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희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는 역할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제정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에 준하는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는 질문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요. 저는 하나만 짚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 조례가 사회취약계층에 포커스(focus)입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에 포커스입니까?

그렇죠? 다른 조례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회취약계층’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회취약계층에 한 부모 가정은 왜 뺐을까요?

그런데 한 부모 가정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한 부모 가정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미미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서 수급자가 대부분 다 한 부모 가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죠?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든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죠?

한 부모 가정은 63%거든요.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한 부모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부모 가정은 많죠. 그런데 63% 이하는 대부분 다 조손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폭넓게 보셨다면 한 부모 가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포커스를 사회취약계층에 맞췄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시하고 구하고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장례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비가... 혹시, 시에서도 20만 원이죠?

어쨌든 20만 원 정도까지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과되는 진료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부담될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비 말고 진료비만 보면...

아니, 잠깐만... 핀트를, 잠시만요.

장례비 말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시비에서 지원되죠? 자부담하고... 구비로 나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지금은 없지만 넣게 된다면 한 부모 가정하고 장례비죠? 그거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수술비나 검사비나 이런 거는 거의 시비로 나갈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는 한 부모 가정을 넣게 되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진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일반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비, 이것만 구에서 부담되는 거죠? 맞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추계도 안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는, 한도 끝도 없이 나갈 거라는 진료비들은 사실 구비에서 안 나간다, 한 부모 가정 빼고... 어차피 매칭이 있고 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추가로 나가야 될 예산은 한 부모 가정의 진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일반 사회취약계층이 하는 장례비, 이 정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모 가정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점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심윤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조례는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사실 실현하기가 녹록지 않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있던, 불과 한 달 전에 개정된 조례를 두고도 조례 항목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고민을 다시 했었고요. 그리고 먼저, 2가지 질문이라고 보는데 이 사안은 이차보전에 대한 게 주인데 왜 굳이 전부개정으로 했느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제정하고 똑같은 역할 때문에 앞에 있던 조례에 대한 폐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 2가지 질문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부서와 같이 전부개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위원님들, 죄송한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한 거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53~3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3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도 페이지 수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이든, 2022년도이든 내용이 판박이로 똑같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선택할 때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의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해놨고요. 3가지입니다. 먼저 3분의 2 이상의 조문이 개정돼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라고 하고 있고요. 3분의 2 이상의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정된 후 장기간 또는 여러 번 현실에 맞게 바꾸다 보니 삭제된 조항이나 또는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될 때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부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나갔을 때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전부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많이 힘들 건데... 제가 신·구 표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해놓은 것 중에 보면 3개 조항이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4개 조항입니다. 3개 조항이 아니라 4개 조항의 신설이었고... 먼저 신·구 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제1조부터 자구 수정, 그러니까 용어정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제1조부터 제2조(정의)에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 특례보증부터 해서 들어간 게 있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가 신설됩니다. 제4조(지원 대상)도 내용이 변경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이 명칭도 여러 번 고민했으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히 행사를 할 때 소상공인의 날 중심으로 플리마켓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의 날을 좀 살려야 된다는 부서와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조항은 좀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5조에도 자구 수정이 있고, 제6조에도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항마다 변경사항이 좀 있고요. 제8조에도 있고, 제9조도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가 밀렸고...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이나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다 추가되고, 제15조 쭉 해서 제일 마지막의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와조율을 하면서 가감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제16조(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필요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조문으로 따지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조문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위원님들,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바뀌면 4년 만에 4번째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라든지 삭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부서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이,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이 이 조례의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조례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 울산만 좀 저조하고요. 전국의 22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에 대한 조례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한 게 주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살려나가야 될 부분이고 더 이상 조례가 개정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그런 완성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부서와 소통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인데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앞의 조례에 실행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칙을 새롭게 하나, 제2조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에 대한 취지를 100% 살렸고요. 그리고 길라잡이에서 나왔던 걸 비추어봤을 때 이 3가지가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법령에 대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의원들이 법률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부서와의 합의, 부서와의 소통 그리고 이 조례 실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례에 담아져야 될 부분으로, 그래야만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도 부서의 담당자, 팀장까지 충분하게 소화를 다 해서 전부개정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도 살려서 앞과의 단절성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예, 식사... 조례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의’와 ‘에’에 대한 차이...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의 조례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을 손보면 전체 조례를 다 손봐야 될 것 같은... 보편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은...

예, 언급을 해 주는 게...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꼭 보거든요.

지급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부서와 이야기할 때 그 가감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손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사항으로...

그러게요. 만약에 앞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손보려면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굳이 제1항, 제2항을 만들 필요 없이...?

제1항에서 제1호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2항을 넣든, 제1항제1호로 하든...

다를 것 같은데요? ‘ “위원회”라 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16조에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15조만 봤을 때 제1항, 제2항을 두는 거나 제1항의 제1호, 이거하고는 별 의미가...

이게 제목이 ‘설치 및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15조 제목이 ‘설치 및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5만 400명...

예.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부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돼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 조례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는 만들어졌지만 실행하고 있는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226개의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하고 울산은 안 되고 있고요. 대구, 경남, 경북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퍼센티지나 이런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잡아야 될지 박아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 금리는 자꾸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4~5% 정도 수준의 소상공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능하면 부산은행이 출자가 이루어지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돼서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있는 게 3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자가 4~5% 수준이고 시에서 3% 정도,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2.5~3% 정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넣은 거는 우리 구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전액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금리가 다운돼서 3%가 되게 되면 저희는 1.5~2%, 지금은 4.5~5%가 되니까 2.5~3%...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유연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예. 그 우려를, 이게 이제서야... 이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해서 4년 만에 이차보전까지 오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특례보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이차보전도 그 기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출에 대한 한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맺어서... 이 사람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은 신용보증재단, 전문성이 있는 이 기관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15배까지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작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쪽에서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한테 광고를 하고 활성화가 돼서 지역 경제가 이거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다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나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조사가... 답변을 조금 길게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억 원이 벌써 소진이 다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출이, 우리가 5만 400여 명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출자해도, 200억 원을 (대출)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어떤 거냐 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면 이게 보증보험료가 1.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2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대출을 많이 하는데 보통 3000만 원을 평균으로 봅니다. 그러면 36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대출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이라서 5년 치의 보증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면 보증료가 18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대출하는 소상공인이 180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하면 안타깝게 12만 원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만 해 주거든요. 1년에 3000만 원이... 0.4%만 해 줍니다, 12만 원.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특례보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은 하게 되면, 아직 금액은 안 정해졌는데 1년간, 예시로 3% 정도로 잡으면 90만 원 정도를 1년간, 특례보증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느끼는 거에서는 특례보증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 주니까 고맙지.’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차보전은 해운대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품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150개의 소상공인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게 B-라이콘 상품으로 이게 부산은행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소진이 다 됐고요. 우리 해운대만 5만 명인데 부산시로 하게 되면 2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 데는 아직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3억 원을 해도 150개인데 이것도 소진이 빨리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 부산은행 센터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까지, 이 하나에 대해서 출자를 하게 하는 거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몇 군데의 은행이 합쳐 가지고 출자금을 내게 해서 100억 원의 출자금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은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자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자기들도 부서의 내년 예산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다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로 소상공인의 날...

예, 그렇죠. 11월 5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1주일간, 소상공인 주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7조는 제가 봐도 어쨌든 취지를 살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왔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상공인의 날 및 행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아주 순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이 ‘의결’을 넣으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자치법규의 길라잡이에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참조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단지 의결이라는 것은 심의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자체 내에서 자문에 대한 의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길라잡이에도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정기회가 구속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수시로 임시회식으로 소집이 활발한데 정기회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라리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부서에서 챙겨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더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통 사업을 하고 몇 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사실 우리 해운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몇 개월간 있어야 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업 준비인데...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에...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하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대에 사업을 등록하는, 해당되는 거를 이야기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창업교육을 받는 데도 자금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을 굳이 안 둬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는 순간 해운대에 바로 등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뒤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악조항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금을,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에 임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상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말씀하신 회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이라면 법적으로 상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입니다. 거기에 대해 원활한 창업이나 이런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의 이차보전하고는 관계없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부분, 특히 청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주 사업으로 두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특례보증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기준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의 소득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신용 금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다고 해서 이 금액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큼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평균치를 3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한도나 잣대나 기준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추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에 대한 부분이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치나 잣대를 구청에서 안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금액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애초에 대출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예,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그 밖에...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종일 고생하시네요. 위원들하고 친화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상징적인 거죠?

강하죠?

그러면 10월에 친화도시가 발표됩니까? 공모가 발표됩니까?

과장님, 이게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이 지정에 대한 게 내려왔는데 이런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담보돼야지 친화도시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조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갖추기 위해서 조례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친화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편성돼 있는데 그 28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28억 원이라는데 과연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들이 28억 원에 대한 체감을 할까요?

지금 여기도 청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28억 원이라고 하는데 체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진짜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혹시 28억 원이 지금 정책사업으로 녹아내려 있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와 인력은 그 사업 중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까? 청년조직 체계나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어쨌든 제가 청년이 아니어서 그런지 28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이라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아무리 상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실현 가능토록, 그리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게 기본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녹아 있지 않고요. 우리 해운대구면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조직체계나 그리고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면서 청년들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런 플랫폼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런 기반 조성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친화도시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준비하자, 그런 것만... 공모가 되고 나면 청년에게 친화적인 것을 하겠다기보다 지금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책들이 녹아내려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의한 제21조의8을 보게 되면 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진짜 경쟁력이 있나,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구 청년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만,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나라도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몇 번 정도 했죠? 올해 9월인데 몇 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그 정도로 해서 친화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조성 공모를 준비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 구에서 실현토록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28억 원이나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 우려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 기반이 이런데 어떻게 친화도시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기반이 먼저 되고 나서 이런 걸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너무... 아니, 가지를 키우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씨앗을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소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맞죠? 보건소에 있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홍보협력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접근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같은 센터가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우리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죠? 혹시 아십니까?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왜 설립이 되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증진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모에 응모해서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른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목적이나 취지가 좀 다릅니다.

반송에 지어진 이유가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그 주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 복지 차원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많이 받는 게 맞습니까, 적게 받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형편을 맞췄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체육 증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센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수영장이 왜 그렇게 높은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다 지하나 1층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 자꾸 시설비에 대해 우리 구가 이런 자금적인 압박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요. 저는 시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스포츠센터나 다른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데보다도 요금이 저렴한 게 지어진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대신 운영에 너무 차질이 올 정도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선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있는 다른 스포츠보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더 저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그런 혜택을 봐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체육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너무 현저하게 손해를 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홍보협력과로 넘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가 왜 설립이 됐고, 왜 거기에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취지에 맞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위원들한테 설득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기관만큼 똑같은 수익이나, 이런 걸로 치부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공모에 응모를 안 했어야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 구가 감당할 선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 선을 좀 생각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데보다도 운영이 월등하게 뛰어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운영에 대해서 아주 낭패를 볼 정도로 적자가 나면 곤란한 이 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개관을 했죠? 아직 1년이 안 됐죠?

3월에 개관해서 1년이 안 됐죠?

1년 뒤에 보시고... 지금 예전보다도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감면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폭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감면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대신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수익이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각기 진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감면이면 수익 면에서는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해운대구의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 설립 취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달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히스토리를 반드시 공부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있어서... 별표 3의 15번 부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청소년은 몇 세까지 해당이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우리 청소년들이 장산 축구장에서 체육을 한 번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활용을 하면 2시간을 하는 데에 10만 원이 들어요.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뀐 거 아니에요? 여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따르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예요.

시행령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게 되면 청소년의 나이가 24세예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게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각 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돼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래서 이 조항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법안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가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는 거는 24세까지거든요. 이거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체육시설에 축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많이 해요. 사실 남자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2~3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1시간 안에는 경기를 못 마칩니다. 그래서 보통 2~3시간을 하게 되면 10~1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시행령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세까지라는 겁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