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최근에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 구청은 그 기사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약간 그냥 추측하건대 실제적으로 이것을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특정 단체에서 좀 푸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하려고 서울시에서 시비 2000만 원 공모 선정되어서 저희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는 QR 코드로 지금 일단은 정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가요?

그래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기사 나고 나서 확인해 봤을 때는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재고관리 같은 걸 스마트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전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언제예요?

공단에서 검토는 했을 수 있으나 저희가 그것은 아닌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절차, 번거롭고 이런 것들 다 검토했을 때 좀 아니어서 저희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클린코디 60명하고 일자리 60명 합해서 120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동에 일자리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청소를 하는 인력은 클린코드 60, 일자리 60명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채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린코디가 일부 당연히 청소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는 정말 클린코디가 단순하게 형식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 청소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홍보, 계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서 커피박이라든지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라고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해서 그런 역할을 클린코디분들이 해주고 계셔서 되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자리 분들이라 조금 여력이 되면 더 인력이 많아서 지금은 재활용 활성화 정책으로 가니까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19시부터 24시요.

대행업체 수거시간 20시부터 다음날 5시인데,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떤 때는 좀 일찍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대행업체한테 행정지도해서 그 시간 안에 정확히 수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최근 기사에 보면 우리 거주민의 3배가 생활 인구가 돼서 저희도 이제 올해 초부터 워낙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시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 대표 왔을 때도 얘기했고, 서울시 환경과로, 사실 명동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라 나라에서 시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주처리도 진짜 일부 일회성으로 주는 돈이라서, 저희는 정말 환경공무관이 1년에 97억이거든요. 이런 청소 운영이나 인건비를 그냥 정례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아동이나 기초형 이런 걸 국시비 매칭을 주듯이 청소도 이제는, 그 청소가 지자체장의 책무라고 하지만 꼭 우리 명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거주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이제는 국시비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좀 매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혹시 아세요?

그건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팀장 김종필입니다. 지금 황학동 중앙시장에 지금 민간 개방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퇴계로 85길 36인데요. 거기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아마 10만 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는, 지금 거기 시장 상인회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3분기 개방화장실 정기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민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차례 부과하고 있습니다. 1기분에 2656건을 부과해 1708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 정기분 부과 및 체납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보급 사업입니다. EM은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큰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중림동과 동화동에 EM 보급을 재개하였는데, 중림동은 여름 EM 수요가 증가하여 재료 충전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동화동에서는 EM 보급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8월 10일부터 복합기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청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 8월 청구동에 복합기 1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수요에 발맞추어 EM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 처리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올해는 74건을 점검하여 6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화조 악취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83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적기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우편 및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원인불명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5월 말 2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화조 악취 방지를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및 공기공급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시에도 시인성이 좋은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를 유지·관리하여 야외활동 자제 등 주민들의 자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대기배출 저감장치 및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과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도 실시하는 등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현재 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74개소이고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26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3건을 적발,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규제기준 준수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4.7%인 2516대이며, 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치의 89%인 1679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한 스마트 AI단속 시스템을 민원다발 2개소에 신규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결과, 평균 96% 이상의 뚜렷한 계도 효과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보급과 더불어 방해 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85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대상 가스안전 홍보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이번 회기 간주처리 예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그렇죠. 미신고로, 신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설치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진창은 2021년, 2022년에 했습니다. 2021년도에 423, 그다음에 2022년도에 80.

이거는 저희가 처음 설치했었던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어차피 조달로 하기 때문에 검사는 다 통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아서 현재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22년도에는 전액 구비였고요. 21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예, 없습니다.

동국대에 2대 설치했습니다.

지금 200인조 이상 정화조 현황에 보시면,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이 있어요. 그거는 의무 설치가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 지원되는 거는 자연배수형 부패탱크식에서, 그러니까 1000인조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돼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파라다이스요?

지금 저희한테 시지원 내려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저감공급장치, 이게 시비, 구비 50% 매칭하고 민간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러니까 40%, 40%, 그다음에 자부담 20%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대상 자체가 자연유화식이면서 1000인조, 그리고 아까 강제배출식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100%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같이 해결하도록,

예.

예,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장 나가 봤는데 냄새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 소음도 현재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주택과에서 지금 말만 들은 상황인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심 재개발이나 도심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각 사업별로 상시 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주민을 위한 개별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 서비스를 통해서 도심정비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국토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LH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도심 공공복합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약수동 청소년센터에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랑 국토부랑 최종적으로 사전검토 협의가 끝나고 나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저희 구하고도 해서 확정됐을 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거기 약간 역세권 인근의 주민들이, 사업의 일부 상부에 있는 주민들 70%, 다수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 하부의 일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주민센터가 폐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그것은 제가,

예. 하여간 그렇게 개발에 소외되거나, 개발에 피해 입는 그런 소수의 의견도 저희가 가감 없이 잘 수렴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개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민들한테 다 오픈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거나, 알고서 못 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회라든가 찾아가는 그런 것을 직접 소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입니다.

현재는 반대가 20%가 지금 넘었고요. 20%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25%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도심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가 넘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이곳 반대 동의가 별도로 낮아지지 않는 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주체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방식을 철회하고 신속 통합 구역으로 재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저희에게 연번부여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현재 신속통합 재개발 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추진 여부를 고시하거나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대했던 주민들 대표분들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조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굳이 올리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25%가 반대가 있다가도 때로는 그게 이제 설득이 돼서 25% 이하로, 또는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시 추진 않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행정의 조력의 범위가 정체돼 있거나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의사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구역을 특정인 몇 명이 하겠다고 추진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사 확인이고요. 그래서 30% 이상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신속통합구역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시에서는 신속통합구역 후보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동의가 충족돼야지만 후보지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또한 이제 50%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30%는 의사 전달하는 거고 50%가 돼야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결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50%가 돼야 검토한다, 이 말이시죠?

처음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찬성이 50% 이상 들어왔습니다.

예. 50% 이상이 들어왔고, 그것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조합은 재개발처럼 사전에 사전검토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신속통합구역으로 보면 후보지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검토에서 시에서 이 정도 입지 여건이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본인 신청자들이 철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것은 용적률의 체계가 한 최대 50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신당10구역처럼 신속통합구역으로 한다면 최대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고요. 다만 최근에 재개발도 역세권 주변에 있으면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있어서, 그걸 따져보면 역세권으로 하든 신속통합으로 하든 용적률 차이는 크게 없는데, 저항감이 덜한 신속통합으로 하겠다는 게 추진 주체의 의사인 걸로 보입니다.

신속통합은 일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염두에 두는 방식이고요.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의 전체를 시하고 구가 분담해서 그 비용을 대고, 그 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신당10구역처럼 조합설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또 사업의 속도, 그다음에 공공의 효율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민간이 사업을 제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 초기에 본인들이 민간에서 제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라든가 검토비용 그다음에 제반 소요되는 비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기에는 특별하게 그 사업을 조력하고 있는 어떤 자금을 이용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다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게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이 돼야지만 정식적으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역 지정 이전에 각 업체에서 사전 투자 형식으로 주민들하고 협력하거나 지원해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라든가 저희가 마땅히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없어서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지 지정할 때요. 동의율 산정하고 할 때 저희가 의사표시를 할 거고요.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일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행정청은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공유지 소유권에 원칙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개발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게 목적인데, 그 법을 운영하는 행정부서에서 본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다만 특별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반영하되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찬성으로 본다는 게 주요 판례의 범위입니다.

그게 저희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로서는 면적이 커도 하나의 소유자, 1인 소유자로 볼 거고요. 다만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 그게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토지소유자 수가 차지 않으면 면적 동의는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특징은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병립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고요. 개발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큰 물건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 토지·건물을 소유한 분들이고, 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혜자는 다세대 빌라, 적은 지분의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특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건의 소유자들은 이 방식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다 보니, 아무리 빌딩 100층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는 구조이다 보니 당연히 필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법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주택의 포맷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득을 보고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우선권을 갖게 하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상가를 가지거나 빌딩을 가지거나 업무시설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손해인 구조가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넉넉히 나오거나 상당한 큰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할 거고요.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세대, 빌라, 이런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찬성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현금 청산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감정평가는 현재 시세만 반영되고 미래 시세가 빠지는 구조다 보니까,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희망가가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니까 시가보다는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청의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교통을 담당하는 곤돌라 허가를 해주는 교통과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저희는 계획 부분에서만 시하고 일부 참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예 공식 보고를 좀 잡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수시로 저희가 현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심정비과 업무보고와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아홉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1쪽입니다. 보고자료 11쪽에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공급, 해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인구의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비를 통한 정주인구 20만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총 저희가 도심 내 주거공간에 668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1636세대가 완료가 됐고, 5044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공급 일정 안에 보면 2031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20만 달성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관리 방안 재정비입니다.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었고, 고도제한 이후 고도제한이 아닌 곳을 또 후속으로 고도제한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높이 규제 일괄 재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완화됐는데 고도지구 안에서 관리하고 있던 지구단위가 높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고도지구 완화와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그 높이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대상지로 보면 고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지구단위계획인데요. 회현동 일대, 필동, 약수, 퇴계로변 해서 5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고도지구 재정비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높이 변경 등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신속하고 재정비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건의해서 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월 27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높이를 완화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재정비한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충동 일대의 과도한 도시규제 완화를 위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동, 장충동 일대 40만㎡에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7월달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마쳤고, 최근에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공람을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비 방향으로 보면 주민 개발 의지를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높이 체계를 조정하고, 지정·권장용도 및 최대 개발 규모를 조정해서 복합문화축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장충동 일대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9월 중에 이달 안에 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심공간 재편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달리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총 28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단계별로 공람공고, 의견청취, 결정요청, 인가 이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올해까지는 사업시행인가 4개소, 관리처분인가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 정비 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사 및 관계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재개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구성 대상으로는 민간시행자, 용역사 등 행정청과 민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직접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운영 내용에 보시면 도심개발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허용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12월에는 MVRDV 해외의 유명한 설계사를 초청해서 해외 도시 선진 사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소통회의를 통해서 같이 시행사, 설계사 등 50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6월에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성과공유회도 같이 해서 개발의 성과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기업의 의견 조율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6쪽,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 검토 서비스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이후에 여기에 내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명칭은 남산 드 데생으로 명명하였고요. 지원 대상은 신규 건축행위 예정인 토지소유자들의 고도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공공이 설계비용의 2분의 1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개략적인 기본 구상 설계를 통해서 설계 개요,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법규 검토서 등 기획설계 수준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상당히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1차 사업 착수는 13개소에 중구 건축사회 건축사와 1 대 1 매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13개소가 됐지만 개인사정으로 취소가 4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설계한 1건당 공공이 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함으로써 1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17쪽, 미시행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완화 절차를 올해 개선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미시행지구 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한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신축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한 2～3개월 걸리다 보니까 건축주에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건축 신고분, 신축은 100㎡ 이하, 증축은 85㎡ 이하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바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1월부터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은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해서 도시계획 디지털 트윈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에 필지별로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내가 포함돼 있지만 내 토지의 특성이 어떤 게 허용이 되고, 어떤 게 제한이 되고, 어떤 게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상담을 하려면 그 비용 또한 30～5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저희 공공에서 직접 개별 필지별로 규제 완화와 허용 또는 불허용 내용 등 층수, 용적률까지 같이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회현동, 퇴계로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3개 사업에 대해서 3차원 매스 형태로 해서 시각화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시각화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그 표만 보고도 내 필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또 제한되고 있는, 그다음에 허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요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현재 공공소프트웨어 과업 심의를 지금 현재 시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정보 서비스가 12월 달에 용역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시스템 구현 예상도입니다. 각 개별 필지별로 내가 설계사무소에 가보지 않더라도 내 건물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을 때 이 정도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웹상에서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3D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신당10구역, 중림동 398번지 일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구형 공공지원을 도입하여 신속한 조합 직접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신당10구역과 신당8구역 등 각 재개발 단계별로 적정성 확보와 선정 절차들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공공지원을 통해서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는 동의 완료를 득하였고, 연말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중림동도 조합이 설립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의 창립총회를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구역들은 각 단계별로 저희가 업무의 지원,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동의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 지정의 법정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일단 시작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러한 시작에 발맞추어서 사업 절차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위해서 동의서를 교부받은 구역은 신당13구역에서, 신당10구역 바로 옆에 있는 구역입니다, 청구역 일대. 그다음에 장충1구역이 있습니다. 신당14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서 다시 주택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곳, 세 곳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그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정된 구역의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공공에서 주도하거나 끌고 가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림동 398번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29일만에 동의율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단기간에 확보하셨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어서 철회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5%에 만족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75%에서 최대 82%까지 동의율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이 두 세력이 있는데 세력 간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상정을 했는데 두 번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 번째 동일한 안건을 상정을 하고요. 내일은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요. 약속된 바로는 내일 합의된 안건이 통과되면 철회했던 65명이 다시 동의서를 제출해서 그날 협의 안건을 통과하고 당일날 바로 동의서를 내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다음 추진일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맹점이 저번에 제가 주민과 간담회도 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5인에서 10인으로 늘려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동일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 주민대표 측의 사람들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걸 번복하고 추가로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사실은 그 절차에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방향성은 공정하자는 거니까 더 공정하자고 하면 4명에서 9명이 아니라, 20명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고요. 그동안,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취지라든가 방향성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일은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통과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세운 푸르지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저희 구에서 중재를 해서 어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날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건설사인 대우건설, 시행사인 한호건설, 중구청 4자 간 회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들의 안건은 당장 4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0여 분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계약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다음에 제3자인 중구청이, 서울시가 계약을 파기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본인들은 “다른 조건 필요 없다.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감사원에 고발돼 있는 상태인가요?

감사원에 지금 현재 그 건과 관련해서 한 28건이 감사 제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중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감사 제보된 건에 대해서 해명하고 지금 자료를 보내고 있고요. 저도 고발했고, 저희 직원도 고발했고,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고발했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도심재정비추진단과 또 도심재정비의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또 중구의 고도제한 완화 등 여러 가지 도심 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심 재개발도 좋지만 그 외에 반대에 또 손해를 보시는 다수의 주민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민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욱한다기보다도, 상당히 저희가 집단 민원이 와서 며칠째 우리 사무실을 점거하고, 담당 직원이나 팀장을 몇 시간씩 다른 민원인도 있고 그러는데 한 50명씩 사무실에 가득 차서 있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 저도 들었습니다.

집단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 고함도 지르고 소리도 내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도 전략적인 측면도 다소 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했다면 그 소신에 대해 보호를 받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예.

주민 동향이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희망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당동 역세권 사업같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55%라고 한다면, 아예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향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구단위입니다.

거기에 아직 미입안된 지역의 분들은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추진단에 와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방향이라든가 그런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사업 참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의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는 16쪽에 내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가,

시스템은 데이터를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내 필지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뭐고 못 들어가는 용도가 뭐고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기본 데이터를 봄으로써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현동 주민께서 했던 것은 7만 원짜리가 인터넷에 있네 없네 그러는데, 그것은 평면만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내 집 설계 서비스가 주민이 원했던 그거고요. 내 집 설계 서비스는 건축사가 직접, 사람이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그분이 말했던 것은, 주민이 인터넷에다 신청하면 인터넷 서버에서 해주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1층에서 지금 이주신청 받고 있더라고요.

11월부터 하는 거죠?

예.

아니, 여기 구의회 1층에서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가봤더니 주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율이 싸더라고요. 3.8%, 3.7% 정도로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가 시작되면 이제 철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신당8구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빈터가 되면서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통에 옛날에 우동소에 있었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아니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서울시에서 2025년도까지 약 30개소를 설치해서 저층 주거지 쪽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그쪽 소규모 주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의 거점 시설인 거고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구역 내에 서울시에서 신청받았는데 공모로 우리가 신청해서 작년에 선정돼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상담소 통해서 주민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로당 쪽에 공간, 평상시에는 상담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꼭 한다기보다도 필요한, 공원에서 텐트라든지 또 탁자라든지 그런 것들 두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천 시라든지 그럴 때는 바깥에서 하기 어려워서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그쪽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그쪽 전문가들 4명을 우리 구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우리 장비 같은 거, 그런 것들, 탁자도 있고 천막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보관하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야외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그 안에, 실내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무상으로 협조 받아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요.

예, 거기에서만.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다 몰려 있으니까.

약간 그쪽까지는 다 평상시에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시 계속해서 할 게 아니라,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만 상담소 운영 계획이거든요.

예. 작년 4월 정도부터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 임시로 사용하는, 부서끼리 잠깐 협조 받아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 똑같이 구에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여유 공간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타운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전체 면적을 타운으로 기준할 때 2만㎡ 이상,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각 가로 별로, 전체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가로 구역별로 따로 정해 놓은 겁니다. 가로주택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맨발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있는 부분하고 이쪽에 지금 터널 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터널 쪽에는 작년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미끄러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예,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좀 성격이 틀려서 저희 예산이 있는 잉여예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치 가능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곤돌라는 정비과하고 도로교통과,

공원녹지과는 거기 남산이고요. 공원이라는 것 하나는 비슷한데, 남산관리 있고 저희는,

서울시 여가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지.

예, 사업은 또 재생 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정비과입니다.

한 번 참석한 적 있습니다.

우리 공원은 아니고, 거기가 서울시 직영공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4m나 6m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소요폭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축을 하게 되면 소요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는데, 그렇게 후퇴하다 보면 기존 도로상에 있었던 전신주 같은 게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건축주 측에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으로,

우선은 저희가 올해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적용됐던 건축부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는데 그 일대를 전체를 다 전신주를 이설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건축행위에 비해서 좀 과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로시설과와 한전 등과 협의를 해서 대책 방법을 좀 강구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것 말고 단편적으로 개선할 것들은 건축주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할 때 개발사업을 하는 쪽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건축물, 그렇습니다.

항공 촬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주택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 증축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옥상에 옥탑을 옥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무단 용도변경 개념이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고요. 그 옥탑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건데 거기에 새롭게 옥탑을 지었다, 이러면 무단 증축이라서 주택과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은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대지 위치를 주시면 좀 더 알아볼 수는 있을 텐데, 아마도 말씀하시는 것은 차양 같은 것이나, 아니면 발코니를 덧씌운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무단 증축 쪽에 해당이 돼서 주택과가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중구의 건축물들이 사실 다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약간 일관성 있게 건물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그렇죠. 억울하지만 형평성에 약간 좀 어긋나는 듯한 불합리함은 좀 있는데 그건 단속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벽에 드라이피트를 공사하는 것은 단열재가 외장재로서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장재 교체 공사를 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화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상 3층을 관리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그때는 공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여름철에 너무 덥고 그 기간에 에어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 건물 내부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지하 2층을 일부 좀 사용했는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때가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 지시해서 예를 들면 인부들이 사용함으로써 오염된 부분들을 내부를 전부 다 수선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도배 공사 같은 것도 별도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갖다 놨던 게 다는 아니고, 원래 그 공간에 쓰여 있던 집기들에다 사무실에 필요한 약간 컴퓨터 같은 것들을 추가로 비치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오늘이라도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천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