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홍보실, 감사관실,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을 받은 후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1900만 원, 마지막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치안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는 장비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울산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무인단속장비 중 정기검사 대상은 총 716대로 속도 193대, 다기능 501대 등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무인단속장비 총 716대인데 440대분만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비만 별도로 되기 때문에 276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추경에 5억 2000여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정기검사 필요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추경 설명자료 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업무보고계획 12페이지하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범죄 예방 관련해서 시설물을 꼼꼼히 체크를 쭉 해놓으셨던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역별로 다 체크를 한 거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체크 다 해 봤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동구가 빠졌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셉테드(CPTED) 사업이 특교세로 해서 국비에서 받아오면 여기에서 매칭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동부경찰청 쪽에서 사업을 국비로 받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 외 셉테드 사업 국비 받는 것 외에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국비 사업이라면 받아와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각 구‧군에 책정을 할 거잖아요? 그게 왜 동구가 빠졌냐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 사업이 아마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별로 하는 것 같아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동부경찰서에서 그 사업이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올렸거나 혹은 이 셉테드 사업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들인데…….
대길
강대길위원
그걸 체크해 보세요. 5개 구‧군 중에…….
팀장님, 서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구만 빠진 이유만.
장걸
이장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 최동찬 경정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과 환경개선에 예산을 1억 8000 요청을 했는데 그 절반의 9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1개소씩 해서 셉테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 반영이라든지 셉테드 관련해서 사업의 지역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동구가 제외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보세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동구가 제외되었다.’ 동구가 지금 제일 필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외국인 8000명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5개 구‧군 중에 동구라고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뭐가 아니에요, 책정이 안 되었는데.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애초에 동부경찰서도 남목지역에 셉테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동구지역의 생활안전 분야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빠진 이유를 저를 설득시킬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자율방범대 전체 다 관할하시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2016년도에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방범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졌고 그에 대한 방범대 법, 작년이죠? 되면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직무교육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알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쭉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구가 자율방범대원이 가장 많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이 경찰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것 인정하시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회사 각각, 중공업이나 포스텍…….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제일 잘되고 있는 게 5개 구‧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게 동구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아직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잘되고 있나…….
대길
강대길위원
그 뒤에 담당자.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동구에 가장 실질적으로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 현장에 가봤습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올 상반기에도 위원장님하고 동구 지역에 방문해서 외국인자율방범대라든지 순수 활동 경과를…….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개 구‧군에 자율방범대를 한 번쯤은 순찰해 봤을 거잖아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 가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동구가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중간입니까, 모자랍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동구가 굉장히 열심히 단합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동구가 인원이 제일 많다, 그죠? 650명 정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사무실, 차량 한번 보세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차량이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 왜 그래요, 지금?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차량을 구‧군에서 지원을 주로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구‧군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가 한번 보세요. 전체 차량 50대 중에 동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많잖아요? 위원장님, 방법이 많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탁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동구에 차량이 지금 한 대도 없다는 게 맞냐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구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에서 북구에다가 차량을 지원하면 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울주군은 올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원되는데 동구에서는 아직 차량이 지원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와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의아할 것 없습니다. 아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 동구 예산의 5배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산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당연하게 지역의 치안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기껏해야 차량 1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지원 안 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울주, 동구…….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우리 시에서, 자치경찰 쪽에서 그것을 전담한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맞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우리가 시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원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안전이고, 특히 자율방범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하교,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이야기한다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늘 이야기하는 게 경찰청장 만나면 ‘경찰청에서 돈 좀 내놔라.’ 자율방범대 조직이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그에 대한 부속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내야죠. 이제까지는 전부 다 권한은 경찰청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구‧군비, 시비 맞잖아요? 그것은 맞지가 않죠, 안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법이 만들어져서 자율방범대 전체에 대한 관리를 광역시도 관리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어차피 위원장님도 업무를 파악하셨다니까 차량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장님의 권한 정도 같으면 구‧군의 각 지자체에 예산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안전이니까, 안 그러면 울산시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또 현대자동차에서 기탁을 했다면 동구에도 기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 소통 간담회라 해서 구‧군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구‧군이 상당히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를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방범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범대원들에 대한 안전장비나 방한용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임원진들까지만 옷이 다, 제복이라 그럽니까? 제복입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제복.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들어가 있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옷이, 정복이나 정복이 아니더라도 정복보다는 더 급한 게 방한복이거든요? 12월, 1, 2월까지는 굉장히 추울 때인데 방한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한복은 지급이 원활하게 다 되어야, 가장 의복이 기본요소잖아요? 쉽게 말하면 방범순찰을 할 때 그 조건까지 안 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또 방한복을 일률적으로 입는 자체만 해도 계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 다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전체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구‧군의 전체 인원 중에서…….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안전장비는 내년이잖아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내년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올해는 아니잖아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올해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안전장비, 방한장비는 전 대원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2000만 원 되어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전 대원이면 여기에 있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2천몇백 명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부 방한복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안전장비와 방한장비 지원되고 20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4000만 원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올해 연말에 자율방범대 대원들 전체에게 약 2000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방한복은 전부 다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위원님, 방한복이 아니고 방한장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방한장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겨울에 순찰돌 때.
대길
강대길위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방범대를 서부 1차하고 꽃바위하고 다 돌고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방한복은 아직 안 되는 거죠? 방한복이 들어가 있지 않죠?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귀마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한장비라고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한장비보다 급한 게 방한복이라니까요, 방한복.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지금 방한복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개인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지각색의 옷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요건인 방한복조차도 일괄적으로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치안을 요구하고 무슨 순찰을 요구하겠어요, 안 그래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저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다 중요한 예산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예산 이게 왜 안 올라와 있을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번 예산안에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잘해서 그리고 동구에 빠진 이유 이런 것 잘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체크하는 사항이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청년 치안정책 플랫폼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기 때 이렇게 했다는 인원이 7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라고 해놨더라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7명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올해 10명으로 올려놨죠?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공진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각 구‧군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구‧군 별로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이 무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업무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도 이번에 추경 올렸다가 사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 150만 원 정도만 해도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규모의,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울산대학교 학생들 7명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는, 거의 무예산 사업으로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이기는 합니다만.
공진혁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고 청년들이 치안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계속 책정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철두철미하게 새롭게 계획을 짜서 올려주셔서, 큰 예산도 아니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이것을 못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장걸 위원장님만 찾아뵈도 충분히 이것은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무국장님.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예.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중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본예산 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강대길 위원님께서 방범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강대길 위원님께서 하시고 제가 작년에 수정을 해서 방범대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방범대의 날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다가 작년에 긴급하게 제가 3000만 원 편성해서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받아서 하기가 버겁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올해 전진대회 3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올해 9월 22일에 시장님도 오시고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14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아주 의견교환이 잘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예산은 확보했는데 담당하셔야 되는 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좀 그랬는데 그렇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번부터는 9월22일에 시작하는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강대길 위원님께서 방범대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440대만 하고 추가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처음에는 올렸는데 깎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러나저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이 검사비가 사실 저희 예산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검사 대수의 불량률이 1.3%가 나옵니다. 그런데 1.3% 때문에 정말로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정부 법령 산하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진혁위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돈 먹는 하마이고 자치단체에 너무 큰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능별로 해서 몇 년간, 처음 3년간 안 하고 그다음 2년 이렇게 가다가 한 10년쯤 되면 하든지 7년 정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진혁위원
아, 그게 지금 올해 설치를 하더라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설치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게 되면 2년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무상보증기간입니다. 판매하는 데서 보증을 해 줘요. 그것도 안전검사 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경찰청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2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그 관리 운영 비용은 전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움직이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년도하고 ’24년도에 대수가 각각 715대, 71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 비용이 64% 인상되어서 대폭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쭉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2차선인가, 3차선인가 여러 종류에 따라서 검사비가 1대당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검사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한 군데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인증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가격 책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줘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검사비용 자체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올리는 대로 줘야되고요. 그 외 인증기관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이 지침이나 이런 걸 고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6대 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구매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구매 됐습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구매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721대가 아니고 716대인건가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구매 중에 있기 때문에?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하고 입찰 절차 때문에 보통 하반기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공진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검사비용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겠네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같은 날 의제로 올려 가지고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지난 회의 때 이미 의제로 올렸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시민 치안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김재홍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각지대 치안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들도 보면 자방대원님들이나 여성‧아동범죄, 학교폭력 등등 위기청소년 선도, 정말 촘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일들인데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지원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책자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업무계획서 보면 자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자방이 법인단체로 된 게 이번 4월에 됐나 보죠?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지난해 4월입니다.
천미경위원
지난 4월입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23년 4월에 됐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법정단체로 되고 나서 경찰청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역할이 많이 늘어났나요? 작년에는 신분증 발급이나 경광봉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역할 자체를 조금 더 인수인계 받은 게 있는가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간부들하고 와서 업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제가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업무를 받은 것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전진대회 예산 받아서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 피복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업무는 각 경찰서에서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신분증을 다 만들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
천미경위원
일단 조례가 발의됐었고 법정단체가 되면 역할도 좀 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역할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됐는지 제가 알고 싶었고요. 차차 경찰청과 이야기해서 업무 역할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학교폭력, 사회적 약자, 이런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치안들을 많이 담당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완된 게 있는가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여성안심순찰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안전지킴이 이 사업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사람 수를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스토킹 등등의 피해자일 경우에 이걸 요청을 하면 경호원을 붙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미경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큰 쪽에서 잡지 못하는 것들을 자방이나 이런 여러 위원회 단체에서 많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에 걸맞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장비 1대가 1980만 원 올라왔는데 내용연수 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장비 구매하는데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왜 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나 궁금합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이 저희들 올리는데 그냥 다 깎입니다. 좀 부연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 불용부분이 현재 원래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 등등 해가지고 장비의 현재가액하고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것하고 계산해가지고 새로 들어갈 추가 비용이 잔존가치보다 더 클 때는 불용으로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산식이 10년이면 11년 차에는 무조건 불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청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 이게 고장이 나야만 고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차가 되면 잔존가치가 62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검사비가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것도 무조건 11년 차에는 불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초과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불용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연수 초과된 게 28대 중에 11대만 철거비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나머지 17대에 대한 철거계획 이런 것들은 그럼 고장이 나야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불용된 것만 철거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때는 속기를 위해서 항상 소속을 꼭 이야기하고 해 주십시오.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철거비용이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28대인데 지금 11대만 올라왔잖아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17대에 대한 철거계획은 고장이 나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우리가 청에 철거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현황을 확인해서 예산요구를 예산실에 했는데 조금 감액돼서 11대분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불용됐을 때만 철거계획이 들어갑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아닙니다. 고장이 나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리를 하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 초과되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대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내용연수 이 부분이 없어졌다면서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게 내용연수는 없어졌는데 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11년차 되면 62만 7000원이 되도록 감가상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62만 7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장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검사 비용이 최소 15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상으로는 11년째부터는 무조건 없애는 것이 맞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천미경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이것 한 번 좀 자세히 제가 알아듣도록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가 본예산에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에서 이게 1대당 철거비용이 100만 원 정도 친다고 했습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6대 올라온 겁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번에 5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철거비용은 철거하는 장비대수에 무분별하게 정확한 규정이 없이 올렸다가 깎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인단속장비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데 철거비용 아낀다고 고장난 것을 고치면서 사용하다가 불용되면 철거하고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보험료나 이런 정기검사비, 전기회선사용료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내용하고 ’23년도 본예산 무인단속장비 구매하고, 이게 대수가 다 다른데 왜 대수가 다 다르죠? 여기도 보면 ’24년도에도 정기검사하는 것도 715대였다가 716대 됐다가 보험료도 ’24년도 본예산에는 829대로 편성됐다가 추경에는 926대 장비 수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검토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게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단 2년간은 구매를 해가지고 새로 설치, 어린이단속보호구역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년간은 경찰청으로 안 넘어갑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2년 지나면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불용액 숫자도 그렇고 안전검사,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2년 지나고 넘어오면 1년 정도는 예산의 집행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사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이 금액들이 일단 2회 추경에 올라올 금액들이 아니고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금액은 아주 소액인데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금액 퍼센티지가 50% 이상 넘는다는 부분은 조금 자체 내에 점검이 소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연수 에 대한 장비의 방치, 저는 ‘방치’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지만 이런 부분에 당장 불용이 되고 이러면 철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내용연수를 감안했을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이 무인단속장비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고 후 조치가 중요합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미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줘야 우리가 금액 확정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챙겨봐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계수조정하면서 좀 올려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그 자료가 충분히 확인돼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자치경찰하고 경찰 본청하고 현재 무인단속기라든지 이런 관리가 서로, 경찰 쪽 단속하는 게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잘 안 맞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도 빨리 자료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게 해야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일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순찰대로 40명 내외인데, 이게 5개 구‧군 전체에 40명 내외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순찰대가 순찰을 좀 강화함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방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건 적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데, 또 역으로 한두 건만 생기더라도 굉장한, 예산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왕 하게 되면 5개 구‧군에 인원을 좀 늘려서 최소한 50명 정도는 돼야 각 구‧군에 10명씩 해가지고 동별로 2명씩 순찰을 꾸준하게 돌아야 범죄가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50명으로 증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올해 시범사업에서 40명으로 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니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신체적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 때문에 면접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6명만, 원래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26명만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또 개인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직장을 잡았다든지 해서 지금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하고 지금보다도 보수를 높게 책정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인기있는 직장이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좀 더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특히 이 사업은 퇴직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도 좀 늘리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경찰 계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루종일 다녀도 옳게 일 못하지만 경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한두 시간만 다녀도 일반 사람 8시간 다니는 것보다 더 이상의, 어디 가면 어떤 범죄가 있을 거다 그쪽으로 순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범죄예방도 되고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자부심, 위상, 이런 것을 세워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이왕 하는 것 돈 100, 200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건만 막아도 100,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 당초예산에서 주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민원도 참 많죠? 그 민원 3년치 정도를 정리해서 담당자분 저에게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지자체로 이관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률 1점 몇 퍼센티지밖에 안되는데도 민원은 엄청납니다. 그럼 이 정책이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치의 무인단속장비 관련한 민원 건수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님, 감사팀이 있잖아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시의 감사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시 감사팀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사 이런 내용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팀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감사팀이 자치경찰 속에 있다는 것은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한 번 들어가보세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하고 자치경찰정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조율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칠
도원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포인트 이건 원래 주는 것 아니에요? 1인당 30만 원해서 쭉 올라왔던데, 5억 정도가. 우리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다 나오잖아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1%라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면 복지포인트를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중복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경찰에서 복지포인트는…….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70만 원인가요?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40만 원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경찰 복지포인트는 저희 공무원 포인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부분을 좀 얹어 가지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쨌든 경찰 공무원이든 시 공무원이든 교육청 공무원이든 복지포인트 없는 공무원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1인당 30만 원 추가를 또 해서 올린 게 갭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 우리 시와 경찰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복지포인트 비율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30만 원 정도 줘도 훨씬 적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좀 정리합시다. 경찰 쪽에서 하는 게 연 40만 원의 포인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소방공무원들은 이것 저것 다 떼고나서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140만 원.
대길
강대길위원
보험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도 포인트 받는 게 그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으면, 어떻든 간에 포인트라는 게 하나의 사기 진작이에요, 100만 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거기에 상응하도록 맞춰서 주는 게 맞지, 30만 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줘도 욕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왜? 시에 소방공무원들은 140만 원 받는데 우리 40만 원 받다가 시에 들어왔다, 그럼 30만 원플러스했다, 그럼 70만 원 준다고 되게 고마워하겠습니까? 현실적이게 맞추라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복지포인트 전국 비교해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게 위원장님의 역량이고 역할이에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올해 5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예산 신청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차이는 나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100만 원 올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제일 많이 주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00만 원까지도 줍니다,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공무원 관련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 시에 왔다면 형평성있게 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각 학교마다 SPO(학교전담경찰관) 전부 다 배정되어 있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폭관련 전담조사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SPO에 대한 부분, 그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이 학교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폭 건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내‧교외 활동범위가 제가 참 궁금한 게 SPO(학교전담경찰관)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교내와 교외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동하고 노인에 관한 정책이 많던데 3년치 정도 아동‧노인학대에 대한 건수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있죠?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다 집계되어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여성안심순찰대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안심순찰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의 일환이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안심순찰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까 선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체력 조건을 보고 정원에 미달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건 순전히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만 저는 보여요. 물론 요즘 100세 시대에 70이 돼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성안심’에 대한 부분을 뭔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면 얼마든지 경찰공무원들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같은 경우는 전직 경찰관들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 보면 그야말로 3, 40년간 했던 노하우들이 그대로 현장에 드러나요. 그런 부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면서 ‘여성안심’을 한다? 연세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건 맞지 않다,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는 한 번쯤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사이버도박 관련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료집계를 해서 3년치만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사이버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어디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도박은 부산울산치유센터가 있고 울산 자체에서 하고 있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 양산하고 넓히지 마시고 우리 울산에서 도박 관련해서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치유전문센터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딥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기획팀장을 돌아보며) 정확하게 명칭, 어디죠?
동찬
최동찬기획팀장
부산울산청소년도박센터 중독이고요. 경증은 청소년센터 등.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울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관련해서 상담이나 치유나 보호나 관련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동식은 지금 9대가 있고 고정식은 923대.
천미경위원
923대. 이게 만약에 정기검사 필수사항이라는데 우리 추경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대로 안전검사 안 받고 방치해야 되는 거죠.
천미경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사실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끌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440대 중에 276대는 만약에 검사를 못 받는다 하면 사용을 못하게 꺼집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자체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자체가 어느 자체? 어디서?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입니다.
천미경위원
경찰청에서 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한다면서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도로교통공단이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도 하고 사실상 점검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천미경위원
검사를 했을 때 불량률이 1.3% 나온다면서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그럼 400대 중에 4대 나온다는 소린데, 4대, 5대 나오는데 이걸, 우리 불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까? 우리 울산만 1.3% 정도 나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전국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고요. 울산만 1년 6개월치 체크해본 결과 1.3% 나오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금액대가 13억이 굉장히 크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부수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4시간 의무교육을 ’23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12시간으로 늘어났죠? 이게 작년에 4시간으로 계산해서 산정을 한 건데 이번 년도에 2000명에 대해서 2000만 원 총 추가로 들어 가는데 이 기본교육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경찰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온라인 교육을 맡겼습니다.
천미경위원
신규대상자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다 맡겼습니다.
천미경위원
신규대상자나 기본교육 편성도 다 경찰청에서 하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에 맡겨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그래서 또 내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 교육부분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거기다가 온라인 교육을 1만 3000원씩 주고 2000명을 해야 되느냐.
천미경위원
그러게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천미경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 관련된 부분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번에 울산시방범연합회에 사무공간 확보하는 것하고 운영비 그리고 시 협회에 차량, 관계된 부분들 혹시 이관을 받으셨나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사무공간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무공간 같은 경우는 진장동 디플렉스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었었는데 그럼 지금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진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권고사항만 되어 있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 통과가 싶지 않은 것 같고, 예산실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확보에 관계된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고 하니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지금 한 개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도록 자리를 한번 하시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임기 5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간부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는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바로 만들기가 사실 수월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건 차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여성안심순찰대 이게 저희들이 지금 시간대 조정이 혹시 되었나요? 시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10시까지입니다.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내년에는 1시간 늘릴 생각입니다.
공진혁위원
저희들이 처음 업무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안 맞다, 이게 최소한 그래도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대를 보면 10시 이후에 일어나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 하면 시간이 너무 안 맞으니까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했거든요? 이건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전국에서 유사한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거의 끝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9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연령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 제한없이 ‘18세 이상 서울시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이 적절할 것 같은데, 울산 경우에 11시가 넘어가면 대중교통이 거의 끊어집니다. 그래서 11시를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여름에는 한낮인데 그래서 그것도 시간을 8시부터라든지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겨울에는 7시부터 해도 괜찮은데…….
공진혁위원
이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셨거든요.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행하실 때는 시간 조정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시작하면서 오늘 숙제가 좀 많이 있네요, 그죠? 하여튼 강대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무인단속장비라든지 아동‧노인학대 보호문제라든지 청소년사이버도박문제라든지 3년치,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해서 강대길 위원님하고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 좀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 말씀드리면 사실 자율방범대가 작년 4월에 법정단체로 되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연합회 행사에 제가 작년에 갔습니다. 가니까 경찰청장님만 오시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재홍
박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예방순찰 활성화,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등 범죄 발생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기관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실 홍보팀장 우지형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홍보실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지형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권익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서울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서울본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감사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감사 종류가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많이 있는데 특히 감사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정감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또 안전과 이렇게 결부돼 있는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 9월 현재 특정감사에서 두드러지게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올해는 특히 기술 파트 중심으로 해서 건설공사 설계 변경 또 특정 물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정리 중에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일단은 특정감사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감사관에 계약심사팀이 있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뒤에 참고 사항입니까? 여기 보니까 6건의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에 많은 부분에 일조했다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나름대로 계약심사팀이 열심히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계약심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또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6개의 큰 예만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시에 이런 심사팀의 역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주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이 해야 주요 임무.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울산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감사관의 계약심사팀이 본연의 어떤 임무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가? 이거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의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감사관 소속의 이런 계약심사팀이 존재하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일이 주된 기능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감사관은 어때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계약심사 업무가 예전에는 부서 단위도 있었고 편제에 따라서 부서 이동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 추진을 할 때 현재는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있음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감사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의미가 좀 있다고.
대길
강대길위원
이렇게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심사를 할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업무와 상관이 있어서 그 어떤 감사를 할 때 더 효과를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할 부분 또 감사 계약심사 업무 과정에서 예산 절감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심사팀을 둠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와 연관성에서 또 어떤 긴밀한 부분을 감사와 이어질 때 또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많고,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능이,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권익인권담당관, 물어보죠.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울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포괄적이다, 그죠?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굳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 우리 시가 1억 5200 정도다,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예,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한 4억이 넘고,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또 양산시에서도 6800 정도가 나와서 전체의 어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게 한 6억 3300만 원이다,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게 뭐냐? 바로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이잖아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보면 이게 우리 시 예산이에요,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검찰청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저게 2005년부터 생겨서 저희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이 가장 큰 역할들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되는 걸 보면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는 울산하고 양산을 커버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데 6개 정도, 부산이 세 군데 정도 있어서 권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계지원을 보면 예산이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3개월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1인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3인 가족 같으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지원은 확인을 하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앙에서 별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조그마한 예산은 우리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나름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지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오지 않는데 센터분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원분들을 만나면 ‘예산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으면 법무부에서 하는 걸 모른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 울산시에 그걸 문의를 하게 되는 거고 울산시에 피해에 대한 부분을 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나름대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거는 그럼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보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와 연관해서 요즘에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모든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민원 자체가 오픈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신문고라든지 또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직접 시장에게 전달 되도록…….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민원도 있고 또 저희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권익인권담당 쪽에 이제는 민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교통부분이 가장 많다,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73% 정도 교통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또 교통부분에서 또 남구가 제일 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그죠?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울산시에서 교통 관련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아마 복지부분 빼고는 굉장히 아마 교통적인 부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제일 많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데 비해서 지금 이렇게 제일 많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제가 해당 부서의 일들을 좀 논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은 게 교통이 아까 제가 73%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 택시 불편 이런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권익인권담당 쪽에서 이런 빅데이터까지 분석해 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갖다가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과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교통, 건설, 환경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 권익인권 쪽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빅데이터만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직접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말씀대로 저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당 부서와 해결책을 같이 찾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지를 못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자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분석이 되고 난 뒤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결 방법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장님, 멀리까지 오신다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거기 8명이 근무한다, 그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서울에 이렇게 거주합니까, 거기 서울분들이에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울산 사람도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방을 얻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월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생활하고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직원들 파악을 해볼 때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 건 옛날부터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게 울산하고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요?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플러스해서 제가…….
대길
강대길위원
아, 본인 금액을…….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보증금을 더 많이 주고.
대길
강대길위원
좋은 데 계시는 모양이죠?○서울본부장 김석겸 좋은 데라기보다도 여건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발령이 나 버리면?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길
강대길위원
다른 데 비교해 우리 시는 주거 환경에 대한 여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부산시가 15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핵심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 기준을 이렇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30만 원 살아도 되는 거고 300만 원 살아도 거기에 또 충족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각자가 살아온 어떤 나름대로 환경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시·도도 전부 다 차이가 있죠. 살림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최소한 거기에 8명이 근무하는 분들은 또 특히 울산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우가 뭔가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어차피 결혼했으면 또 주말 부부잖아요. 그것도 차비도 줍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시와 같이 기본적인 교통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도 한번…….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왔다갔다 차비는 지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왜 또 차비를 준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이다. 이게 근무의 요건은 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적정하게 근무하는데 불만이 없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 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 간단하게 좀, 우리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공진혁위원
’23년도와 올해 제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구체적으로 제보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제보가 오면 우리가 처리할지 또 대부분 구·군 상황이 많아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군에 이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아, 구·군 일도 우리 시로 공익 제보가 많이 오네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공진혁위원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금액 책정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스럽겠지만 우리 감사관님이 봤을 때 이게 적정한가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공익제보 포상금,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진혁위원
예.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연간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주요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중복성, 내용에 따라서 어떤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그런 형태를, 규모를 정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예민하다 하면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신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켜져서 보호가 되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서울본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죠? 국회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본부에 들렀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방도 너무 휑하다는 느낌도 들고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고 좀 어수선한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중앙 유관기관들과 이렇게 하시면서 본부에 오시는 손님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무실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건물에 세종, 경기, 부산, 경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인테리어를 한 2, 3억 들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우리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울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고 새롭게 꾸렸으면 좀 더 괜찮은 부분들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울산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차후에 이 부분을 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입주할 때 제일 잘된 사무실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또 본부장이 바뀌자마자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실제로 서울본부가 울산의 얼굴인데 하는 생각에서 보면 그렇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이 사무실이 2, 3년 있다가 또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옮겼으면 상당 기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사 온 데에 방문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공진혁 위원 별말 없으시던가요?
일단 사전에 사무실이 너무 엉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위치도 국회 접근성도 좋고, 사무공간도 많이 넓어졌고 해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서 일단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보고 느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공진혁위원
지난번에 또 제가 요구를 했던 것 중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7대 때보다는 많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혹시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그 부분도 참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건 전 부서 의견이고 사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사는 게 가장 기본인데 돈을 자꾸 요구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 국회 관련 업무 플러스 세종시의 부처 전체를 섭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의 본부장들이 울산분들이 없었어요. 그럼 세종본부장인데 3, 4년 동안 세종시에 한 번도 안 내려간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안 쓰여지는 거예요. 남으니까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활동하려면 진짜 배 이상의 예산이 제가 해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위원
활동하시는 부분만큼 울산을 대표해서 지금 올라가 계시고 또 사무실 자체도 울산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하면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요구를 하신 만큼 성과를 지난 2년을 제가 봐 왔을 때는 그만큼의 성과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보면 충분히 요구를 하셔서 또 앞으로 또 하실 일들을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예산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기술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우리 설계변경이나 특정물품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관할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올라오죠?
영성
김영성감사관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회계과에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부서 등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협의 하에서 선택하는 기구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관할하시네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감사 쪽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업무 소관이…….
천미경위원
아니고?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를 하는 건데 선정위원회가 지금 열리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관급자재의 공사 금액에 따라서도 아니고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감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어떤 특정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심의 대상에 올리는 기준 또 공사 금액이라든지 자재 금액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계약공사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이고, 관급자재는 20억 이상 나름대로 그게 있던데 거기도 선정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그게 정확하게 공통 매뉴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셨나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게 저도 제보를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감사관에서 이 공사 심의 결과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가, 본연의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3년간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 게 24번 열렸는데 24번 회의 중에서 13번이나 서면 심의로 대체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또 계약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꼭 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운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관 쪽으로 해서 마지막 어떤 공사에 누가 입찰되고 등등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한가 그리고 똑같은 메뉴얼에 의해서 똑같이 올려야지 어떤 것들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계약위원회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고 상위 관할 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해서 공사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업체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활성화를 하신다고 75명 정도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사 부서에서 시민감시관을 3명에서 5명 정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증에 대한 신분증도 주고 실제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일종의 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제도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참석하시면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님 표창도 수여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사안전이라든지, 민원관리 여러 가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미경위원
감사관님, 우리 직원 30명 계시고 또 위원회가 각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 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적 그리고 현장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의견 제시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특정감사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위탁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과는 나왔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1회에서 2회로 또 분리감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이나 재정상으로 실적이나 건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취합을 해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저희 분기별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위탁사무 부분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부분,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진중히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수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사례 중심의, 실제로 감사공무원 또 단체 보조금 담당자를 5월에 대면교육도 하고 향후에는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설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점검으로 적발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후 조치 이런 것들도 어떤 피드백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후 조치를 신경을 써 봅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사례발간집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기본적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착안해야 될 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20부 발간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도 계약심사 담당자 연찬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주요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자료들이 다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계약심사사례발간집은 타 시‧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것도 우리가 인용해서 그 부분을 참고할 자료로 충분히 괜찮은 자료가 되겠네요?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발간할 때 타 시‧도의 우수한 점, 장점은 벤치마킹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대부분의 판례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이런 계약심사에 관한 자료가 사례집으로 꾸준히 쌓이면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감사의 본연에 대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입니다. 우선 우지형 홍보팀장님을 비롯한 홍보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의 부서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우리 홍보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거의 됐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5개 구‧군별로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쪽에도 각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달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도 자료를 보내서 유치가 되면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유치가 되었다는, 간단하게라도 두세 줄이라도 딱 해놔야 홍보가 되고 홍보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울산에 일어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획을 하고 홍보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예,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나 특별한 시정 성과에 대해서 SNS나 유튜버를 이용한다든지 홍보실에서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공업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부활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도 하면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서 홍보를 각 단체 회의할 때 한두 줄이라도 넣어 놓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행사라도 시민들이 많이 몰려야 행사가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업무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성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하는 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여러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항상 긴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성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야 우리 각 부서에서 더 열심히 안 하겠나 하는데 감사관님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께서 인권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인권교육도 강화하면서 이런 게 다 퍼져야 되기 때문에 각 구·군을 통해서 동별로 해서 한 줄이라도 나가면 뭔가 인권에 대한 우리 역량이 달라지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작년에 우리가 국비 교부금 확보를 많이 했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생색은 누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본부장님이 모든 고생을 하고 서울본부의 사무실이라든지 위상도 좀 세워라 하는 우리 공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올해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오늘 실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떨리실 것 같은데요?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공진혁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시정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이것을 언급을 좀 했었는데 SNS 40명, 블로그 40명, 유튜버 10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블로그라든지 SNS 관련된 부분들을 업무를 들었을 때 댓글 다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의 활동이라고 저희들 보고 받았었거든요. 팀장님 맞죠?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사, 이게 그냥 단순히 댓글 달고 SNS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리는 부분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유튜버를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파워유튜버 하는 분들이나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된 게 있으십니까?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유튜버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팀당 매월 두 건씩 영상을 게시하도록 돼 있고 SNS라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도 매월 한두 건씩 해가지고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것을 본인들 블로그나 유튜버에 하는 건 아니고 시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 맞죠?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울산이 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다 하면 먹방 하는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 출신 유튜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컨텍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먹거리도 알리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서포터즈가 한번 구성되면 2년 정도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진혁위원
이것은 사업이 새롭게 편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서포터즈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개 예를 들어서 먹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보통 100만 유튜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다 하면 그 한우축제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유튜버 촬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 이런 걸로 한다든지 또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아니면 고래박물관이나 영남 알프스나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먹거리 유튜버 하는 다른 분들 말고 또 지역관광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해서 꾸려나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그런 부분들이 팸 투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서포터즈 부분들은 저희가 구성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말씀주신 대로 정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런 유명한 분들을 한번 모셔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우지형홍보팀장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인적 네트워크 잘 관리해서 지금 울산발전을 위해서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적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시나리오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사람대 사람의 문제는 한 번 만난 거와 안 만난 거와는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인프라에다가 한 사람씩 아는 사람들 인연을 자꾸만 찾아서 외형을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하여튼 국회도 여야 없이 본부장님께서 잘 해서 우리 울산발전을 위해서 또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은 지금 현재 민원 찾아오면 민원 접수받아서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님들은 접수받고 나면 보통 며칠 만에 해결해 주고 통보해 줍니까?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아까 보고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평균 22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민선7기 때보다 20일 정도 당긴 그런, 요즘은 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한테도 당부드려야 되겠지만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