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을 두루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회의 산회 후 교통과, 도로과, 주차차량과에서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언한 건으로 회의 진행은 이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구민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영평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지방보조사업으로 택시이용 시 발생하는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수료 지원 금액은 택시요금의 2.1%이며, 택시요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원 금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보조금 체계는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에 지원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 사업의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택시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카드 수수료 등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택시운수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운수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은 소관 부서별 서류 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일간은 주요쟁점사항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방식으로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해양수산국, 도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5개 국·단,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3년 11월 1일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 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추진 및 시정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사업추진 사항, 자체감사 실시 조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24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