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재만 의원님께서 계양의 진정한 비도진세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경기 중에는 하프타임이라는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중요한 전략이 오갑니다. 훌륭한 감독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술을 정비하고, 드라마틱한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선8기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구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해야 할 것만 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22년 10월 경인아라뱃길 북측, 귤현나루 2만 제곱미터에 구비 약 480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공연시설을 짓는 계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였고, 당시 인천의 경우 누적 총량을 채웠기에 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계양구에서는 지난해 6월 구비 293억원을 투입하는 계양문화광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비 확보 계획을 반영하여 약 300억원 규모로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지만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사업 규모를 재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방향이 올바른지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과감히 멈추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계양구가 가진 우수한 자원과 고유의 특색을 담은 문화관광 콘텐츠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2023년 10월 환경부에서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구상안에 따르면 계양구 아라뱃길에는 푸드트럭존, 경관숲길 조성, 애견동반 캠핑장, 하천 서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천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올해 3월 31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시의 자체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정부와 인천시 정책에 발맞추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재수립하고, 국비와 시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윤환 구청장님, 잘못된 행정을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본 사업이 장기화되고 정체된다면 구에서 짊어져야 할 재정적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며, 주민의 삶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의 행정력 또한 낭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원도심과 신도시 상생발전 방안,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현안과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작전동 소극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까지 3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완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계획 없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디 계양구의 진정한 비도진세를 위해 다시금 구정 방향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급한 민생 사업에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반감이 아닌 공감으로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환 청장님의 의지를 응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구민의 삶과 환경에 직결되는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도 군·구 주도 하에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고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구의 재정자립도와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계양구는 소각장 건립 추진은커녕, 이에 대한 미추진 시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향후 처리 대책안과 자원순환실무협의회에도 무응답 및 미참석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우리 계양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폭탄 돌리기의 일관된 태도는 중단하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소각장 후보지가 선정되면 2026년 말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유예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체부지를 모색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대체부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을 반대하신다면 시에서 다뤄지는 페널티에 대한 해결책과 두 곳에서 세 곳 정도의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시설로 지으면 국비 40%를 지원받지만, 단독으로 지을 때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 대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계양구의 미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외면만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계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지수 의원님께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지수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9990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급속충전소 121대, 완속충전소 1185대 등 총 1306대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발전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방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 139건의 화재 중 운행 중에 발생한 화재가 68건,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 기타 원인 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장과 충전소에서 상당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에서 보듯이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 장비 및 소방 인력의 진입이 매우 어렵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할 뿐만 아니라 열폭주의 위험이 커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에도 51.8%가 모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선제적인 대응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설치 규정만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내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밀집된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 화재 시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유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구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LH에서 실시한 전기차 화재실험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화재 진압방법으로 주수소화 방식이 주로 이용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열축적 속도 차이 등 화재진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청 주차장에는 다양한 차량이 수시로 입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내 다른 주차장 및 충전시설 역시 화재 진압 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 진압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계양소방서조차 이동식 소화수조 1대, 질식소화덮개 2대, 하부주수관창 소화기 1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한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질식소화덮개, 절연장갑 및 보호구 등 진압 장비를 공공시설 및 공용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여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상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전기차 화재에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재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신지수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 11건, 구청장 제출안 14건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은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단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만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와 같이 발의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4명으로서, 김경식 의원님, 문미혜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정춘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