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 2건에 5,11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단 선진지견학은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매년 이장단 한마음대회와 선진지견학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장단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격년제 실시를 제안해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진지 견학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일부 이장들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대상을 전체 이장으로 확대해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한마음행사를 개최하는 점 등을 감안해주셔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에 애쓰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7쪽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또한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평균 한 630명 정도 참석률을 감안해서 부족분 2,000여만 원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3분기나 4분기 때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해서 2024년도 업무 결산 및 2025년도에 추진될 전반적인 군정 주요업무나 행사 등을 전달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현재 다섯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빼보면 우승희 군수가 취임한 이래로 한 60건 가까이 돼버려요, 용역비만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용역을 해야 맞겠죠. 끄떡하면 자체에서 할 것도 용역, 용역.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뭐 하는 공무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에서 하기는 힘듭니까?

예. 여러 가지 자원조사, 주거서비스,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대상자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와 함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해서 저희 힘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설명을 할 때 충분하게 예산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보니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예.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개면 2억이고 100개면 얼맙니까? 20억이에요. 지금 이미 용역비로 10억 넘게 썼어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시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시고.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세밀하게 설명하시라 그 말이에요.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 조서는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운영비하고 RE100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900만 원 전액 삭감 2건 있습니다.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운영비는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삭감된 내용으로 의회 존중 차원에서 삭감을 수용하고 보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RE100 비전 선포식 행사 운영 9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100은 기후변화 중요성 강조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캠페인이지만 여기에 가입된 국내외기업들이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가입된 금융기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곧 기업의 생존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경영변화가 곧 사회 곳곳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36개 대기업이 RE100에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입 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거부하기 힘든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센터를 군 단위에서 가장 먼저 설립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우리 군의 진행 상황 등을 포럼과 설명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금년에 에너지가 곧 군민 소득이 되는 500㎾급 태양광 발전소인 군민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의 공동창고 지붕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넓혀나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학산 신안마을과 서호 송산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불산단 중심으로 332억 원이 투입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과 15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유리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집중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분산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산 에너지는 우리 군으로서는 투자유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가 곧 우리 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이드라인을 담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노력이 지역 활력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행정의 수요자이면서 군정의 주인인 군민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군이 취해야 할 내용과 에너지를 통한 우리 군 발전의 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고 그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군민의 이해관계에도 아주 밀접하게 될 RE100에 대한 비전 선포식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과 그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포식 시기는 10월 말 군민의 날 행사와 맞춰서 할 예정이고, 방법은 PPT 자료를 활용해 군수님 직접 RE100 비전 설명과 참석 군민들에게 비전 실현 내용을 요약한 전단 배포와 퍼포먼스 등을 기본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삭감하신 900만 원은 행사 당일 실내체육관에 참석할 군민 수를 생각할 때 퍼포먼스에 사용될 재룟값도 100% 충당하기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군민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에너지를 통한 우리 군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벤트 행사는 아니라고요?

예.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900만 원을 어떤 목에 사용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PPT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군수님이 설명하고 RE100 실현에 대한 개요하고 군민들의 동참할 내용 등을 요약해서 팸플릿을 나눠주고…….

팸플릿값이 900만 원이에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군민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퍼포먼스 행사하는 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타운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담아서 군민의 열망을 담은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군민의 날이 행사하고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참여한다면 그 재룟값으로 충당하기 빠듯합니다.

제가 이거 삭감조서는 안 넣었는데 이벤트 한다고 해서 800만 원, 900만 원 해서 의자 몇 개 깔고 테이프 끊고 그것이 행사비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주축이 되는 줄 아세요? 이벤트 한다고 돈 빼먹기 참 좋아요. 거기도 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내가 웃음이 나버려요.

이벤트 회사는 별도로 동원 안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사회자하고 연합해서 협조를 구해서 군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산 내용을 해놓고 정산 내용을 줄라요, 안 그러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쓰겠다고 주실라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상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800만 원, 900만 원 10개 모으면 1억이에요. 20개면 2억이에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 한다고 그렇게 소모적인 것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영암 장어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 장어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암산 장어가 품질이 우수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마케팅과는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추경 예산은 영암산 장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단일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영암산 장어에 대해 네이밍과 BI를 개발하여 단일 브랜드화하고 나아가 농특산품과 연계한 레시피와 가성비 좋은 먹거리까지 개발하여 장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갖고 부족해요?

예. 저희가 먹거리까지 하기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해야 가성비 좋은 음식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액조서 했던 부분은 꼭 장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어는 우리가 한 번 줬어요. 지원을 많이 했었고 실패 사례가 되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전국적으로 먹거리 부분은 월출산을 연계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농심이나 어떤 부분 갖고 브랜드 연구용역 개발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2,000이 아니라 예산 세울만큼 세워 드릴 거예요. 꼭 맨 장어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장어는 지원했던 게 2017년도에 수협에 한번 5,000만 원 직판장 한 번 한 거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지원해준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간담회 할 때도 장어 생산업체가 33개소였습니다. 그분들이 강력히 요청하더라고요. 우리만의 브랜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어가 33개소 있다고 했죠?

예.

전체 다 들어옵니까?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목요대화 때…….

참여를 함께 해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 중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4건 7,500만 원 예산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오랜 기간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