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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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조례 만드신 거 보니까 꼼꼼하게 잘 만드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6조(실태조사)를 한번 보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시면... 혹시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실태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났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구도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죠? 만든 데가 있죠? 보시면 앞으로 우리 구도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건데, 혹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조문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빠져있던데, 실태조사에 보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조례가 힘도 있고...

상곤

이상곤의원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고 또 담당 보육교직원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당연히 같이 첨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넣어도 되나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상곤

이상곤의원

꼭 명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현재 전국의 51개 지자체에 조례가 되어 있고 부산에는 부산시 조례하고 총 7군데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상곤

이상곤의원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성군

김성군위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가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는?

상곤

이상곤의원

...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8조(지원사업)에 보시면 교직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려면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홍보가 있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뒤에 보면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8조제1항제2호에...?

상곤

이상곤의원

예, 제1항제2호에...

성군

김성군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아, 이게 추가되면 되네, 그렇죠? 들어가 있네, 제8조제1항제2호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낮은 처우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어서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구 관내에 1400여 명 정도 교직원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 2분기 기준의 부산광역시 보육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수가 1392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1300명, 기장군 120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당 자치구는 이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작 필요성이 있었는데, 전국에도 실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특히 최근에 TV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CCTV 이런 것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교사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든 직업이 보육교직원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3D업종으로 되어 있는 게 어린이집이라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기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상곤

이상곤의원

일단 제가 지난달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을의 입장에 있었는데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환영하는 쪽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인식 개선이라든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인데, 이게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원래. 그런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호의 침해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보호 조치,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호를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일 중요한 게 보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침해를... 특히 학부모들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욕설도 있고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분쟁할 수 있는 이 2개가, 제3호, 제4호가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많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5호에다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현재 제정된 부산시 자치구 조례 모두를 보면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타 자치구의 조례를 다 한번 보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어느 정도 다 봤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내용인 목적하고 추진 방향을 명시해야 하고 성과 측정이나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명시를 많이 해놓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행계획을 할 때, 여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 기본계획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은 이 정도로도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보육교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8조(지원사업)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활동 계획이 따로 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국·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시비에서 복지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구에서는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순수 구비 100%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복 충전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심리 치료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다는 부분을 명시하면 좋긴 하겠는데...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으로 1위가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개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에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부모와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는 보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 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과 발의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어린이집은 아닙니다만 운동시설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태권도 관장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된 배경도 CCTV가 없었다면 사실은 밝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육교직원이나 아이들이나 다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처럼 중요한 CCTV의 기능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다 갖춰져 있죠? 그렇죠,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서적 지원도 지원이 될 수가 있고 법률적 지원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는 예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분쟁에 있어서 결국 그 분쟁을 법률적 비용으로 한다면 순수하게 보육교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발의한 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지원사업에 있는 것처럼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일단 제일 처음에 법률적인 게 발현되었을 때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법률 구제 요건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법률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매년 구비 100%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금액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하는데... 교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는 집어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들이 법률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조례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 소요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총 1428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올해 소요 예산은 1억 204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쓰는가 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에 연간 1회 인당 1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1428명에서 152명의 원장을 뺀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씩 한다면 부족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27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계산적으로 하면 10만 원씩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올 초에 예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때 의결해 주셔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결해서 5월에 다 지급된 상황이거든요.

서창우위원

5월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이라 5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계산적으로 한다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계산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서창우위원

올해 못 받은 보육교직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서창우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예산에는 보육교사만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라든지 기사라든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보육교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기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빠진 상태예요.

서창우위원

그분도 잡아넣어야지... 운전하시는 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분도 당당하게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곤 의원님은 우리 해운대에 없는 조례를 조목조목[條目條目] 어떻게 찾아내는가 봐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할 때 우리 해운대구는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찾았지?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이것을 발의할 때, 조사할 때 지자체가 아까 몇 군데...?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에 5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2군데... 저도 다른 지자체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하나 다른 게 추가된 게... 다른 데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한 군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전담 기구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제주도인데요. 제주자치도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 처리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확실히 해서 세목, 세목... 1항, 2항, 3항, 4항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지원사업을 별도로 해서 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담 기구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 또한 심도 있게 해 보면 좋겠다, 또한 학부모하고 보육교직원하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조항도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한 운전기사나 다른 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부모들의 갑질에 대한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넣어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는 학부모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6조에서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게 한 번이 전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하는 그거, 혹시 그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대부분이 스트레스라고 대답을 하시길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랜덤(random)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실시를 만약에 한다면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 등의 예를 몇 개만 들어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일... 거기도 좀 더 인력을 보충시켜서 예를 들면 심리상담치료사라든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좀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상위법 그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할 거면 5년마다 같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개정하는 걸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8조의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등등해서 이런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것도 예를 몇 개만 들어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자분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 보육교직원을 위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할 생각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네요?

상곤

이상곤의원

부산시도 있고 해운대구에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7조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육교직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면 현재까지 보육교직원 권익과 관련해서 심의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켜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한 사례는 없는데 그러면 보육교직원...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권익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 사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최근에는 없었다.’는 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년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1년 정도는 없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없었고 작년에... 그것도 언론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직장 어린이집, 지나간 거니까... 백병원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서로 갑질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백병원 직장어린이집 갑질 사항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라는 건 저희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변화가 있었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었을 수도 있겠죠.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차후에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점이 현재 2024년 9월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2024년도에 제정된 곳은 1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02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2025년도 시행을 목표로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보통합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3대 관리 체제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3대 체제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결국 어린이집하고 모든 보육과 교육을 함께 교육부로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맞는데요.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서 효율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3대 관리 체제 개선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저희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영유아교육법입니다. 이런 관련 법률을 2024년 내 일괄 개정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 이렇게 상위법 일괄 개정을 앞둔 시점에, 지금 조례안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첨부 사유서가 있죠?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해야 하는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랑 이렇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현재 규정되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 인식이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 조례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관련 상위법이 개정 완료 후에 개정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곧 내년도에, 적어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 이게 통합되어서 업무가 다 이관이 된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일단 위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교육부로 다 넘어간 상태이고 한데 또 항간에는 지자체로 내려가면 업무를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지침이 확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원화되어서 교육부로 넘어간다고 해서 지자체의 업무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원화가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나중에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향후 개정을 하는 게 낫겠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내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9월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일을 해 보니까 사실은 중앙의 의지는 있기는 한데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중앙의 계획이랑 괴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를 여쭤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얼마나 될까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사실 늦었지만 의미가...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고... 그 효율성의 정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되는 시점과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시점과 맞물렸을 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 효율성은 퍼센티지로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미희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니까 제9조(재정지원)가 있던데요, 그렇죠? 재정지원하고 제10조(실비지급)에 걸쳐서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9조에도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정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 추계가 안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산은 아직 비용추계를 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전국에 142개, 부산에 7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교통비, 식비를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전체는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여타 구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던가요?

상곤

이상곤의원

비용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 해봤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발의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는 기획위에 잠깐 있다가 다시 주민위로 넘어와서 저희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환경위생과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는 제가 확실하게 한 걸로 기억되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관련해서 6R 운동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6R 운동이 뭔가 하면 아껴 쓰기 리듀스(Reduce), 거절하기 리퓨즈(Refuse), 다시 쓰기 리유즈(Reuse), 재생하기 리사이클(Recycle), 고쳐쓰기 리퍼포즈(Repurpose), 재고하기 리싱크(Rethink), 이것을 6R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만큼 환경에... 근본적으로 아껴 쓰고,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고, 다시 쓰고, 쓸 수 있는 것은 재생해서 쓰고, 고쳐 쓰고, 정말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서... 이것을 6R 운동이라고 총칭을 하거든요. 이 사회적 운동을 우리 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좀 확산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시고 환경위생과 측면에서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면 이런 것들은 시행해 보도록,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탄소 제로(zero) 실천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도... 얼마입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 그것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3번에 걸쳐서 착수보고, 중간,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50년까지 탄소제로 실천을 위해서 또 하고 있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탄소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언제입니까? 환경 축제를 할 때,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인가 환경송 대회를 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 말고는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꿈꾸는마을축제라고 해서 자치하고 여러 행사할 때 같이 끼워서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5월에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저희도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얹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 단독으로 일단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충분히 단독으로 해도 될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예산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대한 필요성,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탄소제로 실천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시연도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다운로드(download) 받아 가지고 어디 좋은 장소에서 이런 것도 한번 방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백번 제정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따라줘야 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비용추계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예산도 없단 말입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상곤 의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가 올여름을 지나면서 참 많이 느꼈을 겁니다. 환경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만 환경 교육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조례는 다른 데와 다르게 대학생까지 전체 다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중등부 예행처럼 해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환경 교육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솔직히 환경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환경 교육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해운대구만큼은 환경 교육을 보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에 해당 조례가 있더라고요. 부산시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해운대구의 환경 교육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환경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몇 회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신청하는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에 11개 프로그램에 33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된 환경 교육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따로 그런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인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합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2024년 부산시 환경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12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와 우리 구는 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반여초등학교에 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저희도 이것을 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공사는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간이 조성되면 구 환경교육센터로 해서 활용하겠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를 교육청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3군데에서 어느 정도 협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험교육관이 준공되고 나서 저희가 직영을 못 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면 아마 그때 좀 더 구체화되어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해당 기관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짧은 거 하나만 할게요. 제2조(정의)에 보시면...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상위법률이 가, 나, 다, 라가 있죠? 제2조(정의)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2조를 보시면 ‘「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

성군

김성군위원

법률에 보시면, 상위법을 보면 그렇죠?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가, 나, 다, 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보면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런데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제5조 있지 않습니까? 제5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가 있죠? 보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신설된 조례에는 보니까 어린이집에 영유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 대상이 가능합니까? 위의 법률에 없는데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영유아도 지원할 수 있나요?

상곤

이상곤의원

유아교육법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상관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유아교육법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위의 상위법에 없는데도...?

상곤

이상곤의원

유아교육법이 있잖아요. 원래라면 상위법 자체에, 환경교육법 자체에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서 유치원...

성군

김성군위원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유아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0세에서 7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를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관계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저희 해운대구 공무원 환경교육 실시 현황은 어떻게 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은 직원들한테 1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체교육입니까? 아니면 원격교육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제6조를 먼저 보면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사항을 넣어놓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항들 중에서 혹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중에서... 7호까지 있나요? 아, 6호까지 있네요. 6호 중에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 하고 있는 것은 1호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3호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2호도 약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약간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국가기관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호, 2호, 3호하고... 4호, 5호 이 정도는 다...

현신

문현신위원

4호, 5호까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1호, 2호, 3호 같은 경우는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에 ‘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위법 제2조(정의) 부분에,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상위법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가하거나 축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발의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6조의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강제 규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로 임의 조항으로 오히려 풀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2항제3호를 보면... 제2항에 환경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 맞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3호에는, 다른 1, 2, 4, 5, 6호는 그전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해요. 그런데 3호에 오면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서 4페이지의 제6조제3호에 ‘사회환경교육 전문위원 양성 및 지원’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맞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문인력... 지금 용어 통일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용어 통일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의 업무수행 부분에 있어서 ‘환경교육 지도자’로, 오히려 전문인력에서 지도자로 축소를 시켜놓았거든요. 제6조제3호와 같이... 지도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을 가르치는, 가르쳐서 이끄는 그런 사람, 딱 가르치는 데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좀 더 포괄적이고 하다 보니까 제6조제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7조제2항제3호도 ‘환경교육 지도자’가 아니라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으로 수정하는 게...

상곤

이상곤의원

포괄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용어의 통일성에서도 그렇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현재 반여초 자리의 환경체험교육관, 부산시에서 하는 그것을 저희의 구 환경교육센터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부산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언제쯤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2023년 12월의 협약 사항인데... 저희가 환경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법률이 제정된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2021년 1월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금 제명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때 2023년 12월에 반여초 환경체험교육관을 저희 구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 협약을 하실 때 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부서에서는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아마 미처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도시, 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저희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2023년에 환경도시 지정이 7군데가 더 되었습니다. 그전에 2022년인가는 6군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총 13곳이 환경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발 빠르게, 더군다나 현시점의 어젠다(agenda)가 환경 아닙니까? 기후 위기, 환경...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협약을 부산시하고 체결까지 해 놓고는 준비를 의원 발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건 상당히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발 빠르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상위법을 읽어주셨는데, 보면 상위법상으로... 이게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상에 보면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명이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제2항을 보면 시·군·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위법상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명확하게 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설치라는 단어가 좀더 포괄적이고... 설치와 지정의 차이를 보면 설치한다는 것은 설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설립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 생각은 없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정할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지정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이 부분도 제1항에서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냥 일반 환경교육센터라고 통칭하는 것보다 기초환경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해운대구... 저희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명칭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운대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법상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앞에 ‘구청장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운대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나, 암묵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암묵적인 것이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러면 기술교육원이라든지 채움센터라든지 다른 해운대구 해당 산하기관들 할 때 ‘해운대구’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구청장은’이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구청장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도 되고... 아까 문현신 위원님께서는 ‘해운대구’를 넣으면 명확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곤

이상곤의원

명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강조가 아니라 명확성을 가지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하고 할 때 충분히 해운대구 소유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비용추계가 안 올라왔습니다. 비용추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비용추계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실비지급)에 있어서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고 아예 제공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비지급 자체가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실비지급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만약에... 저는 실비지급 부분을 넣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으면, 명확성 없이 구체적인 정의 없이 이렇게 넣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지급 신청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데도 있고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세 개의 분류가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대부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교통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발의자님의 판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비용추계 부분에서 이게 선언적,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서 비용추계를 올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미포함 사유서에 보면요. 이게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선언적, 상징적으로만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도 만들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도 지정할 거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정,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안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50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가 다소 부정확하다 해서 미뤄둘 수 있지만 센터를 지정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가 올라와야죠.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의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에서 어떻게 지정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교육, 교재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센터의 업무수행 내용이고요. 지정 요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지정 요건...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혹시 발의자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지정 요건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놓았는데요. 시행령에서 보면 별표에 따로 명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얘기하면서 그 기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표를 보면 전문인력 2명, 상근인력 1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물론 그것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그 인력만 봐도 인건비가 5000만 원 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비용추계를 다시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구에 지원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현재를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청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따로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추계라든지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중복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중복이 있다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김미희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중복이 된다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이상곤 의원님, 사업자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특별하게 빠져있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여러 가지 광범위... 아까처럼 다른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따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우리 구에서 사업자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교육청 조례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중복이 되면 다 중복이 되어서 하고 아니면 빠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상곤

이상곤의원

갈수록 통일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자구 수정 정도인데, 3페이지를 보시면 ‘책무’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는지... 앞에 ‘구청장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책무가, 이것은 부산 해운대구의 책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에 자구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5조에 보면, 이것도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문법,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부산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냥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에서의’ 이런 것은 일본식 문법이라서 이것은 좀 삭제를,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이상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재정 수반 요인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서창우·이상곤·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기훈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검토를 해 봤냐 하면 해운대구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지역입니다. 2013년 5월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전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민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고요. 그래서 옥외영업 지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2015년도 3월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은 없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2015년 3월 12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해운대구 전국 최초 고시 제정 옥외영업 가능 지역 확대’,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은 백선기 구청장입니다. 그때 백선기 구청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관광특구 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 밀집 지역인 중심 상업지역까지 확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 지역 외에 상가 밀집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이로써 우동, 중동, 송정동 관광특구 지역과 좌동 상가 밀집 지역 대부분의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났습니다. 혹시 그 뒤로 이런 내용으로 협상한 것은 없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백선기 구청장은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돼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옥외영업 확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국 최초로 고시가 제정됐는데 옥외영업 관련돼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김상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아, 예, 예.

기훈

박기훈의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의 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고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동, 중동은 원래 관광특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가 밀집 지역 등’ 해서 고시가 풀림으로 해서 그다음에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 고시가 폐지가 되었어요. 전국의 관광특구 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고시가 폐지가 되면서 이 관광특구를 포함해서 모든 옥외영업은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몰라요. 모르고 이 옥외영업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면... 지금 단속만 없으면 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남로 같은 경우에도 옥외영업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 절차를 안 밟고 있는 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시가 처음부터 관광특구에 했으면 좋았으나 지금은 옥외영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의원님,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이 조례 내용을 한번 봤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1장으로 딱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기훈

박기훈의원

먼저 인천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옥외영업에 대해서 2023년도 5월 19일에 시행된 시행규칙에 보면 옥외조리에 관한 방법, 신고 절차, 제한사항 등을 면밀하게 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중구보다는 좀 세밀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좀 세밀하게 적다 보니까 옥외영업자의 규칙이라든지,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까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기훈

박기훈의원

다만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간 등 거리 제한을 둔 이유는 지금 관광특구다 보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관광특구가... 죄송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나온 것도 있고요. 또한 진정성 있는 민원이 있기도 있습니다. 다만 옥내에서 조리를 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옥내라고 해서 냄새가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한 번씩 옥외조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더베이101 앞에서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베이101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양식 문화거든요. 앉아서 호프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문화인데 지금 상가 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창을 구워 먹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이런 거라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영업장하고 서로의 민원, 그런 민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슬기롭게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혹시 대구 수성구 관련돼서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성구는 보니까 들안길이라든가, 수성못, 이런 데 식품접객업소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의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정해 놨습니다. 지역의 위치를 해 가지고 옥외영업 조리 행위 허용 지역을 두산동이나 상동으로 해서 번지수를 정했는데 그 지역을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대구 수성구하고 이런 거하고 격이 다르고,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만의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영업을 좀 확실하게 하고 또 옥외조리에 대한 것을 좀 풀어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되살아나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방금 박기훈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 옥외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업체가, 업소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럼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허용에 따른 것은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 봤습니다.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허가를 못 받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풀이한다면요. 지금 옥외영업이 허가된 데가 우리 해운대구는 40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 보면 옥외영업을 하는 곳은 태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곳은 40곳입니다. 40곳밖에 지금 옥외조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저기에서 다 옥외조리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특구 내의 옥외영업이 신고된 곳에 옥외조리가 가능하고 또 현재 법은 주거지하고 100m입니다. 100m와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니까 주거지에 사는 사람한테서 민원은 전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남로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밤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으로 관광특구에 맞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라는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조례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박기훈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의 내용도 보면 굳이 이 조례안에 그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보면...

기훈

박기훈의원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예, 제3조하고 제7조요.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담당 과하고 협의하면서 제3조와 제7조의 영업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걱정되는 게 구남로였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남로는 거의 다 옥외영업을 입구나 테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영업이 신고된 곳은 지금 구남로에 4곳인가, 5곳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남로는 신고가 안 되고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다만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100m이기 때문에 구남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만약에 거리 제한과 시간제한을 풀어주신다면 저에게는, 발의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해운대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을 하시는 외부 손님이나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거리 제한이나 시간제한도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발의자로서 생각은 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24시간 불야성처럼 영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이런 데 해안가로 가보면 정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도 보면 인구를 자꾸 광안리로 빼앗긴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한다면... 물론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원 또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줌으로써 구남로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과 발의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발의자인 박기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23년 5월 19일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이 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잠깐만요. 개정된 사유는 이게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서 영업 신고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일관성 있게 행정 처리를 하라고 해서 시행 고시가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식약처의 규제 핵심 100대 과제 중에 이 옥외조리 행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게 2023년 5월 19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전에는 옥외영업의 조리 행위는 냄새 등 민원 발생,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죠,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서창우위원

금지가 됐는데 개정 후에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도 옥외조리를 전면으로 허용이 된 게 2023년 5월 19일에 개정이 된 겁니다. 맞죠,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맞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폭넓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됐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과연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그게 몇 조입니까? 100m의... 제3조죠. 제3조의 100m가 실질적인 규제가 될는지,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부족하지 않나, 주거지와 100m는 주거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10m 안에라도 냄새가 날 수가 있고 200m가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규제 효과가 실제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또한 규제의 일관성 확보면에서도 일정한 위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의 위해가 적은 곳은 옥외조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저도 발의자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이게 시행됐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단속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냄새 이런 쪽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부분의 옥외조리가 허용이 되는 곳을 본다면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실제 거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지역에서 과감한 규제는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저는 크게 우리의 이 행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박기훈 의원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서창우 위원님, 잠시 답변을 좀 드리면 2023년 5월에 고시가 나고 나서 해운대소방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 서류는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소방서에 질의했더니 먼저 각종 법령 기준만 준수해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업장 준수나 거리 제한이나... 지금은 거리 제한이 있지만 준수를 해서 화재 위험을 방지만 한다면 충분히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박기훈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의원님, 이게 지난 8월 임시회 때 한 번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과 그때와 가장 달라진 조례안의 내용이 뭘까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때는 50m로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리상의 기준입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50m로 올렸고... 그때는 임의적으로 우리 과와 협의를 하면서 제가 강제적으로 50m로 올렸고요. 왜냐하면 담당 과에서는 200m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0m와 50m를 주장할 경우에, 200m일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가해 준다고 해서, 조례로 허가해 준다고 해서 할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m로 할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서 담당 과와 협의를 좀 해서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미포 일부 지역, 청사포 일부 지역, 센텀 일부 지역으로 해서 100m를 허용한다면 3곳 정도는 옥외영업으로서 허가를 하고 옥외조리가 가능할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러면 동의를 하십니까, 이 200m 기준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이게 의견서가 올라왔다, 그렇죠? 해당 과에서 200m로 한 의견서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00m 정도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100m...

김미희위원

의견에는 동의를 하신 겁니까? 별다른 의견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100m 정도는... 저희들이 민원을 감안했을 때 소음이나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조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100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쟁점이 되는 게 제3조입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3년 5월 19일에 다시 고시가 되어서... 별표 17 ‘도’ 부분입니다. ‘도’ 부분에 1과 2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9일에... 이 삭제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잠깐만요.

김미희위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5월 19일에 삭제된 부분이 제1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업·영유하는 장소, 이게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었던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희들 올라온 조례를 보면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금 다시 이 법과는 다르게, 상위법과는 다르게 다시 이거를 조정하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훈

박기훈의원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처음에는 관광특구라는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고시에 따라서 관광특구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만은 관광특구가 또 살아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관광특구는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조례라 하면 의원님이 올리신 조례에서 저희들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지역으로...?

기훈

박기훈의원

예, 지금 해운대구 관광특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도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삭제된 내용은 관광특구 지역을 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시 규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훈

박기훈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인 수성구라든지, 영도구를 보면 지역을 제한해 놨습니다. 지역을 제한해도 되고 그래도 되니까 저는 다만 관광특구로 제한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기훈

박기훈의원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외조리와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별표 17의 ‘도’ 부분을 보면 ‘휴게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제과점 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의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는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이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허용을 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을 정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의원

저는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별도라는 것은 옥외조리도 가능한 지역도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장소가...?

기훈

박기훈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법을 각각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을 좀 하...

기훈

박기훈의원

다른 지역 조례도 보면 충분히 이 위치를 선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충분히 관광특구로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다른 조례도 위치를 지정해 놨다는 게 아마 대구 수성구 한 군데...?

기훈

박기훈의원

대구 수성구 또 영도구...

김미희위원

영도구하고 그러면 또 다른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옥외조리와 관련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지금 그게 어디 있지...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옥외영업은 사실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옥외영업이라는 이 조례 안에 옥외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조례가 지금 5군데가 나와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5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조금 더...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5군데라면 사실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조리에 관한 것은 5군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게 관광 발전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옥외영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옥외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조금 잘 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금방 별표 17에서 저희들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게 있죠, 그렇죠? 별지 1, 2가 별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김미희위원

제가 별표 1, 별표 2를 사실은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별표 1은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이고요. 별표 2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인데요. 이 건들에 대해서는 옥외조리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 기준만... 시설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부분 옥외영업에 관한 기준이라고 저는 읽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영도구를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영도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3입니다. 영도구 조례,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행위는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적용하여야 하며, 허용되는 조리 행위 이외의 조리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이 옥외영업을 떠나서 옥외조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이 꼼꼼하게 해서 별표 1과 2를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옥외조리에 대한 어떠한 안전, 위생에 관한 기준은 없고요. 다른 지역에도 꼼꼼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행위에 대한 단순 가열,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부결된 이유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서 별표 1, 별표 2에 넣으셔야 한다면 이 조리 행위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지금 우리가 고시가 된 내용의 부록에 보면 옥외영업 조리 행위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옥외영업의 조리 행위는 휴대용 가스버너,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옥외조리 시의 분쟁을 위해서 관리지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영업자 간에 환경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는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옥외조리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이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벌써 위의 고시에 이런 가스버너가 사용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가스버너로 해 가지고 곰탕을 끓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삼겹살은 단순 구이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서 곰탕을 끓이든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화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버너이니까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 지역의 조례라는 게, 구의 조례라는 게 물론 법 안에 그러한 고시들이 다 있지만 조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감안을 한다면 별표 1이나 2의 이 관리수칙에 그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하나 들어가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훈

박기훈의원

처음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가스버너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분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떤 집에 가면 또 숯불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집에 가면...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촛불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경우로 갔을 때 과연... 어떤 데 가면 요즘에는 있지 않습니까? 촛불로 해서 밑에 데워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촛불이 화롯불이 될 수 있고 숯불이 될 수 있고 이래서 과연 그 기준이 정당할까 싶어서 그거를 이번에 넣어봤다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옥외에서 영업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어떤 게 맞냐라고 먼저 생각을 하다가 위에 시설 기준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상위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조례로 꼭 넣을 필요가 없고 다만 경범죄라든지, 환경분쟁조정법도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분쟁을 할 수 있는 법도... 우리 공무원이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민원이 나올 때 환경분쟁조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서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삽입해서 넣어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주 쟁점 사항이 옥외조리에 관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 더 삽입을 하셨으면...

기훈

박기훈의원

특히 위원님, 요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요즘에 밖에 나가면 가스로 해서 이제...

김미희위원

손 데우는...?

기훈

박기훈의원

데우는 게 요즘에 세모낳게 해 가지고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옥외영업 조리가 허가가 안 난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볼까 싶어서 그런 것은 좀... 또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관광객이나 식사하는 분들에게 따스함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기준을 안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불법 옥외영업 관리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불법 옥외영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우선이 되어야, 이 옥외조리에 관한 것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김미희위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옥외영업에 대한 것도 지금 관리라든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옥외조리에 대한... 물론 40곳 이내에서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집행부의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다시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외영업을 하는 곳에서도 이제 불법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가 만약에 허용된다면 일부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민원들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은 누구나가 나와 해당이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해 주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이 조례에 의하면 일부만 할 수 있는 한정적인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 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4페이지를 보면 제7조(영업시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조례의 조문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시간은 영업시간을 적어놓으시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영업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박기훈 의원님...? 다른 데 보면...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먼저 제 속마음을 말하면 영업시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시간을 둔다면 가장 좋은 것은... 집행하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나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고 아까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만약에 분쟁이 나면 담당 과에서 가지, 분쟁이 안 나고 민원만 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나가고 또한 건축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자행했다고 구청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민원이 나든가, 고발이 들어올 때 나가거든요. 똑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옥외영업을 한다고 해서 큰 민원은 다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옥외영업을 하겠다, 옥외조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과 어떤 구에서는 ‘야, 옥외조리가 허가되지 않았는데 너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움만, 경쟁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특구라고 보시고 관광을 하는 목적에서 해운대구만의 새로운 특색을 가지기 위해서는 옥외조례나 옥외영업이 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기훈

박기훈의원

그래서 위원님이 영업시간 동안 된다 하면... 발의자로서의 제 마음은 영업시간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밑의 팀장님, 주무님들은 영업시간이 없으면 좀 어떨까... 그러나 한번 시행해 보면 또 관광특구만의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제7조의 조 제목이 영업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업 제한 시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단순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웃음

기훈

박기훈의원

아~ 예.

김미희위원

영업 제한 시간이 지금 22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영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김미희위원

그래서 영업시간을 그냥 영업 제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 조례의 문구가 맞지 않나,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기훈

박기훈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복잡한 조례인데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일단은 상황 반영을 충분히 저희들 지자체에 맞게끔 해서 좀 더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식품접객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해서 해운대구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4955개소, 그다음에 휴게가 1598개소, 제과가 173개소, 전체 6726개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정도 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그러면 옥외조리가 가능한 업소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옥외조리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24개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4개소 정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묻기는 좀 그런데,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영업은 많지만 조리하는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스물몇 개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풍선효과이지 않습니까? 풍선, 그렇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한다고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인들은 굉장히 질투가 심하지 않습니까? 영업에 대한 어떤 그게 다른 데 비해서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일반 영업에 등록한 게 6000여 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외영업을 신고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 모르죠. 신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옥외영업하고 옥외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옥외영업이 가능한 점포가 몇 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좌동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데 센텀, 마린시티 이런 쪽에는 옥외영업이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옥외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민원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민원이 나오면 ‘옥외영업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라고 신고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남로 같은 곳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남로는 옥외영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된 곳은 4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관광특구에 있는 지역에 옥외영업의 조건을 주면 또 옥외영업을 신고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거리 제한은 어떻게 둘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구남로입니다. 만약에 구남로에서 옥외영업이나 옥외조리를 할 경우에 구남로의 상인들이나 구남로를 찾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또한 청사포나 미포 이런 쪽에서도 마음 놓고 옥외영업이 신고되고 옥외조리가 된다면 그들의 상권이 더욱더 살고 그렇다지만 만약에 옥외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찾아갈까요? 옥외영업이 가능한, 테라스가 있는 더 경치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과중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벌이 잘못하면 쌍벌의 규정도 있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형사 처분도 받고 민사도 받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영업정지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센데... 만약에 영업을 위반하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을 해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관광특구지역에서만 조리를 하게 되면 재송동이나 반여, 반송 이런 데는 못 하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재송동은 관광특구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텀파크하고 센텀 쪽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관광특구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당 조례에 관광특구로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영업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영업 여건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에만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거리 제한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주거지 거리 기준을 명시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건 저도 알지만 이러면 기존 사업자에게는 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취지는 원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그렇고 해서 좀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 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안타까운 게 좌동이었습니다. 좌동 NC백화점 뒤에 가니까 옥외영업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옥외영업뿐만 아니라 밖에다가 후드라고 해야 하나? 옥외영업 자리에 후드까지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과에 물어보니까 거기 역시 옥외영업이 신고가 안 된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동 일부 지역에도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서 옥외영업을 해도 관광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됩니다. 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관광특구만 풀어서, 다른 데도 하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광특구의 일부 지역이니까 그것만 해놓아도 관광 인프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도 맞고... 지금 조례를 안 하게 되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해서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이 조례가 되어야 식품업계에서도 안정화가 되고 기준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불법으로 해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인원 배치입니다. 뒤에 계시는 윤성만 팀장이 식품지도팀인데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음식이라는 게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가야 되는 거예요. 퇴근 후에 가니까,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환경위생과에 담당 주무를, 일 잘하는 사람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게 우리 윤성만 팀장의 의견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가 없는데 뭐...

기훈

박기훈의원

아닙니다, 그래도 지도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박기훈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의 역사는 같이 잘 알고 있죠?

웃음

기훈

박기훈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도 바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시설 안전 기준이라든지 기준 마련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또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다가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향후 부서의 부담이 굉장히 커서 미뤄두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면 상위법상으로 시설 안전 기준이라든지 위생 기준이라든지 나온 부분을 다 잘 반영해서 해주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두 분 중에 원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례안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의원

제가 말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의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현신

문현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의원

혼동되고 있는 영업 질서를 확립시키고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관광특구만의 색깔을 내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의 목적 사항으로는 관광특구만의 색깔을 내고 싶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의 목적에 보면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합법화되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그쪽에... 또 ‘저 식당은 허가를 받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잠시만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발의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른다, 그렇죠? 가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조례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이 아니라 불법이죠, 불법으로 횡행하고 있는 그런 옥외영업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합법으로 되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영업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지도점검이나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도점검, 사후관리가... 물론 상위법으로도 지도점검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지도점검이나 사후관리나 단속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홍보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잡아둔 게 있으십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홍보 계획은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실제로는 못 해본 것 같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도점검이나 사후관리는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 건수가 많으면 좀 더 열심히 단속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좀 더 열심히’라는 추상적인... 물론 제가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아까 발의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전해주시는 팀장님의 업무 부분이 정말 과중해질 거거든요. 정말 어마 무시하게 과중해질 겁니다, 이게 양성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 확보라든지... 우리 현황이 어떻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향후 시행이 된다면 몇 개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옥외영업이 몇 개 정도가 허가될 수 있고 몇 개 정도가 옥외조리가 허가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업소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 이게 기간제로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은 인력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자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례 발의자로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같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지금 담당 과에 가장 밀접한 게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정말...

기훈

박기훈의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담당 과, 식품지도팀은 상당히 바쁠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거대해지는 조직이 될 겁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그래서 홍보를 위주로 해야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민원이 나와야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홍보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게...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홍보이고요. 홍보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 곳들은, 현재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만 단속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민원만으로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불합리한 곳은 선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야지 이게 실질적인 조례가 되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안전 기준이나 위생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마련되어서 기준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아까 관광특구, 앞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특구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것과 거리 제한... 지금 보니까 기존에 최초 발의자님께서 50m를 제안하신 것과 부서에서 200m를 제안하셨던 것과 중간지점으로 협의를 보신 것 같아요. 100m... 이렇게 100m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지역은... 아까 발의자님도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미포, 청사포, 재송동에서도 센텀의...

기훈

박기훈의원

센텀...

현신

문현신위원

딱 어느 건물, 아마 발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물과 제가 생각하는...

기훈

박기훈의원

아닙니다. 센텀에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상복합이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없습니다. 거기는 청년... 무슨 기업이죠? 그 기업이라서 주거를 하지 못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가게가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 말고 그 건물 외에 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업소...

기훈

박기훈의원

그 인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인근 다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훈

박기훈의원

그렇죠,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텀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40군데, 현재 동별 옥외영업장 신고 현황에 40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받아 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요.

기훈

박기훈의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센텀이든 어디든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센텀지역에서도 몇 군데가 되지 않고요. 미포에서도 정말 한정적입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구남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굳이 구남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구남로야 가장 관광특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도 그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 제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할 거라면, 통과시켜서 조례를 시행할 거라면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좌동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는 6곳이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보면 거의 대부분... 아까 발의자분이 말씀하셨던 NC백화점 뒤 상가 밀집 지역 그쪽일 겁니다,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에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심각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의 첫 번째 사항 라호의 5항... 이걸 5번이라고 해야 하나요? 호도 아닌데...

기훈

박기훈의원

5 괄호 열고...

현신

문현신위원

5번을 보면요.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권장하지 말고요. 표지판을 다 부착해 주십시오.

웃음

기훈

박기훈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표지판을 다 부착해 주십시오. 허가된 곳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불법인지, 합법인 곳인지 저희가 손님으로 갔을 때도 이곳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호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안전관리 수칙’에서 ‘가. 추락사고 방지’의 4번 있죠?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최소 1m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의원

우리 문현신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한 분은 문현신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현신 위원께서 발의를 하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현신 위원이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발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의를... 제가 발의한 것을 좀 빼앗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문현신 위원한테... 내가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구남로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현신 위원한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고맙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다 들어 보니까 우리 최명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에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영업시간이라든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상위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아주 러프(rough)하게 좀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발의하신 박기훈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의원

서창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관광특구가 아닌 해운대 전역에 이렇게 옥외조리와 옥외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담당 과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광특구로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 법이 좋다, 이 법으로 해서 관광특구만 아니라 해운대구의 특색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해운대구 전체로 풀어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주거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일단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서창우위원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뜻하지, 단독주택 1채, 2채가 있는 것은 예외하는 거 맞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고...

서창우위원

아닙니다, 그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은, 따로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는 곳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주거지역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주거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팀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뜻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좌동 지역은 이 조례에서 예외가 되거든요. 아까 발의자 박기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NC백화점 뒤쪽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거지역 100m 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좌2동의 국민은행 뒤편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러프하게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거지 정의가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정의가 돼요? 주거지라고 하면 1종, 2종, 3종, 준주거지 지역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공공주택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잠깐 정회를 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하고 해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 계속 옥외영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옥외영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옥외영업은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곳이 40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훈

박기훈의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옥외조리인데... 그 옥외조리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옥외조리를 조례로 정하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위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화기라든지 조리방법 그런 것을... 저는 이 조례의 중요점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은 옥외영업에 관한 것과 별표 1과 별표 2도 옥외영업에 관한 부분이지 조례로 가장 중요하게 정하라고 한 옥외조리에 대한 기준이 이 조례에 빠져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서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 돌고, 돌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분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아까 말했지만 영업자 준수 사항에 환경분쟁법이라든지 경범죄법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국가고시에 식품위생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하라고 한 법이 있고요. 화기는 정해놓았습니다. 화기는 정해놓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옥외영업에 대한 것은 시설 기준이나 여기에 대한 게 있을 거니까요. 옥외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옥외영업에 대한 난간이나 이런 것은 따로 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옥외영업을 해서 혹시라도 옥외조리를 하면서 음주사고나 이런 게 날까 싶어서 난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외조리라고 해서 이게 크게 중하다, 더 좋다기보다는 그냥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조리라고 보시면 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훈

박기훈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옥외영업으로 허가받은 40군데는 당연히 법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당연히 옥외조리는 불가한 걸로...

기훈

박기훈의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문제인 거고...

기훈

박기훈의원

만약에 되면 지금이라도 단속을 하고 싶은데 담당 과에서는 인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옥외영업을 신고한 40군데의 어느 가게에서 옥외조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논란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40군데의 어느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성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 법에서 위임한...

기훈

박기훈의원

위원님, 옥외영업이라고 해서 옥외조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더베이101이라든지 구남로나 이런 데 일부 지역에 가도 피자집이나 안 그러면 불이 필요 없는 집은, 호프집 이런 집은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불이 필요 없습니다. 꼭 옥외조리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중에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깃집 이런 집은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집에서는 조리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고, 밖에서 하는 말이 영업이익이 50%로 줄었고 또한 단속이 나가니까 고기를 안에서 구워서 불판을 들고 가니까 영업에 많은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김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영업시간’을 ‘영업시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의 부분 본문 중 ‘22:00’를 ‘24:00’로 한다, 또한 별표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기준의 라. 옥외조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중 ‘부착을 권장하며’를 ‘부착하여야 하며’로 하고,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안전관리 수칙의 가. 추락사고 방지, 4) 중 ‘적절한’을 ‘1m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단순 가열, 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하며 허용되는 조리행위 이외의 조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89호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년이 됐습니까? 생긴 지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2013년...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는 부산시에서 했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간을 보니까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다, 그렇죠? 이번에는 5년으로 하게 됐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로 넘어와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례에 따라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내시 금액이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8억 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속해 왔는데... 8억 168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몇 분이나 일을 하시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위탁되어 있는 기관을 보면 여기에... 지금 위탁기관인 동서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동부산대에서 동서대로 넘어왔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 16명이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6명?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4개 팀의 16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통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영양 관리하고 급식소의 위생이나 영양 그런 것을 순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 영양 컨설팅, 식단 같은 게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양이나 위생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 시설 같은 데 영양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자료에 필요성... 2페이지의 ‘2) 필요성’을 보시면 운영 주체가 시·군·구로 변경 위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료 기간이 12월 31일이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갑자기 주체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구·군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관리를,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있는데 일부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14개소를 부산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구·군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예산 부담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구·군으로... 일단 제가 볼 때 관리소도 조금 많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를 하다가 전부 구·군으로 업무를 다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일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구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존에 국·시비로 하다가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을 시에서라든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구에 떠넘겨라, 구비로 좀 해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다 하던 것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 업무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예산 부담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의견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잘 안되고 해서 최종 결정이 난 게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 15% 부담을 하고 업무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김미희위원

구비도 부담하고 업무도 늘어나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업무도 받고...

김미희위원

그것은 모든 구에서 그렇게...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작은 것도 아니고 16명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220개라고 했습니까? 그 관리 급식소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셨다는데 시에서 관리한 그런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구에서 관리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인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시에 있을 때도 전체를 전부 다 각 구·군별로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업무 자체가 영양이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부분, 영양은 특히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 같고...

김미희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정도만 집행부에서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고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민간위탁 기관을 저희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동서대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구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계속 동서대가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산하협력...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부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에 하던 동서대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와 같은 수탁 자격이 있는 곳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기존에 동부산대에서 하다가 폐교로 인해 가지고 동서대에서 이것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는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 기존에 하다가 변경되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동부산대가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모로 해서 했다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했을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당연히 그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서대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응모를 하거나 할 때 과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6명이라고 하셨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맡고 있는...

김미희위원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16명이 220개의 학교에 관한 이 모든 게 가능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 정도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급식소 규모별로 해 가지고 220개 이상 되는 곳에서는 직원 15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동서대에서 아마 16명 정도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는 1억 2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잡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하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8억 원짜리 민간위탁이라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고생을 좀 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이게 왜 담당 과가 환경위생과가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급식관리나 식생활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학교는 일단 해당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쪽의 급식소가 있는 곳을 저희가 합니다.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학교는 해당이 안 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4년도의 예산 8억 원을 풀이한다면 어떻게 풀이가 됩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8억 원 중에서 어린이 급식소에 7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급식소에 1억 원 정도가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율은 국비가 50%이고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220군데 정도라고 하셨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몇 군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에 대해서, 좀 소규모인 곳이 해당되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24군데인데 재가노인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센터 이런 곳에서 만약에 하면 관리하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소 220군데, 사회복지센터가 24군데...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와 봐야 알겠는데, 16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법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억 원 중에서 16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인건비가 16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8억 원 안에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추계가 5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창우위원

평균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일은 많아지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직원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식품지도팀의 윤성만 팀장님, 담당 주무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옥외영업 조례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인원 보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노력을 해볼 테니 우리 과장님, 주무님, 팀장님 또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영양사의 위치입니까? 안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영양사를 파견해서 그 어린이 급식소에...

기훈

박기훈위원

영양사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 내지는 그 급식소가 운영이 잘 되는지, 급식소의 식단이 적절한지,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리법이나 이런 게 적당한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어린이 222개, 사회복지 24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양사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없는 곳을 저희가 합니다. 영양사가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222개는 영양사가 없는 곳이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가 없는 곳을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사회복지 24개도 영양사가 없는 곳이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가 없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를 두는 곳은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확인을 다 해봤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소규모의 급식소에 해당하는 곳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앞서 동부산대에서 동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넘어오면서... 그때 할 때는 동부산대가 없어지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공개모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거라 제가 공개모집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 가보셨습니까? 동서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위탁할 곳이 아니고 현재 하는 곳이고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기는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가봤어요.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동서대 10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조그마한데 다다닥 의자가 붙어 가지고 테이블이 완전히... 일할 공간 빼고는 책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해운대구에 이런 게 있었나?’, 가보면 인원만 세워놓은, 책장만 있는 그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가보죠? 이게 과연 민간위탁...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주로 방문 지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모든 급식소를 다니면서 제대로 조리법이 되어 있는지, 영양 관리가 되어 있는지, 위생 관리가 철저한지... 주로 외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외근이라서 그렇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가보니까 완전히 독서실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16명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할지 모른다, 이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동의안을 받고 나면 공모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할 수는 없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 지금 중구, 영도구 이런 데는 합쳐서 어디에서 돈을 낼지 모르고... 한번 거기 추세를 보고 하면 안 됩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서영도구, 중동구는 연합이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복잡해서 다 제각각 구별로 따로 할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하던 곳도...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엄청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8억 원이라는 돈을, 제일 많이 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했는데요. 현재 타 지자체 수탁기관 현황은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앞에 동서대 산학협력단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지는 과정은 시에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14곳, 서영도구하고 중동구는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4곳이 지금 있는데 그 수탁기관 현황은 혹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만 쭉 읊어주실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진구는 동의과학대 산하협력단이고요. 남구는 부경대 산하협력단, 사하구는 동아대 산하협력단, 사상구는 신라대학교 산하협력단이고, 서영도구는 고신대학교 그다음에 동래구는 사단법인대한영양사협회, 북구는 동의대학교 산하협력단, 금정구는 부산대학교 산하협력단, 연제구는 동명대학교 산하협력단, 중구, 동구는 부경대 산하협력단, 강서구는 신라대학교 그다음에 기장군은 경남정보대, 수영구는 부산대학교 산하협력단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면 거의 다 대학 위주로 시에서는 수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대로 잘 부탁드리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에 3년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5년으로 하셨는데요.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5년을 설정하셨는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기간 내에 근무하시는, 주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될 텐데 3년이나 이렇게 빠르게 위탁기관을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업무 자체를 처리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3년 정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바꿔버리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5년으로, 앞에 시에서도 3년으로 하다가 최근에 할 때 5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5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년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에 있어서 5년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러신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부분에서 굳이 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만료가 되면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지정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일단 부서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죠? 2024년도에 8억 원인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은... 작년이 8억 원이고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동의안에 8억 원을 올렸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똑같이 올렸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내시를 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8억 원이고 거기에 준해서 8억 원을 올렸고 내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8억 16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보니까 서창우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인건비 구성이 거의 70%더라고요, 그렇죠? 5억 6000만 원인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던데, 인건비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저희도 시간이 나면 한번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 때문에... 8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이고 인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어떤 용처입니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방문을 한번 했을 때도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상주하지 않고 아주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4000만 원의 용처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비용추계를 해놓은 건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1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비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세부적으로 운영비가 1억 7800만 원... 어떤 운영을 했는지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은 좀 풀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위임 조례 부분을 담고 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1조(목적)를 보시면 이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법 제6조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제6조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역계획 수립이고 법 제9조가 지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 이 2개를 아마 조례로 담으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 넘어가기 전에 제2조(정의)입니다. 큰 거는 아닌데 요즘 자구 수정이 이렇게 전반화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하나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5조에 보면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 제6조가 지역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대부분 다 살펴봤는데 진흥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역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보면 제6조가 지역계획의 수립을 조례에 위임한 거기 때문에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를 저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용은 나중에 진흥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역계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례를 만드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상위법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우리 해운대구 본래 이름은 상위법에도 진흥계획인데 지역에서 수립하는 진흥계획이기 때문에 지역계획으로 아마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뭐... 크게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례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조금... 이 조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수도 많아서 법이라든지, 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축약할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 부분부터 좀 볼게요.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인데... 잠시만요. 제11조(위원의 임기) 부분입니다. 임기에 지금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12조하고 제13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희 해운대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들이 다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이 되는 조례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따라 나와 있는 제12조, 제13조를 굳이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위원의 임기에 제2항으로 해서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정도로 하면 제12조, 제13조는 생략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떠신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내용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같은...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랑...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조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8페이지입니다. 제19조(심의기준)인데요.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시 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의기준에 자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기준 등’,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마찬가지이고 제20조도 심의절차에 보면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심의절차 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심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심의 등 절차’로 하면 되겠네요.

김미희위원

아니면 ‘심의·자문 절차’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만 좀 봐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여쭐게요. 과장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제1항제2호에 보면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추진협의체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이게 정의에도 담아놓은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나오거든요. 제15조에 보시면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추진협의체는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데서...

김미희위원

아, 따로 구성을 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데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의 자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 다른 지역 조례와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분야인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 이렇게보다는 도시계획... 저희 앞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등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라면 너무 모호하거나 분야가 조금...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조례가 좀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했다가 재상정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일부 위원님께서 이렇게... 본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온 표준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안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좀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법을 바라보는, 조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데 기존의 타 구의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위원의 같은 경우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통 1명, 2명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1명으로 한다든지, 2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조례에 좀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 계획에 따라서...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그거는 위원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김미희위원

저는 이것은 처음 봐서...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20조입니다. 심의절차를 보면 제4항에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한을 둘 필요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완 요구를 할 기간, 그러니까 2주 이내, 한 달,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밑의 제5항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렇게 기한을 안 두는 데는 보통 그냥 즉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기한 필요 없이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주로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김미희위원

그런데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이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완을 할 수...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의 기한은, 최소한의 기한이라도... 밑에 제5항을 보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아마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김미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그러면 보완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이 사안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미희위원

아, 없는 편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편합니까?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를 잠시만 좀 볼게요. 과장님, 별표 ‘다’의 편의 시설물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7번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존에 제작되어 나오는 경우가 디자인조차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조례 내용에 심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이런 경우에는 이게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 그런 기준이 없고 제작업체에서 다 해서 나오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뭔지 싶어 가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열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물론 그 사업자가 제안을 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런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줄 수는 안 있겠나 싶은데...

김미희위원

키오스크...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제 이것은 심의나 자문을 받을 대상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김미희위원

이해가 일단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7번입니다. 디지털 영상매체, 이거를... 안내 시설물의 디지털 영상매체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이 디지털 영상매체를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면 어떤 거를 심의를 할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미디어, 그러니까 LCD 판이면 그 판 안에 나오는 광고매체를 생각을...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광고를 심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광고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광고 내용을...

김미희위원

안내 시설물의 광고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김미희위원

이게 디지털 영상매체가 어떠한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지만 되게 복잡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아주 간단한 거라면 안내 시설물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영상과 관련된 영상매체의... 그게 몇 분짜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게... 일단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유표시구역이라든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미희위원

아~ 대형 전광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 교통섬 같은 데 있는 그런 대형 전광판으로 이해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우디 매장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 그런 데의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매체들에 대한 심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그러면 다 심의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디자인 외에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 도중에... 우리가 경관조명 조례도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도시하고 이제... 뭐라고 하지? 밖에 있는 보이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것을 만들 때 경관조명에서 그런 것을 좀 같이 포함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경관 조례가 해운대구 경관 조례가 있고 시에도 조례로 하고 있고 또 공공디자인 조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공공디자인 조례는 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다른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경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시면 도로나 교량, 철도, 지하차도, 이런 대형 시설물들이나 안 그러면... 보통 법에 보면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m 이상 25m 미만, 그러니까 중로 정도 되거든요. 중로에 설치되는 보도 같으면 200m 이상 되는 보도를 할 때 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대상들을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경관 조례에 나오는 심의 대상 말고는 지금까지 심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 공공디자인 조례는 조금 전에 별표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대중교통 시설, 공공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2000만 원 이상 설치할 때는 이 심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경관은 좀 거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아진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심의를 하고 해야죠.

기훈

박기훈위원

해야 되죠. 실용성은 지금까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상곤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던 현수막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일관성 있게 현수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디자인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디자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2017년도에 해운대구 공공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는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언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들어라, 그런 게 없기는 한데 이게 오래돼서 지금쯤 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보면 공공현수막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과마다 다들 색깔이 있으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이것을 한 번 더 배포를 하고 지켜달라고 전부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원래 이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9조제1항제2호의 추진협의체 부분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하실까 하고 계속... 저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사업체가 설치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사업...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그쪽에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 사업체라는 게 이게 공공디자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국가기관 등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공공디자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결국 저희 구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아까... 질문을 구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그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도 구가 설치한 해당 사업 추진협의체이고 법상으로도 제15조에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제6조에서 그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와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관련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 사업자가 저는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새삼스럽게 왜 그러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해야 할 만한 사업이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민 관심도가 기준이 될까요? 대략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법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던데...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관이 많은 주민 혜택이라든지, 공공의 영향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안 될까 싶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은 맞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예산 기준도 안 잡으신 상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주민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고 하면 또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자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심의·자문 대상들을 연간 몇 건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지금 별표가 따로 있잖아요. 그 별표 시설물들에 대해서 현황 데이터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정리를 안 해 보셨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런 시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마 저희들이 일부러 먼저...

현신

문현신위원

해 보지는 않으셨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할하고 있는 부서별로 데이터가 아마 있기는 있을 건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또 그 별표 시설물 관련 사업에서도 그러면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 그 수요가 얼마나 될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이게 지난번에 부결도 됐었고 준비를 좀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심의·자문 대상이 연간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될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민협의체 부분도 그렇고... 이런 아쉬움은 살짝 남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위원 부분은 깔끔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11조의 제2항을 신설하면서 나머지 제12조나 제13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고요. 크게 무리는 없으신 걸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거기에서 제10조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위원의 부분에 성별이 어차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별 비중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부분도 삭제를 해 준다면 깔끔함이 한층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제5조의 진흥계획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 조명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1항의 내용 중에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면서 여기에서야 비로소 ‘(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라고 약칭이 되어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제5조하고 제6조를 연계해서 보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내용적인 부분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6조(주민 참여 등)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3항 부분에서도 일단 말이 안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해운대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수립·변경한 경우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문맥에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수립·변경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틀리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법상에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랑 해서 이것도 지금 주민 참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 부분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주민 참여 부분과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운대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해운대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그리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21조를 제19조로 한다. 또한 제17조의 제목 ‘심의기준’을 ‘심의기준 등’으로 한다. 그리고 제18조의 제목 ‘심의절차’를 ‘심의절차 등’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박기훈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