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9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 및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진명숙 의원님을 포함한 6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단전·단수·건강보혐료·연금보험료·체납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공무원 인력부족 등으로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2년 수원시 세 모녀 사건, 서대문구 모녀사건, 2023년 성남시 노모와 딸 사건 등 발굴시스템이 위기가구를 포착하지 못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연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와 취약청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발굴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제외를, 안 제7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를, 안 제8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면서 그럼 시정부에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시정부한테 문의를 좀 드려야 되는가 싶은데 현재까지 위기가구 신고 건수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박성미의원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발의하고 있는 가구, 가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역사회보상협의체를 필요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구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시스템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또 가구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시키고 복지의 사각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통계치는 지금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박성미의원
통계치는 우리 집행부한테 좀 더 위원님께 더 자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고를 받지는 않았네요. 기존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당연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그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했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의원
지금까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나가셨고 그리고 각자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다문화 그 안에서 다양한 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이게 홍보가 좀 강화되면 신고의무를 해야 되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아, 이런 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인식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고의무자의 통계도 있지는 않은 거네요?
박성미의원
지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통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통계는 있는가요? 그동안 신고했던 분들이?
박성미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약간의 이런 점을 진행할 때 조금 주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생활침해 여부하고 낙인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줄 것인가를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저희가 그래서 비밀누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항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위기가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가 그걸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존감도 낮아지겠지만 낙인감으로 인해서 완강히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위기가구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니고 분리의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박성미의원
이 단계가 넘으면 위기가구가 됐을지라도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행정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위기가구가 더 구체적인 발굴들이 될 건데 그럴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시정부가 일을 심플하게 일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화입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2조부터 8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발굴대상, 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규정,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5조1항에서 6항 중 5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안은 포상금이 건당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포상금액을 변경할 때마다 의회조례안 개정 승인 일정 등으로 포상금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항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여수시 포상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우리 기존에 지금 계속 발굴을 해오셨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민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복e음을 통해서 매년 6번씩 저희 시로 자료가 기관별로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공적부조안으로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을 가장 위기가구라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동네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27개 읍·면·동을 활용을 좀 하셔라. 동을 통해서 이통장님 또 반장님 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와 좀 연계를 하셔서 이걸 좀 발굴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그쪽하고 연계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지금 복지기동대가 읍·면·동별로 다 활동하고 있어서 크게 대상자가 그동안 발굴돼서 실적이 있는지는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수성
유수성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유수성입니다. 지금 복지위기가구 발굴은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복지기동대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지금 박성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민에서 일반 주민들이 발굴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민에서 이걸 박성미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할 때는 관에서 못하니까 민에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에서도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관에서 먼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통장님들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연결을 해서 좀 하시라고 제가 몇 년에 거쳐서 이거 주문을 하셨다고,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랬는데 혹여 이게 지금 두 분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통계가 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도 있고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명예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발굴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충분치는 않아도 또 보상이 따르고 해서 좀 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읍·면·동에 어떤 경로당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아, 거기다 아니랍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수성
유수성희망복지지원팀장
통계로 나온 건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직접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동사무소에다가 먼저 연락을 해요. 시스템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또 동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못하면 아마 이통장님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것도 읍·면·동에다가 조금 기동대에다가 연락을 하시든 아니면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 회의 때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해서 한번 받으시고요.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 이야기 하실 때 참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기가정에 있지만 내가 못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또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정말 비밀유지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수성
유수성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통계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저는 포상기준도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포상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찬기 위원님이 두 번 다시 재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낙인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번 가볍게라도 읍·면·동에 공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계도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실효성이 진짜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기준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보이죠. 그렇게 그럼 진행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연에 몇 건이나 지금까지 됐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자료는 찾아보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찾아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한테 복지위기가구 발굴조사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올해 7월 19일까지 5,245건이 내려왔고요. 작년 23년도는 총 10,433건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저희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 공적급여로 이제 대상자로 선정된 게 133건 그중에 5,245건 중에. 올해 7월 19일까지 온 자료 중에서는 그렇게 발굴해서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새로 발굴된 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33건이에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작년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62건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462건.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매년 이 대상자가 단전, 단수 뭐 전기료나 건보료, 국민연금을 체납한 그런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조사를 가정형편 실태조사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해서 나온 처리실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포상금 지급제외에서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현재 관계된 복지기동대라든가 이런 데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 시민들만 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취지는 가정 사항이랄지 겉보기 모습하고 내실하고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정말 어렵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것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못사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저는 제일 이 사람들이 최측근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친인척간에 5만원 갖고 그거 타먹으려고 이거 하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위기가구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생색내기랄지 아니면 달리해서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5조제5항 중 ‘건당 5만원으로 하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를 ‘따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신출 의원님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에 매년 100여명 이상의 아동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겪는 절박한 상황에서 임산부는 신생아를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권 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탁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의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위기임산부, 위기영아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기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미의원
위원님의 위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을 잘 일단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 지원사업을 보시면 지원사업이 위기임산부, 위기아동 쭉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위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위기임산부, 위기영아라고 하셨는지 그 점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위기라는 용어를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박성미의원
예, 위기임산부는 일단 지금 여수시에서는 1,100명 정도의 임산부가 해년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분, 근데 이제 낳을 환경이 안 되는 분
덕희
민덕희위원
1,000여명이요?
박성미의원
1,10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임산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출생. 출생을 하고자하는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유기되는 영유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낳지를 못하고 유기되는 경우들이 약 연 100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걸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위기임산부나 위기영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념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을 할 때 그 목적에 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기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안에 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미의원
제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놓인 임산부 및 영아의 생명권, 가장 중요한 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인 건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유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박성미의원
예,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목적은 저도 읽었는데요.
박성미의원
예, 정의.
덕희
민덕희위원
목적이랑 정의를 읽어봤는데 위기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고 있어요. 위기임산부 말고 위기. 위기라는 그 용어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위기임산부로 이어지고 위기영아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위기라는 이게 지금 저희가 대상을, 특정한 대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조례를 만드실 때 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위기에 대한 것을 이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목적이 위기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라는 말은 당연히 여기에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일의 성과나 실효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시민들도 이 조례를 접할 때 그렇게 아,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따진다면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위치에 되어 있지 않거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뜻은 여기 안에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과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함축된 언어를 많이 쓰고자 하는데 이 목적에 보면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는 위기가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민들은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위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에 써주라는 뜻이죠, 위원님 말씀은?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업추진이 훨씬 더 효율성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봐요. 명확하게 해 주면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대상자를 많이 접하는 분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죠, 어떤 얘기인지. 근데 보통의 시민들에게 저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혼모 시설이 어렵게 여수시에 있었는데 지원이 어렵다보니 시설이 현재는 부존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임산부가 1,100명이 출산 예정에 있는 어쨌든 인구하고도 매우 밀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이 어렵게 있었는데도 지원의 어려움으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수시가 다시 한번 만약 그럼 그런 사업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위기에 대한 정의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꿰어 맞추기식의 사업진행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실행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에 제가 위기를 넣으면 좋겠다. 그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본 겁니다.
박성미의원
예, 동의하고요. 이게 1년 걸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여기까지 발의된 게 1년이 걸렸고요. 민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거에 2019년도에 미혼모시설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무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현재는 미혼모시설에 대한 것이 없어졌지만 앞으로 일어날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한 조례이고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 조례가 여성가족과로 갔는데 그전에는 보건소, 사회복지과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그 소중한 한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조례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구석구석 찾아주시는 거 정말 저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까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2조 관련해서 정의가 위기임산부는 지키긴 해야 돼요, 사실. 인구문제에서도 그렇고 근데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경제적이라면 어느 정도 선을 경제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심리적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이라면 당장 출산하기 어렵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박성미의원
위기임산부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리고 미혼모 이런 경우 다양한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될 경우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기준을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상태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는 유능하나 바깥으로 아이가 만약 그랬을 경우에, 내 아이가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는 부모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경제력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됩니다.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임산부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거나 원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모든 복합적인 그런 보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기임산부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경제력을 보냐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SOS를 청했을 때 우리시가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여수시가 있었다가 없어졌던 사례에서 전남 권역으로 지금 함께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아동이, 영아가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악용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부모의 경제도 괜찮은데 이제 본인은 원하는데 주변에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했던 빈곤. 그냥 그 빈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숙
홍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조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게 또 다른 건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미의원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덕희 위원께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정이 전·중·후가 있듯이 임산부로 있을 때 과정, 그다음에 출산 시 또 양육 시 이런 세 단계가 나눠서 위기라는 게 사실상보면 출산할 때 위기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임산부로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양육하면서 위기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위기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좀 이럴 때 조례를 만들 때 사실상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미, 이미경 의원이 발의하신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출생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못해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인 아동에게는 생명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수정 검토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및 제2조, 3조, 5조, 6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4조8항에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은 제6조 협력체제 구축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비밀 누설의 금지의 조례 수정안입니다.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를 포함하기 위하여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지원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검토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여수시에서 물론 이제 위기임산부가 사실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혹시 전담부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전담부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 관련 조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4년 7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관련은 광역단위로 해서 저희가 목포에 지금 시설은 성모의 집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통합콜센터로 운영하고 있죠? 1308로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미혼에 관한 청소년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주민임산부라든가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산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다른 뜻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매뉴얼 준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이제 위기임산부, 위기영아는 일단 선제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 연계가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임신여부가 판단될 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보호출산제로 출산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보호출산절차에 의해서 병원에서 익명으로 임산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했을 때 아이하고 이제 임산부는 산모는 목포에 있는 성모의 집으로 입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케어를 받다가 아이를 데리고 산모가 원가정으로 복귀, 이제 목적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본인이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케어를 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제 보호출산제 익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출산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이 부분이 비밀적인 부분이 진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익명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결혼했을 경우에 이중호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이를요?
박영평위원
아니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 호적을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제도는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해서 위기산모가 지금 유기되는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들이 간혹 이제 발생하다 보니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아빠는 상관없이 산모가 아이를 가족관계에 올릴 수도 있죠. 올릴 수 있지만 또 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절차다 보면 이 아이는 이제 그 엄마 호적에는 올라가지 않죠.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담부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에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담당해 주셨으면 또 우리 시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박영평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남도에서 목포에 있다라고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데 여수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광역별로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각 지자체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각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면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인가 사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이게 위기임산부나 위기영아는 일단 우리 여수시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보호출산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여수에 주소를 둔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연계가 일단 첫 번째로는 목포에 있는 성모의 집으로 연계가 됩니다. 병원에서 보호 임산부케어를 하게 되면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낳게 되면 이 아이를 무조건 목포 성모의 집으로 이송을 해서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 조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는 상당히 늦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작년에 보통 초반에 전반기 때 거의 다 발의가 됐더라고요.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특별법이 24년 7월 25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하고 발의되고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법 제정 시행된 게 올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결국 보호출산이 발생되면 목포로 가긴 사실 멀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수에서 보호출산 했는데 갑자기 목포로 이관이 된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심리적 거리도 더 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여수시 조례가 이런 게 발의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보호출산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긴급 현장지원이라든지 우리 여수시만의 정책을 저는 발굴하고 사업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혹시 이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례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혹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산부인과에서 보호출산제 그런 절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때는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수시 재정여건상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호출산제도의 홍보라든지 특히 젊은 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긴급출산, 긴급지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전담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미리 과에서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좀 사전검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정부쪽에서도 병원에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병원 관련 위기보호출산제 관련이라든지 이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리가 지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게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버스승강장 교통정보 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저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기하거나 낙망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하셨고요. 좀 더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명의 아이라도 한명의 임산부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를 그래도 깊게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기를 또 이렇게 위기의 정의를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임산부라고 하는데 위기라고 하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위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용어가 또 중복되어서 표기가 되니까 위기임산부, 위기영아로 모자보건법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디 조례를 좀 착안해서 만드신 건 맞죠? 지역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서 참고를 하신 게 맞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사례를 착안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특별법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검토를 하신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특별법도 검토를 하셨어요? 모자법 말고. 지금 이 조례 취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특별법도 검토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용어만 모자 그것을 근거로 했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4조의 지원사업을 보면 4조의 지원사업이 실제적인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용어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 못됐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 조례가 좀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명확해야 지원사업도 명확합니다. 근데 조금 제 기준에는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런 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걸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든지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그 위기라는 용어를 명확히 명시를 해줘도
덕희
민덕희위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조례를 조금 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기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덕희
민덕희위원
명확히 인식을 좀 더 시키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중요한 사항은 반복을 합니다. 용어가 조금 반복되더라도 이 사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조례를 원활하게 제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시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의 3,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제7조 중 위기영아 보호를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장님을 포함하여 총 스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것으로 연인이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이용해 물리적인 폭력 외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인 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재범률 역시 높은 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39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55.7% 급증한 수치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강력범죄 사건과 결부되는 등 중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폭력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예방 및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9조에 데이트폭력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협력기관을 확대 규정하여 피해 보호·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진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8개 지자체에서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경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옥기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여수시내 공용충전시설은 1792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취약하며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이 1058곳으로 집계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과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4호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규정을, 안 제7조의3에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 시설 권고”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의원님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제가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진명숙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권고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권고를 할 것인데 지금 지상에 공동주택이랑 일반 주택들 보면 어린이 놀이터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파트 어린이들 놀이시설에서 이 충전소 이격거리를 두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건 어떠신지?
진명숙의원
문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m로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아파트 상황에 따라 설치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와 굳이 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이거를 그러잖아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만약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20m, 근데 이게 폭발력이 있잖아요. 폭발력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라 그러면 어린이들은 안전에 많이 미약하잖아요.
진명숙의원
예, 그거를 감안해서 이미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점들은 설치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지금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전기차 화재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풍토상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죄인 취급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일례로 공항 근처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전기차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어요, 대부분이. 결국은 저는 이것들이 제대로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이 충전 중에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화재가 있고, 단순히 오류로 인해서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은 이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권고사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지상 설치를 함으로 해서 화재가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명숙의원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상황이지만 또 지하보다 이제 지상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대응은 또 지하에 있을 때 또 현재 배터리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선 불꽃감지나 방화벽이라든가 또 물막이판이나 또 질식소화덮개 등의 설치비용을 공동주택에 단지 당 우선 300에서 500만원까지는 지원할 예정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논의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니까 지침이 내려왔을 때 다시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리고 조례안 제7조3항에 관련된 안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기차 충전 화재를 방지하는 방법은 지상 설치도 있겠지만 차량을 완전히 수조에 담궈서 침수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하단 부로 집어넣어서 물을 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조례 발의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성 강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우리 여수시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권고만 하고 이렇게 선택사항을 준다라는 것은 이 조례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열화상 카메라던지 불꽃감지센서 화재경보시설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 어떤 지금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또 하나로 우리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강제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명숙의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후에 더 논의해 가면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시는 부분인 거죠?
진명숙의원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저희 과장님 교육으로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16호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일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전시설 보급 확대 취지에 맞게 기존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 지원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저희 시정부의 검토의견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기존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안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은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니까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제정을 정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의원님이 발의를 했나요? 파악이 안 되셨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최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인지 저희가 시정부에서 발의한지는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일부 개정하고 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정부에서 했는지 의원님이 했는지 여부는 다 파악이 안 됐을 거고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대부분 지금 올해 재개정한 지자체, 광역과 기초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시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많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들이 했어요? 제가 이 재개정 조례를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정부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과에 지금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조례들이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할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시정부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개정 내용도 사실 지금 개정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거 전체 시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시정부에서 만들어서 시정부에서 재개정해야 하는데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는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이 기존의 조례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신규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하셔서 그럼 마침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으니 저희도 또 기존 법률에 대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하니 그게 맞물리니 그러면 이거를 그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전부개정으로 가시죠 해서 조율을 해서 의원님 대표발의로 전부개정하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후생태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정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시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의원님한테 미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새로운 법이 됐다든지 국회에서 통과됐다든지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시정부에서 그걸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다 의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시정부에서는 왜 그런 걸 의원님한테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조례를 많이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우리 시정부에서 일을 조금 덜 하시려 그러는지 모르는데, 국한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은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떨려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앞에 앉으니까 조금 떨려요,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 조례로 될 게 아니고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조례안의 수정된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진명숙 의원님도 이 부분 따로 이렇게 안전성에 관련돼 있는 걸로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명숙 의원님이 방향 설정을 처음에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요즘 조금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부 탓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상위법에서 이걸 규정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이번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이번 국회에 이제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지금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동차 배터리를 제조사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법에서 상위법에서 뭔가 정해져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법률 개정안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사항을 보고 대처를 했으면 하고 좀 지켜보고 있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그냥 이 정도까지는 개정을 하시죠 하고 해서 된 사안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개정 공포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회법이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우선 엊그저께 온 걸로는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라든가 이제 기존에는 지금 다 권고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권고안을 법에서 다 강제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만 기본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는 전부 다 지하에다가 지금 이게 충전시설을 다 거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 방안보다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 내에 충전시설 돼 있는 부분부터 충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안전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신규로 아파트를 건설을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는 우선이 돼야 된다, 지금은. 그게 우선이 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 도정부에서 할 일, 우리 시정부에서 할 일이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 조례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감한 사안에 과장님이 적절히 안 계셔서 팀장님이 매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 부서에서는 지금 현안 챙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이 의원님들이세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팀장님이 교체가 됐지만 분명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 조례 발의를 미뤘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기차가 혹시 화재 발생하는 건수 중에 어떤 케이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보면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사실 지자체에서 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중앙부처에서 뭔가 대응이 나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상위법에서도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나 세부 사항 그다음에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또 시·도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안 했다기보다는 도에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 이 화재 예방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부분을 보면 광역단체가 6개, 근데 여기에서는 시·도 조례로 마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는 마련을 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는 지금 저희와 같은 기후환경이나 친환경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소방본부나 안전관리 쪽에서 지금 소방은 광역 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정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 조례 개정안도 사실은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소방 쪽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기초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개정 요구로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4개 기초 지자체 정도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 같지만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또 위의 광역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내용에 보면 21년도에 24건, 22년도에 43건인데 23년도에 72건으로 화재 발생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5년간 비교했을 때 전기차 만 대당 0.93대, 일반차량의 화재 발생 건은 전기차 만 대당 0.9대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화재가 많이 나서 이런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손해액이 일반 차에 비해서 보통 한 2배가량 피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료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는 건 열폭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충전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조례가 지상 주차를 권고한다라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전기차주 간의 갈등이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전기차를 이용하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전용면적 5%는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라고 국가에서 또 강제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의무 설치 대상이긴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의무 설치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지상으로 옮겨라, 결국은 이 원인제공을 누가 했겠습니까? 저는 이 원인제공을 전기차주라든지 공동주택 간의 이 갈등 조장을 한 게 국가와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화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화재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급급하게 땜질하는 정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건 더 시민들 간에 서로 갈등만 발생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가에서 곧 지침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다음 달에 8월 13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가졌고요.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까지 해가지고 관계 부서와 회의를 하셨는데 논의 결과는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제작자에 대한 자발적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소방시설 긴급점검 추진 등 이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 간 회의를 통해서 9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쨌든 국가에서 지침이 나올 동안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당장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여수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지금도 있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전기자동차 부분은 산업통상부 소관이고 저희는 보급·확대, 사실은 대기질 개선 위한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고 지금 이제 관내 충전시설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근거가 의무설치 대상이 친환경자동차법 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충전소 시설도 의무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의하자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충전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차량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차량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불꽃감지 CCTV라든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이미 보도자료도 나왔듯이 알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전 공동주택에 희망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당장 개정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곤란하니까. 또 의원 발의인데,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빨리 진행합시다.
박영평위원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랑 이석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약간 덧붙이자면 우리 전기차가 한 46만 5천 대가 되구만요. 그 정도 되는데 리튬이온이 주 원료입니다마는 아까 열폭주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연되다 보니까 화재가 크게 많이 발생되고 대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일단은 과충전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배터리가
박영평위원
과충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충격 그다음에 자체결함,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충전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충전 비율이. 그러면 이 전기배터리 제조사들이 과충전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된다 하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연구·제조·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는 겨울 같으면 가스 충전 한 80% 해도 더운 지역에는 80% 올리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90% 올리고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사실 제조업체들이 이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찬기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이 배터리 회사한테 이런 부분을 정리해줘야만이 제조를 해야만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로 인정을 해줘야만이 자동차로 출고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 조례 부분에서 약간 이석주 위원이라든가 이찬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조례에서 당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차에 관한 것은 사실상 보면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얘기가 되고 아마 초반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걸 보면 사후에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결함문제, 우리가 사실상 예전에 보면 충전기, 우리 핸드폰의 충전기도 불량품은 사실상 이게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조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보면 끊임없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거, 사실상 저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기차 한 대 한 대마다 주차장에다가 내화벽돌로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발생 되면 절대 외부로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최소화적인 안전장치라도 갖추자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5.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님을 포함해서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총 9814대로 코로나 발생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소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름 깊은 밤에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며 들리는 이륜차의 심각한 소음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을 더욱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소음 개선을 위해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이륜차는 소음인증 실험결과값에서 5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측정값이 105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제작배기소음인증 실험결과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에서도 불법개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지도·점검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홍보와 지도·점검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행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18호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소음 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소음 관리를 위해 김행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저희 시정부 검토 내용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준수사항을 상기시키고 시민의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의안으로 본안대로 제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은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진짜 우리 오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음 관련해서는 오토바이 불법개조, 그 소음이 데시벨 이상 초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지금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기검사를 통해 일부를 환경 부서에서 관련되는 내용은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와 같은 정기검사라든가 등록의 개념이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에 이륜차도 정기검사라든가 자동차와 같이 등록을 할 부분이 지금 내년 3월 달에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게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매연 부분만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륜자동차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토바이가 제조해서 나올 때는 그 소음이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아, 맞춰서 나옵니다, 150데시벨 기준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불법개조를 해서 소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불법개조를 했을 때하고 또 소음이 불법개조를 해서 막하고 가버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단속 권한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저희 지금 이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에 대해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고요. 이때는 관련 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규정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음이 나오면 그걸 제재를 했어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아, 저희가 측정합니다. 그렇게는 아직 점검은 하지 않았고요. 합동점검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권한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나 도로에서 불법개조를 해서 소음을 발생한 친구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는 거지. 이게 경찰 권한이지, 우리 공무원들 권한은 아니지 않아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소음 부분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저희가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하고 기후생태과하고 그다음에 주차차량과하고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불법개조를 해서 소음을 하고 간 친구들을 우리 시 직원들이 단속 권한이 없단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홍보, 그러잖아요? 불법개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판매업체나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에서 초과되면.
찬기
이찬기위원
초과되면?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네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단속 권한이?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매연하고 소음 부분 그다음에 주차차량과에서는 아니 교통과에서는 불법 개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단속된 실적이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저희가 올해 지금 한 걸로는 올해는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 잡기가 조금 어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는 여수에 없고 전주에서 외부에서 오셔야 돼서 일정 잡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 두 번 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자체만으로는 단속이 안 되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저희만으로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단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가 단속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경찰분이랑 합동으로 안 하면 저희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권고사항은 돼요. 우리 시에서 권고사항, 경찰서에다가 너무 이게 심하니 단속을 강화해 달라, 아니면 합동단속에 월별로 해 달라, 아니면 불법개조를 하는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도로에서 막 웽하고 가는 차를 우리 공무원들이 서세요, 해가지고 스티커 발부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시의 조례로 교육·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가, 이게 아니면 여수경찰서와 단속 권한이 있는 곳 사람들하고의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게 맞는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도 좋지만 시 정부에서 경찰서와 관련 부서하고 합동점검이나 횟수를 좀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낫지, 이 조례 만든다고 해서 우리 시의 권한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이 조례보다는 관련 기관하고 합동단속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까 합동단속 외에는 단속 못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만으로는 단독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합동 단속할 때도 경찰서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에서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소음 측정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업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뒷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거만 얘기하세요. 단속 권한이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못할 여건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경찰서랑 같이 해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단속하려면 오토바이 소음내고 가는데 잡기가 뭐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니까 그때 밖에 1년에 한 2번 정도 생색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8·15 때 오토바이족들 갈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경찰이 따라다니면서도 잡지도 못하고 일부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을 다들 얘기가 법은 좋다 이거예요. 조례안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실효성을 못 거두겠다는, 거두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시에서 단속권한이 있어요? )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수시점검 방법과 환경부 고시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평상시에 해야지. (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석에서 -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만으로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단순히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같이 협조를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조를 받아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락주세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연하고 소음단속이에요. 그럼 소음측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소음이 초과되는 이유가 불법개조라든가 소음 덮개를 떼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차과랑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단독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있어요? 이석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저희 지역구와 상당히 관련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아파트입주자 연합회와 우리 배달종사자들 간에 상생협약식도 맺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달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은 뭐였냐면 과한 사람들 말고, 번호판 떼고 불법적인 거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무서워서 소리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업 특성상 빨리 신속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토바이가 소음이 커야지 자동차들이 우리 오토바이가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무조건적으로 당근과 채찍정책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채찍만 써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연료비도 줄고 소음도 없는 전기이륜차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시에서 제안을 했었죠? 근데 그쪽에서는 거부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비가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매달 종사자들이 대부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배달종사자랑 지속적으로 접촉중이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충분히 전기이륜차가 매력 있다. 교체해도 충분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책도 채찍정책도 좋지만 햇볕정책으로 다시 한번 배달종사자 분들한테 우리 전기이륜차로 전환했을 때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그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요즘 SNS에서도 많이 하고 여수이야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안을 마련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불특정 다수로 광범위하게 광고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퀵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배달종사자 분들이.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업체랑 연락을 해서 교체를 한번 종용을 전화로 연락을 한번 해도 분명히 좋은 성과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택배처럼 이게 업 등록이 배달대행이 업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거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 가서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 이 관리하시는 분은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피해가 없고 초과되더라도 그다음에 본인한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계속 접촉하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으니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거든요, 관심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중개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세 명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도 기간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신다니까 내년 3월부터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내년 3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좋은 공제라 생각하고요. 제9조 보면 우리가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여수에 우리 오토바이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 부분을 예를 들어 불법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이런 조치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한번 실시해 주라고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숙 기후변화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기후변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기후변화정책팀장 정성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28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협의회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의 임기평가 등을 반영하여 여수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호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기능을 반영하고 안 제7조제4항은 협의회 구성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제1호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반영하고, 안 제14조는 협의회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기평가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맞춰 협의회와 중복되는 사항 및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의 임기평가 등을 반영하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성숙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위해 추구하시는 기후생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7월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24년 5월 7일 날 시행령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여수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뀐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숙
정성숙기후변화정책팀장
지금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공무조정실에서 상위법 자체가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시에 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 지속협 조례에서 그 개정안만 삭제한 내용입니다.
박영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별다른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전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오현 수질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장 이오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9호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8조 과징금의 용도에 인용된 여수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속기한 만료 및 기금사업 실적저조로 존치실익이 없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8조 과징금의 용도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끝났습니까?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폐지된 현행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고 구민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채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쓰레기는 땅과 바다, 공기, 다양한 생물체들의 몸을 통해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돌아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일회용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환경부는 수년 전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해 대체가능한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2017 미래온실가스배출 추계치 대비 24.4%를 감소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행사까지 참여를 유도해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 공공기관 탄소중립 동참, 자원 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할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5조 위탁에 보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아마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아마 위생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에 다회용기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일회용 사용 억제에 대한 홍보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관 단체들에게 위탁해서 지원사업 일부를 행사나 이럴 때 그 단체가 이제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기관단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시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부분은 행사 때나 축제 때 그때그때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어느 단체에다가 1년 전체적인 행사나 축제 때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을 단체한테 위탁한다 그 말씀인가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아마 일회성으로 위탁을 주기에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점이 있고요. 아마 이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단체나 관련 기관이나 이것은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이 어떤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 줄 수 있는 규정이.
용진
고용진의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규칙에 넣어서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에 할 수는 있지만요.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수시나 우리 공공기관이 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에 이제 목으로 넣어서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럴 때 다회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행사 주최 때 그때 또 관계되는 단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치 행사나 축제 때 관리위탁을 주는 단체라고 하면 그 위탁을 주는 단체의 규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관련 기업 단체에다 위탁을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규정도 없이 애매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 있어서 그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조례가 이렇게
용진
고용진의원
어떤 기관이라고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명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조건, 어떤 기관이라는 단체가 어느 어느 정도
용진
고용진의원
그걸 규칙에 좀 넣어서요. 보통 타 시군이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규칙에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용진
고용진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그 업체 기준을 명시를 해버리면 법인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좀 넣어서 일단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것들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보고 생각해서 규칙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우리 행사나 축제할 때 대규모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다회용기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용진
고용진의원
저희도 행사를 하다 보면 일회용품은 이제 생수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 있죠. 근데 이것들을 최소화 하려고 하면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권장하지 않고 하면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회용기를 환경의 날 행사 때는 특별히 더더욱 다회용기를 좀 제작해서 다른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주는데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들을 권장해보는 겁니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하면 좋은데요. 강제조항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고 하여튼 잘 시정부하고 논의를 잘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해당과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해볼게요. 타 지역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자활후견 어떤 자활후견일까요? 타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례.
용진
고용진의원
타 시군 사례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자활센터나 지원센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자활후견이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거라서 제가 후견으로 이걸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용진
고용진의원
말씀하신 그런 센터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랄지 저소득층에서 재활사업하고 있는 후견 말고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좀 앞서간 것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제대로 되려면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수에서 이런 다회용기를 할 수 있는 적업재활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자활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검토가 안 된 거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고요. 아마 그건 집행부에서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인지 이게 사실은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용진
고용진의원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은 사업을 위탁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이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거기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더욱 정부차원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여수시로 위탁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위탁을 줘서 그걸 더 확대하면 좋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단 우리 여수시가 탄소중립이랑 여러 가지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좀 하는 인식의 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조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을 만약 하자면 이것을 직업재활 쪽에서나 자활후견기관이랄지 자활센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곳에 기능보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업재활로 일자리가 다시 또 창출되는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외국 다른 곳으로 타지자체에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직업재활이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이따가 시정부에 검토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아마 근데 그 세부적인 조건은 규칙으로 넣으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낭비 예방과 일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준비 중인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적 관심과 이슈가 많은 현시점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종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현재 저희 시에는 아직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전라남도 시군마다 지금 대표 축제 한 곳을 선정해서 올해 지금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에 있는 여자만 갯벌노을축제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 30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행사 때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다회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거기서 공급하고 세척하고 그런 어떤 절차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 업체는 현재 어디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광주에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전라남도에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번 그 예산은 첫 예산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 수립이 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예산세우고 그다음 조례가 지금 뒤늦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딱 축제 때만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해 나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한 군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 계획은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축제를 다하기에는 굉장히 예산부담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한 군데 하는 데도 3000만원 전액 도비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3000만원이면 인구수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3000의 예산이라는 것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축제기간.
덕희
민덕희위원
기간으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기간으로 저희들이 이틀로 되어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틀기간에. 그럼 그 예산은 좀 특이하기는 하네, 그 예산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 이제 아마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가 처음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광주업체는 어디인지 모르시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업체이름은 이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조례하고는 직접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어떤 걸
덕희
민덕희위원
내용을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 지금 예산서에 저희 지난 번 우리 추경 때 그게 지금 올라가서
덕희
민덕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으니까 세부내용을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말씀하시나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수립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소라 장천마을 관련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장천마을 주민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탁업체 가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제 비용에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 구매한 다회용품으로 매년 축제 때 쓸 수 있어서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탁업체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 돈을 3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일회성 예산이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마을에서 3000만원 갖고 왜냐면 뭐 호미나 장화나 뭐라 그러죠? 다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저는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때 음식 푸드 트럭이나 음식부스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에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음식물을요? 완전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어떤 물품이고 위탁비용이 얼마고 업체가 어디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예산이라면 너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전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예산이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정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 다회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 예.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단지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빌려 쓰고 자기들이 이제 세척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몇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센 거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건 정말 너무 금액이 생각보다 구매하는 금액이 그 금액으로도 사실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건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 느낌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3000만원이면 사실상 축제 하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작은 축제가 아니고 큰 축제를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다회용기 쓴다고 그 돈을 업체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는 이제 이 다회용기에 대해서 좋기는 좋은데 교육하고 사실상 보면 이 개인 개인의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텀블러랄지 아니면 물 컵 사용할 수 있는 거 다회용기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양복입고 가면서 이거 들고 다니겠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간단히 해보십시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장 박혜지입니다 이번에 온 예산은 이제 전액도비고요. 전라남도에서 다회용기 그니까 축제 때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한 개 축제를 지정해서 3000만원 플러스 만약 이제 축제가 4일이다 그러면 가산금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다회용기 세척 지원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었으면 저희도 그쪽으로 어떤 계약을 해볼까도 고심을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는 그런 세척지원을 하는 용역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별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지금 거의 광주에 있는 모 업체에서 지금 용역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이렇게 세척하고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양성하는 것도 좋고 또 자활기업 그러니까 장애인자활센터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런데 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뭐 다른 업체, 예를 들어 여수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광주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연 다회용기를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거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번에 노을축제 할 때 처음으로 적용해본다는 얘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없었습니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 사업이 첫
재헌
강재헌위원장
없어도 다 했잖아요. 3000만원 차라리 그 축제에다가 주세요.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근데 이게 축제 때 다회용기 하는 사업 목으로 전라남도 지자체별로 한 개씩 축제를 지정해가지고 이 사업 용도로 쓰라고 내려 와버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걸 저희들이 계약할 때 지금 저희들 생각은 다회용기 중에 일정 품목을 추가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지금 컵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보면 70%가 거의 가져가버리신다고 분실율이 발생한다고 해서 컵을 저희가 한 5000개 정도는 다회용기 컵을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이런 노을축제랄지 이번에 하는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하여튼 권장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을축제 때 3000만원 지원해서 가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사업의 평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제2항에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및 개발·보급실적 등 평가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과 4항에는 평가결과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단체에 대한 시상과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는 사업이 실제로 환경농업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시상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친환경농업 실천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촉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대한 시기적절한 실행을 위해 세부항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시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항목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우리시 친환경농업 확대·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취지의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제17조제3항 중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을 ‘개인, 마을,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인, 마을, 단체 등 수상자는 다음연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시 우선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청년 일꾼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수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선행적으로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 총 26곳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순천, 광양, 무안, 담양, 강진, 신안군 등 6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산물에서는 방사능 검출이 보고된 바 없으나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방사능 검사기관은 현재 전국에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 전남권에는 광주 1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광주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를, 안 제6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안 제7조와 제8조는 검사결과 정보공개 및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이경평 유통지원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 유통지원팀장 이경평입니다. 이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함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평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신지원 산단관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산단환경관리팀장
관리팀장 김대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대우 팀장님?
종준
김종준전문위원
김대우.
재헌
강재헌위원장
무슨 팀장?
종준
김종준전문위원
관리팀장.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단관리팀장?
은주
신은주전문위원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산단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팀장 김대우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산단환경관리팀장이 의안번호 4830호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센터기능과 관련하여 총무과의 사무조정 결과에 따라 여수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업무를 삭제하였고 둘째, 공간정보관리 주체에 대해서 갱신요인 발생 시 자료기한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5호 공간정보 갱신요인이란 제1호에 따른 객체의 신설, 증설, 이전, 보수, 폐기, 취급유체 변경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센터의 기능에서 제7호 여수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및 경보제의 운영을 총무과의 사무조정 결과에 따라 기후생태과 사무로 존치키로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안 제2조제5호의 정의신설로 중복된 내용은 일부 수정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은 갱신자료 제출기한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으로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문구수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수산단 공간정보의 정확한 향상을 목적으로 구체적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우 팀장님, 신지원 팀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
신지원산단관제팀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서무팀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원
신지원산단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산단관제팀장 신지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서무팀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왜 우리한테는 신지원 팀장이 답변한다고 해가지고 김대우 팀장이 답변을 하네요? 그럼 김대우 팀장이 답변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신지원산단관제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전달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확히 해 주세요.
지원
신지원산단관제팀장
예,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31호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여수시니어클럽은 200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수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 12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2015년 1월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었습니다. 24년 12월 31일로 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기관 지속·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2004년 3월 15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운영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 인턴쉽, 고령친화기업, 재능나눔 활동 사업입니다. 올해는 183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37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비롯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 포함하여 89억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여수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 업무수행 경험과 능력 있는 건실한 운영체로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니어클럽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11월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 시정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5일간 소관부서별 서류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이틀은 회의 방식으로 주요 쟁점사항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별 감사대상 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 부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시정부로부터 받을 감사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봐보셨겠지만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에 하지 않아도 그때 가서 또 추가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 및 추가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연수를 위해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유럽 선진국가의 기본소득,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공원관리 등의 정책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 시에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방문 예정 국가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에너지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사례를 탐구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문화가 있는 공원을 현장 견학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실험 추진 및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탐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문 예정지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고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오슬로시청과 세계 최대 조각공원인 비겔란조각공원을 방문하고 현대적인 주거지와 친환경 기술이 조화된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인 필레스트레테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한 친환경 도시 에코비키를 방문하고 공원관리 우수사례 관계자 면담을 위해 중앙공원 관리사무소와 핀란드 유명 작곡가를 기리는 시벨리우스공원을 방문하여 선진공원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며, 핀란드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여 기본소득 실험 및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무국외 연수일정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5명과 의정지원 및 홍보자료 수집을 위해 사무국 직원 3명,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부 기후생태 및 공원 담당 직원 2명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선진도시의 해외 비교시찰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회를 갖고자 추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국외공무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의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국외출장 연수 대표가 우리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위원
근데 보고를 어찌 민덕희 의원님께서?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위원이 그 질문을 하면
웃음소리
박영평위원
다른 게 아니고 또 하나요, 우리 핀란드를 갔다가 노르웨이 갔다가 핀란드로 오네요? 바로 노르웨이로 바로 안 갑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시간이 아마 비행기 관련된
박영평위원
직항이 없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그런 문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안 가셔서, 지금 화가 나신 거죠?
웃음소리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인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을 부위원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윤리특위 그 관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