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손정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7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7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2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윤형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관련 용어, 순서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안상가 재건립으로 청년들이 교류하고 역량을 펼치는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심의받은 건립비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우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공용 면적 제외 및 위원회 심의 삭제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의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의 재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광안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7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1분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안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안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갱신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운영주체가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방식과 같이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 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동,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영구형 난임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구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어두운 현실은 수영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료화면)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영구의 합계출산율은 0.56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15번째인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저출산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만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약 18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난임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4억원으로 현실의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16%가 늘었고, 난임으로 진료받은 수는 2017년 20만 8,000여 명에서 연평균 5%씩 증가해 2021년에는 25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신생아의 10% 정도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난임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출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출산의 의지가 확고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정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난임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지자체의 출생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는 ‘지자체 추가 지원이 없는 곳에 사는 난임부부들은 차별을 받는 것 같다.’며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수영구도 사회현상에 걸맞은 맞춤형 난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난임 지원 정책 개발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혼, 초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부부들 역시 늘어 요즘은 이를 대비해 난자와 정자를 냉동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을 원함에도 암 치료, 유전적 질환 등으로 난소 기능이 감소할 수 있는 여성에게 난자동결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과 남성이 보다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난임부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난임 관련 조례나 임신 및 가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난임 극복과 더불어 가임력을 보존하는 우리 구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라도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난임정책 지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소득과 연령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 시술 횟수 확대, 소득수준 폐지 등을 통해 출생률을 보다 높인 사례들이 있기에 수영구도 향후 사업 시행 시 소득과 연령으로 사업대상을 제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인구 소멸은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위기로 확대될 것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긴급 현안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수영구형 난임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난임에 대한 여러 방면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수영구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수영구의회는 임신을 꿈꾸는 모든 난임부부 가정을 응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9월에는 댁내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수영구 관내에 위치한 곳 중 일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며 공공용 재산들 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자산들의 적극 활용을 촉구·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기사에 보시면 지난 29일 포럼 측은 “지난 28일 현대차 최고경영자 인베스터 데이에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경영진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우리 포럼은 조금 아쉬운 A- 학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성장 계획과 우선주를 고려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이상의 학점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유휴자산의 방만한 재무상태의 방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 인가를 자체 진단하기 위한 정량적인 지표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분명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는 각각 자립능력과 자율성으로 이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한정적이고 의존적임에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치인 43.3%까지 하락한 현실에서 수영구는 2024년 기준 17.58%였고, 더욱이 우리 구의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이익 추구가 아닌 주민의 복지증진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주민들의 재산이라 볼 수 있는 자산들을 유휴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능하여 행복한 수영구로 만들 수도 있고 사회간접자본으로 각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목표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구)광안3동사는 건물시가 6,634만 5,311원, 토지시가 9억 5,442만 6,200원으로 합계 약 10억원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해당 부지와 건물은 수영권역 중심지이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실제 가치는 수십억에 달하는 곳입니다. (자료화면) 소중한 구민의 자산이기에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문화관광과에서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오픈스페이스 광안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과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되며 옛 광안3동사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7월까지 건물 활용 수요조사를 했으나 아직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해당 컨설팅과 심의,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변경안은 물론 꽤 타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앵커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 파급 효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의 대표 사업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업으로의 재편이 필요했습니다. 또 앵커사업은 단계적 조합이 아닌 하나의 대표 상품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은 과감하지만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보입니다. 1980년 신축되어 4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단순히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완벽히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재생을 한다는 성과목표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를 통해 기존 앵커사업이 명확하게 두드러지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구에 더 확실하고 큰 효용과 가치를 성과로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결단을 내렸음에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처음 해당 사업을 고려할 당시 이를 위한 보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재원을 고려하는 등 하였다면 더 명확하고 완벽한 계획일 수 있었을 것이며, 게다가 이미 상당기간을 소요 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휴공간으로 만든 점과 실제 이는 동사 이전 지연 시기를 감안하면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옛 광안3동사가 어떻게 새로이 활용될지 구민에게 시원하게 안내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되짚어 보아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또 다른 우리 구에 위치한 곳 중 1998년 이후 수십년째 방치 중인 옛 청구마트 부지는 수영구 2040 장기발전계획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늘어난 인구를 쫓아가지 못하는 민락 생활권의 낮은 생활서비스 수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료화면) 또한 최근 침체된 민락수변공원과 그 주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임에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정부 공모사업에 임하지 않은 점, 민간자본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BTO, BTL, BOT, BOO 등 모든 방식에 무관하게 실패한 이후 이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체감되게 하지 않은 점, 이를 통해 볼 때 부산시와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리고 그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의 상승과 상승하는 비용과 기회비용의 소모는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시유지, 구유지를 떠나서 우리 구가 목소리를 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며칠 전 부산시는 동천 국방부 부지를 활용하여 문현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 이탈리아의 전시장 피에라 밀라노는 성공적인 유휴시설 개발로 문화, 예술,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아 매년 수백만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에서는 이탈리아를 본떠 유휴시설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반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잘못된 사업 계획과 수요예측으로 애물단지를 만들기도, 그리고 그곳에는 매년 천문학적이 유지비를 넣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위치한 일명 비콘그라운드라는 133억짜리 주차장은 해마다 3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방문객 통계도 수요예측값도 없어 실태 파악도,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너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해 우려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따라서 우선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유연한 사업 재구조를 위한 노력으로 수평적이고 공개적인 사업계획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편적인 예로는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대상에게 공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구민 혹은 부산시민 혹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은 곧 수요자에게 수요를 물어보는 것이기에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과 접근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에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업체와 일자리가 부족한 수영구이기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에도 애써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0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위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 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시간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료화면) 이는 재정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대안이고 더불어 유휴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도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미 여러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10대 형용사에 의거해 수영 지역의 정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부족한 것은 ‘통일적이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고 ‘특이하다’라는 이미지 역시 그다음 낮은 점수를 보여 결국 우리 지역의 정서 이미지는 통일적이지도 그렇다고 특이하지도 않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구가 우리 구만의 색깔을 정확히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 여기저기에서 각양각색으로 보이는 도로 스텐실 포장이나 아직은 어지러운 광안리 해변거리로 느껴지고 보이게 됩니다. (자료화면) 수영구는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진짜 명품은 각 명품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기에 그 존재를 그 존재 그 자체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와 이야기 즉 스토리를 가지고 고유의 로고나 색깔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는 집행부에서는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하나의 큰 철학 아래 권역별 특성을 면밀이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를 이끌어가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명품을 만드는 각 분야의 장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도와 수영구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각광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각고면려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견마지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 9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8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