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4건입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전국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전달되도록 담당 부서의 효율적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시켜 구민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채택된 건의안 등이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전달 통보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총괄부서의 관리의무와 소관부서의 진행현황 파악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 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요청에 의하거나 연 2회 이상의 자료 제출 및 처리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의안 등의 사후 관리 및 보고 기한을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제9대 계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건의안 등을 제외하고 대내외로 표명된 총 16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의정자유발언은 발언 자체로만 종료되는 현실 임을 대의 기관으로써의 의사 표명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건의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보고체계 명확화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24개소이며,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중 선도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장님께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240회 임시회 서울지하철 9호선부터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문부터 250회 제1차 정례회 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네, 맞습니다. 좋은 조례 같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가결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각 과에서 이행이 되지 않아요.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조례 올리고, 통과되면 가결되고, 통과되면 그것뿐이지 시행을 안 해, 이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계양구에 시설이라든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한 것이 있는데, 공사 시 건설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도 안 돼, 제가 현장 가서 나가서 보면, 특히 우회전 할 때 계양 모범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등이 나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라든가 수신호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조례였는데, 일체 반영이 되지 않아요. 통과만 되면 끝이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조례가 제정된 것이 많은데요. 거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사장된 조례가 많거든요. 과에서 보면 과장들도 자기 과에 무슨 조례가 있는지도 모른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연구단체에서 계양구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안으로 내가지고 그 모임에서,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 같은 거를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 제6항에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4에, 경조사 중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시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5일 또는 10일씩 확대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3일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안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재충전 시간 부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신지수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근조기 조금 전에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조기가 의장님 것이 아니라 의회 근조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네, 의회 근조기입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갔다는 거지요. 업체에서 대행해 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직원이 갔습니다.

의회 근조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발송만 업체에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직 까지는 경조사 있을 때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가서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지난 23년 작년에 조례를,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 모니터단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을 저희가 몇 명..., 한 40명이었던가요?

네.

의원님들한테 접수를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단을 일단 구성을 했는데, 구성했다고, 완료됐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일단 저는 조례를 발의한 입장으로서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원했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또 안 올라왔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문미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요. 지금 각 위원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분씩 받아서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부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발대식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하게 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 기획예산실하고도 의정모니터 관련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조금 부정적입니다. 더 설득해서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야지, 국장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할 거면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성을 해가지고 발대식을 올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하든지 하게 되면요.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하게 되면 하면 되니까요.

운영비에서 하실 거고.

별도로 예산 세울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명씩 해서 40명이 완료가 됐고, 내부 결제로 해서 발대식을 검토하신다고, 생각만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단 해가지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 같은 거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다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요구사항도 듣고 불편 사항도 접수를 해서 의회하고 주민들 간에 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1년이 다 지나도록 이제 시작도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언짢습니다.

의원님 계속 걱정하시는 거,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믿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