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고 이어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재정복지과장님, 264페이지 보면 입학준비금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입학준비금 신입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약 8억 7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해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일단 1학년 신입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에 필요한 준비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물어보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교육여건과 교육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고 입학지원금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 이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필히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만족도 조사할 때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 수준 등이 일반기업체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크게 떨어집니까, 교육청이 많이 떨어집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교육청에 보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으로 나눠지거든요.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집단임금교섭’이라고 해서 각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집단임금교섭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공무직은 직종이 매우 다양하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 직종마다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급여 수준이나 근무조건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작년에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같이 임금체계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별 요소가 더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임금체계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로조건이나 급여 수준 이런 것은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 급식종사자들이죠. 그분들이 ‘방학 때도 나와서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이분들이 8시간 근로를 하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요구 조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음식 재료들도 소진된 걸 다 가져와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8시간까지는, 하루에 점심 한 끼 하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한 끼 하는 데도 있고 기숙사 있는 학교는 3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대부분 학교에서는 하루에 한 끼 해서 8시간 근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래서 각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급여를 비롯한 근무조건이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각 시·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동일 임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문석주 시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추경이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 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국하고 다 당부드렸는데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지만 영혼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고 정말로 시민만 보고 학생들만 보고 학부모들만 보고 가야 된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입니다. 4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당시에 정말로 필요해서 천거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다 사기성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누가 되든 정말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역시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행정국장님 떠나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도 큰마음을 열고 이 뒤에 송일종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시의원 때부터 북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설립하려고 15년 동안 줄기차게 구의원 때부터 추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합니다. 여기에 오늘 쭉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설립하는 게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참 안타까우면서 그 와중에 김지웅 교육감부터 쭉 겪어 와서 지금 천창수 교육감인데 그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실천한 교육감은 천창수 교육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도 행사장에서 만났지만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저는 정말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렴도 아까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셨는데, 두드림학교죠?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국에 말씀드렸는데 수당, 언론기사 보니까 솔직히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수당을 그렇게 유용했는지, 그 당시에 담당자는 잘못되었다는데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 반박 기사를 내야지. 제가 언제 기사를 봤냐면 울산에 전체 조사를 다 했는데 1000만 원 비리 이상만 여러 가지 문제 삼고, 1000만 원 이하는 안 삼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기사 보면 다 알 겁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교육이 이렇게 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감사관님, 초·중·고등학교 다하겠지만 서른몇 개만 했더라고요, 백이십몇 개 되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 나왔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3년마다 학교를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계속적으로 학교에 가면 저희가 맨 먼저 보는 게 회계입니다, 수당 부분. 그래서 2023년도에 190만 원 정도 회수했고요. 올해 지금까지 240만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생님 한 분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두드림수당 수업을 하면 수업일지하고 출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근무상황부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시간에 출장이나 조퇴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다른 날에 수업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회수를 하고 신분적 조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점검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정하고 이것을, 보도자료가 너무 그렇게 나기는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수업을 한 걸로 저희도 보이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서상에 있는 것밖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회수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떠나서 정말로 제대로 감사해 주시고 조치사항부터 결과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뒷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고요. 교육시설과장님,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데에, 신설에 여러 가지 시설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제 주관으로 목표로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화중학교에 교육청에 여러 가지 혜안을 못 보고 잘못함으로써 어차피 그린스마트학교가 있지만 농소중학교 하면서 이화중학교에 20년 만에 배정했는데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교통환경은 엉망이었습니다. 그것도 12월에 울산경찰청에서 부결난 것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 다 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문석주위원
정말로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과, 북구청, 북구 경찰청 그리고 시에 다 해결 나니까 또 예산이 여기서 편성 못 한다 해서 시의 교통과에서 다 편성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총괄과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전에 보고 없으면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사전에 항상 얘기해야지 터지고 나면 저희들이 알게 되고 그것도 가만있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화중학교 찾아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이것을 한 달 만에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화중학교 지금 가보면 정말 학생들은 화장실 문고리도 없어서 볼일 못 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좌변기도 없어서 하루 종일 참고 있다가, 이화중학교는 아니고 초·중학교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요즘 좌변기 없는 데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 어느 예산보다 그런 게 최우선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적기에 수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북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개선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면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면담을 해보면 올려도 등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악해 가겠지만 그러나 학교시설 그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교실과 화장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동 그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시설, 여기에 안전체험센터 이런 것보다도 저한테 꼭 말씀도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요청해서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요청해서 정말로 울산 전체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시간 다 됐는데 추가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전년도 2023년도에 동평·동백초 통폐합 추진하신 적 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때 통폐합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당초 저희들이 동평초하고 동백초를 통합하려고 했던 주목적은 인접하고 있는 2개 학교 중에서 동평초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써 소규모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소규모가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학교를 통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또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24학급 정도로 2개 학교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학교로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폐합하자고 결정해서 학교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아쉽게도 반대여론이 더 우세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도 통폐합을 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심지역에 첫 통폐합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자는 의견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보자,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 추이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도심지역에 학교가 하나 비게 되면 지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많은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고 추진하자 해서 지금은 여론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론을 들어보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결된 사유가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학내 문제지만 이게 통폐합이 된다고 가정하면 학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 전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폐합에 관한 여론조사는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여론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충분한 사전검토나 공청회를 거쳐서 학교 통폐합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진현황보고를 쭉 보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폐합에 대해서 업무가 안 들어가 있던데 통폐합을 ‘여건 변화 시 재검토 예정’ 그래서 담당이 와서 설명하기로는 통폐합을 진행하다가 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2년 정도 경과해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폐합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본 여론은 학부모 여론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외에 지역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최우선은 학생들 혼란 최소화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33쪽을 보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신규공무원 공직이탈 대책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이탈 대책에 보면 신규공무원 고충 청취가 있는데 보통 신규공무원들이 어떤 애로사항 고충을 토로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탈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전에 교육을 통하는데 주로 어떤 고민이냐면 인간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 실장, 차석, 교원 그런 갈등 플러스 업무적으로 생소한 업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약하나마 다른 데로 직장을 구해서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물론 기타 등등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여건이 안 좋다, 여건은 다 알고 왔지만 안 좋다. 또 강도가 너무 세다, 다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공무원이 왔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미래인데 신규가 와서 앞으로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분들인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미약하나마 제도적으로는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고 상담제도도 있고 제도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방공무원한테 접목되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딜 가나 능력을 발휘하려면 팀워크가 잘되어야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워크를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 제가 어제 한상철 교육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기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2년간 잘 운영되어 왔고 후반기에 새롭게 원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님과 총무과장님, 각 부서 직원 여러분들 함께 또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2년 동안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앞으로 행정국이라든가 우리 위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일단 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수반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하고 또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울산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배정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제가 일전에 방어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보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던데 내후년 2026년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단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당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준공할 때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남목초등학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계획을 잡고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현재 시공…….
김수종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릴게요. 남목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 남목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마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어진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목초등학교는 현재 시공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 11월 중에 교사동 준공이 되면 기존 모듈러에서 이사를 완료 후에 동구청하고 복합화인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남목초등학교도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나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중에 착공하려면…….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올 10월입니다.
김수종위원
올 10월 착공하게 되면 운동장, 지하주차장하고 겸해서 같이 착공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교사동 공사 준공이 되면 지하주차장하고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센터 복합화시설은 동구청에서 아마 내년 12월쯤 돼서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내년 12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도 동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동구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이 구 메이퀸 자리에 준비하고 있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설 안에는 물론 제가 창의누리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창의누리관 진행 과정은 8월 30일 자로 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콘텐츠 설계와 시설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에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명칭이 조금 추상적인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야외마을부터 옥상공간까지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학생창의누리관이 울산시 5개 구·군 관내에 누리관이 다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누리관이라는 이름보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누리관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각 구·군마다 명칭이 다르겠지만 이 체험시설은 다 가지고 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동구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누리관 시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2층 지움공간에 보면 생각지움에서 영어, 수학, 과학이 되어 있는데 영어, 수학, 과학관이 설립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여기에는 영어 콘텐츠, 수학 콘텐츠 그다음에 과학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5개 구·군에 있어서 물론 이 체험공간이 각각 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5개 구·군 중 동구를 뺀 나머지 4개 구·군에도 생각지움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중점으로 하는 수학문화관이 있습니다. 울주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생태를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놀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놀이공간이 울주군에 큰나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이걸 다 복합할 수 있는 학생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도 물론 북구에는 수학관이라 했죠? 울주군에는 기후관이 있고 각 구·군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각 구·군에도 있지만 동구에 없는 부분은 좀 더 창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구·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수학관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익하다면 동구에서도 그런 부분하고도 잘 협업해서 동구에도 세심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교 재산에 대해서 310페이지 있죠? 폐교 재산 효율적인 운영인데 동해분교가 있죠? 동해분교에 보니까, 제가 동구에 있다 보니까 동해분교 앞을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 폐교가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가, 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곤충에 대한 박물관 비슷하죠? 그거 맞습니까? 다른 조개라든가 생태계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동해분교가 있을 때였고 지금은 여기를 어린이독서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동구에 왔을 때 여기 가서 책도 읽고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현재 독서체험관을 운영하려고 공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지금 부지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현재 동해분교의 건물을 이용한 체험관이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동해분교 건물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 건물을 올릴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독서체험관이라 하면 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독서체험관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동해분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독서체험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사서가 필요하다면,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서에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어떤 사서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업무보고 하시고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 학교에 안심비상벨 해서 36개교 9000만 원 해 가지고 교당 250만 원 해서 학교에 다 내려서 진행이 다 된 상황인가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진행된 학교도 있고 진행 중인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직 진행 중인 학교도 있네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끝나고 난뒤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보고는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것 하고 나서 어떤 설치 후, 전 이런 것은 아직 취합된 게 없다,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CCTV 관련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하다가 선생님이 교권 확보하면서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교실 내에 CCTV가 있고 선생님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작동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멈출 수 있고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CCTV를 교실에 설치하는 건 어렵다,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특별 발달장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하고 다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 교실 내에서 수업 중에 CCTV를 설치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궁금한 게 CCTV가 우리가 법적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과 합의나 이런 게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반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폭력 예방하고 선생님 수업 과정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서도 교실에 설치된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법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전체적으로 여론이 통일이 되어야만 교실 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통일된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게 향후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전국에 아직 없다’ 이런 사례가 있지만 외국에는 교사들이 몸에 하는 캠 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아직 접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작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이 빈번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샘플링을 하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CCTV 관련해서 이런 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것은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에 ‘2024년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기본계획’ 이런 걸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및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시스템고도화 등 기타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외부인 출입 증가 그다음에 학교 무단침입 안전사고 빈번, 학생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게 추진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여기 보면 서울에는 학교 수가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다 합쳐서 한 1362개가 있어요. CCTV 설치 대수가 5만 1115대입니다. 학교별로 치면 거의 37개, 38개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울산의 학교에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또 몇 개나 있느냐?’ 이런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CCTV가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학교에서 이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CCTV에 요즘에는 화소가 있더라고요. 요즘 핸드폰도 몇백만 화소라는데 지금 서울에는 보니까 100만 화소 밑의 CCTV도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CCTV가 보통 보면 일반 촬영기능이지 않습니까? 단순 감시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이나 누가 수동적으로 사람이 직접 감시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사고 발생 후에 증거 수집용으로 활용하는데 서울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빠른 것 같아요. 지능형 CCTV라고 이런 걸 도입을 ’24년도부터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확대를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능형 CCTV가 뭐냐? 특정상황, 화재, 침입, 폭행, 배회 등 기타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인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상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자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 특정 움직임이나 이런 게 감지가 되면 등록된 관리자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들었다’ 그러면 폭력에 대해서 이게 싸움할 거다 하면 미리 감지를 해버리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서울에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CCT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형 이래가지고 일반형 CCTV가 있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하고 이거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고 또 지능형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상벨 이런 것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본인이 누르거나, 이번에 음성인식 기능도 들어가는가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음성으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간다거나 이런 기능인데 그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장님이나 부서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도 있지만 CCTV가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는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CCTV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지금은 교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교실 내 또는 학교 복도나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CCTV가 울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했으니까 각 학교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차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시간이 1분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현금 그런 것 얘기를 좀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 감사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현금 복지성 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2018년도에는 1052억이었던 게 2022년에는 1조 1492억 원이다.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여기 보면 소득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준 것도 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학부모들 어려우니까 학부모 부담 경비 그다음에 그전에 다른 분들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출산은 지금 애 한 명도 못 낳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것이지 낳은 분들한테는 저출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 경비 부담 절감이 더 맞는 이유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있는데 여러 가지 수학여행, 입학준비금, 체육복, 다자녀 확대, 교복비, 어린이집 보육료 다 이런 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경비도 좋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 저도 지금 자녀가 둘 있지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아이들 돌봄과 사교육비입니다. 돌봄시간이 예전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해서 아이들을 소위 ‘뺑뺑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없는 시간에 학원으로 돌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돌봄이 확대되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게 아직도 연결이 안 되는 학교도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는 시간.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 부담 경비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선심성도 있다는 감사의 지적도 있듯이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우리가 좀 더 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는 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꼬집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확대가 선심성 그런 부분보다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돌봄을 확대해서 애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박봉국 전 안전총괄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CCTV에 대한 설치를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학폭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전에 CCTV를 길거리마다 달 때 인권침해니 온갖 얘기들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지금은 오히려 내 안전을 위해서 더 설치해달라는 니즈가 훨씬 많다. 그것은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증거 확보의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수술실 그리고 유치원 얼마나 반대가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요구가 반대보다 훨씬 높고 지켜야 될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됐고 좀 더 안전한 수술실, 좀 더 안전한 유치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요즘 학폭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 또한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면 요구를 해야죠. 교육부에 요구도 좀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하시고 이런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결과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제가 이것을 행감 때 하려다가 오셨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1회 추경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기사를 내셨어요.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게 마치,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시 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19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게…….
안대룡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과의 언론보도자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보담당관으로 가면서 내용이 바뀐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옥죄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안대룡위원장
알 권리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셔도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요.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곡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이죠. 일이 그렇잖아요. 위원들도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해요,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땅 땅 땅 하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건 좀 빠른 부분이고 물론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당시 의회에서 진지하게 의논 안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간단하게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기획되는 시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실이나 사업을 기획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보급계획이 있다고 밝히십시오. 보급한다는 것은 보급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 싶어서 2만 4190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든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난에 대한 화살은 의회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울산시 위원회도 아니고 중앙정부 위원회도 아닙니다. 우리 울산시교육청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표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박연례입니다.
안대룡위원장
270페이지에 공개채용 및 전보제도 해서 TF팀 운영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7월 기준인가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TF팀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6월 말까지…….
안대룡위원장
6월 말 기준?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6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18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94% 나왔고 전보 및 신규 배치도 3월에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보제도 개선전담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13억 원인가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아니요, 1323만 6000원입니다.
안대룡위원장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18만 원 쓰셨고 집행잔액이 1320 몇만 원 남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적게 집행이 돼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지?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당연히 그랬겠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이게 거의 수당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과목 사업내역서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 TF팀이 40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일단 52명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의미로 봐야 되나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그게 순수한 TF팀은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교육공무직이다 보니까 노조하고 협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직종 대표가 12명 정도 지금 포함되잖아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직종이 총 몇 개 있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직종이 교육공무직은 40개 직종이고요, 특별운영직군이라 해서 경비원하고 청소원은 일단 교육공무직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개…….
안대룡위원장
그럼 대표적인 직종 대표들의 선을 지켜서 12명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전보가 안 되는 직종이 있거든요. 소수 직종 같은…….
안대룡위원장
소수직렬, 그죠?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그런 직종은 조금 제외하고요.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일대일 교류나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전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하여간 소수 직렬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보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재정복지과장님이 담당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공유재산요?
문석주위원
예, 공유재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약수고등학교가 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약수초 이전에 대해 설명이 됩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추진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약수고등학교에 대해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300인 이상이 안 됨으로써 중투위는 빠지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2028년 3월 개교 목표다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좀 늦습니다. 최대한 2027년으로 당겨야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올 초에 3월에 개교하면 중간에는 무의미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안 올라온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것 빨리해야 내년 2025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8월에 이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7월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 2025년도 예산이 11월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2회 추경이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내년 본예산?
문석주위원
아니, 올해.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올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내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문석주위원
그때 올려도 가능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때 필히 올려주십시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사전기획 용역은 저희가 나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은 진행하면서 확보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기간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약수초등학교 부지니까 그걸 확장해서 하면 빨리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걸입니다.
문석주위원
시민안전체험센터가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정말로 북구에 요청해서 그 당시에, 현 김기현 국회의원이지만 시장으로 계실 때 제가 요청해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북구에 요청해서 북구 강동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 3·4·5세, 울산안전체험관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거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하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충분하게 시민안전체험관 거기도 초·중·고등학교부터 일반인 다 갑니다.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차별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 울산에 할 때도 영남권에서 중복투자한다 해서 울산만큼 화학단지 있고 여러 가지 공업단지로서 차별화해서 했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했는데 이것 교육청마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학생들을 위한 체험센터를 만드는 자체는, 지금도 여러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아원은 유아진흥원과 거점형 안전체험교실이 2개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상걸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안전체험관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지진, 자연재난 기본적인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비슷비슷한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시·도 1종합형 안전체험교육관을 설립해서 학생들 안전체험을 실시하라’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금 13개 시·도교육청에서 1개 또는 2개 정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해서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한번 구축하자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북구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자, 북구의 안전체험관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시설도 그대로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시설에 없는 체험시설,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 체험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북구에는 지금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생존수영장이 없습니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생존수영 체험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또 교통안전도 PM(Personal Mobility)교육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 등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언론에도 보도도 됐기 때문에 그런 체험존부터 시작해서 폭력 예방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학생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체험존 콘텐츠도 구축했으면 싶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도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도 체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고 우리는 공단 주변이고 요새 계속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유해물질도 배출되고 이래서 방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안대룡위원장
과장님,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2분 30초 쓰셨어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말을 안 끊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서 정말 차별화로 가야 된다. 아까 ‘생존’하는데 지금 북구에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 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것 하기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국민체육센터 울산 관내에, 울산에 하나의 학생안전체험센터를 한다는데 수영장을 충분히 관리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수영장 한다면 매일 갈아야 되면 수백 t이 들어가고 예산이 장난 아닙니다. 수영장 관리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존수영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토밸리를 떠나서 각 구·군에 여기도 다 있는데, 이용하면 충분한데 하나의 그것이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신문고 접수는 총무과 맞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우수답변 포상 지원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민원이 정말로 간단한 민원은 100점 나오겠죠. 그냥 우, 수, 수, 우 이렇게 하더라도 그다음에 점수로만 해도 100점 나오겠죠. 그러나 시민들이나 학부형들, 학생들이 제기하는 것은 악성민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언론에 나오잖아요. 교사의 꿈을 안고 와서, 청운의 꿈을 안고 와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작은 민원은 100점 다 받고 그야말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됐을 때 해결 못해서 항상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달리고 점수도 못 받고 우수도 못 되고 이게 정말로 문제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민원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는 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시간까지 줘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민원 문제가 작년부터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일단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등 제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도가 현장에 접목되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제도를 갖춰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민원 답변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우리가 지역 교육청까지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고 또 5인 이상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담당하는 분들과도 소통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현재로는 악성민원에 대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도 없어서 관리를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에서든지 비밀 접수할 수 있고 면담을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몰라도 교육감님이 직접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익명게시판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익명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공익제보센터 말고 그냥 익명게시판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지?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런데 저희 공익제보센터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와서 익명으로 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서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감사관님 잠시만요. 공익제보센터와 익명게시판의 부분은 다르다고 봐요. 익명게시판에서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내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익제보센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도 익명으로 다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안대룡위원장
당연히 익명으로 신고하겠죠, 공익제보센터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신고 말고도 그런 내용들도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센터대로 하시고 익명게시판을 따로 운영을 해 주시면,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이런 부분은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익명도 들어오고 또 이름도 공개되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석주위원
과장님, 다 접고 두고 그것은 익명이지만 다 뜨잖아요. 뜨지 말고 아예 루트 없이, 본인은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교육감님만 볼 수 있게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나는 참 힘들다’라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것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특히 대송중학교에 보면 지금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옥상 페인트 방수지에서도 많이 페인트가 일어난답니다. 옥상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될지 점검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또 대송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동구청 맞은편에 인도가 현재 협소해서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점검을 나중에 한번 나갈 테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번 나가 주시고 지금 현재 인도가 사용되지 않는 길게 된, 인도 옆에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동구청 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동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저하고도 나중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이 땅에 인도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또 안 된다면 4차선 이건 종건에서 하죠? 아마 종건일 겁니다. 종건에서 하니까 종건하고도 의논하고 동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확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현장점검을 가실 때 저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이 28개 학교에 한정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천미경 의원께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 사고가 나면 1차 가해가 우리 몸에 바로 와닿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찔해요. 이런 부분은 28개 학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 계획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매년 학교안전계획 수립할 때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PM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홍보물도 부착해서,…….
김수종위원
아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안전총괄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4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서미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방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자녀 학생의 범위 확대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도 부합하며 저출산 문제해결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좋은 안을 먼저 발의해 주신 홍성우 전 교육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을 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4년 지원단가를 적용했을 때 수학여행비는 1만 4100명이고 방과후자유수강권 1만 3850명 정도인데 뒤로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비용이 사실은 조금 적어진다고 비용추계를 넣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가나 여행비용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면 이 비용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2024년 기준단가로는 이렇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연간 1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상 맞다고 보입니다. 좋은 거라 보는데 이 비용을 씀에 있어서 교육청 재정이 안 그래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다른 데서는 안정화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향후에 개정안으로 해서 통과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면밀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요. 그다음 뒤에 보시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 만나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협력체계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함께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함께하고자 하니까 예산 측면에서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같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좀, 예전에도 보면 급식비나 이런 것 됐지만, 잘 협력을 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잘 못해 주시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깊이 고민해 봐가지고 교육청 예산도 걱정하면서 순차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정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지만 교부금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은 양육에 가장 부담이 되는 셋째 가정의 첫째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저출생이라는 게 국가적인 위기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구하고 지자체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오전에 하다가 조금 얘기 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런 지원도 상당히 부모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시간이 짧아서 대충 넘어갔었는데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심어주신다면 사교육비 절감이 오히려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기강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는 교육청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먼저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홍성우 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앞서가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광역시에서 늦은 감이 있네요. 어쨌든 교육위 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발의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교육비에서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모든 것이 거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퍼센트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올해 30% 지원할 수도 있고 50% 지원했다가 다음에 모자라면 30% 지원할 수 있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면 50%, 100%면 100% 여기 조례에 담아두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 지원의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은, 131억 원이라는 예산이 당장 소요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131억 원이 이렇게 봐서는 크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랬지만 뭐 뭐 여러 가지 신규 교육감님 공약사항 하나만 안 하면 이것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국비 안 내려오면 자체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은 또 한다면 시에도 요청해야 되고요, 지자체 10%, 시 50%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 50% 이렇게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다음에는 조례안에 몇 프로를, 그냥 추계만 하지 말고 그렇게 담으면 좋겠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도 같은 부서 소관으로 계속 심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1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제출일자는 2024년 8월 20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서미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체육복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 125개 학교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23개 학교가 체육복이 없다고 보고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복이 통과된다면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수종위원
기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은 없고 지금 현재 앞으로 10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기존에는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없고 한 학생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10만 원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김수종위원
바우처는 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다,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제가 과장님이 보고를 왔을 때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체육복값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샀을 때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체육복 업체라든가 상점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지정해 주면 체육복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1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언론 내용에 보면 학부모들이 기존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지만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두 벌 세 벌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 외에 더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더 체육복 부담률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이 10만 원을 가지고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현재 교복도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0만 원이 넘는 학교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복비도 10만 원 지원하면 보통 평균은 9만 원이 평균단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앞으로 향후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가가 막 상승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에는 10만 원에서 조금 인상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추가될 것인데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학부모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체육복이, 제가 누차 전반기 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하기를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활교복’이라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체육복이 된다면 교복 대신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니던데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묻고 싶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복은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체육복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 교복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복 운영 요령을 해마다 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후드티나 가디건, 점퍼, 반바지 착용할 수 있는 편한 교복으로 디자인을 선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4교 중에 95교 77%가 생활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생활교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물론 체육복이 구입되겠지만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 학교별로 신경을 써서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학부형들한테 교육경비 경감에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했듯이 학교에는 어느 날 한 2000년대부터 생활교복, 여름에는 교복 입고 짧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해서 생활교복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교복 자체를 없애버리고 생활교복으로 바꾸고 체육복을 하는데 체육복도 우려사항이, 저도 공감하거든요. 체육복을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하면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공동구매하면서 교복도 하고 생활교복 많이 했거든요. 이거 했을 때 돈 있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데는 메이커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데는 단가가 다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공짜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는 낮출 필요 없다. 공개입찰, 공동구매할 때는 10만 원짜리 7만 원에 했는데 안 하고 10만 원 했을 때는 공동구매 자체 낮출 수 없으니까 했을 때는 단가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들한테는 오히려 질이 떨어진 것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선에 맞춰서, 아까 말씀대로 ‘교복 25만 원하다가 물가상승해서 30만 원 지원한다.’ 그것은 당연히 고마운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어느 선에 지정을 딱 하든가, 돈만 지원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서 차라리 어느 메이커로 해 가지고 ‘이 금액만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담합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메이커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물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거든요. 공동구매했을 때는 단가 다운되는데, 이해 갑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교복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 교육부에서 상응하는 상한가가 있는데 상한가가 올해 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입찰할 때도 그냥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적정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크게 기초금액 대비 올라가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30만 원 이내에서 거의 지원되고 또 한 메이커를 지정할 수 없는 게…….
문석주위원
아니, 교복 말고 체육복. 10만 원에 지원한다는데 10만 원 더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10만 원 더 갔을 때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첫째 체육복을 세 벌 맞췄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또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다 맞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건 없겠는데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육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복을 입고 가는 것과 교복을 입고 가는 것은 확실하게 교육경비 절감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교복이나 체육복도 똑같습니다. 체육복도 웬만한 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옷들을 입는다 하면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앞서 김수종 위원님하고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에 체육복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 몇개 안 되는데 있는 학교는 무조건 체육복을 입어야 되도록 강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아니요, 체육복 착용 유무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 가지고 체육복이 필요하다면 지정하고 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학교에 체육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무조건 체육복을 입도록 합니까, 아니면 안 입어도 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복이 지정되어 있으면 체육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체육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서 일부러 강제성을 띠고 입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복을 몇 벌을 샀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체육복도 하복, 동복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동·하복 합쳐 가지고 평균 9만 원 정도, 10만 원 가까이 구매비용으로…….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체육복이 상·하의 한 벌로 두 벌을 해 가지고 보통 9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9만 원 조금 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희 어릴 때는 사실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체육복을 팔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체육복을 어디서 구매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요즘은 교복을 맞추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방구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서 지정해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는 10만 원 하면 타 시·도에는 체육복 지원금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 보니까 평균 10만 원 정도 되는데 급별로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하든지 이렇게 거의 가격은 비슷한데 제일 많이 주는 시·도가 12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체육복 바우처로 나가잖아요.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체육복밖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마다의 여러 가지 체육복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대기업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기업에 대한 단가 책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보통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참가를 많이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교복 상한가라고 있지만 상한가 34만 원 사실 그것도 싼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교복 한 벌에 34만 원도 사실은 비싼 금액인 것 같은데 체육복 그나마 하복, 동복 해 가지고 9만 원 정도 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석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한다든지 할 수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그런데 9만 원 정도면 바우처 10만 원이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보통 보면 체육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벌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두 벌 정도 구매하면 10만 원 쓰고 나머지 추가부담은 학부모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벌만 구매한다면, 저희가 바우처 방식은 전자카드를 하든 울산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잔액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남는 금액은 교육청에서 회수하고, 그게 바우처 지급하고 이렇게 함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울산페이를 하든 카드를 하든 그걸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래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준다고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도 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다 가정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꾸준히 해보시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해보십시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이 3000억 원 정도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상정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간다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부결은 위원들이 한 거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돈이 적게 나왔으니 위원들이 ‘돈 적게 나왔는데 이게 무리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결한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3000억 원 더 나왔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올해는 기금에서 1660억 정도 사용하고 작년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럼 예산 부족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겠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어찌 됐든 이게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안 입는 학교는 지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복만 구매해야 된다,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회수하겠다.’ 이것은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급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학부모가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 먼저 제정해 놓고 일어날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대비한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체육복을 구매 안 하는 학교는 지급 안 한다.’ 또 ‘체육복이 10만 원 이상 가는 것은 학부모 부담이다. 단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 ‘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러면 ‘바우처 지급했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 바우처의 명분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하는 지방채, 온누리상품권도 보면 어디에 쓰고 안 쓰고 딱 정해졌지만 그걸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데 ‘안 입는 학생들한테는 지급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10만 원 넘으면 그걸 다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겠다.’ 과연 이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도 안 서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과장님이 어떤 경우의 수를 둬서 돈을 회수하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러 갔을 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바우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변경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카드도 있고 울산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 그런 검토하기 전에 모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추후에 검토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이 분명히 논쟁이 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A학교는 12만 원이니까 학부모가 2만 원,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2만 원 자기 돈 부담해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어느 학교장은 7만 원짜리를 선택하니까 3만 원 돈 돌려달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부모들이 혼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지적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안 준 데는 학부모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주노?’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딱 예측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겠다.’, ‘대비하겠다.’ 만약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건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원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체육복의 착용 유무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복, 체육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복 착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아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방법을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리고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셔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됐는데 조례 먼저 가는 것도 이것도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부터 학생들한테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체육복으로 국한되게 딱 할 거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구류까지 사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바우처 형태로 한다는 방법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카드로 하든 울산페이로 하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아마 잔액을 안 남길 것 같습니다. 한 벌 살 것 돈 좀 보태서 두 벌 사고 해서 10만 원 다 소비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몇백 원, 몇십 원 남으면 학부모들이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다 사용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다만 안 입는 학교의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저희들이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체육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구매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산초등학교라 하면 삼산초등학교 근처에 구매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복 판매시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온누리상품권 받듯이 받고 체육복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우처를 받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만약에 전자카드를 우리가 발급받아서 학부모한테 지급한다면 카드를 가지고 체육복을 살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삼산초등학교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찌 되었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거지 사실 준비 안 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전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돼서 심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재정복지과에서 올라올 때 ‘체육복 등’ 해서 체육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한 여지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육복을 살 수 있는 예산 집행의 목적성이라는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절반 이상 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부 학교 외에는 다 체육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교복 입고 다니는 것만큼, 교복 입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라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체육복 안 입는 학교도 다 만들 겁니다. 왜냐? 공짜로 주는데 왜 안 해? 맞잖아요. 100%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이하 체육복 없을 겁니다. 8, 9만 원짜리도 전부 다 10만 원으로 맞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 하신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되고 올라옴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미흡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계획을 짜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해서 예산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체육복 지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학부모 사용의 편의성도 생각하고 또 학교 업무 경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준비해서 예산에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아까 권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더라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18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서미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18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추진경과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민원 최소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서사중이나 다운초는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지만 특수교육연구원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나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 일부 주민분들과의 대화는 했지만 다수의 주민 의견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민원 최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든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소수의 어떤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과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게 많이 아쉽고 그런 과정들은 필히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의 명분이나 목적성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이나 뭐든 다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민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숙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이 아닌 다음 회기 때 올리고 그 과정들을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인근에 있는 성안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해서 기관이 한번 설립되면 앞으로 100년 이상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립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시나 구의 정책들도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와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면밀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저는 서사중학교하고 제2다운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다운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이 지금 9학급이 되어 있는데 일반학급이 25개이고 유치원이 9학급이면 차이가 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지금 울산 다운2지구가 1만 2456세대, 길이가 약 3.9㎞에 해당하는 아주 길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제1구역이 가장 위쪽에 들꽃학습원 지역에 있고 제2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제2다운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이 약 4221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운유치원이라고 단설유치원 계획이 원래 이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니 ‘1구역에 이미 서사유치원이라고 하는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굳이 2구역에 단설유치원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일반 병설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설 9학급을 제2다운초에 넣어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유치원이 9학급이면 유치원이나 우리 일반학급이나 인원수가,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평균 급당 24.3, 24.1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9학급에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유치원에 몇 학급 들어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1학급당 몇 명씩 들어갑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있었던 유치원, 서사유치원은 통합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반에 특수아이 4명, 일반 아이 4명 이렇게 해서 아주 숫자가 적고요. 지금 제2다운에 들어가는 9학급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개원할 때는 3세는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명에서 12명이기 때문에 9학급이라고 하더라도 유아 숫자는 45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45명 정도 되는데 9학급씩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보통합과 관계해서 유아 1인당 3.3㎡라고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3㎡가 넘을 때에는 교사 2명을 배치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3년 안에 그런 모델링을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립은 아마 1학급에 교사 2명보다는 1대8을 기본으로 아래위, 내외로 해서 유치원을 전부 다 개원하고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수는 많지만 유아수는 지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1대8 그런 내용을 교육부에서 향후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유치원하고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1대8은 비율인데 그게 꼭 8명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소통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 내용은 추후 해야 되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에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생기고 지구가 들어오면 저는 앞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급당 24.3, 24.1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여기에 좀 늘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수용계획이 되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유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가시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제2다운초 말씀입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다운초도 그렇고 서사중학교도 그렇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마쳤고 서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립 타당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하나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지금 태화·다운 쪽에 있는 학교하고 서사지역에 있는 다운중학교, 서사중학교를 학군을 분리해서 양쪽에 적정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통상적으로 요즈음에 출산율이 좀 줄어드니까 다른 학교는 점점 학급이 유휴시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지을 때 충분히 감안을 하고 유휴교실이나 이런 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사중학교하고 다운초등학교 토지가 LH에서 무상공급을 받았다,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무상공급이네,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인데 400억이 넘는 금액 맞죠?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거의 4000평, 5000평 정도가 되는데 무상공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이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서 LH, 즉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학교를 무상공급을, 필지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LH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LH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택지조합을 구성해서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몇 세대 이상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내용 있잖아요?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학교 급별로 매입 가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정금액으로 실제로 매입해야 됩니다.
김수종위원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보통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부지가 1만 3000㎡ 정도 되면 100억에서 120억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국장님하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교육시설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다 수고 많으신데요.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어떨 때는 실망도 합니다, 고무적이기도 하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봤을 때 북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느냐, 북구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본인 포함해서 다 멍청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LH에서 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의해서 부지를 무상공급합니다. 보통 4000평에서 50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이 금액이 건축비하고 했을 때 400억 다 넘어가거든요. 400억 넘어가면 어차피 중투위 심의 대상은 안 됩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다 허가된 겁니까?
일종
송일종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서사중학교는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에 있고 제2다운초는 이번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300억 되면 늘 하는 것이 중투위 통과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6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도 중투위에 올라가고 북구에 그만큼 할 때도 300억 넘어간다고 불가능하고 기존 학교에도 돈 한 290억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중투위에 하고 그렇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한 데는 전혀 안 했는지 참 그게 궁금하고, 뒤늦게라도 국장님과 송일종 과장님하고 뒤에 박은범 팀장님하고 다 고생했는데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역시 그 지역에 지금 울주군과 북구는 계속 인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중구는 학생 없으면 통폐합해야 돼요. 학생이 없으면 폐교해야 되고요. 적으면 통폐합하고 신설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 와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봐서는 앞으로는 제가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좀 일관성 있게, 누구 말마따나 울면 사탕 하나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 정말로 제대로 학생 여건이 갖춰지고 도시계획이 되는 데는,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시청에다가 학교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데는 허가 내주지도 말라 이거죠, 아파트 허가를.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안 되는 부분은 교육청이 학생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허가 못내 주게 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고등학교는 다시 한번 더 정말로 약수고 신설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에 필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용
권순용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건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보다 많은 여론수렴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위원님이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권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주도면밀한 기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18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서미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