.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특례보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은 하게 되면, 아직 금액은 안 정해졌는데 1년간, 예시로 3% 정도로 잡으면 90만 원 정도를 1년간, 특례보증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느끼는 거에서는 특례보증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 주니까 고맙지.’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차보전은 해운대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품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150개의 소상공인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게 B-라이콘 상품으로 이게 부산은행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백피움’ 대출상품이라고 돼 있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소진이 다 됐고요. 우리 해운대만 5만 명인데 부산시로 하게 되면 2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 데는 아직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3억 원을 해도 150개인데 이것도 소진이 빨리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일단 중복지원은 없다는 거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 BNK하고 대출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상품을 여러 개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1~2종류 정도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1년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가야 되고, 시에서는 1년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는 몇 퍼센트 적게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1년 후에 또 지원하게 되면 구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년간 정도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추가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 부산은행 센터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까지, 이 하나에 대해서 출자를 하게 하는 거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몇 군데의 은행이 합쳐 가지고 출자금을 내게 해서 100억 원의 출자금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은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자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자기들도 부서의 내년 예산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다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출자를 부산은행이... 대부분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이 출자를 하고 지역의 은행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이라든지 또 원하는 금융권들이 많다면 문호를 많이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특혜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이거를 집행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가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도 지원 대상은 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 수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아니라... 그다음에 제7조에... 사실 아까 발의자의 말씀을 별도로 들었습니다마는 제7조(소상공인의 날), 이게 조문의 명이 사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의 날을 지원할까 하는 발의자의 말씀이 있었고요. ‘소상공인의 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소상공인 주관 행사라고 하면 소상공인의 날에 하는 주관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백철

김백철의원

주로 소상공인의 날...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의 날에 하는 주관 행사가 되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렇죠. 11월 5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1주일간, 소상공인 주관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의 날 및 주관 행사’ 이렇게 좀... 소상공인의 날에 집중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이게 별도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소상공인의 날하고 또 별도의 소상공인 주관 행사, 별도의 행사를 할 때 이거를 지원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보통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하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뒷부분에 연합회 지원이 있거든요. 제14조에 보면 연합회 지원이라는 별도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제7조하고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7조에 대해 특화해서 소상공인의 날을 따로 뽑아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상공인의 날 및 부대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상공인의 날과 관련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7조는 제가 봐도 어쨌든 취지를 살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왔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상공인의 날 및 행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아주 순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제15조에 보시면... 아까 제1항, 제2항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설치 및 기능이기 때문에 제1항은 설치로 보고, 제2항은 기능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제1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 및 자문’입니다. 자문이고요.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문의 범위가 되는 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심의 및 의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제1항도, 제2항도 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하는 역할인데 이것이 자문의 범위와 의결의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저희도 이 ‘의결’을 넣으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자치법규의 길라잡이에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참조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단지 의결이라는 것은 심의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자체 내에서 자문에 대한 의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길라잡이에도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1항에 나온 ‘자문’을 의결을 포함한 자문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조례에는 이 부분들이 다 같은 단어로, 용어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나오는 제16조제8항에... ‘위촉 해제’라는 거는 지금 다 ‘해촉’으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위촉 해제’ 부분은 ‘해촉’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른 조례도 이 해촉이라는 단어 때문에 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해촉’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17조에... 정기회 규정을 제외를, 기존 조례에는 제13조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빠졌어요. 빠지고 ‘위원회의 회의는...’ 기존으로 볼 때는 임시회의 형태죠.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게 임시회의 개념이었는데 정기회의 규정을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위원님, 정기회가 구속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수시로 임시회식으로 소집이 활발한데 정기회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라리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부서에서 챙겨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더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정기회를 했던,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해야 되는 뭐,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충분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임시회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충분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열린 적이 없고요. 그때 2021년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는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기회의 개념 있잖아요?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이거를 넣었던 이유가 있었을 건데... 기존의 조례로 보면 제5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정기회 개념으로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빼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개최를 많이 안 했다는 의미같이 들리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사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도...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사안이 필요하면 수시로 해야죠. 그래서 임시회라는 게 있고요. 정기회의 개념이 필요한 건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굳이 정기회의 개념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제4조(지원 대상)를 보시면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지원 대상자가 되는데 타 지자체 조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몇 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 대상자가 된다든지 구청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해야만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도 있던데... 이런 제한을 전혀 두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보통 사업을 하고 몇 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사실 우리 해운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몇 개월간 있어야 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업 준비인데...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에...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하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대에 사업을 등록하는, 해당되는 거를 이야기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각 항목 안의 교육이나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고,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창업교육을 받는 데도 자금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이 맞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가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을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굳이 안 둬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는 순간 해운대에 바로 등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뒤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악조항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8조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육은 온라인으로라도...

백철

김백철의원

과장님, 이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의무조항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창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관련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반드시 하게 돼 있군요. 과장님, 하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백철

김백철의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에 임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상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질문의 요지는 제8조에 보시면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상시 근로자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고, 그런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처리의 지원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이차보전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말씀하신 회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이라면 법적으로 상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입니다. 거기에 대해 원활한 창업이나 이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의 이차보전하고는 관계없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부분, 특히 청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이분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하의 소상공인분들이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이런 회계 처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는지...? 청년 말고 회계 처리...

백철

김백철의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주 사업으로 두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10조(특례보증 지원)를 봐주십시오. 제1항에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현재 해운대구 소상공인 수가 대략 5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로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별 지원 시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형평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백철

김백철의원

일단 특례보증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기준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의 소득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신용 금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다고 해서 이 금액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큼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평균치를 3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대략 2000~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한을 따로 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 필요한 거는 아닌...?

백철

김백철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한도나 잣대나 기준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추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백철

김백철의원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에 대한 부분이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치나 잣대를 구청에서 안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12조(제외 대상)를 보시면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돼 있는데 소상공인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됩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12조(제외 대상)를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위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할 말씀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체납이 많다는 부분은 아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판단을 해서 보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아마 애초에 대출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제안이유 자체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여건으로... 이게 애초에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다양한 지역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열어가는 경제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를 들어 사하구의 ‘송이아띠’가 선정돼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사례가 있거든요. 아주 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한 개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제1항에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 호’가 제1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다음 각 호의’를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6조(실태 조사)에서, 기존의 조례하고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전부개정안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로 끝이 났는데 기존 조례의 내용이 더 명확한 것 같아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연합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쪽이요. 제16조인데요. 제16조제5항제5호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의원

어디에...? 그 밖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에서 ‘구청장이’ 다음에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의원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목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 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연합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중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관 행사’를 ‘소상공인의 날 및 행사’로, 제8조제1항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제15조제1항 중 ‘관한 다음 각 호의’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제16조제5항제5호 중 ‘임명하는’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등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지금 기본 조례, 우리 청년 조례가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따로 만든 이유가 앞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청년친화도시, 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청년기본법에 다시 신설이 되고 또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친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친화도시로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시에서 이런 국무조정실의 추진계획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전담 조직이라든지, 청년정책의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시의 협조 사항도 있었고 또 이미 다른 일부 지자체는... 기본 조례가 물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이 지정 공모를 위한 관련 부분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해 보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 항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위에서 봤을 때 이 별도의 조례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평가 부분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또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9월 말까지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시에서는 2개 구를 추천해서 국무조정실로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몇 가지 큰 틀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무조건 만들어 내야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되는 대로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스(toss)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게 꼭 위임 조례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자치 조례입니까, 위임 조례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자치 조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자치 조례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위임 조례처럼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있는 조례나 광주, 경남, 거기에 보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처럼 말 그대로 자치 조례, 좀 많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 조례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평가에 이 조례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문서가 오고 가고 한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게 정확하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5쪽의 비용추계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는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넣어놓으셨는데 밑의 비용추계서 상세 내역을 보면 ‘현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전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어서 사업 비용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거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어떤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별도로 한다고 좀 봐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경남이나 광주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좀 담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5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할 때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때 이 조례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년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달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고요. 아까 비용추계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런 대충적인 것으로, 개략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계서를 안 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만약에 추계가 어려우면 그냥 미반영 그 이후에 사유서를 거기에 첨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마치 비용추계가 나온 것처럼 하고 밑에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제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늘 종일 고생하시네요. 위원들하고 친화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상징적인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의미가...

백철

김백철위원

강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0월에 친화도시가 발표됩니까? 공모가 발표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 시에서 9월에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말까지 시에서 추천하는 자치구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이 지정에 대한 게 내려왔는데 이런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담보돼야지 친화도시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갖추기 위해서 조례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친화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편성돼 있는데 그 28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28억 원이라는데 과연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들이 28억 원에 대한 체감을 할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8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기도 청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28억 원이라고 하는데 체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진짜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혹시 28억 원이 지금 정책사업으로 녹아내려 있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조직체계와 인력은 그 사업 중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까? 청년조직 체계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앞서서 청년기본 조례로 출발을 해서 202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팀 신설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 작년에 저희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추진체계는 꾸준히 갖춰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청년이 아니어서 그런지 28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이라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아무리 상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실현 가능토록, 그리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게 기본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녹아 있지 않고요. 우리 해운대구면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조직체계나 그리고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중앙이라든지,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이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면서 청년들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런 플랫폼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런 기반 조성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친화도시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준비하자, 그런 것만... 공모가 되고 나면 청년에게 친화적인 것을 하겠다기보다 지금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책들이 녹아내려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의한 제21조의8을 보게 되면 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진짜 경쟁력이 있나,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구 청년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하나만,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나라도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플랫폼 사업은 아까 ‘해청이랑’이라고 해서 해운대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좀 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활용을 해서 청년 참여 기회를...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몇 번 정도 했죠? 올해 9월인데 몇 번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번 했고요, 하반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할 예정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로 해서 친화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조성 공모를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 구에서 실현토록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8억 원이나 쓰고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국·시비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중앙이라든지, 시의 재원을 좀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또 해 보는 것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 우려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기반이 이런데 어떻게 친화도시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하고자 하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기반이 먼저 되고 나서 이런 걸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너무... 아니, 가지를 키우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씨앗을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우리 문화관광과의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아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를 처음에 법정 문화도시로 하다가 나중에는 K문화도시죠, 그렇죠?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예산 투입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원센터가 있어야지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지원센터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절차에 맞지 않게 조례도 만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산도... 과장님도 아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그 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또 용역도 쪼개기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정이 되어 보려고 굉장히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애를 엄청 많이 쓰셨어요. 쓰셨는데 결국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갑자기 조례를 만들기에 또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이게 지정이란 말입니다. ‘이 지정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친화도시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친화도시와 관련된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아~ 무엇을 좀 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 우리가 이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 해운대구가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기반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반해서 이번에 올라온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졸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청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함인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함인지 이것에 따라서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고 내용적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없다, 그리고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어서 친화도시가 안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함인데 이 지정 대상을 좀 보면 226개 시·군·자치구,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도까지 해서 2024년부터 연간 3개에서 5개 정도 지정이 되고요. 2028년까지 25개 내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최대 3개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부산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국에서 3개입니다. 전국에서 3개를 하기 위함이면, 정말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서부터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더라도 정의 부분, 책무 부분, 조성의 원칙, 조성의 원칙은 형식적인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기본계획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책연구, 이것도 있고요. 위원회,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내용 없는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은 다 이용자 중심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초반에 들어갔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제는 행정이 청년에게 ‘뭘 해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뭘 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의견제시보다는 경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포함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28억 원이라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이용자 중심 방향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이 너무... 제목만 거창하지, 내용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짧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어떤 의지에 방점을 두고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그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론적인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안타까운데요. 현재 해운대구 청년이 이런 비슷한 정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채움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도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지금 해운대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청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야만 해운대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공모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5개년 기본계획은 저희 구가 지금 벌써 작년에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내려온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2024년 청년정책 예산 28억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벌써 이런 별도의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례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진 의지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아까 내용이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시작은 다 미비하더라도 채워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또 부산에는 청년정책이 많이 없기도 하고 기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다 떠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런 청년정책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솔직히 말하면 아까 청년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해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해운대구 청년정책이 너무 후집니다. 청년들이 뭘 받아봤어야 알죠, 정책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해운대구는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자체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몰라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 이것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내용도 처음 시작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서 또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컨설팅을 신청해서 이틀 동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그랬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산에서는 6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고요. 타 지자체는 제가 지금 몇 개를 했는지 파악을 못...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62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앞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입니다. 3개 이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고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보다는 앞서 기본 조례를 할 때 열심히 했던 그런 거, 지금까지의 실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어떤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치중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그 사업계획서에 부족한 면도 많고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적보다는 계획에 좀 치중해서 컨설팅을...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공문이 나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의 선정 기준으로는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그러니까 실적과 성과, 그리고 조성계획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맞는데 이번에 컨설팅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윤정

심윤정위원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은 그렇게 크게... 이 조례의 제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부산광역시에서의 협조 공문인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에 왔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부산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청년친화도시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우리 구·군에서도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담 조직이라든지, 청년정책의 어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친화도시 관련하여서 우리 구에서 부족하다고,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이 아까 재정 여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지나 평가 부분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적극 성이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다고 보시면...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추진 세부 계획을 봤는데 친화도시부터 그다음에 28억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청년 고민을 할 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물론 이 친화도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2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반갑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산시 구·군 체육센터 이용료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면 조항 부분에 있어서...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절 때 우리 반송의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살짝 닫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3년간 적자운영을 계속했어요. 적자운영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실 반송의 비율 면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할인율이 많습니다.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적자의 폭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운영에 있어서 사실 매끄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적자가 자꾸 이어지다 보니 구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실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적으로 반송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감면사항에, 타 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보다 해당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체육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전 구가 모든 수급자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모든 수급자를 적용하다가 2015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는 원래 수준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타 구와 비교를 하게 되면 ‘같은 수급자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감면에 대해서 올린 부분은 저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 구가 다 하는 부분을 적용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개관을 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주민들이 받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위탁을 주는, 구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체육회에 주고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은 보니까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샤워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또 발생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꼼꼼히 살피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가 최근에 1년에 2번씩 개정하는 거 알고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작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쭉 보니까 2022년 12월 13일, 2023년 5월 8일, 2023년 12월 12일, 올해 2024년 7월 1일, 오늘 2024년 9월, 제가 봤을 때 올해 12월에 또 한 번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개정이 많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조례를 이렇게 1년에 2번씩 개정하는 거는 보기 힘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인 송민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할인율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장을 하면서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을 겪어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율 때문에, 특히 작년 10월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자녀의 기준을 보면 앞으로 부산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자녀가) 원래 3자녀일 때는 부산 전체에 2만 5000가구였는데, 2자녀로 하면 15만 7000가구로 늘어났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65만 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약 5배가... 3자녀, 2자녀가 단순히 1명의 차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할인율이 5배가 차이 난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인율 때문에 분명히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프로그램 이용료를 인상한다든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용료 부분은 저희가 5년 전에 이용료를 올리고 지금은 그대로 하는 상황인데, 지금 타 구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에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요금 조정을 한 부분인 다자녀 이런 부분은 개관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반송지역의 주민들이, 아까 인원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자마자 또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바로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타 구도 전체적으로 공히 같은 부분이어서 요금 부분이 정리되는 거를 봐가면서, 저희는 올해 재개관을 했으니 올해 당장 바로 요금을 올리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이 운영 자체가 지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지를 보고 그때 이용요금 정도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그러면 사상구도 있고, 타 구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10월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면서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냥 기준만 바꿔놓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데서, 보통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적용을 못 한 부분도... 이게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2자녀가 다자녀로 됐는데 바로 적용을 못 했던 이유가 시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주는 게 없이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5배씩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다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재개관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부서에서 시작하기 전에 다자녀 부분을 부산시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저희 조례를 준비했던 거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다자녀의 기준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옆의 조례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다자녀의 기준이, 코로나19 전의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했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자녀가 3명이고 부모까지 해서 한 가족이 5명이잖아요? 그때 어떤 혜택이었느냐 하면 똑같이 50%로 5명을 50%를 해 주니까 실제 한 가족이 2~3명의 가격으로 전부 혜택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자녀가 2인일 때 네 사람 다 50% 할인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2명만 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다자녀라고 해서 네 사람 다 50% 할인을 해 주는 건지, 그런 기준이 명확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으로만 돼 있고, 다자녀 가족 중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앞의 선례로 봤을 때 아까처럼... 한 가족이 4명이면 실제 두 사람 가격으로 네 사람 다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운영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청소년수련관도 그랬었고... 그거를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사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사람 중에서 몇 명은 50%, 몇 명은 어떻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 투입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먼저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많이 추가되었잖아요? 조례의 골자가 그거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시행이,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죠? 시행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것도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온라인 예약 시스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온라인 예약 시스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송정테니스파크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구 홈페이지에 그거 한다 아닙니까? 이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거기에 보면 꼭 ‘구 홈페이지’가 아니고 ‘구 홈페이지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등’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실 주민들이 신청할 때 우리는 해운대구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프로그램을 올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그 링크(link)를, 구축할 때 체육회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좀 구축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예산 비용추계를 봤거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2024년 기준, 연간 이용료 감면액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건강증진센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 11, 12월이 3달이니까 약 20% 증가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2400만 원... 아, 전체 연간 20%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더 이용료 감면액 지원금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10월 1일에 시행이 되자면 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사실 이 예산 확보가 없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조례가 어떻게... 조례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0월 1일에 시행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건강증진센터 감면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100%를 조례상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3월부터 개관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인원이 올지 몰라서 사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했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이용자들이 거의 반송지역의 이용자들이겠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로 다 바꿨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적으로 보면 2만 4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수용을 하는 인구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1억 2000만 원 중에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감면 혜택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24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3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600만 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당장 10월 1일에 시행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이거 사실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등록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본예산 자체도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 이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체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운영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순서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9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10월 1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결산 추경쯤에... 운영수지를 파악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당장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별표 2에 보면 이용료 감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밑에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중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해서 10% 감면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여성의 어떤 생리주기를 고려한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통상적으로 13세... 요새 초경이 더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 13세보다는 연령을 좀 조절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성의 폐경이 통상적인, 자연 폐경의 나이가 45~55세이기 때문에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고 앞에는 초경이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당기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게 통상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저희가 계속 13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모든 기준을 이렇게 다 해왔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를 앞쪽으로 당기는 걸로 하면 뒤쪽을... 앞으로를 봐서는 조금 조정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물먹는 하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동시설에 대한 예산이... 저번에 하면서 우리가 ‘이게 끝입니까?’ 하니까 끝이라는 뉘앙스(nuance)로 말씀하셨는데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도 보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도... 제7조제5항에 보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다른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를 많이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만큼 시설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감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앞의 조례 내역을 보니까 이게 감면액도 사실 50%에서 100%로 변동이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아마... 이런 조례가 개정됐던 사유를,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운영을 못 하고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경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료 감면액의 100% 이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다른 시설과 어느 정도의, 물론 감면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이 10%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적과 관련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 만 12세에서 54세, 1개월 이상 등록의 경우 10% 감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4세라고 한 것이 저는 처음에 65세부터 더 많은 감면이 들어가니까 64세까지로 해놨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면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는 좀 보면서 이번에 주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의, 주로 말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퍼센트로 감면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가지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고요. 비슷하긴 한데 또 하나는 체육시설 운영 조례죠? 이 2가지만 보더라도 노인에 대해서 감면의 퍼센트가 다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체육시설은 노인에 대해서 50% 감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센터도 거의 체육시설 아닙니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목적을 보면 똑같아요.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목적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목적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30%이고, 체육시설은 50%이고... 이렇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것을 어떻게, 주로 30% 같으면 30%로 같이 조정을 해 주시든지,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타 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65세 이상이 거의 30%이고, 2개 구가 20%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30%로 한 부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30%로 우리가 할인을 하게 되면 사실 기존보다도 더 감면액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성인 수영은 어르신 같은 경우 주 3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3회로 돼 있었던 게 3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성인 대비 계산을 해보면 3만 1500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용도 주 6회가 기존에 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만 6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면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워낙 운영이 힘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속 운영비를 전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별표 쪽에... 이용료 감면 기준, 별표 2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할인이 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없던 건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도 이번에 추가를 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보면 다른 구에는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다른 구하고 비교 못 합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시설 자체의 감면액에 있어서는 이거를 타 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현금성이잖아요, 그렇죠? 할인해 주는 거니까... 감면이기 때문에 현금성인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될 수 있고요. 재량권남용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할인해 주는 겁니다. 구청장이 어느 날 어떤 대상자의... 범위겠죠? 개인한테는 할인을 안 해 줄 거니까... 또 이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어떤 대상자의 범위를 20% 이내로, 퍼센트가 적은 것도 아니네, 그렇죠? 20% 이내로 또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보면 건강증진센터는 무엇으로 운영하죠? 모든 분들을 다 감면하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안 그래도 부패영향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좀 집어넣어서... 공익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효율적인 운영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구청장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공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이기 때문에 좀 넓게 포함을 해서 내용을 적어놓은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구청장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 단체에 좀 감면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 부분을 넣어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게 만들 거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또 다른 것에 없는, 여기에 체육시설 감면에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더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넣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감면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우리 구청이 운영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가장 핫(hot)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회에 민간위탁으로 넘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우리가 거의 100% 다 지원을 해도 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그런 조례거든요, 우리 조례 자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뭐, 모자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쌈짓돈 채워준다, 이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거뿐만 아니라 이용료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인데... 지금 이용료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료를 올릴 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은 이거를 새로 열면서 올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 열면서, 다시 재개관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타 구의 이용료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감면만 늘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와 동일하게 노인분들한테 30%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싸기 때문에... 이용료 자체가 다른 데보다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금액은 또 더 떨어지고 그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낮은 편은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낮은 편은 아니고... 안 그래도 이런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구별로 요금을 검토해서 올리고 있는 구가 있는데 올리기 전에 보면 저희 구가 낮은 편은... 성인으로 봤을 때 현재 6만 9000원인데, 6만 9000원 이상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몇 개 구가 올라왔던데...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는 주 3회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6회 기준으로 합니까? 5회 기준으로 합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어르신은 3회만 돼 있거든요. 노인 수영은 3회만 돼서 3회에 대한 적용만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6회로 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엄청 더 늘어나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앞에 돼 있는 노인 요금은 프로그램 요금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6회든, 5회든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요금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은 올해 재개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구별로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요금 인상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도 일단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로,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노인 수영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노인 수영을 이용하셨겠죠. 다른 성인 수영으로는 안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수영의 개념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30% 할인하는 거는 기존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6회, 5회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30%를 적용한다고 하면 금액도 떨어지지만 다른 분들이 활용을 또 못 하거든요. 어쨌든 한정적인 공간, 한정적인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 이외의 다른 분들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주 3회 형태로 하든지 하셔야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3회로 했는데 5회, 6회로 다 풀어줘버리면... 그러면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5회, 6회 하고 싶어하실 것 같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인원수에, 수용인원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전 수급자로 확대한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산의 다른 전체 구들이 다 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춘 거고... 일단 65세 이상의 부분이, 특히 반여·반송 쪽에는 그냥 65세 이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른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원이 100% 다 들어간다고는... 좀 숫자가 적긴 하지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의 노인 수영은 운영이 주 3회입니다. 주 3회로 해서 노인분들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5회짜리는 없었거든요. 이거를 풀어버리면, 30%로 하면 다른 성인 수영의 5회짜리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의 할인을 본다고 보고, 6만 9000원짜리를 할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6만 9000원의 성인 수영 5회를 이용하시던 다른 성인분들은 결국 여기에 못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진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노인 수영 프로그램 하나를... 그러니까 성인 수영 주 3회, 월 이용료 4만 5000원짜리 아닙니까? 거기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주 3회짜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5회짜리로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거의 다 수영이긴 하지만... 어쨌든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사항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 부분이거든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개 구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고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면 노인이 별도로 돼 있는 거는 노인 수영하고 노인 헬스입니다. 2개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노인 헬스는 어차피 주 6회가 있었다고요. 기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노인 헬스는 원래 주 6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으로 가면 노인 수영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3회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3회짜리가 별도로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이제 노인분들도 주 5회짜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 진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어르신들은 주 3회짜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보건소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맞죠? 보건소에 있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홍보협력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접근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같은 센터가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없을걸요. 우리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죠? 혹시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한 건데... 지금 반송보건지소하고 같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왜 설립이 되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증진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모에 응모해서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른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목적이나 취지가 좀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송에 지어진 이유가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그 주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 복지 차원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많이 받는 게 맞습니까, 적게 받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많이 받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형편을 맞췄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체육 증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센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수영장이 왜 그렇게 높은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다 지하나 1층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 자꾸 시설비에 대해 우리 구가 이런 자금적인 압박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요. 저는 시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스포츠센터나 다른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데보다도 요금이 저렴한 게 지어진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대신 운영에 너무 차질이 올 정도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선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있는 다른 스포츠보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더 저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그런 혜택을 봐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체육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너무 현저하게 손해를 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홍보협력과로 넘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가 왜 설립이 됐고, 왜 거기에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취지에 맞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위원들한테 설득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기관만큼 똑같은 수익이나, 이런 걸로 치부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공모에 응모를 안 했어야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 구가 감당할 선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 선을 좀 생각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데보다도 운영이 월등하게 뛰어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운영에 대해서 아주 낭패를 볼 정도로 적자가 나면 곤란한 이 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개관을 했죠? 아직 1년이 안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3월에 개관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월에 개관해서 1년이 안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년 뒤에 보시고... 지금 예전보다도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감면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폭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감면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대신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수익이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각기 진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감면이면 수익 면에서는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해운대구의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 설립 취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달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반드시 공부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감면 부분인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같이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정회했다가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정회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가 체육시설 쪽인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죠. 이거 하나 통과하고 나서 해야죠.

상곤

이상곤위원

아, 예. 그러면 체육시설 관련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하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봤을 때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해운대구민을 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2개의 시설 다 해운대구민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자’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구나 다른 시에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주시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에 바로 옆인 기장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시한다든지, 사용 우선순위에 해운대구민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나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장산 축구장을 쓰는 데 있어서 기장 사람이 쓰려고 한다, 그러면 기장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규정을 안 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에 그렇게 지역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저희도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기장에 가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따로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저희 구민도 여기에 없는 거는 기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 제한을 잘 안 두죠.

상곤

이상곤위원

아~ 일부러 지역 제한을 안 뒀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른 데도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일부 있습니다. 사용허가 순서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는 따로 뭐... 저희도 다른 구, 특히 가까운 기장군이나 이런 체육관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제한을 두는 거는 지금은 좀...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동시에 신청이 됐을 때는 해운대구민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껐는데... (위원장, 기록 중지를 요청함) 17시 22분 기록중지 17시 26분 기록계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의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중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중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고, 신설한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이내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있어서... 별표 3의 15번 부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청소년은 몇 세까지 해당이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우리 청소년들이 장산 축구장에서 체육을 한 번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활용을 하면 2시간을 하는 데에 10만 원이 들어요.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기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바뀐 거 아니에요? 여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따르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사항인데... 시행령에 18세라고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시행령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게 되면 청소년의 나이가 24세예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게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기에 저희가 명시한 조항에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우대가 명시돼 있고... 나이가 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각 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돼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래서 이 조항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법안일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저도 이 조항을 찾아봤는데 조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18세까지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는 24세까지라는 제2호가 있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가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는 거는 24세까지거든요. 이거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체육시설에 축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많이 해요. 사실 남자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2~3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1시간 안에는 경기를 못 마칩니다. 그래서 보통 2~3시간을 하게 되면 10~1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시행령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인데 재학 중일 경우에는 24세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각 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세까지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경우, 재학 중일 경우에는 24세...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를 말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의결사항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하지만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9~2020년도에...

윤정

심윤정위원

2019년 10월 21일,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 부분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치 기한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늑장 행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쭉 가서 ‘접수된 순서,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수된 순서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 제8조제7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봐도 꼭 문제가 되는 게 ‘등’, ‘그 밖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 이 부분도 좀 삭제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3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개선안은 강제조항, 그러니까 강행 조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재량 조항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금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금지한다.’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다음 제18조제2항, 거기도 ‘1년간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1년간 참여할 수 없다.’로 이렇게 강행 조항으로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냐하면 지금 제안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현재 있는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개정안이 많아요. 제1조부터 해 가지고 다 개정안인데 이거를 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차치하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저희한테 준 조례안 자체가, 조항이 너무 지그재그예요. 제1조, 제2조를 갔다가 제6조 갔죠? 제8조 갔죠? 또 제4조가 나와요. 또 제7조에 갔죠? 4페이지에 보면 제8조가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4조가 나오고 제7조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조례를 파악하기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조금 검토하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너무 날것으로 올려주셔 가지고... 홍보협력과가 참 성의 없이 조례를 올렸구나...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도 2019년에 안이 내려왔고 그 외에 3번의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늦게 올라오면서도 좀 성의 없이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10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10조(종전의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10조(사용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항에다가 ‘삭제’ 해놓고 제4항을 그대로 달 겁니까? 아니면 제4항을 제3항으로 바꿀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4항이 제3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여기에 그 명시도 안 돼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11조(사용료의 감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11조가 사용료의 감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1항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제가 별표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굉장히 비슷한 용어지만 우리 조례에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구의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사용료와 이용료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사용됐더라고요. 우리는 조례의 조 제목도 ‘사용료의 감면’인데 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사용료’로 수정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별표 3에 보면, 이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별표 3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료’ 부분을 ‘사용료’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2조가 사용료의 반환이지 않습니까? 별표 4거든요. 별표 4가 수정이 일어났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별표 4가 사실...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지금 별표 4가 굉장히... 제12조의 제목이 사용료의 반환이에요. 그러면 이 별표 4는 또 이용료 반환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제12조는 분명히 사용료의 반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 4 부분의 ‘이용료 반환기준’도 ‘사용료 반환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안에 들어가는 것도 ‘1회 이용료’, ‘월 이용료’... 제가 볼 때는 사실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거까지는 수정이 안 일어나더라도 일단 제목은 ‘이용료 반환기준’이 아니고 ‘사용료의 반환’이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제1항제3호가 삭제됐거든요. 그러면 제4호가 제3호가 돼야 돼요. 이 부분도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수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잠시...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사항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준비를 한번 하다가 이 내용 부분의 변경이 많은데 이거를 다 담지 못해서 부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자잘하게 바뀐 내용은 많은데 법적으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서... 기존 조문에서 3분의 2 정도 바뀌면 사실 (전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표현이나 기본적인 이런 별표 조항이 많아서 저희가 전부개정은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다 바뀌었던데요? 일단 조가 밀려서라도 다 바뀌었고... 제1조부터 다 바뀌었고요. 사실 신설된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개정으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의 순서가 지그재그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 순서를 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법제심사를 받을 적에 일단 신설된 조항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개정된 사항을 순서대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설된 3개 제2조, 제6조, 제8조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보기에 순서가 이상해 보이는데 그거는 법제심사를 받으면서 조정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관되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료와 이용료를 헷갈리게... 조문 제목은 ‘사용료’로 적고, 또 가다가 ‘이용료’로 바꾸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다 뽑아봐도... 용어의 통일성이 다 맞아있는데 우리 구는 ‘이용’을 사용했다가 ‘사용’을 사용했다가... 하여튼 각각 달라요.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거는 별표 안의 내용들도 수정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개정안으로, 왜냐하면 제1조의 정의부터 말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제가 기존 조례에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기존 조례에 신설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3분의 2 이상 조정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개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하여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는 범위를, 조문 밀린 거는 안 바뀐 거라고 주장하시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든,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어 사용에서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의 부분, 노인에게 30% 할인하는 것은 다른 데는 건강증진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준용한 게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구의 체육시설들이 노인에 대해서 30% 할인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체육시설은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의 체육시설은 50%입니다. 이 50%의 기준은 뭐죠? (집행부 답변 준비) 우리 거는 노인의 감면 할인율이 50%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50%는 없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노인행사를 할 때는 50%를 해요.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경기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하고요. 65세 이상, 노인이죠? 노인들이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3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건강증진센터는 다른 구에 맞춰서 30%로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체육시설에서는 그 감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맞추려면 다 맞춰야죠.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그렇죠? 똑같은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는 그대로 50%로 두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던 거는 30%로 해서 더 감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정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근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다른 데가 30%이니까 30%로 했는데 또 우리 체육시설은 50%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걸로 정리를 하려면 50%로 했어야죠. 건강증진센터도 우리는 50%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비추어서 하려면... 우리 체육시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다른 데에 맞춰 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또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수정이 일어나야, 과장님이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노인 관련 행사나 경기는 집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라고 돼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별표 3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결국 노인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도 30%로 했기 때문에 30%로 맞추든, 50%로 맞추든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료 전부에 대한 감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로 하는데 전부의 기준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공공행사는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 법령에서 주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가 또 나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전부 감면이 다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20% 감면하려다가 못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체육시설입니다.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하고는 사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해와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아까 감면은 체육시설에 맞춰 가지고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주로 수영장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서로 오면, 우리 부서로 왔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 있다가 홍보협력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홍보협력과로 넘어왔다는 거는 체육시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체육시설 사용료, 혹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뭔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맞출 필요가 있고... 아까 건강증진센터 할 때 20%도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애매한 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별표에서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료 전부를 다 감면해 줍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감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우리가 우리 거라도... 다른 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것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다른 데 거는 또 해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데 것을 갖고 오니까 우리 안에서 또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전부개정으로 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김백철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