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만큼 시간도 촉박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차질 없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손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입니다. 새로이 제8대 울산광역시 후반기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장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홍병익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이 부서에 오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환경국 사업들의 면면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한다, 담당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도의 국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필요한, 궁금한 사항들 요청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추진이 있는데 이게 비산업부문에만 있는 거죠?

예, 저희는 비산업…….

산업부문은 따로…….

산업부문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비산업부문만 추진했고요.

울산은 특히나 산업부문이 좀…….

예,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전체를 통괄하고 그렇지만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 저희 미래전략국에서 이 비산업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면 좋을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물론 환경국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가산단이든 여러 가지 일반산단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8년도에 한번 해보셨다. 그죠?

예.

그리고 2030년도까지 40% 감축한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페이지에 탄소중립 선도기관 육성·지원에 세 가지의 센터나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외에 환경국에 센터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기업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에서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비산업부문만 한다는데 지금 보면 또 기업 지원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환경산업부문이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청정, 공정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본계획이 설립된 상태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걸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것들보다는 앞서 비산업 부문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담을 때 단지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온실가스가 감축이 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공모 사업을 내렸을 거고 거기에 울산시가 했을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울산시 전체가 다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복합생태관광센터와 국가지질공원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복합생태관광센터는 저희가 선바위공원 내라서 국토부와 지금 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변경 협의 중에 있고요. 국가지질공원은 올해 예산을 8000만 원 배정을 받아서 후보지 인증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26년도에 저희가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 지역구 쪽 사업이라서 면밀히 봤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이런 생태관광 쪽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울산시가 될 수 있게끔 나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황파악은 다 돼 있는 것들이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어져 있고.

추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대기‧수질 등 통합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실시 이런 게 있는데 제 지역구에 온산산업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간절곶이나 진하해수욕장 가다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혹시나 위험물질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수처리시설 증설부분이 세 군데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증설은 언양, 회야, 온산에 하고 있는데 언양은 3월에 준공이 되어서 1만 5000 증설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언양 부분이 사실은 서부권 개발이 복합특화단지뿐만 아니라 도심융합특구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증설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실제보다 굉장히 많은 용량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처리 구역별…….

처리 구역별 그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감량 촉진 및 안정적 처리가 있는데요. 사실 자원순환과가 예전에는 좀 그랬다가 요즘에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음식물류 같은 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급식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기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배출자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 C처리장 온산바이오가스하고 SBK 처리장에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기 스스로 처리해야 될 대상, 일단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아니면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대규모 점포는 자기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법률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체 조리장 내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가 식당이나 대규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또 민간으로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소 가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웬만하면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감량기 보급 부분에 대해가지고 환경부 국비지원 관계를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또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최정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청 강연회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울산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방안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 5개 구·군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 시의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나서 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하는 설명회, 없었나요?

작년에 저희가 시민홀에서 모아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홀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왜 시에서 설명을 안 해주느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홍보가 잘 안 됐는가보다 그죠?

죄송합니다. 원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설명회 안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설명회를 추진하려다가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설명회 비슷하게 뭔가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의견을 받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울산연구원에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가장 쉽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거참여를 해야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예산이 보니까 138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38억이고 규모가 5183대잖아요? 이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약간 저조했던 기억이 나서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 5183대를 계획해서 지금 3400대 정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10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신청하고 아직 보조금이 지급 안 된 것까지 하면 연말까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비 추경을 조금 더 해서 목표한 대로 보급하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성적이 좋을 듯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석면피해 관련해서 저는 슬레이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한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급현황을 보니까 53명이고 5900만 원이 나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사례는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요양생활수당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의비 그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급현황이 적은 편이에요?

이게 오래 전에 발병이,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이 되고 병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구제급여 부분은 추세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도 이것 판정하는 기준 때문에 힘든 과정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판정을 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신청을 받고 판정을 다 해서 시로 통지가 오면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화과 권기호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대시민 실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사용자 친화적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1년 동안 해서 순환컵 서비스 개발관련 환경평가 도구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개발이 끝나고 나면 순환컵 사용을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순환컵 서비스는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시청 인근 주위에 울산컵이라 해서 다회용컵 사용을 홍보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 환경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울산시청이 순환컵 1만 개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을 때 몇 번 순환했을 때 순환컵 제작에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세척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개발은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고요. 이걸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할지 이걸 어떻게 오픈시켜가지고 다른 데서 활용할지 그것은 지금 유니스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까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이 수치화된다면 그게 ESG 경영평가에 일정 부분 참여가 가능한지까지 협의를 해달라고 지금 유니스트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시 전역에 잘 정착이 될 때까지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대시민 홍보 방송 제작 사업이 또 있잖아요. 사업비가 2억 원이던데 수행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에서 하네,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방송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울산 ubc 방송국에…….

ubc에 줍니까?

예, ubc에 매년 주는데 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ubc로 프로그램 제작 의뢰가 들어가는 건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은 우리 시하고 ubc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작하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ubc 많이 보는데 TV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방송이 언제 되나요?

‘필환경시대 지구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예, 거기 프로그램 제작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 직원 여러분,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부터 주요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저는 윤용식 환경대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대기질이 타 지자체보다도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대기과에서는 배출사업장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이런저런 우리 대기환경과에서 좋은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대기 배출량이 많이 저감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환경대기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제까지 해 온 사업들을 보면 대기업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차후에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배출사업장의 그런 저런 과학적으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저감효과를 많이 봤는데 소규모 사업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면 더더욱 대기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업체는 오래전부터 TMS 장치를 부착을 해서 지금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전에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을 가동을 하다가 오염물질을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시설이 방지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IoT 전력계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걸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중소기업에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국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하는 부분도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도, 큰 위반사항이면 그렇게 하지만 사소하게 행정지도로써 하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내년에도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화 하수관리과장님,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위탁이 SBK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6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기술 진단이 지금 환경공단에서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해서 울산연구원에서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음식물자원화센터는 이 시설들이 노후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진단용역을 물론 환경공단에서 하지만 보통 기계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거를 기부채납 받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이 시설물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에 늘 개‧보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술진단 결과에는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노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선할 건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일단은 SBK에 요청할 부분은 SBK에 요청하고 우리가 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수선‧보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행관리계획에서 2026년 3월 우리 시가 인수한 이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민간업체에서 물론 산업폐기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난 7대 때부터 늘 거론되어 왔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공공폐기물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장폐기물 공공매립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온산공단 확장사업부지 내에 지금 사업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됐고 일단은 산단공하고 우리 산업 관련 부서하고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산업단지 확장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면 본격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단공에서는 우리 시에서 토지매수 의사에 대한 문의가 와서 매립장 부분에서 토지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매입할 것이라고 회신이 간 상태입니다.

추진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산단확장 지정 고시만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우리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주문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받아봤는데 어쨌든 수질 문제라든지, 대기 환경 또 BOC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수질부터 해서 상당히 울산시는 양호하게 또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하고 충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배출이 많은 지역이니까 산업수도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울산이 좀 적겠지만 어쨌든 배출량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야강 상류에 물고기 폐사 문제도 있었고, 그것은 수질이 갑자기 기후변화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런 정수장이라든지 또 이런 데 녹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감시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온산수질관리개선사업소하고 용연수질관리개선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 교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몇몇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생소해서 이런 명칭들 이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자료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밑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전문위원들은 자료를 제공할 때 항상 밑에 주석을 달아줍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는 자료제출하실 때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밑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울산 대기환경이나 먹는 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만큼 또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회야댐 용수 확장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사연댐 수문 조절을 해서 62m인가 수문 조절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당장 회야댐 수위를 높여서, 댐 높이를 높여서 그걸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니까 이제 운문댐 물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또 그 지역에서는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문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또 대구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 안동이나 안동댐이나 이런 데서 물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7만 t인가 그렇게 가져가라, 이런 형식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먹는 물,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없고 하여튼 맑은 물 확보에는 심혈을, 온 정신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1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812억 53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집행잔액 및 이자 100만 원과 지방하천 준설사업 성립 전 예산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85억 6100만 원보다 50억 900만 원이 증액된 총 14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3억 9900만 원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1억 원과 울산국가지질공원 로고 캐릭터 개발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까지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624억 6000만 원으로 2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2600만 원은 총금액 변경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 사업 3600만 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21억 6400만 원으로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3쪽까지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80억 3300만 원으로 2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8억 원을 증액하고, 동천 하상정비사업 생태계보전 부담금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3억 1000만 원과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9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수입은 비유동부채 수입 10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7000만 원이 감액되고 유보자금 12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0억 64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에 1억 5200만 원, 재무활동(자본)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28억 2300만 원, 예비비 4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기정액 1658억 2000만 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039억 66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한 104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9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55억 3200만 원보다 9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력비 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 예산 지출은 기정액 99억 24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한 9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6급 교육파견 1명에 대한 보수 5900만 원, 직급보조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익은 기정액 607억 1100만 원보다 29억 2800만 원 증액한 6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 예산 지출은 기정액 954억 7100만 원보다 17억 1200만 원 증액한 97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잔액 4억 원, 사업을 완료한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1억 5200만 원, 올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7억 7000만 원, 청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 사업비 10억 200만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사업비 5억 원,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8억 200만 원, 울산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3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8억 200만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시설 개선사업비 30억 1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차입금 원금 50억 원과 사업을 완료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70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30분 돼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안에 환경국이라도 되면 다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에서 오전 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홍병익 국장님을 비롯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찬 후에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자원순환과는 추경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럼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전에 안수일 위원님이 공공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 환경부 장관이 울산에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됐던 게 환경부 입장에서는 산업폐기물 자체가 민간 업역 침해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해결이 된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없이 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중에 매립하고 소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은 곧 모자랄 부분이 임박해져 있고 소각부분은 사실 처리 용량이 수요에 비해서 남아도는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소각을 하는 폐기물 업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하고 용량도 늘리고 싶어하는데 우리 시는 대기환경을 생각해서 일단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매립부분에 우리 시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환경부는에서 민간 업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때도 환경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공공산업폐기물매립장은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매립할 때 반입 단가가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공공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아는데 환경부하고 입장 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반입량으로 계산했을 때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저희 시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에 사업장폐기물은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환경부에 도시여건상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도 국비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이고요. 다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울산만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차상에는 환경부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민간영역에도 침해 없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달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단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비를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예산서 323페이지 세입자료 보면 지방하천 준설사업 성립전예산 5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행안부에서 지난 5월에 지방하천에 대한 긴급준설계획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월 8일에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중구 성안천하고 울주군 작괘천을 신청해서 6월에 확정이 돼서 자금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으면 우수기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맞아서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편성…….

작업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작업은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건가요?

자금은 구청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나 가지고 작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일찍 좀 작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행안부에서 국비가 늦게…….

중간에 행안부에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에 따라서 갑자기, 저희도 5월 8일에 신청을 받아서 5월 20일 지원 대상 확정을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328페이지 보면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인데 예산 1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산업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월하고 6월에 두 번에 걸쳐서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울산에서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업단지 제조기업 간에 발생하는 재자원화사업으로서 폐열이나 슬러지 이런 걸 재자원하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따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 공모를 하게 선정이 된 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일단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거나 사업을 진행을 할텐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저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태산업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지만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잠깐 헷갈려서 추후에 한번 정확한 사업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33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으로 추경에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도로변에 자동차 바퀴 마모라든지 아니면 흙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그게 우리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

기본적 일반 살수차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일반 살수차하고 형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폭염일 때 도로의 열섬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8월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기존에 남구에 2대하고 중구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 차하고 재난기금해서 총 10대를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건가요?

이번에 하는 것은 남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플러스 열섬효과를 줄여주는?

예, 열섬효과도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1년 내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추경에 잡힌 게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굳이 하려고 하면 임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차량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구·군에 사업을 위탁하든지 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임차를 해서 남구에 2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구·군에 사업비를 넘겨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 돌아오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보면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이 올라왔고요.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제 기억에는 ’22년도에도 울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3년도 작년에 하고 11월 말에 저희가 준공이 된 상황인데요. 그때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기본구상을 한 단계고요.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 기본구상을 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기술적, 종합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기본구상을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미리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 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도 11월에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준공되고 어느 정도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고요.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30억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있던데 설명자료집을 읽어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감액편성된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보방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환경부에서 국고를 보조해주는 전체 금액 중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공사시기라든지 여건상 지금 당장 투입이 필요한 공사는 예산을 좀 올려주고 지금 당장 행정절차라든지 설계가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이거는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우리 시에 편성돼있는 사업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고에 대해서 감액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이번에 50억 하셨잖아요? 거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목적으로 융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참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23년도에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좀 성실하지 못했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산이 한 해에 2000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용료를 추정을 해서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각종 하수처리장에 신·증설사업이라든지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보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꼼꼼하게 예산의 수입이라든지 지출사업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규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 지역 경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수적으로 적게 수입을 잡으면 갑자기 지역경기가 괜찮아져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 당초 사업진행 속도를 추정했던 각종 사업들이 환경부나 국고의 지원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 설계경제성검토라든지 건설기술심의라든지 환경부의 재원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업이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좀 나중에 상환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을 상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어쨌거나 이 금액이 5억도 아니고 5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잉여금 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업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라는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은주 맑은물정책과장님,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3억 100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거의 다 마쳤는데 작년 11월에 7필지가 추가로 보상이 들어 왔습니다. 동천 유역입니다. 동천 7필지에 대한 보상금 3억하고요. 감정평가 등 제반수수료 1000만 원해서 3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당부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예산서 55페이지 보면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기후가 너무 많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변한 것 같아요. 장마가 쫙 오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론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도 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기본계획에서도 도심지 침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설정한 강우강도에 대해서 지선은 10년, 간선은 30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 그것과 관계없이 자연재해대처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나「도로법」에 의한 도로배수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미 하수기본계획에서의 환경부가 설정하는 강우강도보다 이미 30년, 50년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대처법이나「도로법」에서 이미 강우강도가 상향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국지성으로 오는 집중호우들이 최근에 예년의 빈도보다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 그 모든 것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지선관거라든지 간선관거에 대해서라도 상향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아마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보시고 진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환경국이라 그런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에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인데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의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광 노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론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이 지역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좀 입찰조건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기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울산의 환경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울산의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정말 필요한데 이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수탁기관의 다양한 대행사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물론 울산연구원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다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성과평가도 사실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효율성도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런 걸 1년 예산이 주어 지면서 연말에 성과보고서라든지 받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면 거기서 또 미비한 부분을 보충‧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연구원에서 의회 의사당 내에 하는 세미나에 한번씩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일회성으로서 거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대행사무 내용대로 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또 환경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건 집행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 환경교육이 전 시민에게 의식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환경문제는 울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울산연구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전까지라도 울산연구원에서 최대한 성과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환경부에서 환경교육계획을 평가했을 때는 우리 시가 90점 이상으로써 우수 시로 평가된 바는 있습니다. 지난해의 평가결과를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올해 평가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연구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의 바람은 뭐냐 하면 환경문제는 울산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영해 위원님과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우리 울산연구원에만 국한되어서 계속 새기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울산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울산환경연합이라든지 또 사단단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가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더 날 수도 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추경예산에 나왔던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여기도 바이오가스가 나와서,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하수관리과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은 장래에 할 것을 준비하는…….

동일한 사업은 아니죠?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가요?

예, 거기도 폐기물 처리하는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23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정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중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전찬중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전찬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보고를 하셨다, 그죠?

예.

저는 김성태 생태정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게 ’22년도 말 같아요.

’23년도.

23년도 초예요?

예.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용역비 포함해서 23억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간에 수차례 용역을 하고 또 공법선정도 하고 용역절차 때문에 계획보다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용역도 하고 공법 선정도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하면서 예산이 3배 정도 뛰었어요, 63억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이번 추경에 10억이 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짤까,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짜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 예산이 25억, 23억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73억까지 올라갔어요. 용역을 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3억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 23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폭을 3m 정도 해서 간단하게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태화강 쪽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워크를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이 스카이워크를 광역시에 걸맞은 멋진 스카이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61억 정도 증액을 의회에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고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용역 완료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규모는 커졌지만 규모가 커진 반면에 안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오셔가지고 그 안에 즐길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놀이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시민들을 위해서 100억, 200억이 들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든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계획성 있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면 100억, 200억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마다 돈이 곱하기 3으로 뻥뻥뻥 튀어나가잖아요. 이런 계획은 무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잠깐 설명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놀이시설에 그네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그네도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그런 위험한 자리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그 지반 자체도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그네를 달까 이런 것도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건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첫째는 안전성이 제일 문제예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네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전통식으로 움직이는 그네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설에서도 기 운영 중인 시설이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제일 먼저 할 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됐지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옆에 시장도 복잡한데 왜 하필 스카이워크는 거기에 설까, 안전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반 자체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 지반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또 그네를 단다 하니 그런 안전성의 문제 또 걱정이 되고 그래요. 포항 같은 데 스카이워크 얼마나 멋져요, 그죠? 포항에 있는 스카이워크 이런 것 얼마나 멋집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시는 왜 스카이워크를 만들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칠까, 좀 더 좋은 위치에 100억, 200억 들면 어때요? 시민들한테 멋지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면서 우리 스카이워크는 짓기도 전에 말도 탈도 너무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멋진 스카이워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숙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정원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죠?

예.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4년 걸쳐서 하고 있고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층 레미콘 타설은 다 끝났고 2층 천장 올라가고 3층짜리 하나, 2층짜리 하나거든요. 중간쯤 건물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공을 받은 업체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초인데 시멘트 타공 이런 것 보니까 10월 준공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 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월은 아니다. 그죠?

빠듯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정원 지금은 꽃이 좀 피고 있습니까? 자연주의 정원.

예, 잘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맨발 걷기 하는 두 가지, 황톳길하고 기존 맨발 걷기 두 가지 있잖아요?

예.

‘세족장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뉴스 접했는데 이용객 수가 많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용객을 카운트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 국가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은 성공했다는 거다, 그죠?

예,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효과도 보고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좀 짧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가정원 안 샛강에 물새놀이 정원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흑고니, 거위 이런 것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십리대숲 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올라가지고 3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나무 생육 관리를 위해서 대나무 전문가를 모셔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해 주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전국에 있는 대나무박사님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대나무를 활용한 화장품, 옷감 이런 쪽만 있지 대나무 재배나 대나무 생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미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영입을 해서 같이 근무하실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게 현재 공무원 중에서 대나무 전문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녹지공무원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으셔서 조건을 박사님이 아니더라도 전공을 했거나 석사 과정까지라도 있으면 임기제로 채용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안이라도 꼭 전문가를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사업이 2년 됐죠?

예, 2년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40명의 인건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주택가 수목의 가지치기라든지 제초, 예초, 병해충 방제, 지도상담, 컨설팅 이런 것을 하잖아요? 5개 구·군에 8명씩 40명, 40명의 인건비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추진현황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개월까지 해서 220건이고 833그루를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10억 원인데 제가 833본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나무 한 그루를 관리하고 돕는 데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해서 주택가에 푸르게 푸르게 예쁜 나무 관리를 해주고 이런 것 좋은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사업의 효율성이 있나, 성과를 놓고 지금쯤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나무 한 그루당 60만 원씩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예쁜 나무를 사서 한 개씩 심어주고 오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 제가 나무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생길 때도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과장님께 지금 어떤 답변을 달라가 아니라 다음 예산을 짜야 되고 하니까 이 사업을 놓고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이 사업이 저희들 도심지 내에 나무 심을 데가 없다 보니까 주택가에 나무 심는 것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첫 해다 보니까 1200건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첫 해에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받아서 처리를 했고 민원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부분들은 좀 되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미리 고민하셨네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정원국 직원들 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연용 과장님, 저는 11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은행암나무 교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꺼번에는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오게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주변 환경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거방법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수거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은행열매를 수거하는 것을 본받아서 금년에는 지상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암나무 과실이 저희들이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t 넘게 수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망을 올해 시범적으로 다섯 곳에서 10개소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하고 보완할 것은 해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소에서 10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수거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횡단보도 주변에 은행암나무 열매가 바닥에 나뒹굴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곳에 8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이식할 것 이식하고 사전에 과실을 수거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숙 과장님, 남구 국가정원 둔치에 잔디밭을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까는지 무슨 설치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둔치부분은 우리 시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업축제 때 위원님께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잔디밭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지나친 악취와 동물들의 분변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시가지 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 둔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도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할 때 관리하기도 좋고 이용하기에도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포장을 일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십리대밭교 옆에 잔디부분은 남겨놓고 있고요. 수목이 식재돼 있는 테두리 부분, 강하고 접혀 있는 부분 이쪽은 완충지역으로 해서 그곳은 포장을 하지 않고 계속 잔디밭으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이 계속 적재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시민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자연친화적으로 잔디구장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전부 보도블록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행사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받고 했는데 보도블록을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록을 사용하면 그나마 완전히 보도블록 하는 것보다도 잔디블록을 사용하면 그나마 자연친화적인 광장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주차장 쪽에 보시면 일부 잔디블록으로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블록으로 해놔도 친화적이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이 빠진다든가 구두라든지 다른 신발을 신고 오신 분들의 안전사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장하고 있는 공간은 행사라든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보니 잔디블록은 제2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 포장으로 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화롭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 지금 태화강변에 보면 재래종 식물들이 외래종 때문에 수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외래종 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단도 조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이것을 잘 솎아내 줘야지 지금 시기를, 여름풀은 돌아서고 나면 또 나고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업단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보면 환삼덩굴, 갈대숲 같은 것이 완전히 뒤덮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보고 작업단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잘 배치해서 작업을 해주면 강변 쪽의 재래종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생태정원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화강 하천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국가하천도 있고 태화강 국가정원 그 구간도 따로 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 구간은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 교란식물 제거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그 작업을 했고요. 제거량만 해도 1335포대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9월, 10월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말끔히 제거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자들을 최대한 투입해서 제거계획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데크부분, 강변의 보행로 데크부분도 보면 잘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 방지를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연공원은 가지산도립공원과 신불산군립공원 2개가 있다, 그죠?

예.

이게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게 되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시겠죠?

예, 그게 연도가 언제 도래하는지는 제가…….

참고로 경남은 작년에 도래해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좀 여쭤봤었는데 답을 못 들어서 한참 됐는데 제가 생각난 김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 용역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진행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석남터널 앞에 불법 상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을 군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의논을 드릴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업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의 공원 관리를 하는 거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는 놓고 사실 죽지 않는 이상 교체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목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주변에 나무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침범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또는 노약자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끌고 갈 때 통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베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는 소중하지만, 여러 가지 미세먼지 차단도 중요하지만 보행에 대한 권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향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북구 달천공원 앞쪽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도로가 이용자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아져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저희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거기에는 다른 간단한 이렇게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가보고 그 부분에 필요한지 또는 주위에 대체도로가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이식이 필요하면 이식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부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좀 있긴 한데 울산시에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가로수에 대해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화두를 던져드립니다.

예.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가로수가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지금까지는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정원으로 인증을 받고 축제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갔을 때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 계단을 새로 좀 하셨더라고요.

예,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저녁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하나의 광장문화의 하나의, 별 것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집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계단 하나만으로도 효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주말에 광장을 문화나 예술, 공연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꾸며보는 게 자연스럽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광장을 만든 거거든요. 태화교회에서 내려오는 메인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조그마한 돌계단을 넓히고 보행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만남의 광장 쪽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스탠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운집을 많이 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킹이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행사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지금 국가정원 안 왕버들마당에도 행사장을 위한 무대가 있고 야외공연장도 행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설행사를 하기에는 주변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정원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든 비공식적인 행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그런 걸 조금만 해주면 주민들이 즐겁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왕버들공원 뒤쪽에는 공연장 만들어 놓은 것 제가 봤어요. 너무 인위적이고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스쳐 지나갈 공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꿔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쪼록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정원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가정원하고 연계돼서 자전거도로길을 가다 보면 대나무의 뿌리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도 요청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도 대나무 숲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구해지면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강변 따라서 민원을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들이 다 달라지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하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 것이면 저희들이 하고 아닌 것은…….

이거는 군이고 시고 생태정원과고 건설도로과고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서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사항도 여쭤보고 업무 파악이 되면 추후에 또 다른 것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이 시립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왕암공원이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숙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도 지금 폐허가 돼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시에서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안전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인명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예산 10억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동구청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쯤에 철거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내년 당초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연말쯤에 시작을 해서 내년 초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경 되면 아마 철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양이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도 가끔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렁다리 초기효과가 점차 줄어들면서 동구에서는 상당히 초조해하면서 여러 가지 꽃밭도 가꾸고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산로 문화관광 사업이 있죠? 광장 사업.

예.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을 한 사람밖에 못했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여의치 않아서 수용재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 계속되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 잘하고 있는데 또 비켜라 하니까 황당하기도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맞지 않는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보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무난하게, 너무 마찰 일어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월쯤에 아마 재감정을 할 겁니다.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무리 없이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물리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억새정원을, 억새가 태화강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태화강국가정원의 한 라인으로 보고 확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명촌 같은 경우에는 억새가 자연적으로 생겨서 멋진 억새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학성교 그 주변에는 자생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억새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갖다가 억세군락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한두 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순천갈대밭보다는 억새 그게 더 좋지 않는가, 키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운 관광명소라고 보는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무장애 전기차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코스를 그쪽으로 잡아서 또 관광의 한 요소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잘될 수 있도록, 진짜 멋진 곳 아닙니까 그죠? 관광객이 얼마나 지금 오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해서 태화강국가정원에서 대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억새도 있다. 이 아름다운 억새도 구경 좀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수목원이 20만㎡에서 지금 축소가 좀 됐죠?

예, 20만㎡에서 축소가 좀 됐습니다. 14만 4000으로.

축소한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20만에서 감이 5만 5900에서 조성계획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계획하고 개발행위 용역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목원은, 공립수목원은 10㏊ 이상, 말 그대로 10만㎡ 이상은 수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10만㎡ 이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 수목원이 동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50만㎡가 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또 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금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요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수목원이라면 범위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린벨트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추후에 저희 각종 시설물을 다시 계획 변경해서 그에 맞춰서 확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용역을 이왕 주면서 그런 걸 조금 더, 10만㎡ 해도 실제로 3만 평 좀 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면적에 22개소나 오목조목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립으로서는 조금 너무 적지 않는가, 14만㎡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위원장님, 사유지도 물론 저희가 다 매입했고 그 일대가 산림청 국유림이라 가지고 산림청 국유림을 임대해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 관계를 확장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또 협의도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입니다.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34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326억 9900만 원보다 1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녹지공원과 국고보조금 8억 9300만 원, 태화강국가정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 생태정원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99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918억 3700만 원보다 7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73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688억 2900만 원보다 4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왕암공원 토지보상비 31억 원, 울산대공원 가족 소풍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공단 전출금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5600만 원, 산림재해긴급복구비 10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151억 6700만 원보다 1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홍보비와 축하행사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10억 원, 재난 복구 장비 임차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78억 40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 원,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중 수목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소장 전찬중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목원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목원관리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1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업소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김성태 생태정원과장님. 지금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가 10억 올라왔는데…….

그거는 국가정원과.

예, 국가정원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정원과. 이게 아마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 연계 선상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천천배수펌프장이 남구에서 제일 주변 환경정화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금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수관리과하고도 연계해서 기 손대는 거 준설 작업도 해야 되고 여천배수펌프장이 바닥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하는데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니까 하수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예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기 하는 사업인데 태화강하고 여천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큰 범위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악취라든지 오니 제거를 위해서 용역을 본인들이 했었습니다. 이 수중펌프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수중펌프를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 2년 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설계서를 저희 국가정원과에서 받아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가 발주를 하고 하면 사실 예산은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재난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나, 올해 내려온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긴급한 데 다 뿌리고 저희 과에는 10억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으로 저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난교부세가 남는 게 있으면 아마 시장님하고 예산하고 의논하셔서 저희 부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설계가 다 돼가 있는 상황에서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이 가라앉아 있는 오니라든지 물을 약간 순환시키면서 태화강에 오염을 퍼뜨리는 게 아니고 정화시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국가정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수관리과와 자연재난부서하고 다 관련이 있습 니다. 각 부서별로 면밀히 의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장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김에 관련된 부서하고 잘해서 정말 남구에서는 유일하게 여천천배수펌프장인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화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산림재해긴급복구비라고 해서 재선충 10억 9600만 원 잡혔다고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재선충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예방하는 데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들어서 이게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 관리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산이 1, 2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예산을 보면 추경 예산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울산에 있는 공원에 대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선바위공원이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화강국가정원과인데요. 370페이지 재난 복구 장비 임차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보통 재난이 일어나면 별도의 재난 비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왔을 때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정원과에서 일부 재난으로 해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에서 재난장비 임차비랑 복구장비 임차비를 따로 올립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때 큰 태풍이 한번 왔을 때 조금 지원은 받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런 비용이 있어야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만 해도 너무 폭염이나 무더위가 왔기 때문에 물차라든지 저희 장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재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형 태풍이 왔거나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재난이라기보다는 별도의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거군요. 저는 이게 재난이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당연히 기금 그거는 복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추경에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 복구 비용은 인명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상황 이런 게 우선적으로 지출이 되지, 이 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생태정원과의 용금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보면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뒤에서도 이렇게…….

예, 주탑이 뒤쪽으로 이렇게 섭니다.

뒤쪽, 앞뒤로 이래서…….

예, 그래서 앞에 강관거더(steal pipe girder)가 두 쪽으로 있는데 그 두 쪽을 받쳐주는 그런 주탑이 서게 돼 있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지진에 대한 안전도부분은 평가를 했는데 지진 몇인지는 제가…….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스카이워크는 다들 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박잖아요? 바닷가에도 보면 이런 캔틸레버 방식이라서 지반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안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안전성은 저희가 별도로 다 용역하면서 거치는 사항입니다.

거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살펴볼 수도 있다. 지진이나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조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축하행사비가 2억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산이 많지 않다고요?

예.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팍팍 써도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근데 이게 축하행사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귀국을 하시게 되면 축하환영식도 해야 되고, 시민들을 모아서 축하공연도 해야 되고, 이게 한 날 하는 게 아니고 한 2, 3회 나눠합니다. 나눠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환영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귀국하시고 우리 확정 발표가 나면 유치 성공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설치합니다. 이게 토털 합쳐서 2억이지, 한 번 행사에 2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축하행사랑, 축하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하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요. 오시면 환영식은 지금 의원님들 참석 때문에…….

시청에서 잠깐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죠?

시청 마당에서 한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달간 울산시가지에 저희 계속 게첩(揭帖)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정원과 정연용 과장님, 울산대공원 가족 소품공간 조성사업비 이번에 용역비 나간 거, 복지보훈여성국은 동문에 하고 또 이 사업은 남문에 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환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에도 이런 공간 한 개 마련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환영하는데 이 사업이 왜 추경이 올라왔을까, 그래서 질문 여쭤봅니다.

그 공간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용객이 너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해볼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공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를 아직 다 구체화가 되지는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 그죠? 그리고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결과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30억은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네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 사업에 36억 원이 이번에 잡혔죠, 그죠?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전체 31억이 잡혔습니다.

31억?

예, 당초예산까지 합친 금액이 36억입니다.

아, 31억 맞네요. 당초에 5억 잡혔고 합해서 36억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70억 잡을 겁니까?

예, 대왕암공원이 내년이 되면 12월에 실효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되기 전에 내년에 21필지에 대해서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가능하면 70억을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이 필지들을 매입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지 지정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관광지의 바운더라인 경계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하는 부지는 슬도 맞은편 지역,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이 부지가 나중에 그것까지 관광지의 실시설계에 포함이 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왕암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공원으로서 입지라든지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돌파구가 관광지로 지정받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 쪽에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내년 70억까지 하면 사유지 매입은 완전히 완결되는 겁니까?

예, 사유지는 다 매수가 완료됩니다. 이제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유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 하나 요청을 합시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도심 내 소규모 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동구에 우리 동네 정원 부분이 있죠? 생태정원과장님, 그거 나중에 자료 어떤 내용인지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연용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유명훈 문화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 자체도 좋은 것이고 또 시간도 이렇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질의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