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21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한 74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불법행위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추진하였으나 적격자 채용이 불가하여 관련 인건비 및 경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0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도로미지급용지 보상대상 증가로 인한 보상비 및 수수료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도로개설사업에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0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02페이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을 반영하여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추경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GB지역 불법행위 단속요원 채용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5회에 걸친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다. 지원자가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 적격자가, 이게 단속을 하면 단속도 하고 행정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거를 우리가……
박기홍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게 뭐 어떤 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처음에 우리가 냈을 때 도시 및 개발제한구역 행정사무 및 전문분야, 그러니까 토목 및 측량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변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풀어줬습니다. 도시건축 토목건설 분야의 행정사무, 전문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었고, 보수 수준도 저희가 상한액을 좀 올려서 했는데 그래도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거는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불법행위 단속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원래 법령상으로는 10만㎢당 1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지금 13명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담당계장 포함해가지고 6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감사에 지적됐고 해서 저희가 충원으로, 추가로 좀 모집을 할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말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조금 낮춰서 그래도 인원을 좀 충원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요즘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꼭 채용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 2회 추경과 관련 없이 지금 도시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몇 가지만, 제가 의문도 가고 궁금한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양골프장 있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작년 2월에 아니, 작년에 민원상황이 발생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그 처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요. 그 안에서, 허가 내 구역에서 주요 구조물시설, 옹벽이나 석축 같은 이런 시설을 당초에 허가사항에 없던 내용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조치로, 행위허가 변경조치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6월쯤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트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도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반영하기는 그렇고 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법률공단 자문결과 카트도로하고 연목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옹벽 부분하고 카트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같으면 원상복구명령을,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행위허가변경을 하고 다시 동일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신청해가지고 사실 사업자 측에서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행정심판 결과가 이거는 다른 판례 등도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행위허가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왜 울주군에서는 행위허가변경을 반려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률공단에 자문결과도 내용이 굳이 이거를 뜯었다가 다시 동일하게 설치하는 거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례 등을 볼 때 행위허가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위허가변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임시허가는 시에서 내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임시허가가 아니고 이제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상우위원
조건부 승인을 내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조건부승인은 시에서.
이상우위원
시에서 내려줬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 불법이 다 원상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게 구역 외의 불법사업……
이상우위원
아니, 군에서는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 원상복구……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제출을 할 때 원상복구, 아까 말씀드린 옹벽 부분하고 카트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 없이 행위허가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적절한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위허가변경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준공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승인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처음에 발견됐을 때 처음 허가 조건과 다르게 불법으로 설치된 건수가, 시공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게 종류별로 따지면 건수가 아마…….
이상우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경제적 손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손실로 금액을, 다시 그거를 뜯었다가 설계대로 다시 시공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산출한 결과로는 한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50억 정도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 그러면 250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그렇게했네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들은 공사가 어느 정도 다됐는데 저희 쪽에서 행위허가변경을 반려해서 개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이렇게 보면 설계와 다르게 지금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만 하면, 그렇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미 잘못된 공사를 뜯고 새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설계를 하면 경제적 손실은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도 행정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공이 잘못된 거는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설계변경으로써 다 대처를 해 줬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원상복구명령을 다 하는 거는 사실 허가를 잘 안 받고 아예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상복구를 다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도면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m 차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펼쳐오셨네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설계도면 하고 위치 좀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저희가 원상복구를 그렇게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네요, 그죠? 지금 기업에는 250억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감세, 부자감세라 하는데 경제적인 손실로 해서 그거를 설계변경으로 했는데 위에 행정심판을 할 때 거기서는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250억이 아주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농업인이라든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군민들 경제적인 손실이 5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분한테는 전 재산으로 봤을 때 그 사람 1000억보다도 500만 원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을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손실로 봅니까? 금액으로만 봅니까? 안 그러면 모든 사정을 대비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다시 뜯고 원상복구했다가 다시 시설했을 때 500만 원이 들면 금액은 500만 원이고 저 사람은 재산이 3000억인데 250억이 들었을 때 어느 게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쪽이 크다고 사실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이 사실 원상복구 하는 데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도 1000만 원 단위 넘어가고 하면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맞겠지만 이 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다 해 놓고 그거를 옆으로 해서 한 1m 정도 벗어나서 설치했다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원상복구해서 다시 설치해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원상복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는 원상복구가 있고 훼손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갖고 나무나 풀이나 이거를 그냥 훼손된 상태에서 원상복구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이번에 그 원상복구를 했을 때 망양골프장에서는 원형 그대로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훼손된 상태에서 나무만 몇 줄기 심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주로 카트도로 같은 게 구역 외에 벗어나가지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카트도로 포장된 것부터 다 뜯어가지고 기존에 나무를 전과 동일하게 심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거는 원상복구가 그렇게 됐고요. 농지에 대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시드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녹초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불법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법을 유도하고 있고 불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전에도 예를 들면 누구를 지칭을 딱 하기는 그런데 몇천 평씩 불법을 해서 벌금 몇천만 원 내고 산을 훼손 다 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그냥 나무만 몇 그루 심어서 원상복구로서 끝낸다고요.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요. 행정에서 그거를 그대로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벌금 내고 이 땅은 쓸 수 있으니 돈을 내고 불법을 저지르세요.’ 하는 거랑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원형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에는 원형복구를 시켜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불법을 그렇게 못 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죠? 행정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알면서 예를 들면 아, 벌금 2000만 원 내고, 불법해서 다 알고 계산해서 나무하고 억새풀 좀 몇 포기 심으라 하면 기존에 심고 “원상복구했습니다.” 하면 한번 나가서 나무 보면 끝 아닙니까? 6개월 뒤에 가면 나무 다 말라 죽고 한 그루도 살아있는 나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지금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시설 있던 걸 다 뜯어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도 경제적인 손실로 해서 그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났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일단 행정심판 결과는 저희 행정청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행정심판에서도 하나의 법으로, 지금 판례잖아요.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보면 아주 작지만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유사한 게 많아요. 올해만 해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 두 건 원상복구 다 행정에서 시켰어요. 내가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번까지 해서 누구거 해서 댈까요?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우리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상복구 다 시켰잖아요. ‘설계 변경해 갖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얼마 내세요.’ 라고 해서 해 줘야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원상복구 다 시키고 기업, 이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인들은 힘 있고 아까 말마따나 법적으로 벌금내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그대로 다 묵인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설계변경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다 해 주고. 힘없는 군민을 보호해 줘야 될 우리 행정에서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공무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 무지하고 모르는, 몰라서 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획적으로 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알고 다 불법으로 했지만 정말로 하다 보면 진짜로 무지해서 이거를 해 갖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못 하게, 이런 거는 끝까지 갔잖아요, 행정에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고 전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지 개발행위국토법이라든지를 보면 이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범위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담당공무원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조금 추가로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260억 했잖아요. 그죠?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26억을 했으면 더 적게 했고 2억 6000만 원을 했으면 정말 경미하게 했고 2600만 원 했으면 정말 초경미하게 했고 260억은 어마어마한 불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이 크니까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아까 경미한 게 “어디가 경미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거는 경미한 거를 판단했을 때 경미하다, 안 하다는 거를, 경미한 건 쉽게 말하면 돈으로 계산되면 돼요. 1000억짜리 벌금을 냈으면 1000억만큼 더 많은 죄를 짓고 큰 그거를 한 거고 정말 200만 원, 300만 원을 갖고 복구할 수 있으면 정말 아까 말마따나 경미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앞으로도 약한 자한테는 그대로 지금처럼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들리는데.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0억이란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260억이 아니고 건축을 뜯고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도시과장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득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아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지금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득하고 시행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를 했었고, 반려를 했더니 행정심판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또 감사원 감사도 직원들이 밤낮으로 못 자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법률공단에, 일반 변호사한테 말고 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흐름을 그렇게 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올해도 해야 되고 저희 군의 행정도 일관되게 가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설계를 하고 행위를 득하고 하느냐, 아예 불법으로 했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차별해서 한다는 거는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 없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이번 기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이란 걸 해서 꼭 승소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판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아예 처음에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되지 않지만 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설계와 다르게 상이하게 된 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꼭 행정심판을 해서 소송을 해서 안 하더라도 하나의 판례가 됐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아까 말마따나 불법으로 짓기 전에 이제는 우리 군민한테도 같은 법을 적용해서 편하게 꼭 소송해서 이기면 그대로 하이소, 이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제적인 행정을 이제 펼쳐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워낙 방대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기홍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거 GB관리지원사업 보면 전담인력 채용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격요건이 안 맞춰져가지고 5명을 채용 못 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5명 채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업무에 다른 대안방안이 있었습니까? 그린벨트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뽑으면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조사하시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확인해야 될 건이 보통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거기서 단속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하고 한 500건 되는데 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팀 정도가 다녀야 1년에 한 500건을 갖다가 전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근데 아까 과장님 필요 인원이 한 14명 정도 됐다 그랬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따지면, 면적에 비하면……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6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명 채용이 안 돼가지고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 공백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말고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조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게 이 5개 공백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6명이 지금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GB, 그린벨트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관리 측면에서 홍보도 좀 하고 관리계도도 좀 해 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는 또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에 홍보활동, 계도활동을 좀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팸플릿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불법사항이, 법을 좀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팸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는 대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만들고 계십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여튼, 사전관리적인 측면에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관리 측면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계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회 추경 예산서에 삼남 작괘천에 가동보 설치 공사가 신규로 올라왔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가동보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가동보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온양…언양, 삼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삼동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삼동 구일곡 소하천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회야강, 태화강, 복안천, 남창천, 대운천 5개 되어 있거든요. 회야강은 2009년도에 2억 5600만 원 들여서 시설이 됐고 태화강은 2010년도에 12억 3300만 원 들여서 했고 복안천은 2013년도에 9200만 원 들였고 남창천은 2013년4억 9300만 원 들였고 이렇게 시설이 됐는데,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동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과 담당이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동보가 작괘천에 다수민원이라고 해서 29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5개 가동보 중에 최근 3년 동안 가동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동한 거는 온양 남창천에 있는 것하고요.
3년 동안 온양에 가동횟수는 몇 번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온양 말고 가동한 데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현재는 온양이 제일 많이 가동했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 수시로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열고 닫고 하는데 가동한 데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비가 올 때에는 수시로, 관리 대행을 맡겨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관리업체에서 열고 닫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이상우위원
그거는 군에서 하는교,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 남부리는 자주 다니니까, 복안천에는 철거되고 없다 아닌교? 있습니까? 복안천 쪽에는 철거되고 없는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가동보를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천정비를 해서 없어졌지 싶은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철거는 안 했습니다.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복안천은 있는데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태화강 언양 강변주차장 옆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동안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가동보에 약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동 자체가 안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수리를 그 당시에 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얼마 전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리를 했는데, ’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현장도 나가고 했거든요.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도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있고 수시로 비가 오면……
이상우위원
가동을 하는 시기는 1년이 지나면 한 번은 돌아올 거 아닌교?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안 했다 이해가 되는데,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했고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건설과 하천관리팀 내에 공업직렬 기계전기가 미배치 되어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동할 직원이 없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위탁 예산이 2000만 원 했는데 위탁하고 있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분들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하고 비가 올 때는 직접 가동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동하고 안 하고는 이장님들한테도 열쇠와 키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이장님들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단편적으로 올여름에 많이 가물었어요. 그러면 가물 때 대표적으로 강변주차장 옆에 있는 거는 가동보를 가동해서 물을 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물 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제 하려고 이걸 하고 있고 지금 6억 5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시설됐는데도 3년, 5년 동안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2년 전에는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됐는데 29명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걸 설치해도 관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는 게 반대가 아니고, 돈을 12억씩 6억 5000만 원씩 하천에 철판으로 물막이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는데,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되지 않고 사용을 안 하는데 신설이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가동보를 설치하는 위치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가 있는 자리를, 구조물이 설치돼야 될 자리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도 그 위치는 보가 있는 자리거든요. 보가 있는 자리에 일반 콘크리트 보보다는 가동보가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가동보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상북에 3군데 요청을 했데요, 달빛야영장 쪽에는 타당성 검토 반영을 해야 되고 별빛야영장 쪽에 하겠다고 선정이 됐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뿐 아니고 언양이나 뭐나 목적이 가물 때 가동보를 가동해서 어느 정도 경감도 하고 물을 채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언양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언양에 12억 3300만 원 들여놓고도 있는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가동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가동을 안 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걸 해서 되겠냐는 뜻이에요. 나는 다수민원해서 하는 걸 첫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해서 관리가 되겠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위원님 가동보라고 해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가동보도 비가 많이 오거나 위험이 있을 때 수문을 열지 비가 안 오면 수문을 열 이유가 없거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가동보는 수문을 여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에는 눕히고 비가 없을 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찰 수 있도록 물막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물 때 한 번도, 물이 위에 수면에 흘러갈 걸 세워놓으면 물이 차라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운영을 안 했다니까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별빛야영장이나 여기에 설치하면 효용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기존 가동보를 운영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작업일지가 있으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그 자료를 제출받기보다 언양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작업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어서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직접 눈으로 못 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업 일부가 가동된 게 있으니 그것만 확인하시면……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2000만 원을 주고 전문업체에 유지 관리 및 작동업무를 위탁했는데 김영철 위원님도 지역구이고 하루에 한두 번은 거기로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동했다고 서류에 있으면 하지도 않고 이 업체가 2000만 원 용역비 받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가동 여부도 확인하고, 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드릴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효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서 가동보를 설치한다면 지금처럼 관리하려면 안 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나 현재 되어 있는 다섯 곳도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더 하시든지,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해 놓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이걸 하게 되면 무조건 적절한 시기에 가동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이 통과되어 설치되면 본 위원이 계속 전 지역에 다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한 곳은 하루에 두세 번은 지나가야 되니까, 정말 지켜보고 오늘 질의했는데도 하지 않고 시설이 된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2회 추경과 달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촌에 곡천지구정비사업이 완료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1차, 2차 완료 다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차 있고 2차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웅촌은 곡천천과 달리 대복천이 있습니다. 대복천과 곡천천 정비사업이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곡천천은 1차 구간이 준공되고 2차 구간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사항에 대복천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정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대복지구같은 경우에는 보상업무는 위탁해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오복교, 개울 옆에 민물탕집하고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두 개 하천폭이 넓어지면 그 두 집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보상 자체가 힘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교량도 넓어지고 하천정비가 되는데 그 구간이 해소 안 되면 병목 현상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만나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협의보상을 계속 진행 중인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을 가야 되는데 공탁을 가게 되면 그 집이 민원을 제기할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웬만하게 협의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된다면 공사에 지장을 장기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어떻게 됐든 오복교에 대한 문제는 매년 웅촌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는 내용인데, 오복교 부분 외에 상류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구간도 계속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대복천이 정비되면 회야강 쪽으로 합류하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에는 현재 합류되는 구간을 봤을 때에는 회야강에 집중적인 폭우로 수위 속력으로 대복천 정비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복천 정비하면서 접속되는 분야에 많은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물이 직선으로 유입되는 것과 곡선을 따라서 유입되는 구간은 다르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폭이나 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회야강 쪽은 울산시에서 보상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회야강 상류 쪽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도 건설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하니까 웅촌이 우리 지역이니까 건설과에서 시와 협의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료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웅촌에 회야강, 지방하천을 크게 한다면 회야강을 주점으로 해서 곡천천과 대복천이 있는데 웅촌을 보면 울주군에서도 집중적인 강우량이 빈번한 곳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회야강 상류에는 중앙에 회야댐이 있다보니까 하류와 연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연계되는 회야강 상류쪽에 대한 정비계획과 곡천천, 대복천 3박자가 원활하게 잘 맞아서 집중폭우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범람의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과 달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복천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회야강 상류 쪽에 울산시와 추진하는 내용들을 경건위원들한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하수 실태조사 있잖아요? 4200만 원 정도 증 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하수는 농업용수도 포함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이상우위원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체 포함입니까? 식수.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이상우위원
다 포함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24년도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에는 1137군데를 했는데 갑자기 지하수가 1678곳을 한다는데 올해 이만큼 더 개발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지하수는 5000공이 넘는데요…….
이상우위원
당초에는 1137곳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추경에 4200만 원을 증 해서 1678곳을 한다는데 당초와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당초에는 1100개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신고나 허가 건수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것과 합쳐서 1600개로 500개 정도 추가될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초보다 신고 들어온 게 500개가 더 접수됐다는 뜻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전년도에 추가된 게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추가분이 있어서…….
이상우위원
추가분을 당초 세웠을 때 자료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에 의해서 세웠는데 갑자기 1100군데에서 1700군데로 추경에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추가분도 하다보니까 추가분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발생되다보니까 교부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했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 작업은 8월경에 하거든요, 그 당시 수치를 가지고 했고 지금은 변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플러스해서 현실화시켜서 조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5000군데 된다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아까 50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하수 실태조사는 매년 하니까 할 때마다 개소수를 가지고 하니까 전체 지하수를 갖고 있는 게 그렇고, 지금 하는 거는 천 몇 개이고, 해마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연차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했는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하고.
이상우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1000개 정도. 아, 작년에는 500개 했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0개를 이런 식으로 하면 4년이나 돼야 한 번 돌아오겠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농업용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용수는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진하는 겁니까? 농업용수는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안 하죠?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농업용수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는 목적이 농업용수 다 포함인데 목적이 뭐예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실태조사니까 지하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걸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수량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수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요. 수질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처음에 신고를 하거나 할 때 위치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옮겨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위치는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 위치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옛날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변경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 것도 한다는 뜻입니까? 개인이 파놓은 지하수도 포함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22년도에 망해마을이 27년간 농업용수를 주민들이 모르고 식수로 사용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울주군에서 관정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24년도인데 전수 조사를 안했다는 뜻이네요? 안 했기 때문에 500개 하고 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거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써서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 실태조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양수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고요.
이상우위원
울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관정을 새로 전수조사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했으면 올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22년도 11월 23일자에 언론에 나오고 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했으면 ’23년도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500개밖에 안 했다면서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농업용수냐 식수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우위원
숫자가 늘어난 게 어떤 기준으로 늘어났는지를 끝나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지하수가 이만큼 개발되지는 않았을 건데, 10개 20개도 아니고 500개 이상이 추경에 실태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추가됐잖아요,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추경과 관계 없이 엊그제 두서면 인보리 노서마을에 현장방문할 때 나오셨잖아요. 현장을 다녀가시고 과장님이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현장에서 봤던 그 구간은 하천부지 구간인데 하천부지를 보면 집뿐만 아니고 하천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천부지를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어떤 식으로 전체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힘들고요. 그래서 하천팀들과 상의한 결과 일단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 설치해놨던 가시설은 뜯고 벽쪽으로 해서 데크를 1m 폭을 늘려서 노인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놓고 그 뒤에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동료위원님 다섯 분이 다녀봤는데, 거기 아주 위태롭게 아시바로 마을에서 해놓은 거 보셨다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정말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누가 했던 걸 떠나서 도로를 막은 사람이 불법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 사도라고 막은 사람이 울주군 하천부지에 자기가 불법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분의 소유이면서도 그 건물이 뭔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아니고 집에 천장도 없었고 블록도 다 썩어서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못 뜯어서 주민들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못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때문에 가지를 못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주민들 간 갈등에 의해서 그 자체가 통행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과연 통행을 위해서,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이장이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만 철거할 시에는 주민들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하천에 접해있는 건물이 대부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한 개 건물을 뜯었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 다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을간에 분쟁만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하나만 뜯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당장 하지요, 그렇지만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뜯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이 건물만 뜯고 왜 이거는 뜯지 않느냐, 행정에서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많으니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어제 현장에서도 봤지만 모 씨가 나와서 저쪽에 도로 내면 마을도로를 다 막아버린다는데, 행정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국가하천부지에 불법건물을 해놓고 ‘내 거 뜯어봐라 나도 고발한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 한다면 행정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것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한테 상의해주시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고 차후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주민 한 분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결국 버티면 행정이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을 했다, 너거가 한 번 뜯어봐라, 시골어느 마을이든 불법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고발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칠 겁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향후 전체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접근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한 개의 건물만 철거하기에는 주민갈등이 너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이상우위원
가만히 있는 건물을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필요도 없는데 하면 맞지만 본인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막았고 그걸 막으면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갈 수 있는 국가땅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통행을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자기는 자기 사유지라고 길을 막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땅을 놔두고 내 땅을 못 찾아서 불편을 해소 못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다른 것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경로당에 다니는 부분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데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계속 노력을 하든 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고발해서 다 뜯게 해야 되지,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행정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에 보면 상북 소호천 하천정비공사 6억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2023년 12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삭감된 이유는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옆에 소호분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천폭이라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구간은 주민분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거는 일단 협의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자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용역하기 전에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급한 시기가 있어서 빨리 설계를 진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놓고 삭감하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회 추경에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7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78억 정도 증액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923억 정도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923억이면 만만한 예산이 아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현장 현업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수고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건설과는 군민의 재해와 재난 안전 민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923억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최대한 연말 내에 예산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삼동 상작간 도로 전반기에 할 때, 언양에 인도교 준공식할 때 국장님도 안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사정해서 가셨는데, 여기 당초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 되면서 늘어난 금액은 얼마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당초에는 270억 원이었고 최종 변경된 게 340억 원입니다. 공사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총 사업비가 460억.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46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공사비하고 모든 보상비가 얼마였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최초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위원
예.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 뽑아봐야 알겠지만 약 3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66억이니까 약 11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구간거리가 얼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총 연장이 3.35㎞입니다. 폭이 8.5m.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공기도 늦어지지만 3.35㎞ 도로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110억이 늘어날 수 있는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쪽 구간에 현재 사면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면부가 일부 붕괴되면서 돈 소요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2차적으로 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토사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희가 일부 토사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 토지를 편입해서 그 구간에 공사비를 좀 세이브시키려고 토사를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일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최초에 설계 이렇게 하고 할 때 절개면이나 지질조사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안 하고 도로 그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제 지질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지질조사를, 실제 시추조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산악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예를 들면 음파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14개 사면, 저희가 14개 사면이 있거든요. 전체 다 하지는 못 했고 일부 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붕괴가 된 구간은 지질조사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울주군뿐 아니고 우리는 지금 도로를 내면 거의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데는 수십㎞, 많게는 아까 말마따나 엄청난 거리를 닦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공사가, 그런 데는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우리만 산악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하는데 이게 3.35㎞가 지질조사나 이게 틀려갖고 이게,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죠? 최초 준공일자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원래 당초 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약 2년간이 늘어서 5년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 공기도 거의 배 가까이 늘었, 올 12월 달도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이 안 되겠던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상우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퇴근하면서 일부러 그 도로를 또 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월도 준공을 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하겠던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처음 작년에 왔을 때 여기에 지금 총 공사비 금액을 다 집어넣었을 때 공기를 따지면 4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기가 82% 계획공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현재 사면에 대한 추가 붕괴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12월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공사도 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나머지 조금 조금 남아있는 부대공정은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공사비가 한 35% 정도 당초보다 증액되고 공기가 거의 3년에서 5년 같으면 12월에 끝나야 5년인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공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공기가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계획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된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이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 세수도 사실은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설계사하고 감리하고 서로 니미락내미락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니미락내미락 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질 않았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때 상황은 제가 있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번에 2차 붕괴가 났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리단하고 그다음 현장하고 이렇게 살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공법을 적절하게 판단을 했고, 그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기는 저희가 계획공정 내에서는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생각이죠? 되지는 않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됩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마을주민들도 더 불편함이 있지만 정말 이거는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만 해도 위원장님, 한 3번 정도 갔죠?
이상걸위원장
한 2, 3번 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만큼 하고 저희들이 질타를 해도 계속 저것만 하고 또 과장님도 그때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다는데 과장님 바뀌고 또 뒤에 팀장님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강 건너에 불 보듯이 내 일도 아니고 계속 연장만 돼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3㎞ 남짓 되는 도로를 공기가 3년에서 5∼6년이 된다 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옛날에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진짜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산을 개발하고 길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 다 지질조사해 갖고 암반 지질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때 설명을 하시던데, 그래도 이게 정말로 공기가 배로 늘어나고 지금도 돈이 110억 정도 하는데 또 늘어나고. 아까 사토 같은 부분도 처음에 설계할 때 나오는 게 다 양이 측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이 안 돼서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되고 한다는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미 벌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 연말 돼갖고,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셨는데 또 ‘내년 6월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 연말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하단부 참조 좀 할까요? 하단부에 보면 온양 남창역 하부도로 연결공사 해갖고 1회 추경 때 2억 5200만 원을 하고 지금 2회 추경 때도 1억 5000만 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남창역 하부도로 공사는 옹벽부위 구조물 설치공사에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건 완공 돼 있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400m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살린 상태에서 이설하려고 하면 부단수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써서 이렇게 도로 노면보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와 협의를 지금 완료했고 그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다음달 중으로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가 처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측되지 못한 사항이, 불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게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U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관로가 좀 오래 전에 매설되다 보니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저희 설계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삼거리 부분에 교통 관련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고요. 과장님, 이 하부도로하고 그 인근 지역에 현재 하부도로 직선화 연결하기 이전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하부도로가 직선화 연결이 됐을 때 지금 현재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늘어나면 맞은편 고산천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 거기도 이 하부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고산천을 지나는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건데 고산천의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고 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산천 교량 설치를 지금 계획을, 고산천에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각종 관련기관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교량을 설치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고산천, 우리 건설과에서 고산천정비계획에서 교량신설을 하든지 기존교량에 대한 확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설계에 준해갖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 3년 또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 하부도로 직선화했을 때 일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문제 대책이 시급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약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2억 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새로 교량을 신설했을 때는 이게 매몰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추가해서라도 예를 들면 약 3년 정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빨리, 신설교량을 빨리 설치해야 적합한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이 분야에서 신설교량을 설치한다면 지금 현재 기존적인 교량에서 하부도로 가기에는 경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도 정도 돼 있는데 하천정비법에 준해갖고 신설교량한다고 하면 지금 교량이, 제방둑이 더 올라올 거고 거기에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하부도로하고 경사도가 더 심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신설교량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신설 교량을 했을 때는 도로 경사기준을 산지 구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약 14∼15% 이상 경사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결정이 되면 신설교량이든 아니면 기존교량에서 개선을 해서 교량을 일부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라도 지금 우리가 남창역 하부도로에 대한 인근지역의 주변이 도시화되고 있다 보니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방학 때는 모르는데 지금 남창중학교 학생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등하교에 대한 교통량의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 온양에서 온산국가공단으로 넘어오는 출퇴근에 대한 교통량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 9월 달에 군정질의를 해갖고 도로 확포장에 대한 개선점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군정질의를 한 내용도 있는데, 그때 답변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한 울산광역시와 그런 협의사항들이 있어갖고 지금 현재 울주군 자체에는 계획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들인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 확포장에 대해 울산시와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온산 그쪽에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지구 외 도로로서 확장 건의를 울산시에다가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그 사업시행자와 그다음에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됐든 이 하부도로 직선화 연결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사항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윗도로로 해갖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직선화가 되면 대다수 남창 하부도로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개설이 되면 예견되는 문제점을 저는 훤하게 알고, 아마 과장님도 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과 달리 얘기를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더 많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신규로 올라온 건 없죠? 도로과에서 신규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신규로 올라오는 것은 현재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도로가 미개설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개통된 도로가 몇 곳이 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쭉 추진, 미개설된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7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할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도 공사비를 태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한 3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름 개설이 많이 되고 있단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신다고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움이 도로를 당초예산에 신규, 신규 계속 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개설, 미개통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2014년, ’15년, ’16년, ’17, ’18 뭐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당시에 시작했던 도로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숫자만 바꿔서 언제 개설, 언제 개설, 좀전에 이상우 위원님 지적했지만 대답은 “네, 올해 말까지 됩니다.”, 내년되면 “6월 달에 됩니다.”, 또 “12월에 됩니다.”, 이게 아니고 좀 계획성 있게 장기 미개통되어 있는 거,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미개통된 도로들부터 계획성 있게 좀 하고 당초에 신규보다는 기존에 밀려있는 도로들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때까지 해 오던 게 누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공사 인가도 받기 전에 총 사업비는 확보하고 협의보상을 하다가 수용이 안 되니 그런 것들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지금은 보상비 확보하기 전에 인가 먼저 나면 보상비 확보하고 단계별로 해서 보상이 70∼80% 되면 공사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지금도 하는 사업들은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공사들, 용역들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한 70∼80%는 그런 부분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게 되고 나면 급한 신규사업들 위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신규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누가 끼워 넣어라 해서 하고 의원들이 끼워 넣어라 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소신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기존에 미개설, 공사는 하고 있는데 개통 안 된 도로들 현황을 보니까 그냥 몇 년간 방치시킨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부터 마무리하시고 내년 당초에는 신규도로는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누가 지시하면 도로 개설 빨리 하고 누가 또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밖에 들리는 얘기가 ‘의원 있는 동네는 되고 없는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12개 읍면에. 제대로 행정에서 중심 잡고 이렇게 해야지, 또 집행부 위에서 누가 하라 한다고 그것부터 개설하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식으로 당겼다가 늦췄다가, 제가 봐서 이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 특히 도로부서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가보면 삽도 아직 안 뜨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이 점을 좀 명심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로부터 신속하게 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용역을 의뢰해서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게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공사를 약 29건 정도 도로개설공사에만 추진하고 있고 약, 어바웃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좀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좀 시원한 면이 있는데 차질 없이 제대로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로가 좀 빨리, 진행 중인 도로부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아레 우리 현장 나오셨을 때 이미 도로 발주 다 났다 했죠, 우회도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났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공사 착공은 지금 됐는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려고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민원이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인이 사도라고 도로를 막아놓고 도로를 내는데 불편을 주기 위해서 도로 내는 거를 내 집에 축사 있다고 소 놀란다고 길 내지 마라, 그게 민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냥 하세요. 소 죽으면 보상, 소음으로 죽은 거 떼 오라 해서 보상해 주세요. 본인이 도로 막아놓고 도로 내주는데 자기 소 죽는다고 도로 내지 말라 한다고 민원이라 해서 도로 못 내면 대한민국에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착공하셔갖고 만약에 소가 유산이 되거나 죽으면 이 소음으로 인해서 공사로 해서 죽은 거 떼 오라 하세요. 확인서 해서 증명되면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한 집에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 그거 해서 착공 못 한다 하면 대한민국에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좀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갖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가면 더 곪아터집니다. 빨리 해버려야 되지, 하여튼 10월 달 완공으로 돼 있죠, 준공으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10월에 준공일자가 안 넘길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68억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94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도로과 특성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도로 한 개 건설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5년 걸립니다.
이상걸위원장
5년 걸립니까?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도로과는 또 우리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현업부서에서, 또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정말 수고 많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 민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또 바라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건설과처럼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5년 같으면 엄청 길잖습니까? 그거 3년 내로 못 합니까? 좀 줄여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계획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말씀드린 거고, 예전에는 인가를 좀 안 받고 바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효율적인 도로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내라도 충분히 도로개설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수고하시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5년은 너무 깁니다. 한 3년 정도 좀 당겨가지고 민생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도로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생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942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팀장님, 할 수 있어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팀장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2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린타운 팩토리인데 거기 4-1에 보면 시설비와 리모델링이 3억이 잡혀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마음회관 2층에 있는, 당초 계획은 강당과 교육실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할 때 처음에는 국비지원을 올해 3억, 내년에 10억 연계사업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행안부가 사업이 변경됐어요. 당초 3억 확보한 거는 3억을 확보하고 10억은 내년에 다시 공모신청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행안부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강당 교육실 용도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3억 정도로 해서 교육실을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대강당은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정되면 그쪽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원래 국비 13억, 군비 13억인데 국비 3억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국비 10억은 행안부에서 안내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10억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아마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상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사업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용시설로서 한계에 부딪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나 사회복지시설로 돌려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마땅한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존적인 공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전조사가 돼야 되는데 온산읍에서 한마음회관에 대한 시설지원과에 공모사업에 대한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잡음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준하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없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온산읍에 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한마음회관 2층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이 준공될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체력단력실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주민들 의견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로서 체력단련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영시설이 노쇠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서 지역에 문화나 사업복지시설로 돌려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걸 하기 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전혀,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시설지원과와 소통을 했으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새로 공급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기존적으로 사용하던 걸 없애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전선지중화가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당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덕신소공원에서 보면 덕남로와 신경10길, 덕남로는 길이가 370m이고 신경10길은 길이가 90m입니다. 그래서 460m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원과에서 판단해서 지중화를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변압기는 상가 앞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위치가 나오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산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3∼4년 흐르고 난 뒤에 온산읍에 사업하고자 하는 주위에 보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에 대한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있지만 한 번 정도 현장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현황 파악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 사업은 ’21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신청해서 한전에서 50%, 여기에 보면 8개 기관이 같이, 통신시설, 한전시설해서 8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과 해서 ’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할 거고요, 재생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생활성화 계획 때 설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주변환경이 도시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3∼4년이 흐르고 난 뒤에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은 경관이라든지 거기에 상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겠지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 폭을 줄이면서 하다보니까 전봇대가 지상으로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중화하는 목적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최초 계획할 때 시점의 환경과 지금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 시점의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21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하지만 그러나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정도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아니고 변화되어 있는 환경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검토되고 계획해 왔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구간이 지중화사업에 적당한 대상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언양 남부리 279-6번지 부지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79-3번지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6번지.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열린전시관 및 건강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물을 언제 지을 거예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올 연말쯤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연말에 착공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 세 분 중에 누가 전화를 받으셨을 건데,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구.임시터미널 부지에 건물 재경부땅인가 건물을 뜯으면서 폐기물도 거기에 적재를 했다고요. 그리고 치우긴 다 치웠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지에 풀을 베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을 때까지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하고 풀이 키 만큼 자라서 그걸 못 하니까, 풀이 자라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휴지 버리고 하니까 시내 한복판에 모기 서식지가 되어서 불편해서 작년에는 제가 건의를 해서 풀을 베고 언양읍에서 소독을 했는데 올해 언양읍장님한테도 이야기하니까 과에서 한다고 해서 언양읍장님이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에도 전화를 했는데, 엊그제 가니까 아직 풀밭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몇 년 동안 비어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풀 베고 제초해서 차 대고 밟으면 풀이라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걸 안 하고 풀밭이 되어 모기 온상이 되고 모기 서식처가 되도록 왜 그렇게 놔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풀이 있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풀 벨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가서 풀을 베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풀 벨 사람이 없으면 내가 벤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주차장으로 개방하라고 하냐면 이용하게 되면 풀이 안 나니까 아니면 풀이라도 계속 베서 소독을 하고 한복판에 모기나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땅 방치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게 있었다면 읍면에 공공근로도 있고 군 산하에 도로부서나 하천부서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연말에 착공한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시기가 일실하고 현재 불편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달 전에 건의를 해서 과에도 하고 읍에도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말은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풀 베는 거는 나가면 잠시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해주세요. 모기 때문에 못 산다고 내 이야기하는데, 두 번이나 이야기해도 안 하니까, 저도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이야기하니까 다음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부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장과 함께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아까 건설과와 도로과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보상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도, 성실한 협의보상 외에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물론 속도감에 있어서 보상부분이 제일 관건인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현업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국아닙니까?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