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65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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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울산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 청취의 건 3건과 동 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국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우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균형개발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울산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사업이 중지된 곳이 몇 군데 있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유독 또 북구더라고요, 그죠? 맞죠? 명촌·진장지구하고 호수지구.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하나는 파산이 됐고 하나는 지금 자금력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조합측과의 지속 협의를 통한 사업 마무리 독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분할해서 자금을 마련한 후에 그 사업을 준공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흔히 말하는, 거기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돈을 각출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 부분이 사업 중지가 되고 파산이 되고 자금력이 없어서 사실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명촌·진장지구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거기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 그리고 호수지구도 주민들이 사실 재산권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칭찬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명촌·진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로 보수를 지금 들어가고 예전에 효문2교, 사실 너무 좁아 가지고 교통 정체가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풀어주고 하는, 제방도로도 시 부분도 개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마 호수지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조합의 어떤 금전적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관리·정비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보니까 8월 28일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시작한다는 겁니까,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북울산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8월 28일이네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1단계 90만㎡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근호

손근호위원

기본계획 용역 중인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북울산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8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 그러면 책자가 잘못됐네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나중에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같은 건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른 것 아닌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완료 시점이 언제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잠깐만요. 내년 2025년 6월까지 GB해제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GB해제 고시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정확하게 여쭐게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지금 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됐냐고 묻잖아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추진상황을 어쨌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수립이 됐어야 되잖아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GB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28일에 수립이 됐다고 해서 그 자료 좀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수립이 되었다 하면 저한테 그 수립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 저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울주군하고 울산시가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는 그 테두리가 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다 거기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북구에 창평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사실 우리 도시의 연계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북구의 연계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박성민 의원이 또 해오름산업벨트 특별법 이것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핵심, 시발점, 중심지가 북울산역세권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게 GB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일반산단과에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려가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되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공공이 13개고 민간이 14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에 대한 기업들 입주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고 분양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시에서 조성한 길천2차 2단계 거기가 지금 50%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길천에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접해 가지고 미분양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수요가 부족해서 산단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분양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울산에 여건상 GB해제를 하지 않고 일반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부지는 이미 지금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하는 곳에만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나중에 입주하기까지 대략 길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겠다고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는 실제 준공한 시점에서 기업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회사,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앵커기업 같은 곳에 좀 교통이 좋은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굉장히 빨리 되고 인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KCC 거기는 민간에서 조성한 것이지만 거기도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길천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머니까 그런 쪽에서 분양이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시작하고 끝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수요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렇게 지금 산단을 굉장히 많이 늘려 가는데 이 산단에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고 하면 정말 고용 창출도 우리 울산이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아까 길천산단 쪽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려가는 산단을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입주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 이런 게 지금 확실히 되어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는 기업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거기 조성되면 들어가겠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바뀌면 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천2차 2단계가 일정 부분은 지금 미분양 토지가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4개 필지가 분양이 됐고 올해도 2개 필지, 하반기 되면 또 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산업용지를 찾는 기업체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간에서 하는 산업단지는 준공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남목산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뒤에나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저희가 100% 분양이 아니더라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신규 산단 조성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10분이 다 돼서 나중에…….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보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보충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설명 참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두 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울산에 살고 싶다’ 도시계획 시민학당 개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제1기를 수료를 했네요. 그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200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하기 보다는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취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연 900명 정도 왔다 가셨고 수료증 자체가 4회 중의 3회를 참석하신 분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127명은 수료증까지 수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 84% 정도가 ‘만족한다’, 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에 2기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건이 되면 저희가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정하게 그런 분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산단과장님.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업무 보고를 보니까 2025년도 12월까지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다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이게 사업계획을, 사업기간도 사업계획 중 일부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변경 전의 그 기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LH 기간이 2025년 말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작년, 올해 보상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단 조성하는 사업이나 토목공사를 보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연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업무보고청취 내용을 똑바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LH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도시융합특구 작년에 국토부하고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다운동 일원하고 삼남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 해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다운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GB해제는 완료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심의 요청을 9월 9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도시융합특구라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다운동 같은 경우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개략적인 것은 토지 용도지역 같은 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어떤 기업이 할 것인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정주여건이라든지 주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된다 이 말씀, 도시융합특구라고 하는 게 보면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혹시나 산업단지로 보여질까봐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 심의 요청할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금 배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산단과장님,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 보면 조성공사에서 보면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것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울산도시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는 분양가를 감안해서 입주 수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고 어쨌든 10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게 약 2029년도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아마 결정적인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완전 시작 초기단계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여기에서 인근에 주거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은 참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주거산업 또 지원 같은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오경탁 도시국장님, 남희봉, 김무식, 윤덕중, 조용관 과장님 외 담당팀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울산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각이 좀 없었는데 산업건설위에 오고 난 뒤에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일이 잘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벨트를 지금 구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배내골에 지금 보호구역을 일부 관리계획구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남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배내골 일대가 아마 지금 보존관리지역이기도 하고 농공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밀양댐으로 일부 그 물이 식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하수도 관로도 다 묻어져 있고 해서 일반 그런 우리 생활오수가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가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은 허용이 되는데 새로 커피라든가 요새 신세대에 맞는 피자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 골자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우리 도시융합특구가 사실 돼 가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9월에 국토부에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것 다 되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건물이 들어서고 판교처럼 되려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 계획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우

홍성우위원

한 20년?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산단도 그렇고 10년까지는 내다보고 있는데 좀 빨리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도심융합특구는 도심 지역에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복합환승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15년,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이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기는 단축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마 우리 지역, 일부 지역 주민 중에서는 빛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융합특구가 빛바랜 어떤 희망고문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송대지구가 사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지구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다 보니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라든가, 토지 지주라든가 또 양우내안애 있는 아파트 1740세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외 지역에 4차선 도로를 다시 한 번 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지금 울산 지역에도 이렇게 준공되지 못한 부분이 한 몇 군데 있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진장·명촌지구하고 호수지구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이 되면 새롭게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이렇게 중단된 사업장이 전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개발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게 가능성도 없고 차일피일 이렇게 10년, 20년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구외 사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어떤 이익금을 우리가 일부 받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짓는 것은 맞는데 ‘지구외 지역에 도로를 아예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이익만큼 나는 것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야지, 지구외 사업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국에서도 이렇게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이제 과거의 어떤 프로세스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구외 사업은 그 지구 내에 일어나는 유리한 것만 빨리하고 뒤에는 또 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토지주 자체가 개인이 지주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있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지금 땅값이 옛날에 일반 논일 때는 평당 한 60만 원, 70만 원 하다가 바꿔버리면 150만 원 되고 지금은 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땅에 대한 어떤 이익금 이런 부분들을 일부 우리가, 하는 방법은 찾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공사를 할 때 이것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형식은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사실은 양우내안애 같은 그런 아파트 짓고 입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지구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는 과거에는 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 진행 중일 때는…….

성우

홍성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환지 처분도 안 돼요. 그래서 땅이 좀 있더라도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송대지구에 있는 양우내안애, 일단 사람들이 지금 엄청 살고 있거든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이관은 좀 해달라, 그래서 울주군에는 13개 시설물을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안 받고 있거든요. 도로 같은 것이나 또 상수도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도로라든가 또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이관 받아서 있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시설물 이관은 또 각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부서, 그다음에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물 이관부서에서도 이런 걸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렇게 이관을 받고는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주군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좀 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길천산단 2차가 지금 45.3%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이 플라스틱 사출물은 거기에 지금 입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플라스틱 사출물 공장들이 다 타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사출물보다는 플라스틱 사출물은 대기라든가 또 수질 오염에, 저도 그런 분야의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사출물 정도는, 지금 자동차가 전부 다 플라스틱 사출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우리 시의 일반산단과에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사출물도 환경, 그러니까 길천1차산업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에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그러니까 그 관련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을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저희가 협의회에도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정 그런 업체들이 많다면 그런 환경영향평가 변경이나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절차를 밟겠다면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가 절차는 밟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환경관련 부분은 우리 시가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익히 입주 기업체들, 지금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회하고 소통을 여러 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 설명이나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일 있으면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오경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산단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보니까 완공이 2025년 되어 있고 여기에 진입도로는 또 202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진입도로 개설은 공기를 조금 앞당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균형적 정주기반 확충 부분에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갑론을박이 많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 가는데, 진행과정은 저도 구의원 시절 때부터 계속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업무에 관련해서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아마 결론을 못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전국 평균이 102% 정도 될 것인데 웃도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야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해제가 되었지만 실제 도시숲 기능으로 우리 산단에서 넘어오는 공해를 차단하는 역할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H에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했는데 LH에서는 또 난색을 표하고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울산시민들께 조금 돌려주는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숲이라는 이런 개념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면 사실상 다시 어떤 숲을 재생하거나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시민들께 좀 돌려주는 어떤 부분을,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정부하고 또 이야기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야음지구 민간협의회에서 폭 200m, 높이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하라는 권고문을 LH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LH에 이걸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니까 LH에서는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인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시민들께 좀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부탁드린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사실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정책 추진 부분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민간과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삼산동에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몇 번 되었습니다.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금 거기 앞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워낙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구를 아마 반대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지금 그 넓은 땅을 놀려놓는 것보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혹시 여기에 또 민간 지금 롯데쇼핑인가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방인섭위원

롯데쇼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상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각각의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논의가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주 입장에서는, 롯데쇼핑 쪽에서는 아예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다 보면 그것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공공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게 일단 소유자가 공공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 시설 폐지에 대한 부분 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기준에 대한 부분에 얽혀 가지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여러 가지 갈 길은 많은데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네요. 그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예…….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남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교통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감도 가지고 있고요.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도 어떤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추후에 한번 뵙고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저도, 건의사항입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말씀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3, 40년 전에 계획되어서 이루어지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개편하거나 새로 짜기도 하고 또 5년마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여러 군데가 해당사항이 있을 건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이미 초과된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 40년 전에 도시계획된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야외라 해야 됩니까? 인근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지금은 거기는 슬럼화되면서 도심으로 다시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심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도심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도화하고, 물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인프라를 맞추기가, 처리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문제점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은 주택보급률이 108%가 넘고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면 보합을 유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한 부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가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건물 한두 동 지어서는 기반시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다면 그냥 건축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또 개정해야 될 부분,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인섭위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완화를 많이 시키는 추세입니까?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아무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기존 현재의 상태 가지고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희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녹색 공간의 활용을 통한 도시기반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제도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개발과 환경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녹색 공간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선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시 사전협의 규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발과 환경,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호호환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상충되고 배타적이냐 이런 문제를 저는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기반을 마련할 때 녹색공간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 염려가 기우인지.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법의 취지 자체가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도농복합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도농복합 통합되고 광역시 이후에 도심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 형태 그래서 가용지가 있는 부분은 이미 개발이 다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산단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용지가 도심 내에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도시발전 축에 의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울산이 개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과 녹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토부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년 7월 1일부로 1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자체를 법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 사전협의제도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 사전협의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협의 과정에서 과거에 권한위임을 줬던 그 시절 이전부터 하던 행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도지가가 알아서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도 막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개발과 녹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침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2등급이라는 환경등급에서는 원형 보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자체의 100만㎡ 미만의 권한을 준다고 하고 또 사전협의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1·2등급지에 대한 개발과 원형 보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제 면적에 대한 녹지, 공원 조성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충족하면 개발과 녹지 보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너무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권한위임을 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전협의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직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여기 문구 자체도 저는 좀 이런 문구는 세련된 문구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구 자체의 거부감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녹색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기후변화시대에 문구 자체를 좀 세련되게 고칠 필요는 있다고 봐지고 신성장동력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화학이라든지 중공업,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새로운 성장동력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변모되는 것을 이루어 내서 환경도 좀 생각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또 산업으로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무식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여쭙습니다. 18쪽입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2440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백 호 정도밖에 안 지어졌는데 장기적으로 이 정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 6393인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정확한 수치 맞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한 관련된 차기 순차적인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시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이 수치는 맞다고 봐지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율동지구가 저는 굉장히 인구가 증가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준비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염포·양정배면도로 신설 노선도를 보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현재 남목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배면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설을 많이 했고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남목산단이 지금 여기에 보면 ’28년 12월 준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좀 그어줘야, 지금 염포로는 사실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염포·양정배면도로의 필요성, 아산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염포로도 그렇고 남목산단까지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현재 화물차 퍼센티지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기고 나면 염포로에 제가 볼 때는 25% 내지는 많게는 30% 정도가 러시아워 대에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체되는데 저기에 화물차 이송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충분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수송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제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도 사전협의가 중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영하는 것도 관리계획이라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토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시설을 입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필지별로 반영되어 있는 환경평가등급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도로계획이 안이 잡히면 환경평가등급이라든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공정에 있어서 주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생산단가별 코스트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류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염포·양정배면도로는 꼭 필요하고 염포·양정권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저 도시계획선은 충분히 그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손근호 위원님 계시죠?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배면도로 보니까, 저도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아까 과장님이, 사실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해 주셔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토털 총체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보니까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를 전면 허용하고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사실 선거 때 공약이 그린벨트 해제가 있기도 했고 지금 이 책자를 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린벨트가 우리 행정구역, 아까도 도농복합이 되기 전에 사실 우리 울산시를 울주군하고 옛날 울산시하고 경계를 다 그린벨트로 둘러놨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일반산단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지역전략사업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량에 적용받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산단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그 흐름에 타서 가는 것 아닌가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지역전략사업으로 반영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사전전략사업에 포함되어야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국가에서 소극적으로 해제를 해 준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호

손근호위원

더 타이트하다는 얘기네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자꾸 보존만 하려 하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71년도하고 ’73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상태로 거의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지역에 해제만 되었고 없어진 지역만, 그 외에는 그대로 현재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하고 울산시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둘러놨는데 지금은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발전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건에 맞게.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시장님이 GB 해제를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그런 행정을 펼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산단 이번에 보니까 남목하고 성안, 약사 이런 부분에 GB 해제가 들어가는 산단 아닙니까? GB 해제를 포커스로 두다 보면 아까 산단과장님이 기업의 수요,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GB 해제에 포커스 맞춰서 가다 보면 이런 수요가 자꾸 놓쳐 가지고 사실 나중에 미분양이 나오거나 하면 시가 떠안아야 되는 큰 부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GB 해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어떤 수요나 타당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히 기반이 되고 나서 GB 해 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너무 포커스가 ‘GB 해제하자’라는 부분으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부작용들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GB 해제에 가장 관련된 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정말 우리가 GB 해제해서 여기에 산단을 넣었을 때 우리 울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많은 고려,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수요는 있는데 공장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만큼 부족하나요?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부지를 조성하려면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가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울산시가 아직 총량을, 국토부에서 허용해준 총량이 있습니다. GB 해제를, 23㎡입니다. 그걸 찾아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에 다 쓰더라도 이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1·2등급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어쨌든 이게 GB 해제를 통해서, 저는 아까도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해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적극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141만 원이 증액된 82억 259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452만 원이 증액된 329억 6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산단과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연구용역 및 KCC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47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8151만 원이 증액된 71억 4229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229만 원 증액된 158억 3053만 원,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72만 원 증액된 54억 617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45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응 기본전략구상 용역비 70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홍보관 운영 2500만 원과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주전∼어물동)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300만 원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131억 9287만 원 증액된 179억 64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반산업단지 편입 협의금 10억 원, 기반시설지원반환금 3억 825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의 국비보조금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6억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3억 14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8억 7016만 원 그리고 예수금 이자상환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현안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응 기본전략구상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국토기본법」에 따라서 20년 주기로 수립되는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확정 공고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국토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2024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정계획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 이슈 및 핵심사업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 논리와 구체화된 부분별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응 기본전략구상 용역으로 우리 시 현안 사업이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홍보관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치고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 시·도 등이 공동으로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정부 3년 차로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4대 특구의 구체적 추진 성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지방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홍보전시관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 도심융합특구 전시부스 설치 운영비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단과와 국가산단과의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 매곡일반산업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사업에 각각 국비 1억 94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를 함께 편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매곡일반산단은 보행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모빌리티 선도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울산미포국가산단은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산단으로 조성되어 청년 근로자와 더불어 산업단지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용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크게 많지 않고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저도 아쉽게도 질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소관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서 588쪽입니다.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와 관련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금년도에 매곡일반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공모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법상 노후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20년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일반산업단지는 20년 넘은 산업단지는 매곡일반산업단지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도 매곡에 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을 했다가 당선이 안 되고 올해 드디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총 20억 원을 받고 시비 12억 원 해서 총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환경도 개선하고 하천변에 녹지를 이용한 산책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설계비 개념으로 그중에 국비 2억 원, 시비 1억 2000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약간 국비 2억 원이 사실은 와야 되지만 그중에 3%를 이런 실무 업무를 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수료로 3%를 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2억이 와야 되는데 1억 9400이 와있고요. 그래서 끝 단위가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장

2억 9400만 원, 3억 1400만 원인데 떼고?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수수료 3%, 국비에 대해서 3%를 떼고 온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어쨌든 국비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매곡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북구이고 해서 이게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쉴 수가 있고 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멋진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일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서 470쪽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국가산단과장 조용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놓고 올 초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했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5억 원에 대한 과다추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약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좀 세밀하게 해 주셔서 1억 5300만 원 정도가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추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는데 작년에는 3회 추경 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2회 추경 때 올라왔고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나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이게 매년 말 3회추경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해서 12월에 공고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12월에 했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그해 당해연도에 1년 동안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1년 동안 못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굳이 12월에 할 것이 아니고 시기를 좀 당겨서 하자. 6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하자고 해서 3회 추경에 하던 것을 2회 추경으로 조정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과장님 말씀은 3회 추경에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거라면서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매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했다 안 했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아니면 매번 2회 추경에 하든지 1회 추경에 하든지 시기를 못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회 추경했다가 3회 추경했다가 1회 추경했다가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기를 고정해 가지고 앞으로 2회 추경에 하시려면 계속 2회 추경에 하시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어차피 매년 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 잡으시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질의 이어갈게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게 돈이 2300만 원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전동∼어물동 확포장공사가 착공 들어갔나요? 국가산단과입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올 6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 201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당시에 공사를 착공하면, 이 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그리고 4㎞ 이상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4/4분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늦었지 않나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좀 늦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1회 추경에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6월에 시작했다 말이죠, 맞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기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6월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7월 것도 조사해야 되고 8월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런데 금액은 좀 그렇지만 낙동강청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 4/4분기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이 공사 준공되고 난 후에도 3년간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사후환경평가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매년 매년 하는 건데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착공이 6월에 들어갔는데 9월에 이 용역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사후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착공 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9월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기상으로는 지금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 이게 이번에 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반납하나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입찰 본 잔액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본예산에 5억이 잡혔는데 1억 5300을 반납하면 집행잔액이 30%가 넘어가거든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고 난 후에 입찰 낙찰률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가치가 없으니…….

근호

손근호위원

어차피 못 쓰는 돈이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시켜서…….

근호

손근호위원

이번에 안 넘어왔으면 불용으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과다추계가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 청취의 건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1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1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용역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폐선부지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을 한번 보십시오. 8.9㎞가 도시계획선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존치가 2.6㎞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계동을 중심으로 한 호계·이화에 도시계획선 폐지와 관련해서 인근한 자연녹지는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6㎞ 구간에 같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철도 폐선, 도시시설 폐지되고 나서 철도부지에 인접한 부분은 이 재정비에 저희들이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안을 담았습니다. 담았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적인 철도부지, 당초 철도부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철도관리공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향후에 이 철도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는 향후에 저희들 다른 공공의 어떤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인근 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앞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2.6㎞ 구간의 인근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 2.6㎞에 대한…….

백현조위원장

예, 앞에 그것 설명 좀.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2.6㎞에 대한 인근 부지 이게 지금 저희가 존치를 하게 된 이유가 트램2호선이 사실은 확정적이면 이 부분에 다시 반영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지역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어떤 분들에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폐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분들을 위한 세금 경감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경우가 없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어차피 철도부지 옆에 있던 자연녹지 자체가 철도에 근거해서 마련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효문에서 송정까지 2.6㎞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트램이 만약에 2호선이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존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에 연계해서…….

백현조위원장

추후에 트램2호선 구간이 이제 진장동 유통단지 쪽으로 갈 경우에 폐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백현조위원장

추후에 또 변경 사항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런 분들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즉시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제가 그런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완충녹지 해제 건에 대해서,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나면 그쪽은 다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부지로 시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실시 계획을 받아서 한다든지 나중에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1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관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홍성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곳에 그린벨트를 지정한다 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전략사업인 경우에는 새로 생긴 규정에 따라 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역 안에 1·2등급지가 있는 경우에 운영·보전에 대한 대체, 그런 부분은 원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훼손지 복구 확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까지 다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공원에 그것을 약 4만 3000㎡의 복구사업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이럴 때 지역 주민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은 해제되는 지역 전체 면적에 대한 10〜20%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국토부로, 이것도 사전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국토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훼손지 복구, 표현은 훼손지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위치가 대부분은 공공시설인 공원입니다. 공원이나 녹지지역에서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게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복원이 가능하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개인 사유지에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보상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훼손지 복구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할구역이 안 되면 인접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녹지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녹지에, 공원에 하는 것도 사실상 훼손지 복구지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이렇게 공원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좋아하는 부분이죠.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부족했던, 그동안 좀 방치되었던, 미조성되었던 공원에 대한 완성되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오늘 산단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 사실 산단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간의 남목고개 사이에 있는 산단이어서 입지조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전에 과장님 뵀을 때 저기가 경사도가 좀 있는 곳 아닙니까? 저기가 고개이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목고개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경사도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토공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평지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양쪽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지금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공계획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경사로 인해서 작업하는데 경비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위치적으로 딱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런 좋은 입지적인 위치가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말하면 고개라는 경사, 남목고개라는 경사도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저게 생김으로 해서 남목고개를 흔히 말하는 지나다니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어차피 현재 출입구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차피 현대자동차와 연계되는 어떤 부품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량이 아무래도 느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보고 교통분산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백현조 위원장님도 분산대책에 대한 안도 내놓으셨는데 저는 사실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위치 너무 좋은데 저는 예전에 저기 근처에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 교통정체가, 특히나 자동차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단으로서 위치는 참 좋은데 사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들긴 들지만 어쨌든 이번에 GB 해제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결정이 되었으니까 자동차나 중공업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강동기도화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강동기 이사입니다. 사업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 설명)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전에도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계획은 아마 완공이 2026년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면 이 부분이 대략 언제쯤 완공 계획입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2027년 정도 되면, ’28년부터는 도로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원도 좀 따라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공사비도 많이 상승한 것 같아 보이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직선화되면서 아마 거리는 최적의 노선으로 될 것 같고, 대부분이 보니까 터널로 이루어져 있네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논란되었던 그런 부분은 아예 상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터널이 들어서면 그 땅값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터널이 지나가게 되면?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터널로 인한 지상에 대한 땅값 보상은 딱히, 이 신도로 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이게 기존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터널로 지나가게 되면 아마 지상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이 지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노선을 보니까 기존에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조금 억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공사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도로가 울산 KTX역 주변의 주민들하고 우리 삼동면 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이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쨌든 결정이 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아까 방인섭 위원님도 그랬지만 아마 이게 정치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저희가 사유재산 인정이 되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치인이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겠구나, 사실 우리가 기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시민들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저희는 주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한다는 말씀을, 시민들이 이 좋은 도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이 지역구에 있는 홍성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삼동〜KTX울산역 도로는 울산에 하늘공원이 들어서면서 했던 약속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어떤 논란도 있었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기우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터널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지금 3.27㎞ 정도 되기 때문에 KTX에서 하잠까지 제가 차를 몰면 한 5분 이내에는 삼동이라는 동네에 도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암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4년 동안 소외되어 있던 삼동면이 조금 더 발전되고 또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삼동면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과감한 결단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완료가 2026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7년 말이나 ’28년도 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대암댐 옆에 임도, 테마공원과 또 롯데재단의 신격호 회장 기념공원화 사업이 만약에 그 시점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울산시 제13경이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꼭 공기를 맞춰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탁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오경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청량에 군부대가, 이제 울산 인근에 있는 군부대가 거기로 다 집합을 한다는 말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언양에 보면 대암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거는 안 옮깁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옥동 군부대 이전 대체지로 청량읍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언양에 있는 대암부대 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 부분도 내년 거기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도시국장님?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확인하고 저에게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도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윤두환 도시공사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본부장님, 송민영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혹시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부곡·용연지구죠?

방인섭위원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부곡·용연지구는 지금은 입주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분양을 다 못해 주고 있고요, 여기가 총 9개가 분양 100% 다됐습니다. 여기는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공사하고 있는데 1공구는 대행으로 하고 2공구는 우리 공사에서 하는데 공정률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방인섭위원

분양률 100%라는 것은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부족했던 사항입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가 공사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입주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에 옥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은 아마 개방이 되었고 막바지 휴게공간, 정원 꾸미는 공간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사실 울산시나 우리 공사로서도 시민들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원래는 용도가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사회적 모든 상권 형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용도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울산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여기는 뭐냐? 그럼 주차장이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을 해서 한번 전체를 보고 차후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울산시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주차장은 다되었고 거기 조경시설 부분에 조형물이 들어갔습니다. 조형물이 금방 한두 달 되는 게 아니라서 조형물을 맞춤 주문을 하니까 조형물은 남구청에서 ‘이런 이런 조형물을 해 주면 좋겠다.’ 남구청에서 이런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 되니까 9월 되면 완공이 다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설 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인섭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 7월인가 주차장 오픈할 때 현장에도 다녀왔고 공사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차장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남은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은 저희 지역의 정치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본부장님은 저와 7대에 같이 시의원했던 동료의원이기도 한데 오늘 사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울산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시공사는 현재 우리 시 방향성하고 맞게 가고 있나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첫째 지역건설업이 살아야 됩니다. 건설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공사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 이상으로 울산업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장님의 생각은 계속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시 감사관이 최근 공개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특정물품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저희 울산도시공사에서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 내 업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타 지역업체가 계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런 뉴스가 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향후 사장님의 방향성이 지역건설업체들의 활성화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이 맞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 연말에 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사장님의 방침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공사가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도 ‘다’, 2020년도에 한번 ‘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라등급’ ‘마등급’을 받으면 페널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상향을 위해서 사장님의 노력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를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나’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올라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공기업 중에서 우리 울산이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감사팀도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두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점수가, 정원 60명에 그 인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올리는 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 거의 ‘가등급’ 수준으로 직원들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물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위원님, 저도 이번에 CEO 중에서 제가 ‘S등급’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청렴, 부패, 직원들 간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이런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직원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경영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취약사항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이시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실 거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번에 산건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사장님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은 얘기만 해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언론도 많이 찾고 책자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언급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원래 1000억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이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이게 좀 바뀌어 가지고 부채가 적더라도 영업 적자가 심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공사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울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좀 위험하다고 평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재무건전성도 높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재무건전성, 부채비율은 공사를 하면 공사채를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채를 발행하면 빚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300%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136.8%의 부채인데 공사채를 이번에 갚고 나니까 9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지금 울산도시공사는 부채로서는 조금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시 산하기관 관광재단도 있고 다른 데보다는 낫더라고 요. 그것은 자료를 봐서 확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부채가 왔다갔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사실 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채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대대일반산업단지를 이주하기 위해서 사실 그걸 하거든요. 9월에 공사채를 우리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채가 발행되면 또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특성상…….

근호

손근호위원

양해는 합니다. 도시공사 특성이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공사채를 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KTX 울산역세권 호텔 특화용지 부분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가 호텔이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오는 용지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특화단지가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울산역세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특화단지는 복합특화단지거든요, 복합. 주거지와 산업시설, 학교, 행정 모든 게 다 들어오는 복합입니다. 호텔은 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호텔부지가 남아있었던 부지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복합특화단지인데 다양한 게 다 들어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3회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호

손근호위원

향후 다시 또 입찰을 부치나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럴 겁니다. 지금 호텔 부지가…….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 원래 처음에 300실 이상이에요?

근호

손근호위원

처음에 300실이었다가 지금은 200실로 아마 줄었을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상’인데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200실로 내려도 안 되어서 용적률이 800%였는데 시하고 ‘이래서는 호텔 용지를 못 팔아먹겠다.’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호텔이 먼저 되어야 되고 호텔도 되려고 하면 컨벤션도 잘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용적률을 300% 올려주십시오’ 해서 울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300% 올렸습니다. 그래서 1100% 올라가고, 그래서 희망하는 호텔 업자들하고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이 나왔고요, 아마 이게 올 연말에 시작하면 바로 분양될 걸로 저는…….

근호

손근호위원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옆에 전시컨벤션이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전시컨벤션이 사실 흑자를 내기가 쉬운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하면 옆에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컨벤션도 사실 상호 간에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호텔 잘 유치를 해서 울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컨벤션센터와 함께 사장님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이용률이 36%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50%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빨리 호텔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순 호텔만 들어올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복합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호텔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공사에 문의하는 것을 보면 그 외에 다른 실버타운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위원님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도시공사사장님, 고호근 본부장님, 송민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네요, 다른 산하기관은 와서 사전 설명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사전 설명이 좀 있었더라면 질의내용이 더 수월할 수 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재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서 답변 내용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채율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 타 도시와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울산도시공사가 타 도시보다는 부채비율이 재무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어떤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예산을 보다 보면 납입자본금이 증자를 늘 받지 않습니까? 매년 받아왔는데 2017년 이후로는 납입자본금 증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7월 김두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도시공사에서 사업별로 투자 현황이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있긴 있던데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오픈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지금 우리…….

태호

권태호위원

앞에 계획되어서 진행을 계속해 오고 계속되는 사업들은 말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만…….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도시공사가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 활성화, 좀 전에 사장님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울산시에서 하고 북구에서 진장디플렉스에 공실 중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골치덩어리였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소통협력공간을 청년거점공간 등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입주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다 되었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된 단체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진장디플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서 계속 우리 공사를 고발하고 우리 시를 또 플래카드를 걸고 욕을 하고 상호 같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 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전혀 안 됐습니다. 거기에 ‘지난 민선7기 정부 때 약속을 했다.’ 해서 ‘이거 다해 놔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아마 그때는 하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가 엄청 적자에 허덕였는데 더 어떤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계속 그 사람은 지원해 달라는데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억지로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번에 청년공간들이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협력단체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굳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적인 농업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지하공간이라든지 지상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것 자체가 수익률이 생기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농업, 신규 수요들 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이런 빈공간에 대해서 억지로 접근성도 그렇고 위치하고 사무실의 활용도가 맞지 않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출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울산시에서 하더라도,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충분한 공실률을 최소화 만들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내용들을 접근해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서 시와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교 길, 그쪽으로 길을 하나 더 내려고 하니까 거기만 2, 30m 출입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녹지공간 전체 다를, 그쪽 사거리까지 전체 다를 도시계획에서 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단위계획인가 거기에 2027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 이후에나 그 앞에 다 풀든지 길을 내든지 그게 가능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길부터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게 우선적인데 그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에도 고민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진장디플렉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우 시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왔던 윤두환 사장님도 만나 뵙고 고호근 본부장님, 송민영 기획감사실장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다등급’이다, ‘나등급’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를 보면 2022년도에 7.35, 2023년도에 12.6% 부채증감률이, 전년대비 증감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사채가 이렇게 발행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빚을 좀 내더라도 이유가 있고 그런 빚이 관리 선상 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향후에 이런 부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일정한 비율의 부채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관리를 잘해 주시고 리스크관리도 아울러 잘해 주시면서 공사하시는데, 사업 확장하시는데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만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있고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복합특화단지는 한화하고 울주군, 도시공사, 민간업체인 한화하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삼남읍 일대에 미래산업 정주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벌목공사도 현재 되어 있고 문화재 조사도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보상과 단지조성공사 등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단지가 시작하고 있고 또 융합특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융합특구는 기본단계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전혀 진척이 된 것은 없고요. 특화단지는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환지 업무 추진과 함께 물건조사를 작년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올 6월에는 지주들과 같이 업무추진과정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7월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달입니다. 9월에 감정평가사가 3개 평가사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정이 PF 자금이, PF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도 주택가 상승하고 막 이런다 해도 안 되는데 지방에는 더더욱 PF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한화에서 PF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돼서 PF 자금만 확정되면 바로 우선 협력 시공사 건설업체하고 해서 바로 되면 내년 초에 보상 들어가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PF가 편성이 안 되면 어렵겠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편성 안 되면 좀 시기가 늦어진다고 봐집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환지하는 여러 가지 개인별로 토지소유주들이.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PF 자금이 제 입장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거든요. 한화에서 PF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한화에서 곧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KTX 울산역 연결도로는 많이 협조해서 10월 말까지 포장 공사하고 11월까지는 우수관로를 해 주신다고 하니 고호근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기간 내에 꼭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서부 쪽에 관심거리가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두서 인보가…….

성우

홍성우위원

B/C가 0.1몇%밖에 안 되던데 0.1 얼마던데?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게 1 이하로 내려와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투자심사를 올해 10월에 하는 걸로, 10월에 재심사하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군에서는 할 의지가 상당히 높은데 KDI에서는 1 이하로 나와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성우

홍성우위원

10월에 그때 한번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물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민원 해소도 있고 또 산단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상금 산정 방식과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대대일반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에 감정평가사가 다 선정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한 평가사, 우리 공사에서 그리고 지주협회에서 했는데 다되었기 때문에 9월에 그 기준으로 해서 준비할 겁니다. 아마 9월에 공사채 발행을 좀 더 올릴 거고요. 그러면 올 연말 정도는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향후에 보상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라든가 지급 절차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아마 위원님들 배정된 시간에서 오버가 되어서 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대에 대해서 말씀 제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백현조위원장

예, 그래도 됩니다. 대대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양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냄새가 나서 이주하는 건데 거기에 산단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지금 산단 조성 가격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안 팔립니다. 그렇게 팔아도 원금 확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죠.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걸 우리한테 전부 다 하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땅이 만약에 수요자가 그대로 안 나온다면 시하고 다시 협상하자 그래서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된다 싶어서 지금 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주자들은 어쨌든 돈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실망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할거고요. 그리고 이주단지는 거기서 3㎞ 정도 떨어집니다. 3㎞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도 이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별 문제 없이 그분들 다 이주시켜주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도시공사에만 맡겨가지고는 너무 힘든데 아까 진장디플렉스 때문에 공사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시 대대일반산업단지가 제2의 디플렉스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사장으로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염려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시에도 그런 우려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램 2호선 노선과 관련해서 민선8기 인수위 시절에 이 노선변경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효문역에서 진장동 유통단지를 해서 북울산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트램 2호선 노선을 변경하자.’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민선8기 인수위 시절에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트램 2호선 노선과 관련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 소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트램 2호선은 우리 북구로 봐서는 아주 제일 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 얘기를 해 올리겠습니다. 북구를 관통하던 철로를 이설한 이유가 북구 도심을 관통하는 이 철로를 안 옮기면 도시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돈을 자그마치 2조 5000억이나 들여서 철로를 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설 다 하고 나니까 그 철로 부지에 다시 트램을 한다? 그러면 철로 이설을 왜 합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트램은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진장동, 명 촌 해서 주거지역으로 어쨌든 도로, 철로가 아닌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해서 가는 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공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의 소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전에 한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트램 2호선과 관련해서 예타를 신청 중에 있고 해서 도시공사사장님의 고견은 어떠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동구 미포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연결도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국가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동구 미포일반산업단지는 사실은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하려고 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해 주십시오’하고 울산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현대중공업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도저히 회사 여건상 지금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의 계획이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길이 지금 어디로 나있느냐 하면 남목에서 주전 가는 그 도로가 물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로 가는 원길하고 물어줘야만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류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게 맞는데, 현대중공업에서도 보니까 그걸 현대중공업에서 ‘우리는 할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입구를 옮기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것은 현대중공업에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입구를 원도로 쪽으로 옮겨줘야만, 사실 우리도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을 90%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업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 현안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율동지구 송천탑 이설을 위한 지중화 공사가 2024년 6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송전탑 부분은 위원장님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이것도 전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이 위원장님께 찾아가셔서 ‘송전탑 이설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보니까 돈이 전체 4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만약 절약을 하면 30억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공사에서 15억을 부담하고 시공사에서 15억을 부담하고 이래서 30억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도저히, 40억 넘게 들어가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이 하던 것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와서 짜고 짜고 해 보니까 30억 가지고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토목공사 업자도 선정되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내년 8월까지는 전기 선로까지 전부 다 될 걸로 봐서 내년 8월까지만 되면 되니까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고마우신 말씀이고 사실이게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24쪽에 보시겠습니다 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책자에 의거해서 사업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이주 정착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고 오늘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청년을 배려한 사업을 이 핵심사항에 넣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주거환경을 도모해서 탈울산을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울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10년 임대라면 10년 후에는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희망주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임대는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했던 것을 전부다 변경했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했느냐, 종전에 했던 설계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지금은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재건축은 없다. 20층, 30층 올라가는 것 재건축하려면 안 된다. 이제는 100년, 200년 가는 아파트를 지어야지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정말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하려고 설계를, 전국에 설계서를 다 갖고 와서 다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주택이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그것은 좀 더 시하고 상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장님께 질의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 듣고…….

성우

홍성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까? 우리 본부장이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서.

성우

홍성우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본부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애쓰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늘 질의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 나신지는 알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안정성검사 강화’ 이런 것 이야기하지만 사실 농산물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뉴스 보니까 시장 관계자분들이 바닥에 막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온 저장소가 모자라서 농수산물이 상하고 이래서 물을 뿌린다고 하던데 이게 뉴스기사를 보면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저온저장공간을 충분히 갖추도록 했다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이 준공된 지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가 ’90년 3월 10일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광역시가 아닌 경상남도 소속의 일반 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100만이 안됐었고요, 그때 50만 정도. 규모의 시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한정이 있고 대지에 따른 건축면적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 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폐율, 각종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전하는 곳에서는 이런 게 갖춰져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전이 언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전은 저희가 소관하지는 않지만, 본청농축산과 도매시장건립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3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30년에 이전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전하게 된다면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아직까지 5, 6년 정도는 현재의 위치에서 농수산물시장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났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전에 몇 번 이런 건의도 들어왔었고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게 우리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저온창고를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이지만 그늘막이라도 쳐서 아마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이 좀 덜 상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예 법적으로 저온저장소를 할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대지면적에서 지금 건폐율이 100% 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아까 뭘 하신다 그랬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햇빛을 좀 덜 받도록…….

근호

손근호위원

차양막 같은 걸 한단 말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차양막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한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제 뉴스에 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질의드리겠는데요. 2026년에 국내 축산농가 생산품 관세 철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완전 관세 철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뉴스에서 제가 봐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되는 거지, 배나 사과 같은 것은 아직 중국까지만 하고 FTA 안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축산농가 생산품.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전체적으로는 아마 안될 겁니다. 나라별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뉴스에서는 완전 관세 철폐가 예상된다고 그런 뉴스를 봐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입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최근 제가 알기 있기로 농가들이 폐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대책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뉴스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물은 할당관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관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더러 개방화된다 해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한우 같은 경우에는 33만 두수 정도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한 370만 두수, 380만 두수 되거든요. 조금 많을 때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암소 해가지고 경산우라 해가지고 새끼 하나 낳은 암소를 갖다가 비육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축산농가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농가 가구수가 줄고 있어요. 맞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작은 데는 사실은 도태가 되는 거고 이것도 경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우리가 사료 같은 것도 대부분 수입에 많이 의존합니다, 소 사료 같은 것.

근호

손근호위원

기술센터가 하는 일들이 이런 어려운 농가들이나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사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러프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보고 이런 것 고려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 컨설팅도 하고 이런 거나 사료가 적게 들든지, 품질이 좋든지 그런 기술지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거 지금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얼추 다 돼갑니다.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9월 24일 정도 입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검색하는 것 좋아해서 찾다 보니까 김제인가요? 거기는 국비 1000억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부실공사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울산시에서는 그걸 체계적으로 농가에 퍼뜨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소득이 높은 딸기를 입식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교육장으로 하려 하는 거고…….

근호

손근호위원

스마트농업이 이제 법이 시행돼 가지고 이제 막 전반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스마트농업으로, 김제는 지금 시끄러우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을 잡고 체계를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여기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에어컨 왜 이렇게 말썽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건물 지은 지가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에어컨 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수리만 했거든요. 하필이면 한창 더울 때 고장이 났는데 전체 다 고장난 것은 아니고 민원실 일부 7대 정도 고장이 났는데 그때 실내온도가 28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기자분께서 긴팔 입고 더운데 백 메고, 저희는 반팔 입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왔다가 덥다고 느끼신 모양인데, 누가 한 분이 민원 콜센터에 덥다고 민원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리 의뢰하면 금방 안 와지니까 5일 정도 있다가 고쳐서 지금은 아주 추울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도 고장이 나고 올해도 고장이 나고 말썽은 계속 부리는 모양입니다,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7300만 원 정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아, 교환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교환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산 올리면…….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을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겠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반영해 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고 뉴스까지 났는데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권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산 올리셨다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더운데 특히 농어촌 많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관세 완전철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해가지고 ’26년도, ’28년도, ’29년도 이렇게 해서 관세율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타격이 심하다,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그래서 사육 도수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장님은 자연도태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아니죠. 그 말은 잘못되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사료가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고 있어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도 많이 하시고 소도 고급화된 소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제가 언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농업기술부분에 임대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먼저 임대기기가 밭작물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농사보다는 밭 종류로, 또한 대형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높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런 농기구 부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수리하는 데 2, 3일 걸린다. 사실 농번기는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라도 급한데 2, 3일 동안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은 또 우리가 열심히 기계가 많다고 하지만 쓰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농기구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특히 논두렁 조성기 아시죠? 모내기하기 전에 두렁 조성하는 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지역농가에 필요한 농기구 조사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실효성 있게 농가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사실 국비를 받다 보니까, 원래 논농업의 농기계는 거의 95% 이상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이 한 30% 있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밭농업 위주로 농기계를 구입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적에는 대부분 아까 농민이 원한다면…….

성우

홍성우위원

밭농업은 좀 소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 관내의 농가들은 논농사가 그래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수요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부품도 제대로 갖춰놓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소장님하고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1년에 차량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맥시멈 12만 대 정도가, 신규 플러스 매매 또 폐차 이렇게 해서 12만 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규만 4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온라인등록 현황에 12.07%,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든다면 차량 파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대행해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차주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대형업체가 하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얼름얼름 넘어가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장에 있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장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저쪽의 언양이나 서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서울주 쪽에, 그러니까 남부, 남부권도 무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도 분소를 한 개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한 게 무관할등록제라든가 온라인등록서비스 그다음에 ‘영업사원이나 매매상사가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맞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온라인등록 현황이 이렇게 저조한데…….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온라인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차를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규 차는 90%가 본인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아마 수수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등록하고 이런 매매업자들이…….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가 부담합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시민들이 부담하죠.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게 전체 차 가격표에 보면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차 이동이라든지 해준다고 7만 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차를…….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면.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바로 옆에 살아도 다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 2월 20일 되면 차량번호판 봉인제도가 없어지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어집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봉인제도가 없어지는 그 취지가 뭡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걸 이제 꼭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지 않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이송하는 데 보내주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성우

홍성우위원

만약 차주가 직접 집에서?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썬팅하는 업체에 가서 맡길 수도 있고. 제 생각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신차를 사게 되면 귀찮으니까 만 원 주고 다 맡겨 가지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봉인제도가 폐지되면 우리 보통 차량번포한 납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드라이버 가지고 풀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번호판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집에 있는 몽키나 드라이버로 죄면 된다,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분소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내년 2월 20일 이후로 그게 가능하다, 그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게 시행되면 홍보를 해가지고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울주군이라든가 남구 서부권 쪽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정착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에어컨도 이렇게 고장나서 덥고 한데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잘 이해해 주시고 민원 일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내년 2월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농민들이나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농업인력 육성 관련해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청년농업인들도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자들이나 성과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청년농업인이, 청년 창업농 해가지고 올해 36명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3년간 연 100만 원씩 매달 월급제로 줍니다. 그다음에 5억까지는 융자를 해줍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20년 상환 5억을 가지고. 아까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데 상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땅이 비싸다 아닙니까? 땅이 비싸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비싸고 고정투입비가 많이 드니까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다른 시·도 농촌지역에서는 아까 김제도 그랬습니다만 스마트팜 교육생들이 다 정착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스마트농업과를 만들어서 그린농업대 해서 첨단 스마트교육을, 수경재배 딸기라든지 그런 걸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실제로 농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져야 하고. 실제로 청년 스마트농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장소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융자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향후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경기도 양주나 이런 데 가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니까 발달장애인들 고용창출까지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판매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로컬푸드를 사줘야 되고, 농수산물도 사실 해당되는데 구입도 해줘야 되지만 소비할 수 있는 판매처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주는 구입처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방면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번호판 같은 경우에 필름코팅이…….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필름형입니다, 필름형.

방인섭위원

번호판에 필름이 일어나서 불량번호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단계적으로는 아마 교환해주는 걸로…….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무료로 해주고는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인섭위원

일어나야 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 인식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와서 교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죠?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많이 되어 가지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개선이 많이 되고 많이 바꿔 가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죠. 이게 회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내년에 또 번호판 봉인제도가 없어지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얼마 전에도 불법개조, 변형 번호판을 사용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번호판 봉인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국, 중국, 일본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봤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봉인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봉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에는 물론 조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희들 직접보다 국토부에서도 아마 추세를 볼 것 같아요, 없애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사실 지금도 봉인제도가 있어도 불법으로 저지르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막기 어렵거든요.

방인섭위원

그렇죠. 범죄율이, 예를 들어서 불법개조나 변형하는 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런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의 대비책으로 CCTV라든지, 요즘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차종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가 자동으로, 사람이 일일이 사실은 볼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책도 같이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늘 자주 뵙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은 예정되어 있고 시간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부분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수없이 많은 민원을 소장님이 다 받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소매동 입주현황을 보니까 현재 미임대가 청과소매동이 16군데 발생됐는데 현재도 비어져 있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회 정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응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인섭위원

사실상 경기나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수산소매동도 그렇고 최근에도 민원 때문에 제가 찾아뵀는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어려운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마 7월 3일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필요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 실제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도래하는 데는 문제 없이 해결되고 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 2월에 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받고 업무연찬에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분납액의 경우에는 분납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못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확보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월 12일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는데 불미스럽게도 조금, 저희가 설명과정에서 미숙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과소매동에는 20명이 신청했는데 20명 다 보증증권이 끊어졌고요. 수산소매동은 5건 신청했는데 5건 다 보증증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저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는데 소장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잘 해결되었다니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로컬푸드가 구매도 잘 되어져야 하고 이것을 구입하는 매출처도 확보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임대료가 2014년 6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고 해서 2016년도 2월 11일에 임대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임대료 기계에 대해서 0.5에서 1%를 받아라.’,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22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 걸려서, 조례 법령 위반으로 해가지고 ‘왜 시행 안 했노?’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에 현행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5000원에서 3만 원까진데 지금은 5000원에서 21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현수막도 붙이고 ‘조례 현행화를 했다.’ 법령 현행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조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 법에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했고, 또한 올해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농가가 어렵다 해서 50%로 감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85%까지는, 한 15% 감면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보내주신 서면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서 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조건을 명확화하였고, 농기계 임대료를 현행화하였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임대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였고, 농기계 임대계약의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5개 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5에서 1%고, 2015년에서 2023년도 이때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받았고, 변경 임대료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뛰니까 주민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이후에 시행규칙을 85% 적용해서 9000원에서 보내주신 서류에 의하면 17만 9000원까지입니다. 이렇게 변동되었는데 이러한 변동사항을 임대하시는 농민들에게 자주 홍보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래서 그렇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게 알려줌으로써 행정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66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액된 11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81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예작물 기술 보급 자산취득비 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 공무원보수 6500만 원, 급량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6%가 증액된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은 도매시장 유지관리시설비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관리를 위해 수산도매동 콘크리트 균열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내 부설주차장에 무인정산기 2대 설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급 정기인사 해가지고 1명이 왔었고, 7급 육아휴직수당 6개월분입니다. 그렇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증액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재난이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시설 노후로 인해 수산도매동 지하층 일부 콘크리트 균열이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시공비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공사 3000만 원 증액 관련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총 5개소에 정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대비 주차요금 수입의 차액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소 2개소, 정문1과 동문2를 무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총 2명 감축으로 인한 연간 8500만 원 예산이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질의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추진 내용을 보면 스마트팜 모델온실 공사 추진할 때 3억 8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자,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래 작업장 안에 휴게실을 해가지고 거기 110만 원 해서 에어컨 설치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삭감할 생각도 없고 한데, 이거를 작년에 3억 8000만 원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그 안에 왜 녹여내지 못했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설비고 이건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과목이 달라 가지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 안에 못 녹여내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 승인하고 추가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게 2024회계연도 24개 사업 집행잔액이 4700만 원 남았고 이 부분이 원래 예산안에 안 나와서 그런데 토털 금액이 얼마였나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총 사업한 게 100만 원, 200만 원, 그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업.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자 누락분 반납하는 거, 이건 또 뭔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 누락분 해 가지고 130만 원 한 거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건가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자분에 지적…….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은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잘 체킹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잘 체크했다면, 40만 원 저번에 냈는데 못 내가지고 이번에 오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내실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원체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적어서 딱히 질의드릴 건 없고,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수산도매동 콘크리트 균열 이게 지적받은 건가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