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문화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영수문학관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 울산공업축제 구군 퍼레이드 참여로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와 부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산림휴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산림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76억 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와 시설개선 공사비에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365소통군수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문적인 뉴미디어 운영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등으로 인력운용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관광과 팀장 입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201페이지에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 간절곶 행사를 마치고 결과보고회를 가졌지요?

예.

그때 개선할 사항이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행사 운영 부분하고 교통, 홍보 분야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선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안전관리 펜스 부분이 지난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통제로 인해서 주차 민원과 귀가 셔틀버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새로 개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드론 대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멋지고 화려하게 꾸몄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고, 화장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긴 한데 이번에 그 부분을 별도 추가는 못 했습니다. 나머지 대상 부분 해서 조금…….

작년에 화장실을 혹시 몇 개 설치하셨는지?

작년에 공중화장실 기존에 다섯 군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 거는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 화장실 다섯 동이랑 여성전용화장실 세 동 설치해서 전체 여덟 동이 임시로 설치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화장실에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치고도 이야기 나온 게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쉼터 지원하는 부분도 나오던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밤샘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리고 해맞이 행사 일출을 송출할 수 있도록 간절곶하고 진하해수욕장 부근에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간절곶에 떠오르는 일출을 진하에서도 현장감 있게 바로 보려고 하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랑 또 방송국하고 관계도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생중계 방식 아니면 바로 바로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봉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컨테이너라든지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화장실은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늘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화장실을 더 놓는 방법을.

예, 추가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 후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89억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하고 재해대책비 재선충병방제비가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세부사업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재해대책비 재선충병방제 세부사업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별도로 재선충방제비를 위한 예산 주머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비 재선충방제도 산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긴급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재선충까지 포함해서 산림청에서 다른 예산 주머니에서 이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만, 세부사업만 편성이 다르게 되었고요. 이거는 재선충 방제를 위한 하나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편성을 다르게 해놔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당초예산에 33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방제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봄철에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포함해서 8만 본을 작업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131억 정도가 들어갔고 국비가 26억 원 산림청에 들어갔고, 시비는 3억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01억 원 정도는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인가 행감 때인가 경건에서 헬기를 타고 울주군 전체를 한 바퀴 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부 지역에 보면 재선충병에 걸려서 상당히 많은 소나무들이 누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정도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반기 방제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12월에는 내년 봄철 방제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6월부터 해서 9월까지 울주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수립해서 예산은 적게 투입하고 방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군수님하고 간부공무원하고 재선충 관계 산림기술자 전문가분하고 산림청까지 참석하셔서 모여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게 3개 순위를, 방제 우선순위 1순위 구역을 정하고요. 그다음 2순위로 해서 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3순위 구역에 대해서는 방제방법을 달리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투입하면서 방제 효과는 높이려고 그렇게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8월까지 소나무 고사목 11만 본이 우리 산림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매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빈도가 높아서 내년 3월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때까지 수량을 합쳐보니까 한 27만 본 정도 예상된다, 고사목이. 그래서 27만 본을 방제하려고 하면 평균 방제비가 한 본 당 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 넘어갈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군비를 너무 과다하게 투입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방제전략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해서 1순위, 2순위 지역에는 벌목 방제를 해서 훈증 처리를 하고 3순위 지역에는 피해가 다량 발생한 부분 거기에 지속적으로 벌목을 하고 훈증을 하고 파쇄하는 그런 방안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벌목은 하지 않고 나무주사를 ㏊당 미래목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 600본 정도를 나무주사를 실시해서 몇 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방제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필요하면 고사목은 그때 벌목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하 식재 조림을 도입해서 방제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엽수림 지대에는. 소나무가 쉽게 설명하는 100본 중에 25본 밑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활엽수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림은 천이가 되면 향후에 참나무림으로 의존돼서 참나무림으로 다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림 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굳이 방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서 자연 고사되도록 하고 참나무림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간 방제사업비를 조금 줄이고 방제 효과는 늘려서 방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할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산림이 워낙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으니까 단계적으로 많이 전염된 데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발주를 할 때, 하여튼 봄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발주를 할 때 한 군데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작년까지 해서 매년 2년씩 책임방제구역을 선정해줬습니다. 선정해주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법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제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어느 한 업체에 치중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은 책임방제구역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일부 실시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경쟁시켜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빠른 기간에 방제작업을 해야 하니까 특정 업체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고 있고요. 하나 협조 당부를 드리자면 계약부서에 워낙 공사 건수가 각 부서에서 내려가는 게 많다 보니까 계약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금년 봄에도 회계과장님께서 협조해주셔서 이거는 전염병 재해성방제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방제사업하고 내년 봄철 방제도 신속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회계과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회계과하고 소통해서 재해 부분 영향도 있으니까 계약할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큰나무아래 쉼터 조성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5개소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15개소고 상세설명서에 보면 18개소 돼 있고, 뒤에 수리 및 보수 예정 쉼터 목록에는 19개 돼 있고 숫자가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 이 부분 숫자 검토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야 하는데, 봄철에 총 3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9개소를 하려고 하니까 총 53개소로 되는 게 맞습니다.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부기 편성할 때 숫자 하나하나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예정 목록에 보니까 앞에 최초 설치연도가 있고 뒤에 정자 설치연도가 있는데 8번에 보니까 서생면 나사리에 있는 거는 ’23년도에 정자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걸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쪽에는 설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바람이 치면 정자 지붕 바로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그곳으로 완전히 차폐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바람도 치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 수리해야 된다고요?

수리는 아니고요.

옆에 칸막이 칩니까?

지붕을 조금 더 보완해서 비바람이 안 들어치도록 하고 햇빛도 덜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년에 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나 보네요.

정자 같은 게 규격상품으로 제조돼서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추가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처마를 더 달아낸다는 말입니까?

처마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옆에 벽을 조금 친다든지 그건 현장 실정에 따라서 설계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벽을 친다는 것은 정자 옆에 비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칸막이를 한다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데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해가 질 때는 지붕에서 햇빛을 못 가려서 너무 뜨겁다는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자라는 게 위에만 지붕이 있고 옆에는 트여 있고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정자 개념이고요. 또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밀폐를 시키면 관리가 가능한가요?

완전 밀폐는 아니고, 창문을 달거나 밀폐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바람이 덜 들이치게, 옆을 바람이 들이치는 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 일부 차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급하자마자 새로 생긴 홍보미디어과를 맡았는데 울주군정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울주군민들에게 군정의 좋은 소식들을 빨리 또는 아름답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의회도 같이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해서 같이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급했는데 잘 하이소.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홍보, 공보가 팀으로 있다가 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의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과에서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울주군 하고 울산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타 지자체 잘 된다고 해서 울주군이 늘 따라가기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울주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모방해서 비슷하게 홍보하는, 꼭 홍보미디어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 우리 울주군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내빈들, 초청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때론 아직까지 경북에 울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울진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 외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홍보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청 그쪽 전광판에 울주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X역 단위에 울주군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언론이나 지방언론지나 지방방송 말고 혹시 중앙방송 공중파 방송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홍보가 된다면 울주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 광고를 보고 울주군으로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울주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두 가지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 홍보팀 같은 경우는 주민소통실 아래 홍보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서 부군수님한테 전달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보면 홍보미디어과에서 국장님을 거쳐서 부군수님을 거치고 단계가 더 길어져서 혹시나 늦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대응 같은 경우에는 공보팀에서 수시로 기자들하고 접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후보고를 받아도 되니까 굳이 우리 조직체계를 너무 염두에 두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홍보미디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부말씀이 많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팀으로 있다가 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부담감도 큽니다, 솔직히. 홍보라는 게 단시일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홍보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내년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대한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미디어과가 생긴 만큼 그 기대치가 높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