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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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여름은 장기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었을 것인데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8월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청년 일꾼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님을 포함한 19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련된 조례는 전국 총 17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 처벌과 관련한 “형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및 강제 징용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침탈이나 강제성 등 과거사 부정과 함께 ‘독도 침탈’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협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친일과 일본 군국주의에 편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하여 학술·보훈기관 주요 요직에 친일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자들은 하나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심봉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부정하는 친일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고, 시정부와 충분한 숙의를 거친 이후 발의한 조례입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에 대하여 공공사용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을, 안 제9조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19호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등 부적절한 상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7조 1항에가 일제 상징물 위원회는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하시려고 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것은 상징물인데 저희는 그때그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저희 같으면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사항인지 그런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심의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구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거의 지금 17개 시군이

문갑태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안 뒀어.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심의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요. 비상설로,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나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이 생길 때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둬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지금 두는 것은 아니고 근거만 두고 이 사항이 생길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끝나고 하면 다시 해산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례라는 게 강제규정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잘되려면 위원회를 둬야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둘 필요는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려면 둬가지고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 의미를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상설로 이렇게 하신다했는데 위원회를 그러면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때그때 이렇게 상설로 해가지고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위원회 보면 여기 보면 9조 위원회 구성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학교나 연구소, 학회 이런 전문가들 또 비영리단체의 임원들 또 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해서 그런 위원들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이런 사항이 생길 때 저희가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해산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한 데가 이런 회의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저희도 상설로 갈 건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설로 둬서는 소모적인 일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비상설로 협의기구를 놔두고 위원회를 갖다 소집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19년도 정도에 여수시의회 로비에서 노노재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가가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욱일기죠. 그것을 전시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그때 많은 관람객들이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단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 달라, 교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 공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용제한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테면 관공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우리 정의에 보면 3호에 보면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 행사에서 설치, 게시, 전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냐 전시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구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뒤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열어져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정의에서는 교육을 하는 행위는 여기 언급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용 제한한다는 내용에서는.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 지난번 2019년도처럼 일본작가가 와가지고 로비에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단서조항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824호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 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설치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직접 건축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탁자가 지금 몇 년째 5년 처음으로 5년 해서 수탁기간이 만료된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실은 초창기부터 여기에서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몇 년째 됐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했으니까요.

김행기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

수탁한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평가나 또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평가결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이 업체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안하고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여수시에 뭐 대기업에서 다하고 있고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후생복지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자모 학부모님들이랑 회의도 해서 건의사항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할 건이나 저희가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잘됐을 때 재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어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참여하고 다른 업체도 참여하고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초창기에는 한번 재위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수시에 다른 또 업체나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게 좋겠다싶어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앞에 2014년부터 했는데 공개모집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위탁 된 업체는 있어요, 그동안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행기위원

전부 바꿔졌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 바꿔졌습니다. 계속 여기가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공개모집은 해가지고 하는데 재위탁은 공개모집 없이 그냥 우리가 수의로 주는 거고

김행기위원

아니 공개모집은 했지만 한 업체가 계속 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위탁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 비용을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의 저희가 한 60% 대주면 40%는 본인들이 금액을 여기다 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시에서 60%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0%는 어린이들에게 받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카바가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자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내실 있게 진행되다가 다시 기간이 되어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 일부가 어쩝니까? 줄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금액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비용들은 산출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한참 때보다.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게 우리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자녀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랄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가 한 원래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80정도까지 떨어졌으면 20% 정도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줄이지 말고 나머지 20%를 다른 외부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인데

문갑태위원

지금 거기 공무직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공무직은 여수시청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공무직도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계약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임금체계를 만들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똑같은 체계라도 시장이 임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현재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 사항은 어찌될지 모르니까 젊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하고 하면 어찌될지 그 사항을 모르는데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100%를 가지고 원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남는 게 20%가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선순환해가지고 돌려야지 이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아니니까 배척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좀 해보시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자면 2014년도에 1차 위탁했을 때 업체하고 지금 2차 2020년 업체가 같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60%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40%는 수익자부담으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본인들이

김철민위원

학생들 수익자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체 선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 채용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업체죠.

김철민위원

업체 자기자본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여기는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같은 것은

김철민위원

영리사업이라는 것은 원장이 월급을 받아도 그건 영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 복지시설에서 다 운영하는 것들이 다 영리로 가는 건데 지금 비영리로 다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은

김철민위원

수익이 나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수익자부담으로 받고 내가 월급을 가져가면 이 자체가 영리행위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영리라고 보면 복지시설들이 다 영리로 가게 되는데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김철민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 것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건데

김철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지원업체 경쟁률은 전혀 없습니까? 한 곳이 단독 지원이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단독지원이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지금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수가 없어가지고 거의가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이걸 단독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인제 저희가 공개모집은 하는데 지금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자격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인원이라든가 그런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김철민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년도 우리가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나 어린이집 심의평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25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고계획안이라 합니까, 공고안이라 그럽니까? 그거 같이 좀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직은 공고안은 안 나오고

김철민위원

어차피 전에 했던 것 그 기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전에 했던 것 드리겠습니다. (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위원님 1차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소속 이야기하고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김호선입니다. 저희가 1회차 때 민간위탁 수탁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푸르니재단 한 곳에서만 들어와서 거기서 운영을 했고요. 3회차 때는 이찬기 의원님 그때 발의로 해서 3년 계약을 5년으로 늘려 달라 해서 5년 다시 변경 계약을 한 거라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한 번만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5년 계약이 이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공고를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해오다가 3년 단위로 해오다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5년으로 갱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모집 공고를 안 했네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예, 안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공고 자체 계획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1회차 때 했던 그거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10년 전에 것을 10년 후에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공고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이게 14년도에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한 곳에서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곳에서 공고에 지원을 해서 거기가 됐고요. 3년 되어서 재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된 것을 의원님 발의로 해서 5년 연장을 해달라 한 게 이번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공고문 있죠. 그거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성이 안 됐으니까 10년 전 것을 드리면 안 되고 현재 시점에 맞춰서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집사항에가. 그러면 그게 작성이 됐을 때 우리 김철민 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민간 수탁기간이 25년 3월 1일부터네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미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위탁해야지 저희가 끝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무튼 저가 이야기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 있죠.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것도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육 전문가나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 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원으로

김철민위원

몇 분이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15명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을 포함한 13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수시에서 발간·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과 오류를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질문하신 대로 우리 홍보물이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제각각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 파악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소통과 협업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자료를 요청해도 10일 이상 소요되고 회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중복되는 홍보물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건씩 발견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중첩되거나 또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홍보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시정부는 조금 있다 제가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시정부 의견에가 제외대상 금액을 조정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원 미만을 300만원 미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조례 제정하는 목적하고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1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갭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물을 관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 어차피 각 부서에서 100만원부터 할 것이냐 300만원부터 할 것이냐 이 분류할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100만원 이하나 300만원 이상이나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보통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서면 심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논의하면 서면심의 원칙으로 안했죠, 사실은. 서면심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의 필요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전심의회에서 12조 제2항에 보니까 이게 심의를 받지 않는 항목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은 차츰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방향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의원님 이게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업무에 상당한 불편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에 이따 집행부에 물어보겠지만 제외되는 심사에서 전액 국비나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촘촘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성도 있을 경우는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명숙위원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 명시 안하면 이런 국비 이런 기금으로 하는 것들이 건건이 심의회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 타 지자체에 보니까 여론형성에 목적이 없는 단순한 홍보물도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예.

진명숙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보면 12조에도 사전심의대상에 보면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12조 1항이라든가 2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집행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인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에서 발간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 제작 및 보급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시 시정홍보 제작 필요성 또 중복예방, 효과적 관리 등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홍보물 관련 부서의 업무부담 가중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제12조제2항제8호에 제외대상 제작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을 3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조례에 따라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립니다, 많이 열리면. 그런데 홍보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시로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그런데 4조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조례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 전에 홍보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기념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현수막, 스티커, 리플릿, 기념품 이런 홍보물은 다 포함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매주 열려야 돼요, 매주.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타 시군에 보니까 월 단위로 일반적으로 열리고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거 수당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도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공무원들의 편의성은 조정을 해줬습니다만

김철민위원

서면 심의를 받게 되면 아까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300이든 500이든 간에 상향을 시켜서 해야지 100만원까지 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마다 서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매일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4조 2항, 4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홍보물의 디자인, 문안, 재질 등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권이 우려가 돼요. 이권이, 물론 아까 우리 송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홍보물 자체가 중복되고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저가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양면의 날이 있지 않냐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서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또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2조입니다. 그렇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홍보물은 배포대상과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100만원까지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현수막 이 정도일 것이고 천만원 이상이 되면 시민들이나 참석자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도 최소한 5백만원 정도까지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과의 재량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도 조례에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백만원 이상을 파악해봤더니 여러 가지 빼고 91건으로 파악을 웬만한 거 빼고요. 9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리플릿, 현수막, 스티커였고요. 약간 금액다운 큰 건은 뭐냐하면 시 상징 영상물이라든지 홍보물 또 앱드라마랄지 관광지도랄지 큰 단위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추진용으로 하는 소규모 현수막이랄지 리플릿, 스티커 이런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내용 보면 저희가 심사대상이 홍보물의 디자인, 문안, 재질 등 이걸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저희가 시안까지 떠야지만 이게 가능한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금액을 1백에서 3백으로 올린다 그러면 저희가 91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3백만원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면의 날이란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이나 업무재량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탄력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급한데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처럼 디자인 시안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작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걸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비중이 가중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영상 제작이라든지 시에 대한 홍보, 관광안내책자라든지 큰 것은

김철민위원

그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심의를 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5백만원까지는 재량권을 지금처럼 둬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아까 장단점이 있다 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의 업무비중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대신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소규모 제작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 문안, 재질 다 시안을 떠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일 전까지 신청해갖고 승인 받고 그런데 큰 홍보물이라 그러면 괜찮지만 일반적인 업무추진하면서 소규모 팸플릿 일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조금 업무 직원들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저 조례 때문에 늦게 왔었는데요. 저도 이 조례안을 쭉 훑어보면서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좀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만 그러지 우리 모든 정책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만 이 조례에 의해서 조금 버겁다뿐이지 한 번 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수시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크루즈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팸플릿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1백만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처음 시작하느냐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가야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딘가를 가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제일 먼저 잡는 게 홍보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의 정말 한눈에 보더라도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어떤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뒤에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물었을 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필요하다. 우리 송하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홍보물 이렇게 발간하면서 어떠한 심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작 발간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통제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간 제작 배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소규모까지도 다 이렇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우리가 폭을 넓힐 필요는 있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번잡하고 시간적으로 또 시급성도 따르고 복잡한 문제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높이 올라가면 입법취지를 실현하기에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 3백만원 정도는 그것이 좀 적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세심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 필요성, 타당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소규모적인 1백만원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백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시정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 목적이 기존에 방만했던 홍보물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 홍보물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에는 안 했으니까 만들어보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당연히 동의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1백만원이냐 3백만원이냐 이거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아마 의원님께서 송하진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3백만원을 한다 그래도 딱 3백만원 할 거에 대한 예산항목은 이미 잡혀져있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1백만원으로 낮춘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일단 해보시고 여러 부서들에서 문제제기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좀 불합리하거나 말씀하신 행정 난맥이 우려되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취지대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축소해가지고 91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1백에서 3백만원까지 하게 되면 57건입니다. 그다음에 3백에서 1천만원까지 22건이고, 1천만원 이상이 12건으로 건수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가 종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의 필요성만 따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디자인이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재질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안을 안 뜨고는 이게 다 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도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개선해가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1백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현수막, 스티커 안 걸린 게 거진 다 없어서 저희가 아까 건수 차이도 3백만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필요성은.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천 홍보담당관님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수정 문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문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안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출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사전 심의 등입니다. 제2항제8호에서 소요예산이 백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소요예산이 3백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4조 실무위원회입니다. 제1항에 실국소를 국소단, 담당관, 정책관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실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수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분야 욕구에 부응하여 민간 제공의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캐릭터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권리의 범위를,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사용료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834호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존 관광 캐릭터를 적극 홍보 활용하고, 우리 시의 상징성을 높이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캐릭터 현황을 보니까 거북선과 수군 의병 이 캐릭터가 유일합니까? 여수시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캐릭터는 우리 관광과는 수군 의병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섬박람회 다섬이 하고, 구니 구키 여수시 캐릭터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서 관광 캐릭터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하고 다른 캐릭터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 캐릭터를 더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러지 요즘은 이모티콘이라든지 새로운 뉴미디어 흐름과 또 캐릭터가 혼용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특히 관광 캐릭터는 여수의 관광을 대외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알리는데 큰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광 캐릭터 개발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거북선과 수군 의병 캐릭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념품 판매점도 운영하고 하면서 수군 의병 그다음에 거북선 캐릭터들을 기념품화해서 기념품판매장에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니까 2012세계박람회 이후에 활용 사례는 없고요? 박람회 때만 일시적으로 그 기간에 사용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도 사용했고, 이후에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쇄물 제작할 때 여수 어떤 역사문화가 좀 관계가 되면 그런 캐릭터도 활용해 가지고 드물게 꾸준히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잘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어떤 단체나 또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거나 해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있었습니다.

김행기위원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민간 쪽에서 의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쁘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겠냐고 저희들한테 허락을 득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허가신청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구두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사용할 때 감면규정도 있고 그런데 문의만 했고 그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한테 어떤 캐릭터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감면 규정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공인목적 사용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좀 개발을 서둘러서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 사계절에 대한 축제 관련된 용역 어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수시 축제 관련된 내용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축제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혹시, 우리가 지금 캐릭터에 관련된 관광 캐릭터에 관련된 것은 수군이라든가 이런 부분 밖에 없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의병, 거북선 근데 혹시 우리 굴전 들어가기 전에 굴 조형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굴, 그러면 그거를 보셨을 때 과장님 어떤 생각이 혹시 드세요? 입구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나가다 봐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접근하기 좋은 진주에서 하모 수달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모 조형물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SNS에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거북선 수군, 여니 수니 그거 외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했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캐릭터 발굴이 좀 필요한데 우리 여수시의 사계절축제에서 전어 축제는 하지 않고, 굴 축제도 하지 않고, 갓 축제도 하지 않지만 여수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캐릭터 이거에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술목에 몽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모티콘 그런 거에다가 제작을 하신 분이 통영으로 가가지고 통영에 지금 몽돌이 캐릭터화 돼 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에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방금 굴 그다음에 우리가 전어 우리도 하모 어떤 거 하나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그리고 어디지요? 거문도 같은 경우는 갈치뿐만 아니라 참치 그리고 조형물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일관성이 있게 여수형에 맞는 그러니까 관광 캐릭터로도 가능하면 그거를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좀 갓이면 갓, 하모면 하모, 굴이면 굴 해가지고 이거를 좀 관광과 부서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같이 좀 용역을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어디 위치에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축제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 캐릭터로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했으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 부서는 관광과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체성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런 캐릭터 차원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광과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관광의 요소로 보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거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10미 10경 그런 정도까지는 앞으로는 우리가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하나로 방금 말한 진주 하모 같은 경우는 관광 캐릭터로 해가지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시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그 하모 캐릭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FRP 조형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컨셉에 맞게 영화관 앞에 하모가 팝콘과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모축제를 하면서 수달을 모티브한 그 조형물인데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다른 곳에서 좀 맞지 않게 아주 자그맣케 있는 그런 굴 조형물 같은 것도 여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조례이긴 하나 여기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하고 여기에서는 상표등록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작권법에 상관은 없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면은 인제 저작권협회라든지 상품출원 등을 해서 면밀한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에는 저작권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고, 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서는, 그래서 상표등록을 할려면 어차피 특허청이나 상표등록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보시면은 그밖에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밖에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저작권이란 게 안에 상표가 등록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이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이 캐릭터에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이 됐든 관이 됐든 학이 됐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상표법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우리 캐릭터를 많이 쓰면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변형을 하거나 좀 다르게 사용하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적이나 제재 조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틀 그 캐릭터의 원 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원 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활용성을 배가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모라고 하면 하모가 에스자가 휘어있는 것도 있고, 서있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확장을 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2항에가, 9조 2항에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제한을 두셨거든요. 여기에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이라 해가지고 어떤 생색내기 성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캐릭터에 대한 활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표기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용 권리의 범위, 원안을 그대로 이용을 하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만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위배된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좀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타 조례라든지 사회적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과태료 얼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연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니까 애매한 부분이어서 원래는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거나 특허를 냈을 경우 또는 저작권의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원안을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원안을 만약에 훼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애매하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캐릭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거북선과 수군 의병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상표등록 안 하셨으면 상표등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 1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여수에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개인 사업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캐릭터 관리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제4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위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택적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명시가 돼서 만들어지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캐릭터 관련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낭만투어버스(2층 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2층 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827호 여수시 낭만투어버스(2층 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시 낭만버스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24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2층 버스 운영에 대해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자인 유한회사 동서관광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낭만투어버스 2층 버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자인 동서관광에 재위탁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4년 10월 1일부터 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위탁 추진 배경에는 21년도 모집 당시 2층 버스에 높은 가격으로 인해 2층 버스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함을 공고하였고 성과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하는 낭만투어버스의 전문적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위탁 추진배경을 보면 동서관광이 1회 연장 계약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모집공고 설명할 때 1회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설명서에 그걸 표기를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11개 업체가 있는 데서 2층 버스에 한해서는 가격 때문에 1회 연장한다고 명기했습니다.

김행기위원

어떤 가격, 어떤 이유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층 버스는 예를 들어서 2억 정도하는데 2층 버스는 도입 당시에 한 6억 정도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부분을 다 못 뽑으니까

김행기위원

2층 버스가 고가이기 때문에 3년 수탁받아서 운영해 갖고는 그걸 보충하기가 어렵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손실보전이 어렵다

김행기위원

손실보전이 어려우니까 1회 연장해 주겠다 그런 것을 공모 설명회때 설명 자료에 기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그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거 설명회 때 미리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해주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 그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떠한 불친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회사가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던 업체들은 체계가 안 잡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주말에 특히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 동서관광 쪽에서는 스스로가 근무 배정을 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민원을 응대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반응이 괜찮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거의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특히 엑스포역에서 출발점이 엑스포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2층 시티투어를 많이 이용할 텐데 관광객들로부터 만족도 이런 것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간혹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동서관광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하지만 지금 2층 버스에 대해서는 테마버스도 90% 이상 탑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브랜드이미지가 2층을 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탑승률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김행기위원

관광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친절하고 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드린 거고 재위탁에 관해서도 그런 사전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선택권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3만원 지원받는 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없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그 올빼미투어는 포함돼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민간 기업까지는 저희들이 ……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야간테마코스에서 버스킹 뮤지컬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탑승객이 과거에 비해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결과는 좀 어떠세요? 지금, 상반기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상반기에 한 95% 이상 탑승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탑승을 하고 있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23년도에 결과를 보면 야간테마코스는 많이 안 탔는데 이제 탑승료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2만 원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저의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이걸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일반으로 올빼미투어를 했었을 때 문화해설사가 타거나 이렇게 동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우리 지역민이 하면서도 여수만의 특색 있는 야간밤바다라든지 여수의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 기부했었던 분들에게 선택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위탁하는 이 기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기부사랑으로 했었을 때 여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 고가인 버스킹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탑승료가 2만원 정도 되잖아요. 할인을 받으면 만 원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서든지 투어를 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한 홍보의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낮에는 해설사자 미동행을 해요, 그러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주간순환코스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여순사건에 관련된 거, 다크투어리즘이라든가 해설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를 주간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그 공간활용을, 거기서 이동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혹시 관광과에서 한 게 있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팀장 할 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운행 원가는 도는 코스에 따라서 킬로미터하고 유류대하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고, 다크투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순사건 다크투어리즘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오동도에서부터 했는데, 주간 2층 버스 도심순환은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다크투어리즘은 가야되는, 굉장히 거리가 길더라고요. 돌산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웅천도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형제 묘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한국화학 그쪽에 하다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 토해서 테마버스로 다크투어리즘을 현재 1층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미위원

1층 버스에서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주간순환코스를 지금 2층 버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주간에 있는 순환코스예요. 만 5천 명 정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배, 많게는 한 6배, 7배 정도를 많이 지금 이 코스를 타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과거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관광객들은 여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저렴한 이동수단은 맞아요. 그런데 택시라든가 우리 여수시의 경제적인 유발은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는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려서 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돌아올 때 타는데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관광객들을 받지 못한 그런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정말 수입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이 개발을 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5시간, 6시간 걸릴지라도 이왕 이거는 위탁을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니까 우리 여수시를 움직이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택시뿐만 아니고 버스 이런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다크투어리즘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여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거, 숫자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동 기간에 관광코스를 짧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것까지 과장님이 고민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시간이 길어서 안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하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이 마음이 좀 아프고 측은지심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 택시도 살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 대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에 경제에 그렇게, 그래서 두 대, 세 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하고의 그 임계점이 어딘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낭만투어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문·한려·중앙·충무·서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디지털과 정보기술 발달로 개인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설립한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만 호남권은 그 활용 측면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업체 수는 경기 249,623개, 서울 226,622개, 부산 56,507개로 지역별 비중을 따지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57.1%가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 시 창업 의지는 있지만 비용손실, 자금 마련 등 경제적인 문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여수시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식과 기술 중심의 친환경적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남 여수 산학융합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협력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시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다가 신규 조례안 제6조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현태

강현태의원

시정부에서 제안한 겁니다.

문갑태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원래 센터는 전부 안 한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해서 시정부에서 이걸 조금 더 센터까지 설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적극행정을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이 지원센터가 없으면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안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시가 그래도 이 조례의 중요성을 생각해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 사업들은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현태

강현태의원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가 좀 적극성을 가지니까 우리 1인 창조기업들을 잘 구성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오랜만에 일 좀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문갑태 의원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4813으로 상정된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활동지원 등에 대한 각종 우대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현태 의원님이 1인 창조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신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청년, 신중년, 여성 등 전문성을 갖춘 1인 기업설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제6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육성 지원에 관심 갖고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전남 여수산학융합원이 있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서는 1인 관련된 창업, 창조기업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지원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인 창조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30일 동안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을 하고 나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융합원에서는 공간이 한 2평 규모로 한 2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20개 1인 창조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총괄하고 있어서 그럼 여수시의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여수시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숫자가 약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5만 5천, 중소기업이 4만 5천, 10만 명이 되는데 우리 경제인구들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 시가 경제가 활성화될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청년 이런 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전남 여수산학융합원에는 지금 20명 정도가 1인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쯤에 중소기업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기업, 1인 창조기업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모든 센터를 일일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창조기업육성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하고 관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과에가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센터가 있어요. 각각 다 만들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총괄적인 통합센터로 해서 거기에 창업, 교육 그리고 일반 우리 서비스 역할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수만 르네상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스타트업 파크 건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1인 기업에 대한 것들이 전남테노파크에서도 하는 거, 그다음에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전남테크노파크는 안 합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스타기업같은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양성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창조혁신센터가 있어요. 창조혁신센터에서 거기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홍보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여수시의 먹거리를 수출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다 같이 연결되는데요, 중소기업에도 소상공인이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활성화 관계가 결국 소상공인들 진흥입니다. 아까 창조혁신센터에서는 대부분 기술창업보다는 서비스 창업 이것은 지금 1인 기업은 기술창업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융합원 그다음에 우리 창조혁신센터 여기 두 군데가 실질적인 역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남도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라는 것은 강소기업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스타기업 또 맞춤형기업 이런 관계들은 단순히 지원하는 체제고 창업이나 이런 관계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천시는 창업연당이라고 시 자체적으로 창업기관이 있어요. 우리 시는 없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조직조차도 부족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제도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내년에 예산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통합지원센터에 1인 창조기업 육성 관련된 이게 통과가 되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포괄됐습니다.

박성미위원

포괄이 되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일단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던 꿈뜨락몰에 있던 청년지원센터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른 곳을 찾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1인 창업자들에게 우리 여수시가 기회가 준다라고 판단하면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 그러지요? 뭘 할 때 그냥 옵션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많았는데 이걸 나서서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원래 당연히 집행부가 그런 것을 해야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해야지요.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것을 센터를 요구했던 것들이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에 의하면 통합지원센터 안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1인 창업자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정말 여수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창조혁신센터 그다음에 전남테크노파크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예, 거기에 포함된 것에 중복되지 않고 정말 여수형답게 센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50인, 100인으로 고용창출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조례 잘하셨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웠는데 센터는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13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었는데 센터가 있는 곳이 6개 지자체고, 위원회 구성이 9곳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6조에 보면 위원회 대신에 기업지원대책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우리 시가 사실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부족해요. 제가 와서 개정하고 보완하고 또 제정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1인 창조기업 보면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32개 정도 됩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실 거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여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외된 분들은 중소벤처협회에 등록을 해도 아예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많이 기대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강현태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6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센터를 직접 집행부가 올리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조례를. 그래서 너무 좋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만큼 좀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팍팍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시와 시의회가 같이 제안됐던 여러 사업들을 한꺼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올린 조례들의 가장 핵심인 센터나 사무업무보조 이거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5조 지원 사업입니다. 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문구 수정을 하고, 제6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및 2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7조를 8조로, 안 제8조로 9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자문에서 제16조에 따른 여수시 기업지원대책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안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된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괄호 열고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괄호 닫고를 설치할 수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 내에 둘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장님을 포함하여 총 16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동네 골목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현행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천 제곱미터 즉 605평 이내 면적의 30개 이상 점포가 들어가야 하는 까다로운 지정 여건 탓에 문턱이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줄여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 지역 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점포 30개에서 20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성미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4833호로 상정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그 지정을 시군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도내 13개 지역을 포함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를 20개로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서 개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가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골목형 상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지고 운영도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법에서 우리 전통시장이 13개 그리고 상점가가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2개 그리고 전통시장법에서 되고 있는 아까 골목형상점가 자체가 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됐지만 그분들이 단체 상인회 구성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소 한 30개 정도까지를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만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거문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율촌 소재지나 이런 데까지 해서 지역별로 상권들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근거도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한 이 조례만 해도 네 번 정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이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에 따라서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물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 전에 좀 뭔가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략 용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상점가하고 골목형하고 전통시장이 차별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들을 잡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발 빠르게 준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한 3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0개 정도. 만약에 골목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2000㎡면 700평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605평

박성미위원

605평 안에서 20개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20개가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어촌 있죠. 방금 거문도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읍면. 읍면은 똑같이 그래도 20개로 되어 있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모두가 다 20개인데 아까 중요한 것은 605평 내에가 20개가 밀집이 되어야 되는데 진명숙 위원님께서 지혜롭게 거기에 보게 되면 면적이 너무 좁아요. 실질적으로 점포의 부지, 부지만 할 수 있도록 공용면적 도로나 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제외하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니다만 지금 상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구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다른 군이라든가 지자체를 보니까 15개 이상으로 명시된 조례들도 나와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농어촌 읍면에도 이런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인구소멸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는 농어촌지역도 읍면단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20개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부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서 읍면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따져서 다시 거기만은 읍면에 관련된 곳은 그 범위 안에서 15개일지라도 같이 좀 골목형 활성화에 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게 우리가 상위법에가 일반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두 군데로 나누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면소재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읍소재지 같은 경우도 우두리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면소재지 정도는 그런 상점가가 될 수 있고 돌산읍 같은 경우는 한 두 군데도 더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와서 보니까 상점가 주민들이 단합이 되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협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서로 이렇게 어떤 응집력 있게끔 뭔가 단체 상인회도 설립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같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건물 주인하고 임대자들하고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면서 과장님의 고민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나올 건데 이왕이면 상위법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여수형에 맞는 거문도 말고 방금 당장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남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화정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이것 또한 기준치를 낮추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행정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2023년 8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례가 없다 그랬거든요. 1년 됐는데, 그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아까 현행 조례가 30개 점포 그것이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안 된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05평 내에가 30개가 들어가려면 정말로 아주 딱딱 붙은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는 곳에서도 20개를 채우는 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다른 업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에, 그래서 일단은 인근 도시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낮춘 겁니다. 다른 데는 25개 20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아예 20개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지만 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꽤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또 같이 공감대가 되어서 신청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성하고 싶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도 완화되고 상인회도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

1년 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 가령 605평 2000㎡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특별법에서도 완화를 했잖아요. 20개 이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내린 것은 잘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신설했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조례는 지원사업 내용도 없이 지정만 하는 어떠한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현실성이 또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원사항이 상위법에가 사실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상위법에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교육부터 기술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김행기위원

거기에 중복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화시켜 놓은 것은 얼른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상 골목상권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자주 챙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속한 분들이 10만 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관광 그래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인데 이런 관계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 아까 얼마다 그랬어요, 해당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10만 명 경제인구 인원들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에서 경제활동 하는 게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지원 정책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예산을 좀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같이 힘을 보태기도 하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구현으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데이터수집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을 통해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평가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과 시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의원님이 왜 이걸 조례를 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에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출의원

문갑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데이터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만 공공데이터를 칭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가 관광활성화가 되어서 관광객이라든지 또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까지는 사용하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이걸 우리 집행부하고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정신출의원

예,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만들어지면 첫 번째로 해볼 사업들은 어떤 걸까요?

정신출의원

내년에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모객들의 관광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통신사에다가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보면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정신출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의원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서 이렇게 우리 시의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의에서 공공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의에서 빅데이터란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정신출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근거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데이터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사실은 똑같은 빅데이터이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사용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데이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도 돼요?

정신출의원

빅데이터의 범위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양의 데이터고요. 그걸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센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수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또 한정된 거고 그런 것이지 광범위한 빅데이터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정신출의원

아니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인데 일부분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죠.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고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니까 타 지자체 63개 지자체가 벌써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시가 빠른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뒤쳐져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16조 보면 사무의 위탁이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면 다른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정신출의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정보과가 필요하네요, 대단히.

웃음소리

정신출의원

당연하죠.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집행은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의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금번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기반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여수시 데이터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수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봤더니 최근에 산업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상식을 했네요. 21곳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이 나왔던 것은 단 한 건도 없나요.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전직원이 활용하는 스마트 예측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분석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데이터는 저희들이 한 게 20건 이상 해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가 되어 있고 지금도 10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들이 타고 오는 통학버스 관련된 것도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도 10가지를 분석하고 있고 그걸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저희가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더 전문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 부합한다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내용이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할 계획인 시민들에게도 포털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책 또한 포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기존에 우리가 보면 데이터가 관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저희는 여수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하고는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데이터를 통한 SOS 긴급 상황에 대한 것들도 전부다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또한 포함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여수시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했던 것들은 더욱더 홍보가 크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정책이 나왔을 때 그냥 막연한 정책이 아닌 그것을 근거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가 그래도 저희가 근거 없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가 했던 것에 더 많은 그런 활용자료가 있어서 각 집행부가 그걸 활용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 63곳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늦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관련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 서비스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출 의원님께서 마침 이렇게 조례 제정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공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 포털 만드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포털이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종합포털이 있고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그 사이트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이트를 만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거기는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빼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가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들 때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유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게 서비스가 되게 되니까 잘 처리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신출 의원한테 질의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정신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빅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 저희들이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침에 조금 전에 문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개인정보의 위험성 같은 것은 다 가명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 아직 빅데이터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만 포털에서나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여수시가 지금 시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며 그것은 지금 현재 그 포털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이번에 제정 공포된다고 보고 바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지금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 여수시 인구, 주민, 차량, 교통 이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건 기본적 현황이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AI가 되는 거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로 뻗쳐가는 거니까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공하고 있으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 기본적인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외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준해서 할 수 있는 거 현재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 행안부 포털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인구 뭐 그런 면적 이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외에 우리 시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유출 분석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인구분석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석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구, 주민, 교통 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서비스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걸 가공해야 되겠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많은 빅데이터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편리하게 비밀 이 부분은 완전히 보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정보과이고 담당 국장이 되겠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책임관은 행정안전국장님이시고요, 운영 부서장은 책임은 제가.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6조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이 3항에 보면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불필요한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삭제해야 맞겠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조직개편으로 저희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김행기위원

아니 현재 실이 없잖아요, 여수가. 실이 있습니까, 실 없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모든 지자체가 실이 없더라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김행기위원

그것은 하나의 표준이고 실이 있는 거를 가정해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해당되는 데는 실국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것이 없는 직제에서는 실이 불필요한 것을 넣어놓으면 안 되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죠. 실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수가 공공 빅데이터가 잘 생성 가공해서 많은 시민에게 또 행정에 정책에 반영되어서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조례는 필요하다 그런 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끄지 마시고 금방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실국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묻고 싶은데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조직개편이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실국으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무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잘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웃음소리

김행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실의 불필요한 것을 넣어가지고 넣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자를 삭제를 하고 국장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실은 빼고 실국이 아니라 국장으로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안으로 가도 관계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으로 실자를 빼고 국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제8항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된 원스톱 상담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여수시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여수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전화 상담 및 안내 그리고 콜센터상담원 인력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년간이며, 위탁비용은 11억 98백만원입니다. 현재 평일 상담사 10명, 주말 및 휴일에도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된 원스톱 상담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 해소 및 공무원의 반복된 민원전화에서 벗어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일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년간 여수시 콜센터 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업체인 현 수탁기관과 연장 계약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를 통과시켜 주면 주 KTCS하고 재연장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연장이 한 번 가능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번 가능하다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년 전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자가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한 번 더 동의해 주시면 재연장 가능합니다, 2년간.

문갑태위원

그게 조례로 나와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7조 위탁운영에서 콜센터 위탁운영 기간은 기본적인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번 저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KTCS가 KT 자회사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KT하고만 해라는 법이 없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요즘은 통신사들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10년이 넘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통신사들이 많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거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계약을 할 때 KTCS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이게 이번에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 경쟁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업체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10년이 넘게 했습니다마는 타 업체가 경쟁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이 재위탁을 해달라는 동의안이에요, 아니면 그냥?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져봐가지고 2년이 한 번 더 연장됐다고 하면 인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연장 계약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한 번은 재연장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것은 알아보시고 다른 2년 뒤에 콜센터 위탁동의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할 거니까 여러 군데 사례를 봐가지고 금액도 대비해 보시고 그래서 그냥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KT가 처음에는 했어요. KT하고 KTCS 그 회사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7차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KT나 KTCS나 같은 KT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KT가 했을 때하고 KTCS 자회사가 했을 때하고 다른 점은 없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뭐 크게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KTCS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1회에 한해서 또 연장계약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지 여부는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고 경쟁 입찰의 종류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한 계약할 때 경쟁할 때는 KTCS 말고 다른 회사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때 가서 시가 선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건가하는 것은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번에는 연장이니까 이번까지는 2년에 한해서 연장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평가를 만족도 조사결과를 했는데 원리서치연구소 이 기관에서 한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작년말경에 매년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김행기위원

매년 여기서 한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외부기관 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연구기관에서 하면 그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설문조사 점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최상위도 아니고 중상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7개 지자체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보면 중상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중상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을 재위탁 1회 연장한다면 중상 정도 된다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노력하든지 지도를 해서 더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3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24년 7월 8일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 명칭 및 각 위원회와 심의회 구성 관련 국·과장의 직위와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추후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안은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포함한 총 20개 조례, 22개 조항과 별표 5개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잘 한 것으로 봐지고 13쪽 보면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4조 6호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이게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바꿔지는데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017년 7월 26일 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2017년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동안 미리 정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김행기위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법과 조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효력이 충돌 내지 않는다.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놔뒀다가 이제사 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일괄 조례를 했는데 앞으로도 전부서의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바꿔야 할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실태조사나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지 않고 바로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4826호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 카페를 주민 열린 쉼터로 제공하고 생활문화 교류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여수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마주침공간 위치는 생활문화센터 2층이고, 규모는 71.87㎡이며, 용도는 휴게음식점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 카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 바리스타를 통한 커피 관련 생활문화활동 교육, 시설이용자 공간제공, 식음료 판매 및 고객 서비스관리, 기타 카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련된 사항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위탁유형은 자립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치회의 직접 운영을 통해 주민 간 화합을 유도하고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주민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기여와 고령자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공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쌍봉동 주민자치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인 마주침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카페 운영뿐 아니라 열린 쉼터 및 생활문화 관련 교류활동 등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간 화합 및 생활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위수탁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탁순위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공고가 맞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과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하는 조례 그다음에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그리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쌍봉자치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은 생활문화센터 설립 과정에 그 자치회에서 쌍봉주민들이 한 23백 명 정도가 연서를 통하고 그다음에 국비활동을 전폭적으로 해준 과정이 있고 또 쌍봉동주민자치회가 지역 수익사업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쌍봉동자치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면은 자치회 그러니까 27개 읍면동 중에서 22개 자치회가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보면은 제 생각은 이게 쌍봉주민자치회하고 우선 협상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위수탁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가 좀 단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쪽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쓴다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갈라 그러면 좀 이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물론 23백여 분의 쌍봉동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했다하지만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주민자치회하고는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회에서도 한 1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쌍동봉주민자치회에서 이거 운영한다는 부분에 다른 자치회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별다른 인터넷 공고 안 내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다른 데는 이렇게 규정상 나와 있는대로 공정하게 가게끔 담당 과에 어디 과나 애를 쓰는데 이곳은 어떻게 미리 자치회로 이렇게 주겠다하고 의회에서까지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가게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처음에 이 생활문화센터설립 과정에 쌍봉동주민자치회에서 생활문화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활동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 거북선 관련 단체, 시설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다 양보해서 쌍봉자치회에서 공간활용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하고도 상당히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다 모든 부분들이었고요, 또 수차례 쌍봉동자치회에서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하겠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취지나 목적 같은 건 굉장히 좋고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쌍봉동에다가 이런 카페 수익사업을 주게 돼가지고 타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공간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과장님. 그랬을 때 그 유사한 사례로 계속 갈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에서도 폭을 넓게 봐야지 물론 자치회에서 한다는 걸 갖다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봐야 된다, 타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과연 여기에 준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킬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이 생길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한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련법에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고 전라남도에 감사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관련 특별법에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돼 있고 우리 여수시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행안부 질의, 전라남도 감사 컨설팅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회 활성화를 위하고 활동을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사회활동사업 같은 게 지원 사업들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사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인정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쌍봉동을 꼭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이·통이 있었을 때 이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또 이통장협의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에요. 봉사하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런 데서도 부딪힐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 결정했을 때 폭넓게 보고 이렇게 간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 의회 와갖고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갖고 온 것은 극히 드문 사례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정하게 또 말썽 안 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명숙위원

과장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동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민자치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로 주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주고 있던데 그것은 일반적인 간단한 사업은 하지만 이것은 음식이잖아요. 휴게음식점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이 직접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또 위탁을 줄 것인지도 확인해 보셨을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은 아니고요 직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의 이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료했고요, 또 거기 자치회 위원들 이거 카페를 하실 분들이 또 카페 운영 경험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직접사업을 하기 때문에 카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위탁을 안 하고 직접사업으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쌍봉동주민자치회로 위탁을 할려고 이렇게 선정기관을 정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면 수탁료는 받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625만 원, 연간

김행기위원

연간 625만 원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법에 의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40평방미터 정도 규모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 공간 명칭을 마주침 공간, 누가 정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 생활문화센터를 처음에 공간 구성을 할 때 명칭을 어떤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해서 좋은 말이 있겠냐해서 마주침 공간으로 하면은 시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뜻은 그런 뜻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런 카페의 공간을 조금 더 좋은 이름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마주침 공간 만들자 해갖고 만들었다고 해서 마주침 공간 이러면은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좀 더 이름에 대한 공감이 다르다, 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카페 명칭은 저희들이 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좋은 이름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생활문화센터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가 완전히 폐허된 공간이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주차장으로 했다가 다른 것도 다하다가 해가지고 국비가 마침, 국비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공모가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역민들 동의를 받아서 ‘아,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그때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 공간의 일정정도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고 물론 지역민이란 게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 전체 공간 중에 한 세 군데를 지역민들을 위해 쓰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안 주고 다 시가 전액 다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주침 공감 카페에, 카페를 약 3년 동안 협의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 위탁을 할 때도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을 발생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거기 대화의 장, 공간의 장 주민들이 함께 어울림의 장으로 해서 그 임대 비용도 너무 비싸다라고 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된 건데 지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위수탁계약을 할 때 아까 임대는 다 비용을 주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집기류 같은 경우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 무료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시장님도 만나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이 앞전에 또 이거 관련 논의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애초에 합의된 대로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만들어질 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요즘 대부분이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들 할 때도 다 주민자치위원회 법이 생겨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내실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 공간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마주침 공간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주침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네요.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신경 써서 좋은 말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안건번호 제4832호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해소와 근무여건 개선 및 운수종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코자 국동 159-20번지 외 1필지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27억으로 건축비 18억 원, 토지매입비 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장,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할 공간입니다. 해당 부지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이며, 토지매입 관련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9월부터 공공건축심의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준공되면 약 50면의 주차면이 조성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은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효율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주변 평당 시세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평당 한 60만 원 정도, 제곱미터 당 60만 원

김철민위원

제곱미터 당 60만원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게 얼마지요? 그러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9억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거기가 제곱미터 당 60만 원 밖에 안 한다고요? (『실거래 가격이』하는 팀장 있음)

실거래 가격이요? 우리 남면보다 땅이 싼 데가 있네요, 여수시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가 뒤쪽이라서.

김철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저희가 2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2층으로 짓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층수제한구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네?

김철민위원

층수제한구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거 3층, 4층까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장님께서 한번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2층까지 지어놓고 향후에 더 지을 수 있게 해라고 했는데요 지금 3층, 4층까지 지었을 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2층까지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향후에 짓게 되면 그때 향후가 비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덜썩 3, 4층까지 지어서 하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이건 과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단계부터해서 좀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시든 의논을 하시든 해가지고 기왕이면 같이 좀 이렇게 공유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분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이 다른 과나 다른 시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의 동의를 또 받고 그래야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른 과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과에 또 예산도 같이 태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좋은 땅에 2층짜리 지어가지고 물론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조금 효율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른 과하고 수요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수종사자 쉼터하고 사무실 쪽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과가 들어오게 되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대로 3층, 4층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과든 아니면 우리 지역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사업비도 훨씬 증액이 되고

김철민위원

아니 사업비는 제가 봐도 향후에 한다 그러면 자재비나 건축비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돌산에도 수산물안전센터를 3층 규모로 짓는데 거기는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이게 뭔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변경 안 될 거 아닙니까?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철민 위원님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면은 공간은 차지해 가지고 시내에서 복합적으로 타 과라든가 기타 그 동에서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이랄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갖춰서 지었으면 층수를 올리더라도 더 종합적으로 좋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차후에라도 일단은 2층까지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휴게시설 신축하는 거를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인택시 쪽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에 사무실 공간은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다 들어올 거고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휴게시설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법인택시들은 좀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고요, 개인택시들은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런 생각은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택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개인택시들은 아침에 좀 일하고 나시면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좀 한가하시고 그랬을 때 휴게소도 같이, 그러는데 법인택시들은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업무 운전 특성상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운수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시에다 건의했던 사항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행기위원

몇 년 만에 해주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한 2년이 좀 넘었고요, 당초에는 신월동에 저희들이 있어요. 차고지 내에가. 근데 그게 여순사건 때문에 당초에 리모델링, 건축비만 세워놨었는데 옮겨야 됩니다. 여순사건 공원유적지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건이 원래 국동에다가 설치할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장소가 맞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고려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당초 장소가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경부 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뒷 공간이 있어요. 국동에. 그 옆에 부지를 일반 부지랑 사서 같이 이렇게 재경부 땅을 사서 할라 했는데요, 진입로 협소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안 됐고요, 그 옆으로 조금 더 가시면 끝으로 약간 넓힙니다.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하는 겁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안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지을란다고 한다니까 찬성해요, 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 사전 같이 가서 보여드렸고요

문갑태위원

그니까 장소는 한 군데니까 당연히 찬성한다고 그랬겠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장소가 저희들이 개인부지를 네 군데를 찾았어요. 근데 안 판다, 돈을 더 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신월동 그 옆에 장례식장 위에 해양경찰서 부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또 안 판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리고 소라면에 있는 덕양역 부지를 좀 했는데요 거기는 기사님들이 너무 멀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는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여기 한번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위원회에서 가서 보시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간에 좀 부지가 시내도 가깝고 그러잖아요, 활동성도 좀 높고 바로 콜을 받거나 이러면 바로 갈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미평역이랄지 이런 데 있잖아요. 주차장부지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공터들 많이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부지는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안 되고

문갑태위원

아니 거기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공간들 있잖아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와가지고 좀 옆에 있는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계비가 1차 때 반영이 됐지요. 8천만 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1차 때 설계비는 기존에 신월동으로 했던 설계비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월동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비를 이번에 또 반영을 해야 되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서있습니다. 설계비는

문갑태위원

아니 8천만 원에 대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2층으로 당초에도 그때도 건축설계비로 2층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갑태위원

그럼 그 설계비를 그대로 이쪽으로 와갖고 이 공간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부지들을 여러 개 찾아봤어요. 웅천도 찾아보고 근데 웅천 같은 부지는 국민연금 옆에 부지가 하나 있어서 찾아봤는데 20억이 넘습니다. 부지비용만,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그러고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 생각은 굳이 우리가 20억이나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줄 필요 없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토지매입비는 9억입니다.

문갑태위원

우리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없습니다. 시유지 공간을 다 찾았는데요

문갑태위원

아니 있지요. 왜 없어요? 철도부지 옆에 다 우리 땅 아닙니까? 사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재경부 땅이고 이런데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앞으로도 혹시 공간이 나왔을 때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중심가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운수종사자들 휴게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가장 선점돼야 되고 우선시 돼야 될 게 이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다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서 어디가 가장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어느 지점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많이 머물러서 쉴 수 있는 공간시설이냐 등등 나올 거냐 한 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내권이 아까 말씀대로 제일 좋은 데가 여서, 문수 아니면 쌍봉, 시전 이쪽이 좋지요. 웅천도 좋고 하지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것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절감하기 해서 막 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분명히 들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장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더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운수종사자들 대표들을 다 만났다 했지요? 충분히 그 지역을 갖다가 인식시키고 아무 하자 없겠습니까하고 이야기까지 다 드렸다 그 말씀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본인들이 현장을 다 답사하셨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답사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갔다와서 보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주변이 고물상이다면서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왼쪽에가 고물상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굉장히 잡다하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지역인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저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위원회에 가서 한번 보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택시협의회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종사자위원회에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에서 보고 아무 하자가 없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좋다고 거기라도 해주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이해가 안 되네. 운수종사자들 그분들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한 부분을 좋아할 건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있는 데도 신월동 차고지 있는데, 저도 접근성 얘기를 하시니까요 신월동 차고지가 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은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도 봐서는 거기가 아무 하자가 없겠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옆에 외벽을 세우고요 양쪽에 고물상이 하나 있고 지금 있는 부지를

재현

주재현위원장

장소를 차폐를 시켜 주겠다 그 말이지요? 주변 환경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아무 하자 없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차폐를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 기왕 돈 들이면서 지어주고 나서 차후에 민원 받고 이런 공간에다가 해줬다고 또 질타하고 그러면은 쓴 보람 없어요. 우리 시에서 일한 준 만큼에, 그래서 신중하게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앞번에 상임위에 기사분들이 10명 정도가 오셨어요. 예결위 만나시고 해달라고,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랬다 그런 얘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기획행정위 말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갔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네요? 김철민 위원은 가셨어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결위는 간적이 없다는데 무슨……

김철민위원

와가지고 고용진 위원장하고 상임위원들한테 가서 부탁을 한 열분 정도 오셔서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결위원장 가가지고 한 거하고, 예결위 전체 간 거하고 말이 틀리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나름대로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된 상임위 그다음에 관련 과가 가서 다 확인하고 아무 하자가 없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분들이 또 요구를 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정도 자리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저도 믿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앞서요. 지금. 문갑태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천만 원이 이미 설계비로 세워져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줘야 만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보면, 그러잖아요? 이걸 공사를 할라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18억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들어갈 거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한번 물어보자고요. 충분하게 있으니까 좀 더 수고러움이 있다하더라도 이왕 만들어놓을 거 택시 기사들이 저 멀리 여천에서 콜을 잡았는데 우리 좀 쉴라니까 국동 있는 데를 가가지고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장소들이 있는지 해보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실시설계도

문갑태위원

행정절차라는 게 교육청한테 토지매입비만 주는 거잖아요. 9억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문갑태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경청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좀 들었고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발언을 좀 자제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신월동 차고지 말하자면 지금 쉼터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순홍보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사 지금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분들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같이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접근성은 여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천 끄트머리 저 소라 쪽에서 국동을 생각하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늘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중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안 맞았고,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여기가 생각보다 땅 값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쪽에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순위로 한 3, 4위쯤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주차장도 개방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사님들이 쉼터 역할을 하면서 운동을 좀하면 좋은데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가 있고요, 조만간 거기에 맨발길도 만들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운전을 하시는 이 기사님들, 운전자분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번 소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적인 문제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플렉스센터라는 게 또 들어와요. 바로 옆으로, 그래서 그 지역이 좀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나온 과정들을 좀 알고 있다보니까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환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4개 보좌 기관과 행정안전국 6개 부서, 기획경제국 6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 등 21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감사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대면방식에서 대면과 회의방식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총 7일간 시행될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대면방식으로, 남은 2일은 새로 도입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의방식은 해당 부서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하면 집행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붙임 1에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편의상 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3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

끝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종료 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동유럽 3국의 관광자원의 활용실태 및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 연구 등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실 있고 벤치마킹에 의미를 더하고자 기관방문은 부다페스트 관광청과 비엔나 전통시장 그레이트 마켓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석 인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 8명과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국 직원 5명, 시정부 2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출장인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대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국외출장 참여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혹시 다른 일정으로 참여치 못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정필 위원님이 사전에 못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손듦)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저도 참석을 못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저도 참석을 못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참석여부 확인 안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김철민 위원은 가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체크가 사전에 됐냐, 안 됐냐를 묻는 겁니다. 사전에 체크됐어요? 갑자기 변경을 하신 겁니까?

김철민위원

아니요, 그때 제가 처음에 얘기 나올 때 제가 회의 참석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구두로 이렇게 전달을 우리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참여를 못하는 걸로, 그럼 두 명입니다. 김철민 위원님하고 최정필 위원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