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재정국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은 6과 24팀으로 새롭게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현재 총 13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호평받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을 리드하는 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 예산 운영 및 의회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과에서는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 갈등 관리, 민간위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민의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 자금 관리 및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수납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재산세 징수율 제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로 구 세입 증대 목표로 2024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짜죠?

예.

지금 교육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것만 여기에 표기를 하게 돼 있데요. 투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3년 것하고 24년 것을 비교해 보면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이 1억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4억 2800으로 계속 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1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초중고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매년 20억에서 빠지니까 그렇겠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책 방침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은 순위가 밀린 거잖아요. 20억도 안 되는 투자이고, 물론 교육청에서 받아오셔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점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초등학교는 많이 밀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선은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을 기획과에서 총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의 세부적인 것은 담당 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과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요. (직원석을 향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교육과에서,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교육정책과에서요? 그건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것도 모르고 있고 무슨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인 것이지, 거기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인데 부서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사무국 것만 하니까 저희 운영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대의회 활동비 1800 책정돼 있는 것?

업무추진비요? 대의회 활동비가 있나요?

법제팀에서 담당해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아, 예.

안 다니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같이 의회에 저기를 안 하고 그냥 법제팀에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돈이 예산인지.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까지 시켜서 그 검토의견서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예산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국장님이 어찌 됐든 기획국장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쓰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2년 동안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급한 것 사용하시는 것 다 잡아낼 거예요. 진짜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대부분 보면 예비비가 무슨 명칭이에요? 예비비는 급할 때라든가 생각지 못한 예비비를 끌어들이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해서, 이것도 급하다 해서 끌어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예?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과장님, 없어요?

예비비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썼잖아요.

올해 쓴 것 보면 사실은,

올해 말고도, 제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왔었을 때 없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맨날 확인한다 확인한다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아무튼 예산 제대로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얘기에 보충하자면 작년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 ‘22년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 많았다.’, ‘불용액도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한 것, 예산 전용이 더 많았던 것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없고 불용액이 최대한 작을 수 있게 잘 반영해서 예산을 짜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한 건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모든 부서들이 다 인건비가 빠져서 2개월 치, 3개월 치를 더 추가로 추경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90%만 반영했죠?

예, 90% 정도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이해합니다. 기간제라든지 있으면 한두 명이 쉴 수도 있다, 휴직을 할 수 있다, 이것 예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거의 확정된 인원 수 예산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삭감하고 일부러 한 게 있더라고요.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책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 과니까 세무과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한 번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잖아요, 힘들다는 직원도 있었고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조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뒤로 직원들의 고충은 어떻게 됐나요? 세무과 직원이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연차 직원들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사실은 투서가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의회로 왔습니다.

세무과요?

예. 저희 의회로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과를 더 늘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 세무과 직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긴 하는데 저연차 직원들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과로가 쌓였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세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데가 지금 너무나 고령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없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은 그런 것 저는 보고받은 게 없고요. 상반기에는 좀 힘들다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도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과장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쓰러진 직원은 어떻게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아직 계속,

아직도 혼수상태인가요? 뇌사예요, 아니면 혼수예요? 뇌사는 아니고 그냥,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성금도 하고,

그러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직원석을 향해서) 아직 그건 결정 안 됐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돼요?

퇴근하다 그런 거죠?

재산세과 이호순입니다. 처음에 산재 신청 낼 때는, 그 친구가 연초에 다리가 골절이 있었어요. 골절이 있었는데 정형외과에서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친구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따로 나와 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다가 목발 짚고 출근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퇴근하다가, 집에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보니까 골절되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움직임이 덜한 고령 환자한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친구 폐에 혈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퇴근 때 다친 그 골절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정지 온 것 자체만으로는 산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공무상 재해에 의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얻은 질병, 심정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골절로 인해서 응급실에서도 폐색전증이 온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서 냈거든요. 서류랑 해서 다 냈는데, 거기에서 오기를 골절한 그날 정확한 시간과 퇴근과, 어떻게 하다 했는지 그것을 적어서 내라 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운동화끈이 풀어졌는데 가다가 그냥 걸려서 골절됐다 이 얘기만 들었고 정확한 것은, 본인이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쭤봐도, 어머님이 같이 안 사니까 몇 시에 퇴근하다가 어떻게, 어디 들렀다 간 건지 이런 걸 정확히 규정을 못 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방향이 좀 잘못 잡힌 것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러면 골절이 돼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됐고, 업무가 아니었으면 계속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 때문에 나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또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입원해 봤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조금씩 스트레칭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런 걸 치료해 줬을 텐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호순 과장이 그때 팀장할 때 찾아서 진짜 한 거였거든요, 공무상 재해를 받아야지 조금 재정 쪽으로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골절을 이유로 하지 말고 골절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그게 원인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동안 밀렸다거나,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교통카드를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 이런 게 전혀 확인이,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기적으로 깨어나서 말문이 열려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냐는 거죠, 기존 것까지?

재신청이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 번 해 보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83개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 구 최초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주민 정책 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실행을 위해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체감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 집중 추진과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서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구의 주요 현안 위주의 예산 편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구민 복지와 지역환경 편의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각종 사업평가와 예산편성 간 환류 강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시설의 개선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서 구비를 절감하고 일상적 예산을 절감하는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피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 및 각종 서류제출 요구 처리 등 구의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서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중구랑해’도 운영하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지난번 설명서에 보면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 원*1명*1회가 잡혔는데, 이건 뭐 하는 부분이에요, 위원회 운영수당 1명이 1회 잡힌 게? 죄송해요, 이게 옛날 설명서 233쪽.

올해 예산 잡혔던 것 중에,

지난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법제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법제팀에 법제사무 수행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법제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는 거죠.

한 명 1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왜 한 명이고,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법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송사건 직무 관련해서 중요 사건이나 구상권, 구상금액을 결정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팀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딱 1명만 그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라면 보통 3명 이상, 10인 이내에서 하던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명을 1회에 10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1명인지, 또 왜 1회인지?

보통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외부위원만 1명으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해가 가요? 과장님, 여기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설명서 233페이지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왜 1명인지, 왜 1회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2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담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구청의 2층인가요, 3층인가요?

4층이죠.

거기 12월, 10만 원씩 상담실 운영은 임대료예요, 아니면 운영?

아니요,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만?

예.

오시면 10만 원씩?

그렇죠, 상담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

무료 상담이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무료 상담이 지금 지하 1층 상황실, 옛날에 썼던 데 거기에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잘되어 있는지 거기 변호사를 저기 하려면 밀려 있더라고요. 상담시간이 1인당 30분, 무료 봉사, 그래서 약간 30분이 너무 촉박하다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정확하게 시간 타임, 삑 하고 나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은 시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분한테 너무 길게 하면,

아니, 그래도 시간이 30분인데.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냐는 거죠. 모든 분들이 30분 상담을 하면, 앉아 있고 뭔 얘기하면 상담이 벌써 끝나요. 그런데 30분이 과연, 적어서 온다 하지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변호사는 4명, 5명 해 놨는데 설문이 만약에, 직접 체험 한 번 해 보세요. 나는 갔어요. 물론 내가 끼어 있어서 지역주민이 눈치 보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시간이 길수록 수당을 줘야 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줄여서 상담 기간을 1시간 이내면 한 40분, 50분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30분 너무 적아요.

너무 적은가요? 접수를 먼저 받고 그 인원을 배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면 바꾸든지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사실 변호사도 각 담당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우리가 지금 그런 분야, 다양하게 쓰고 있는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한 특정 A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정말 궁금한 걸 다 해소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개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 시간을 30분 잘라서 그 안에서 안내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변호사도 가정법률, 이혼법률 변호사가 있고,

예,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가 있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접수할 때 “제가 이혼에 관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언제 옵니다.” 날짜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날짜에 예약을 하면 돼요. 접수할 때 무조건 간 게 아니고, 내가 주민들하고 소음에 대해서 하면 또 그 변호사를 한다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있긴 한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까 몇 명이에요, 많죠?

11명인가?

무료 법률은 6명이고요. 고문 변호사가 11명이고요.

그러니까 6명이 하루에,

아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한 분이, 6명이 월요일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째가 다음 주에 월요일 한 번, 6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랑해’라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아까 말씀드린 6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6명이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12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러면 정말 넉넉하게 한 분당 정말 충분하게 상담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선호하지 않으셔서 지금 어렵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양은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변호사들의 봉사가 좀 더 보태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장소도 구청이고, 무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년에 1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200이에요, 10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어디로 찾아가는 민원실인지,

그때그때 다른데,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구역 3번 출구에서 했었고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주민들, 현장으로 진짜 찾아가는 거죠.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 예산 200은 어떤 식으로?

저희 사업예산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은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음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 그게 지금,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 수당, 그러니까 상담을,

변호사 수당이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형식인데?

의회법제팀장 임경희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예산은 우리가 청구역 같은 공터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이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러니까 10개월 운영한다는 거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홍보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그런 계통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료고 우리는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주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계약해서 다른 데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은 관련 운영비인데요. 그분들 오시면 다과 같은 경우도 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좀 사놓고요. 사무용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주민들한테는 안 받지만 어쨌든 우리는 변호사들한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 잡혀 있나요?

하루에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예산팀입니다.

물론 이 책을 만들 때 팀장님께서는 안 계셨겠지만 합산 금액도 틀리고,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지 구독에서, 중기지방재정 72쪽인데요. 부서에도 질문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도 5억 1000, 25년도 5억 1000, 26년도는 왜 4억 1900으로 축소가 되고, 다시 27년도 5억 1000이에요?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어떤 부서 거죠?

홍보지 구독이면 홍보담당관인가요?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투자하는데, 투자규모라는 것은 부서 사정에 따라, 그건 개별 부서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 사업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넣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건 오타는 아니고,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축소했다가 다시 올린다는 거죠?

저희가 그걸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자체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주민배심원단 회의가 개최되고 이건 공약이행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거든요. 이게 둘 다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예,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민배심원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공모로 선정하는 거고, 청장님 처음 오시면 그때 선정된 분이 임기 내내 같이 가고,

4년 동안 같이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공약을 조정하고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정리, 의결까지 하는 게 공약이행평가단이고,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공약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주민들을 따로 뽑아서, 그러니까 ARS로 무작위로 중구민한테 전화를 돌려서 하겠다고 원하는 분들을 한 30명 정도 뽑아서 그분들한테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잘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임기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끝나는 거고요.

예, 주민배심원단은 한 3개월이면 역할이 끝납니다.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집을 해서,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산하는 겁니다.

여기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핸들링을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분기별 자체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자체평가를 직원들이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8개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수립계획 관리에 따른 사업, 이것 신설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없나요?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여서, 여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럼 여기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춤형 데이터 관리 분석은 용역비예요, 뭐예요?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추경 올라온 것?

예.

이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중구의 거주자 현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4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3위로 가장 높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은 그냥 옛날에 하듯이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저성과, 부진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폐지 검토?

예, 일몰사업을 이번에 진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돼요?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국별로, 저희 기획국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복지국이나 경제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대비 올해 전용 및 변경은 감소세예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시점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에 힘써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책협력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팀, 혁신경영팀, 갈등관리팀 3개 팀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성과관리, 대외공모, 공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 관리, 공공·지역갈등 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14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공부서 및 직원에게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외부 재원 확보 및 수상 실적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의 대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구정 각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사업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의 채택 및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42만 원입니다. 대외공모 수상에 대한 포상금 및 업무평가 및 대외공모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운영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외수상 및 공모 44건을 달성하였으며, 외부 재원으로 총 74억 7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성과관리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총 366건의 주민 정책제안 또한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외공모 및 평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부서 주요 업무 최종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공단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정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검토 승인, 위·수탁 사무의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구정 공기업 역할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42개 자치구 공단 중에 6위로, 전년도 대비 20단계 상승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276억 7500만 원으로, 정책협력과의 9개 사업 주관 부서의 위탁사업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는 공단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여 2025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매월 공단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구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및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의결을 위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회계 적정성 감독을 위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 지침 교육 또한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신규 위탁 사무 3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에서 5월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57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사무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는 회계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중구가 갈등 없는 조화로운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받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갈등 조정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망을 운영하고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부서에 갈등관리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조정가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관리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24명을 주민조정가로 위촉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대상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반을 운영하여 총 74건의 접수 건수 중 68건에 대하여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6건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29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및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비, 갈등조정 전문위원 인건비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조정과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갈등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등 관리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위에 올랐다잖아요. 평가 6위라잖아요.

질문했을 때는 8월 말일까지라고 했었는데,

45일 연장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면담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기에서 그동안 저기했는데 나등급을 받아서 현수막 걸 만하고만 그래요.

공단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훌륭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라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맡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답답해서,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윤판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열두 분이 근무하시면 가족 같긴 하겠는데 업무량은 굉장히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공모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예.

공모사업이 아무리 좋은 공모여도 우리 중구에 진짜 맞는 사업인지 검토가 먼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해 놓고 또 다시 그냥 반환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또 웬만하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 너무 많은 걸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이 명동 자유표시구역 거기인가요? 이게 뭐죠? 14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도시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7억 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였죠?

정책평가팀장 유명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것 현황만 관리를 하고, 선정되고 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유표시구역 명동은 아니고요. 아마 남산하고 약수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을 잘 모르겠어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남산하고 약수동이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 사업인데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구민 창의제안공모전 해서 366건이 접수됐는데, 이 366건 중에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된 건이 몇 건 있어요? 건수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66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의 채택률은 보통 한 20%에서 지금 70건 정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주민공모전,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 하면서 145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우수 제안 25건이 있고요. 이 중의 몇 가지 우수 제안들은 바로 채택돼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1인가구 관련해서 웰컴 키트 제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웰컴 키트?

예, 웰컴 키트라고 해서 제안을 어떤 걸 하셨냐면 전입가구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내 책자같이 정보지랑 함께 쓰레기봉투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구에 대해서 기분 좋은 감정과 함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요. 시범사업으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69건이 더 채택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규정도 제·개정하신다고 돼 있는데, 주요 내용 사업이 맞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 이렇게 회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이야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같은 경우 임기가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여기에서 규정을 바꿔줘야,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련 공단 정관 및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요? 그러면 이 규정은 가족정책과에서 바꾸는 거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임기는?

예,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어린이집 연합회장님 임기에 관련된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공립이랑 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리는 하지만 그 연합회장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한 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추진이 3개가 있는데 뭐뭐였어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과 건 1회 차에 있었고요, 2회 차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9호점 운영,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소공원 옆 임시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3건.

아직 민간위탁, 키움센터 9호점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것은 어떤 것? 혹시 우리한테 자료가 오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한 것? 회계 감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 한 번 읽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지원하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잘 파악해서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문제없는지 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교육은 우리 직원들 교육인 거죠?

예, 직원 교육인데요.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 결과를 다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침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조정가 24명,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죠?

예.

하반기에도 지금 심화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교육 단계에 있고요. 기초 교육을 상반기에 받았고,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으로 해서 실무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실제로 기초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 사이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시려면 실무 교육이 필수적이라서 9월 3일, 4일 저희 새롬에서 그분들 8시간 심화 교육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갈등 조정을 할 때 현장 대상자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고 그 갈등과 적합한 분이 계시면 갈등조정가분 같이 동참해서 실무 경력을 쌓고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큰 건 몇 가지나 있어요?

전통시장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3억 정도 지금 공모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대상지는?

시장 대상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160건 정도의 공모랑 평가 사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매달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이후에 사전 검토제 서류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 경관 공모사업, 그것은 명동 보행환경 개선하고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산하고 약수동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우식 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과장님! 우선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지금 한 건가요?

예, 매뉴얼 제작해서,

지금 1회 먼저 배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제작이 되는 건가요?

매뉴얼은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제작해서 PDF로 해서 배포,

그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갈등관리의 매뉴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갈등관리를 하는지 기본지침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례집은 저희가 지금까지 조정된 건에 대해서 사례, 층간소음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주차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소통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11월 정도에 사례집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인 매뉴얼이 상위법이라든지 법령, 이런 걸 제작했다는 거죠?

예.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책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해서 갈등이 주로 관리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 대상으로,

결국에는 아마 예시, 어느 정도 기본 사례라든지, 판례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 게 들어갔겠죠? 저는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12월에 있을 사례까지 넣어서 제작하게 되면 혹시나 어떤 부서든, 물론 참고용으로는 참 좋겠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더 편파적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갈등사례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같은 사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사례가 아니고, 사람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결국 상황도 다르게 되면, 저는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집으로 인해서 혹시 공무원,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례집이 마치 그냥 가이드처럼 돼서 그렇게 진행될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산 들어왔을 때부터 매뉴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좋게 생각한 편이 아니었어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꼭 그런 멘트를, 다른 부서에도 그걸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유연하게 적용해서 잘 가이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제작한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질의를 많이 했지만,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자체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시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결국에 이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앞으로 계속 활용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갈등소통방 조정을 나갈 때 현재는 갈등조정관님하고 저 또는 저희 팀원 1명, 이렇게 2인 1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마을조정가 한 분을 더 추가시켜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샵 건 있죠? 만약에 더샵 건 같은 그런 건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이분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현재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련한 사항이면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현재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주민조정가분들은 갈등소통방의 이웃 간 분쟁에 저희가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걱정되는 게 이 갈등조정지원단 자체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중립적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을, 저는 중립이라는 게 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낳을까 봐 걱정이에요. 저희가 예산도 내려갔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먼저 두고 보겠지만, 그런데 내년에 이분들의 사례,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요. 일단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전문컨설팅 하는 데에서 강사분 초빙해서 심화 교육도 하고, 조정관님이 직접 사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실제 나갈 때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정에 관여하는 걸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정관님하고 1인의 직원이 2인 1조로 나가던 것에 플러스 조정가님이 참관하시는 걸로 해서 참관 교육을 일단 올해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조정가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조정가분들만 직접적으로 혼자 나가서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갈등조정지원관께서 반드시 동참하시고 같이 나가시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은 저희 의회에도 한 번 공유해 주시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매뉴얼 교육할 때 유연하게 그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의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정책목표 및 일반현황으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단 주요 업무, 추진과정, 결과는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어수선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사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아까 멘트를 했잖아요?

멘트를 했는데, 멘트하셨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 나오셨어요? 멘트를 하고 나오셔야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막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국장님이 먼저 하고, 나중에 부서에 들어가면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닌가? 여기도 이사장님이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멘트를 한 다음에 속기가 된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협의도 없이 그냥, 저번은 저번이고 지금은 위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위원장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한 거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의 위원장님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분이시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사장님,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국장들이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준 뒤에 그다음에 각 부서가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본부장님은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일괄적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나서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 안된다면 그건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본부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한 뒤에 속기록에 남긴 뒤에 본부장님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장님 준비 안 되셨을까요?

본부장님이 하는 걸로 하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부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목표로 4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6위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20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일반현황으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속사업 6건, 완료된 사업 4건입니다. 지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리·인권체계 내실화로 청렴·인권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대내외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내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인권존중 가치 내재화를 통해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계획과 갑질 근절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공단 내·외부 청렴도 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의 청렴·인권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인권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공헌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총 6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19개 주요사업을 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자원순환 온기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회공헌활동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 CS 역량강화 교육 및 CS 매뉴얼 제작입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강사 교육을 확대하여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유형별, 상황별 응대방법 등을 수록한 CS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응대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장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고객응대 주요 사례를 활용하여 직렬별 심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용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제적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제안 접수 결과 총 22건이 접수되었고, 예산 규모는 6억 1737만 1000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총 21건 5억 8424만 5000원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 도입·운영입니다. 중구민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기회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중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우선 접수와 더불어 대관예약시스템, 접수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 결과 2024년 7월 말 현재 중구민 이용자가 월 평균 1477명 증가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97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초등돌봄 급·간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 총 5명으로 급·간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24년 하반기 급·간식 선정업체에 대해 시식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초등돌봄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급·간식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현·장충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공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 및 전환 운영,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나’등급 받으셨어요. 혹시 외부에 공모 같은 거 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예산 확보를 받아온 게 있을까요? 우리 구비나 시비 이런 것 말고 혹시 공모를 해서, 아니면 다른 예산, 아니면 이사장님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가져온 게 있나요?

공모해서 가져온 건 없고요. 지금 주차, 전기차 화재 부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가꾸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계획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전기차 화재 이것은 서울시에서나, 요즘에 위험하니까, 이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예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공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화재는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도 각 구마다 다릅니다.

우리 중구가 확보를 했다?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또 확보하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나’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무려 1년 사이에 엄청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공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등급 해서, 몇 등급으로 왔었죠, 지금 여섯 번째죠?

6위 했습니다.

6위 했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진짜 쉽거든요. 올라가서 6등을 해서 좋은 것보다는, 실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해서 5등이라도 되면 더 좋겠지만, 점점 더 발전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계획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행정에 대해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저희 앞에 놓여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일단 공모사업이 연초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2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연말에 해요?

보통 연초에 공모사업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건 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 공단이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서 괜찮은 사업 같으면 구청에서 올려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전혀 안 했던 게 아니고.

옛날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체에서는 안 해요?

자체적으로 저희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그 자체에서 서류를 올리고 계획서를 올리는 건데 어떻게 구청에 올려서 한 단계 한 단계 넘겨서 이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도 지금 다 안 주셔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죠, 중간에 이렇게 돼서?

예.

어떻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쪼개서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 저희 위원들도 기획예산과랑 이렇게 했었을 때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번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1년 예산을 갖고 하면 저희도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든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이사장님이 많이 뛰시든 해서 확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한 단계 더 해서 5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화라도 하셨네요.

거기는 전화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운전기사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잠깐 빼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후문에 장애인 주차하면 되는 거고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안 되죠.

그건 없애면 안 되고 뒤로 옮기든지 해야죠.

그렇게 하고, 의장 차를 잠깐 이렇게 있었다가 특별한 것 없으면 안쪽에 넣어놓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입구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주차를 하지 않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예 만드세요.

예.

그리고 큰 차라든가 탑차 같은 것이 하니까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돌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는 것도 그냥 무료 주차장 말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했는데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 의원님 차를 빼라 마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누구요?

의장님 차를 빼라 마라고,

그건 저희가 할게요.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런데 장애인 차는 원래 정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인 차 빌미로 다른 차가 주차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40개 정도 이번에 설치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개 정도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정도,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몇 개 할당량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담배꽁초가 없는 세상, 그렇게 캠페인을 하실 만큼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렇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다르겠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두 군데 다 나눠 주나요?

새로 왔어요?

아니, 먼저 부구청장일 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그것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24년도 예산 편성 건수로 22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다 돼서 이 22건이 통과된 건가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얼마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무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2건의 사업을 하려면 6억 2000정도가 필요한데 결론은 그 예산을 각 부서에, 여기 구청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따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저희가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운영에 필요하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전체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또 안 된 이유를 주민참여위원회에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부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몇 군데만 하다가 지금 전체로 확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훈련원 공원, 거기 있는 것도 지금 그쪽에 워낙 다른 팀들이, 배드민턴 클럽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구민보다 종로구민이나 다른 구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바꾸면서,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무학봉이나 이런 데 전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훈련원 말씀?

다른 것은요? 그럼 그 주 시간대 빼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그 시간대는 저희가 워낙,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회계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래도 저래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 정도면 암묵적인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의 주 종목이 배드민턴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 농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 시간대에는 전체적으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배드민턴 말고는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배드민턴만 딱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배드민턴 회원이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뀐 거죠.

좀 빠르게 다른 프로그램도 시도도 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속하고 계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제가 계속 서류를 받아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사회서비스사업단 여기는 팀이 돌봄사업팀, 보육사업팀 두 개가 있는데, 조직도에는 왜 안 넣어요? 이유가 있어요? 조직도에 왜 항상 비워놔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조직 개편 전이든 후든 저희는 사회서비스단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령이,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팀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사업단에 돌봄사업팀, 보육사업팀? 다른 데 밑에는, 주차사업부면 1팀, 2팀이 있는데 왜 조직도에는 항상 이렇게 비어 놓냐는 거예요.

양기창 저희 직제규정에 따르게 돼 있는데요. 직제규정에는 부서명이, 어떻게 보면 체육사업부나 전략기획부가 부서명이듯이 사회서비스단도 부서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부서명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 팀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기창 예, 그리고 각 팀은 또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라 또 규정이 돼 있어서, 공단의 직제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운영 규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기창 예.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돌봄사업팀, 매달 기간제 돌봄교사를 홈페이지로 계속 채용을 하는 거죠?

양기창 매달은 아니고요. 충원 수요가 있을 때인데, 2개월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보면 대체인력풀로 해서 35명을 항상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양기창 예.

그러면 이 35명도 모자라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구인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유동률이 심한가요?

양기창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대체인력풀은 상시근로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돌봄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갔을 경우에 하루 이틀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을 해 주는 그런 인력풀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은 인력풀대로 하지만 돌봄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 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계약, 2년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채용을 할 만큼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늘봄학교 도입 때문에 정책의 과도기상이어서 구청하고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단위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그 기간제 기간이 다 만료되면 새로 충원을 하고 하는 경우여서 그렇게 월별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질도 굉장히, 그렇게 심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양기창 1학년반, 2학년반, 3학년반, 원래 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속 교사가 같은 반을 돌봐야 되는 게 서비스질이나 아이들 돌봄에 유익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학기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1학기, 2학기. 그리고 교사도 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규직이 한 60% 정도 되고요. 한 40%가 기간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꾸 선생님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 불만도 많이 쌓여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양기창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늘봄학교 정책 과도기라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으로 뽑고 있는 게 1년 단위로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이대로 계속 민간위탁만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보통합이 곧 시행이 될 시점이면, 유보통합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연스럽게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위탁으로만 고집을 피우셔야 되는지,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저희는 지방선거로 금방 체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청장님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일 텐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유보통합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센터장을 빨리 구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창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건데요. 저희도 구청에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센터장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한 시점에 센터장이 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계속, 이건 구청이나 저희나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다들 굉장히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은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고 공영주차장들이 지하에 사업장소가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묵정공원도 그렇고 동화동, 그때 저희가 동화동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덮어씌우는 게 제일 이상적인 화재 예방이잖아요. 묵정공원에도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지금 묵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원래 중부소방서하고 올해 묵정주차장에서 작년도처럼 우리가 시범을 한번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일정이 안 잡혀서 못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동화동에서 의원님들 모셔서 시연을 했었지만, 올해 또 됐기 때문에 묵정에서 한 9월이나 10월쯤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소방서 쪽에서 도저히 일정이 안 잡힌다, 지방에 출장도 가고 산에 화재도 나고 하다 보니까 소방서 쪽에서 시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좀 일찍 다시 잡으려고 묵정에도 현재 협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예,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전기충전소 있는 데는 질식소화포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럼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황실에서도 충전소마다 CCTV를 다 볼 수 있게끔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중에 상당히 빨리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말 나온 김에, 옛날에 물이 새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올해 폭우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동 부분은 건설회사하고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비된 부분은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또 조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비가 된 건 아직도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부,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80% 이상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당공영주차장하고 청구동공영주차장 수리는 언제 끝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 97년도입니다, 27년 더 됐고요. 그다음에 신당사거리가 74년도에 준공해서 거의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청구 같은 경우에는 30면, 한 50% 이상 누수가 있어서 지난 8월 19일부터 공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우레탄과 철골조 다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9월 19일 자로 준공날짜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하자나 이런 걸 정확하게 저희가 매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안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도 쓰시려다가.

예, 한 번 왔다 가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신당4동 공영주차장하고 양쪽을 분산해서 공사하려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완전히 한 군데를 제대로 투입을 하자 그래서 신당4동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청구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당동 공영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약간의,

신당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뭔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미뤄졌었죠.

그거보다 청구동은 일단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산 그때 1억 9000인가 드린 거죠?

예, 신당사거리 일부하고 해서 지금 2억 2000 잡혀 있습니다.

2억 2000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존수영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생존수영이 충무하고 회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개 강좌에 1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잘 운영되는 거죠?

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 반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제가 읽어 보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다루셨네요. 28쪽에 보면 위아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받아보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아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놔서,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돌봄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죠? 여기 답변이 똑같아요. 인쇄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양기창 중복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인쇄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확인하시고 답변 내용 다시 갖다가 스티커로라도 붙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양기창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22건, 22건 중에 뭔가 조금 특별한 제안이 있었나요? 2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접목하겠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나요? 이거 아까 예산 편성까지 계획하고 계시던데,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전체 취합해서 심의까지 끝난 사업들은 전부 다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 중에서 시급성, 우선순위 또한 고객분들이 정하시게끔 해서 정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은 회현체육센터의 다목적실에 방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창 설치하는 항목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제일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떤 것이요?

회현체육센터에 다목적실이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이 있는데 그쪽에 이중창 설치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집에서 민원이 많은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 건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모니터링단, 지금 학교 안에 두 곳이고, 학교 밖은 세 곳이었나요?

양기창 학부모단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 학교 안 돌봄센터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요?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홉 군데를 돌아가면서 두 군데씩 한다는 건가요?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센터별로 학부모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는데, 당초 저희는 아홉 분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관심도 많으시지만 직접 모니터링단 해 달라고 하니, 협조가 저조해서 다섯 명으로 일단 꾸렸고요. 그분들은 4월이나 5월부터 시작 개시를 해서 11월까지 위촉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번에 또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학부모를 구성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정도로 학부모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구성 인원이 총 다섯 명이잖아요?

양기창 예.

그런데 이 다섯 분들이, 급식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곳이 학교 안 센터 2개하고 학교 밖 센터 3개,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기창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17개소를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 학교 안 센터 2개, 학교 밖 센터 3개라고 해 놔서,

양기창 학부모 출신들이 그 센터에서 나왔다 그걸 표시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