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안녕하세요?보건정책과장동복입니다. 보건정책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6억6337만8000원보다6055만3000원감소한16억28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3억519만4000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3억79만3000원,임시적세외수입200만1000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2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12억9761만8000원으로국고보조금6억3670만5000원,시·도비보조금6억609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477쪽입니다.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1억1182만원보다9억2900만6000원증가한50억408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료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3억9418만1000원보다8180만6000원증가한14억759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은기정액13억9418만1000원보다8180만6000원증가한14억7598만7000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보건행정서비스지원에4450만원,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에3501만6000원,국내외재난의료지원에199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지역보건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4억3492만1000원보다6억5028만6000원증가한30억852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은단위사업은기정액12억1826만6000원보다6억5028만6000원증가한18억6855만2000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는1억원을감액요구하였으며가평군예방접종지원은7억4493만8000원,예방접종사업은534만8000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예산은1억9631만4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79페이지가되겠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그시행비가19610원정도되고요.나머지백신비가한8만8000원정도돼서총접종비는1인당한10만7000원됩니다.그리고접종대상은65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먼저시범적으로올해한3000분을할거고요.내년도본예산에도3000분.1회추경에3000분해가지고만명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백신이그생백신이있고사백신이라그러나요?종류가두가지종류인것같아요.그런데우리가평군에서지금접종하려고하는거어떤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금접종하는그백신약은생백신약으로요.한번접종으로다가가능하고요.사백신접종은두번가능한,두번으로다가완료되는데사백신같은경우한38만원?40만원정도가접종되고저희가하는거는10만7000원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생백신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위탁기관을통해서저희가이제8월달에위탁공고를내서계약체결한업체는지금관내의료,병의원이한20개대상으로다가지금모집공고가돼서계약이됐고요.저희가10만7000원정도지원되는금액에대해서는사백신맞는분에대해서금액으로다가.그러니까뭐사백신맞은게증명이되면은그금액으로다지원하는걸로지금방향을잡았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게과거에접종하신분들은참고하면은해주는건아니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진옥위원
시행일,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시행일이저희가그예산,
이진옥위원
그이후에?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의회에서예산이확정되고오는날부터.
이진옥위원
시행,그렇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이전에맞으신분들은지원이안되는거고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죄송하지만그것까지는저희가생각을못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부분이이제어떻게보면은또약간의민원아닌민원으로그게이제될수있는데그부분한번잘검토해보시고요.사백신이30몇만원간다는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거의한4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근데그건2번접종해야된다고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2번접종하는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그걸지원해주고그다음에생백신이한번만맞는거고.접종은지금보건진료소에서는접종을못하는거지요?우리가위탁을받아가지고지정된병원에가서만접종하는건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보건진료소에서는저희가접종을못하고요.
이진옥위원
예.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뭐인플루엔자같은거는가능한데이거대상포진같은경우에는좀중요도도있고또처음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관내에,그기존에지금병의원에선하고있거든요.
이진옥위원
예.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거기위탁기관선정해서그쪽으로위탁줘서진행하는걸로.
이진옥위원
아,그럼지금병원이다위탁그지정병원이다결정된건가요?6개읍·면?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관내읍·면별다해서한20개병의원이됩니다.
이진옥위원
아,이미됐다고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7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예,예방접종실운영지원이렇게해서있습니다.이거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419페이지요?
김종성위원
479페이지.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479페이지요?
김종성위원
예.예방접종실운영지원.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이거는그기간제인건비인데요.저희가이제올해부터대상포진이맞는다고되는게아니라저희가또관리를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또저희가임기제가기존에있다가좀퇴직하신분이있어요.그런분들대신기간제를채용하는겁니다.4개월동안요.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설명잘들었고요.지금보건소인력이좀많이부족하단얘기가있어요.사실인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보건소인력이좀많이부족하다.접종관련해서도인력부족하고해서보건소인력도지소인력도좀탄력적으로운영한다는얘기가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지금뭐냐면은일단은1차적으로가장,독감예방접종도공중보건의선생님이예진표를작성해주셔야되거든요.아,예진에대한거를저거를해주셔야되는데그걸해주실분이없어가지고사실보건지소에서도사실예방접종하는게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작년에공중보건의가다섯분이었는데지금공중보건의가점점줄고있어요.그래서네분인데그중에또두분이파견을나가있어요,지금요.그러다보니까사실저희가보건소나보건지소운영하는거사실힘들고그다음에물론뭐저희일반직,간호직들도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근데그래도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하고예방접종은뭐늦게접종하는거보다는조기에빨리접종하는게사실효과가있는거거든요,예산투입해서.그래서저희가마지못해서그위탁병의원을그렇게모집공고한이유가그래서좀모집하게됐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78페이지에공공의료기관도로점용허가500만원있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설명좀해주실래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6월2일날이요.가평군공공의료기관부지선정위원회를열어서부지가선정됐습니다.다만이제그거는공개를안하는이유는저희가동북권그공공의료때문에지금안했는데그게이제과거에청평국군병원으로활용됐던부지가부지선정위원회에서좀선정이됐습니다.그러니까그부지가뭐냐면가장취약,우리가검토해야될부분이뭐냐면은진출입로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진출입로부분에대한게저희가뭐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라그거는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도협약,저기한번협의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도로점용부분에대해서사전에저희가뭐기본계획이나아니면뭐용역들어가기전에한번진행시킨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현재도그진출입이가능하잖아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현재는가능한데그게이제저희가자꾸그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나온게뭐냐면은확실하게그부지에대해서진출입가감차선이나그런걸다시한번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서그도로점용허가부분에대해서지금용역을주는부분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현재도거기국군병원할때서부터계속차량이진입하는데문제가없었는데그게뭐다른차가다니는것도아니고똑같은입장아니에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아,그건좀아닌것같습니다.저도그래서그거를그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구두로는한번확인해봤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근데그거에대해선한번저희가다시한번재검토할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점용허가에대해서조사용역을시킨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이게정확하게용역이안나온상태에서나중에웬만한뭐건축이라든가그거를행위를했을때가장큰문제는또그진출입로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점용허가에대해선미리사전에저희가한번짚고넘어갈부분이있기때문에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국군병원부지를어느정도구입한다는거예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국방부하고협의도했고요.지금이제공문도오가는부분은한8500평정도를지금보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총몇평정도되는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한2만평정도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만평에서8500평만.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이게이제우리군에서는이보건병원을어느정도진척이됐다고보는거예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가장큰게뭐냐면은그부지를확정했다는데가장큰의미가있고요.뭐물론매입에대한부분도의회에또설명드리고또협의볼부분이,동의를받아야될부분이있는데일단은부지는확정이됐다는게있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공공의료원에대한조사용역이끝났습니다.근데저희가와서벤치마킹이라든가아니면은다른기관들한번방문했을때아,이렇게가다가는조금우리도좀큰문제가있지않을까해서다시한번용역을줘서운영비라든가아니면은과연이게우리한테맞는규모인지그런걸다시검토하기위해서이번에용역비도별도로요구드리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어디또용역비가또있어요,이거말고?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3000만원별도로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또있어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8500평이면금액상어느정도나오는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그건저희가아직까지정확한금액은아닌데,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래도대강은나왔을거아니에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음,한평당한85만원정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내가보면은이게앞서가는거같아서걱정돼서그래요.이게확실히공공의료원으로간다는확실한,확실성도없는데모든게앞서가고있잖아요.그게확실히간다고결정을한다음에땅을구입하든지뭘해야하는데아직도,다시한번또용역을주셔야한다며.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이거에대해,이부분에대해서는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제걱정되는부분있으시지만은저희도걱정되는부분이사실앞으로운영에대한방안을다시한번점검하는거고또과연진짜보건의료원으로도그용역이끝난게우리실정에맞는지그걸한번보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그용역이끝난다음에이게진행이돼야하는데용역도안끝났는데이게앞서가는거아니냔얘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나중에는이용역이끝났을때사실또필요한건부지에대한또걱정이거든요.그러다보면사업이진행되는게어렵고그리고더군다나이게지금매입에대한완료한부분도아니고요.일단은규모가결정이되면은그거에따라서매입절차도밟을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용역이끝난다음에진행하는게제생각에는맞을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가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저도뭐하지만은뭐냐면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사실걱정되는게그런부분이거든요.왜냐면은부지가선정됐는데과연이진출입로가우리가생각하는게가능한지아닌지그거때문에지금걱정이돼서저희도좀그부분에대해선요구하는부분인데위원님께서많이좀저거를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지금저희가국가예방접종그실시집행잔액이국비가한8000만원,그리고도비가한2400만원해가지고반납을했어요.이반납액이이렇게많은거에대한거는어떤경우인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이게이제저희가과거에국가예방접종에대한게이제기준이있는데뭐냐면일단은가장큰게저출생아부분이있습니다.저출생아부분이있다보니까영유아라든가어린이에대한접종이좀저거되는부분이있고요.감소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매년사업집행액이좀발생이됐습니다.그리고지금이게저희가이제일단반납하는거는그렇고요. 또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뭐냐면은국가예방접종을보건소에서많이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시행비가안들어갑니다.뭐냐면은그아까말씀드린19610원에대한게절감이된부분이또이런부분이발생돼서집행잔액을반납하는부분입니다.큰문제는없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아니,집행잔액이좀많은거같아서말씀드렸고요.이거총우리가국비를얼마받았는데우리가평군에서얼마소진을했고반납한거에대한그자료를나중에좀추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페이지는47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앞서언급하셨던그3000만원용역비가이제지금편성이되어있는데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아까말씀으로는지금이게우리실정에맞는지운영비에대한용역비라고하셨거든요?그럼앞서서한용역과지금현재해야될용역에대한비교를좀해주신다면간단하게. 앞서한그용역에도지금이게우리가평군에이의료시설이부족해서이걸하려고하는거에대한타당성용역이었잖아요?그런데그타당성이괜찮게나왔다면운영에대한부분도검토가되었기때문에타당하다라고나온거아닌가요?이게그런거는다배제하고병원이없기때문에의료시설이필요하다이것만봤다면그거는용역을굳이하지않아도거기에대한답변은뭐당연히예스아닌가싶어서.지금또다시용역비가섰으니까.그러니까앞부분과지금뒤에할용역에대해서좀비교를,비교분석을좀해주십시오.이해차원에서.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이제공공의료기관에대한검토해야될부분이뭐냐면저희가이제,저희가지금보고있는게네개정도로검토하고있거든요.뭐냐면보건의료기관그다음에지방의료원그다음에군립병원그다음에공공의료시설이렇게,아니응급의료시설이렇게네가지를보고있는데저희가당초에한건보건의료원을보고있습니다. 뭐냐면보건의료원은병상이30병상이상이돼야되는데저희가이제벤치마킹뭐과천,강원도이제그화천이나아니면정선도가보고그다음에연천도가보고한6~7군데를가봤는데실질적으로병상이꾸며져있지만은입원해있는환자는몇명안됩니다.2~3명정도밖에안되고뭐50병상되는데도2~3명정도있고어디는뭐없고.왜냐하면병상이있으면서그만침또필요인력이라든가그다음에모든시설이다들어갑니다.그런게좀저희가봤을때는문제가있는거같아서다시한번검토하는거고. 보건의료원에대한또가장큰문제는뭐냐면보건소가이전해야된다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는거고또지방의료원에대한거는100병상이상이돼야지만국도비지원이가능합니다.그다음군립병원같으면저희자체이제군비인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청평국군병원부지가왜중요하냐면은특별권역1권역이거든요.그게뭐냐면은한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다공모사업도가능하고요.그다음에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저희가지원이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다시한번검토하는부분이고. 가장큰거는뭐냐면아까말씀드린,저희가보건의료원을시작한게뭐냐면은사실어떻게보면건립비에대한걱정부분때문에국도비지원방안에대한거기때문에아마그렇게접근한거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와서직접한번보니까그네부분을다시검토하게된부분은벤치마킹갔다오니까병상도이렇게뭐입원실은있지만실질적으로입원해있는부분도없고그다음에운영에대한부분도뭐많게는몇십억씩매년들어가니까그부분을가장자치단체에서도좀어려워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한테는더한번신중하게가야되지않나.지금용역비얼마그몇천만원이나중에는매년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뭐십억이고이십억이고절감될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저는다시한번검토해보는게우리한테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
네.뭐돌다리도두들기면서건너가랬다고검토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챙기는부분은동의를합니다.그런데이제지금말씀을들어보면지금보건의료를갈지,지방의료를갈지,아니면군립의료원으로갈지에대한것도지금명확하게계획이서지않은부분이지요.그렇지않습니까?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용역을통해서정확하게확정을짓기위해서하는용역입니다.이용역은요.
강민숙위원
음,그러면지금우리의의료시설에대한방향성도잡아내고그리고지금타지자체에서마이너스되고있는운영비에대한것도끄집어내서우리가이번용역을거치면우리가어떻게의료원의방향이라든지운영이라든지이런게다한번에나올수있다는거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
강민숙위원
그의료비에제가다른부서의용역비를비교해봤을때그럼3000가지고그게가능한가요?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저희도그래서보건의료원에대한그용역나온걸가지고다시한번검토하는부분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예,기존자료를토대로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네,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우리공공의료기관유치관련돼가지고지금저희가평군이이번에보도나온자료에의하면제외가됐어요.그렇지요?지금이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이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일단담당과장으로서너무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고요.그만침저희보다더좋은여건을가지고다른시자치단체에서아마접근을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제외가된거같은데저도개인적으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위원님들이나아니면은군민들께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네.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한대안이지금우리가평군에서좀현실적이게또세부적으로실현가능한쪽으로해서다시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충분히검토하시고숙고하시기를바랍니다.
동복
장동복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정책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건강증진과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에2024년도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경정예산85억2200만원보다3900만원증가한85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기타이자수입으로80만원,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400만원,위탁비반환수입으로190만원,그외기타수입으로5만원,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및기금1회추가경정예산보다1800만원증가한62억5500만원,도비보조금1회추가경정예산보다14만원감소한22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인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관련하여100만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과관련하여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493쪽에2024년도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20억1200만원보다4억6500만원증가한124억7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493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예산27억7600만원보다4300만원증가한28억19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7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12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모자보건사업단위사업에5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인건비에500만원증액,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400만원증액,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600만원감액,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150만원증액,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사업에300만원감액,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에100만원감액,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에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15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치매안심센터운영에30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00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예산83억5800만원에서3200만원증가한83억9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83억9100만원으로전국민마음투자사업신규사업에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인력운영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예산8억5200만원보다4200만원증가한8억9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8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금연지원서비스공무직근로자인건비1200만원감액,치매사례공무직인건비30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02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예산2500만원보다320만원증가한29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단위사업에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비디오프로젝터구입에32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02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023년보조사업반납과관련하여4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4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억64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건강증진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94페이지가되겠고요.비만예방의날행사운영과관련돼서약간좀증액을하셨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비만의날은봄에지나가긴했는데계속저희가걷기운동이나이런비만행사로계속연말까지행사운영하려고하는,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밖에서하는그런행사부스를쳐서하는그런홍보활동이신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뭐프로그램도저희가운영하고워크온앱을이용해서걷기운동도통해서저희가비만에계속예방으로저희가할거고프로그램은저희가지금계획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지난번에이제조례통과됐던게이제계획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봄에도저희가비만예방의날을맞이해갖고행사를했는데저희가비만예방을이제하기위해서운동이랑영양이랑합쳐서저희가프로그램을지금진행하려고모집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얼마전그뉴스에서이제나왔던내용인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대한민국에비만의비율이전세계에거의최하등급을맞고있는데몇위인지아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모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나라에전세계그비만비율이전세계에서하위5위예요.그러니까그만큼운동을안한다라고하는거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여기지금증액을시키셨는데이게프로그램을이제어떻게홍보하시려고하시는지.저는제가이제카카오톡이나이런그걸로잠깐은봐요.그런데저희가평군전그래도군민이어느정도이렇게홍보,홍보하시는걸좀보려면SNS도이런홍보가제대로돼야되는데이런예산가지고그런홍보가되냐라고전질의드리는거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현수막도하고카드알림뉴스에도보내고저희카카오채널에거기를통해서도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래서이제제가심각성을말씀드렸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우리나라그비만비율이전세계하위이제5위라고하는게뉴스에여러번나왔습니다.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정말우리가평군도뭐저역시도마찬가지이고매일운동을해도이비만과의그런싸움인데그래도이제우리가평군의건강증진을위해서조금더이런예산부분.특히이제비만과관련된이런예산,건강과관련된이런예산들은꼼꼼히좀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홍보하시는데는조금더좀신경을써줘야될것같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504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집행잔액이반납이한1700만원정도됐습니다.반납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산후조리비는1인당50만원씩지원되는데산모가저희가지금출생률이자꾸떨어지고있어서그지원금이반납금이생겼습니다.
이진옥위원
반납.그럼총얼마나받았어요?이게군비가아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어,그럼전액.군비도있나요,일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군비는없고도비랑,
이진옥위원
도비,도비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런데그러면은현재혹시집행건수하고금액은얼마정도나될까요?산후조리비1인당50만원지원한다그랬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우리가지금가평군이출생아수가143명이라고그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7월.
이진옥위원
8월,아니,7월말기준해가지고.해서하는데산후조리비가이게국비면국비로얼마를받아갖고얼마를집행했고얼마잔액이남았는지를한번알고싶은데혹시집행잔액실적은어느정도나되나요?대략건수하고금액이?143명출생중에그래도산후조리비가거의3분의2는나간다고보지않을까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지금은소득수준을안보고무조건다,
이진옥위원
다,예.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진옥위원
이게이사업취지가지금과장님이설명하시는거하고는약간안맞는거같아요.제가자료한거에는집행실적이많지않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지금정확하게설명이안되시는거같아,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예,예.제가,
이진옥위원
예,사업개요에대한그거에지금제가질문드린거에대한답변이아닌것같아서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거는1700만원정도반납했는데나중에반납사유에대해서좀추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95페이지에보면금연보조제구입이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해주실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연할때보조제를구입하는데저희가지금금연등록하신분들이많아갖고저희금연공무직직원이지금무급병가를가서그예산을돌려서저희가보조제가부족해서저희예산을보조제구입으로넣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를여기다넣었다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보조제.
정용
최정용위원
보조제는보조제고인건비는인건비지.보조,인건비를.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총액으로저희가예산이내려와서저희가목변경을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로내려온걸보조제구입으로집어넣었다는얘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2억이면2억갖고뭐인건비얼마,뭐그보조제얼마,홍보비얼마이렇게사무관리비뭐이런거로나눠서쓰는데그,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인건비는인건비고보조제는보조제지.인건비를여기갖다넣었다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니,그걸감액해갖고어차피예산이인건비가남으니까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인건비남는건남는거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보조제이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패치,
정용
최정용위원
금연등록자가몇명이나돼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는정확한숫자는제가모르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팀장님모르세요?금연등록자.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내집앞금연사업때문에보건소까지안오셔도저희가집앞까지보조제를지금계속배달해드리고카톡으로상담을해서저희가관리를해서올해는금연등록자가무지많이증가를해서금연보조제가많이필요한,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올해는모른다고쳐도작년도에는어느정도인원인지나올,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490명이었던거같은데요?예.495명.
정용
최정용위원
보조제가뭐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패치랑뭐이렇게피우는거를.제가담배를안피워서.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여기보면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패치랑뭐껌이라든가금연을하기위해서필요한여러가지용품그걸합쳐서금연보조제라고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금연성공한사람은몇명이나돼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32명으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이효과가없잖아요.490명에서32명했으면은이게뭐10%도안되는데요?잘모르시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6개월까지이제성공아,저기하셔야지그니코틴,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소변으로안나와야지저희가성공자로잡는데정확한숫자는제가,
정용
최정용위원
그것좀나중에정확하게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9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네,모자보건사업보조(자체)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인건비가저희민원이많아서요.그자체예산2개월치인건비입니다.기간제.500만원.
김종성위원
지금기존예산에서증액이된부분이500만원좀되는데요.이게그러면기존에이게국비,도비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김종성위원
기간제를원래채용했는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성위원
지금부족한부분.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10개월밖에사용할수가없어서저희32개그단위사업이있어요.그모자보건사업내에.그래서민원상대하시는기간제분인건비입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이제2개월만고용한겁니까?아니면은예산이부족한,이제12개월을고용했는데2개월이이제국도비에서국비나도비에서부족한분을군비로이렇게채우는부분입니까?어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부족한부분을자체예산2개월치.예,국도비는10개월지금,
김종성위원
받았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자체예,자체가4개월이었고국도비가8개월.또자체로2개월더모자라갖고저희가2개월분기간제채용합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과장님,8개월이나10개월에부족한부분을2개월,4개월을자체비용으로이렇게예산을세워서채우면그분은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수준이되잖아요?그런거는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저희가그예산만큼만저희가공고를내서사용했고다시필요한만큼은다시공고를내서,
강민숙위원
아,그러면그,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하기때문에다른분이이번에오셨어요.
강민숙위원
아,다른분이이렇게,아.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저기인건비는계속해서서지만사람이바뀐다는말씀을하시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499페이지보면은위에임차료가있는데요.스마트기기임차료인데지난번에저희위원님들앞에서실시했었던스마트워치그거에대한건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저희가추가로더10명분을더임차해서쓰는거요.
이진옥위원
지금현재보급한거는몇대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토탈20개.
이진옥위원
지난번에몇대했던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0개.또추가로10대7월달부터.
이진옥위원
아,그면은다시10대로추가로해서그럼총20대를할계획이어서예,편성된건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502페이지하고503페이지가되겠는데요.저희가꽃동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및집행잔액하고이자반납있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502페이지하고3페이지에이렇게나와있어서이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꽃동네시설정원이595명인데현재는344명이어서1인당약140만원이1년에지원이되는데그분들정원만큼이예산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반납액이많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더이상이환우를그시설에서안받는건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정신질환자다보니까들,안받는게아니라들어오는분들이정원만큼이안돼서.
재성
양재성위원
아,입소자가줄어들어서생긴그런집행잔액인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502페이지요.위쪽으로보면치매사례관리공무직근로자인건비가3000만원감액편성됐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한명이,
강민숙위원
인건비인데어떻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5월달에퇴사를해갖고요.
강민숙위원
아,예.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예,그래서줄여서.
강민숙위원
그러면추가인원은필요치않아서지금그냥,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래서그대상은저희65세이상이18000명이넘기때문에기간제를채용해서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치매어르신한테소요,한사람당저희가방문해서한,걸리는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저희가인력이지금부족한데그부분을저희가기간제2명채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공무직1명사직을했는데거기에대한인력을기간제2명을쓰신다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간호사랑작업치료사를채용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오히려저기뭐야,공무직으로사람을채용을해서써야되는게맞지않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지금육아휴직들어가신분이또3명,두분.두분이있습니다.곧다음번에,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분들끝날때까지기간제2명을운영하시겠다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연말까지하고다음달쯤에아마복직할,
강민숙위원
아,복직예정이,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이.
강민숙위원
되어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육아휴직들어가있어서2명이.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위원님들바로갈까요?아니면,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쉬었다해요」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오황근입니다. 기술기획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기술기획과는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4년도세출예산은기정액42억9926만3000원에서1억2746만9000원이증가한44억2673만2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클린농업홍보는가을국화전시회운영재료구입비로5000만원,가평클린농업홍보농특산물재료구입으로1000만원,기정액보다6000만원이증가한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농가소득증대,치유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가평형치유농업활성화전략수립용역비로2000만원이며기정액보다2000만원이증가한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재무활동보전지출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금반환금1966만5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284만1000원으로3150만6000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09페이지되겠습니다.그학생4-H과제활동에대해서지금우리관내몇개학교가이렇게참여하고있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3개학교가참여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디어디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가평하고조종초등학교하고고등학교!
강민숙위원
아,조종초·고등학교이렇게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가평은초등학교고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가평고등학교입니다.
강민숙위원
가평고등학교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면학교별로과제활동이다다르겠네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다르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제농촌체험활동식으로하기때문에요.봄에같은경우에는꽃을심는다든가가을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김장관련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관내에3개학교밖에없는데혹시학교에서신청이없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저희가예산이부족해서그런거예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지금보면은학교4-H활동회원들같은경우에는이제여름이나아니면봄,가을로모집을해가지고이제활동을관내나,관내에서해야되는데요.
강민숙위원
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학부모들의동의가있어야되는데요.동의가너무어렵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계속진행을하다가이거를뭐어떻게끊을수는없고농심체험이라든가그런거를하기위해가지고유지를하고있는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예전에는학교4-H활동이굉장히활발했었는데,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13개학교까지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네.그런사정이있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이게제가먼저자료받은걸보면은2022년도에는1억6500,23년도에1억1600,24년도에는7300,예산이계속줄었어요4-H전체예산이.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많이좀줄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왜주는거지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게저희가말씀드렸듯이학교4-H가한13개학교4-H였는데요.학교에서이제행사가있으면동의를해야되는데학부모님들께서는동의가좀어렵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청년도있잖아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금액이너무많이줄은거아니냐는거지,전체적으로볼때.학교4-H말고전체4-H지원사업말이에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전체사업지원비요?네,좀많이줄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왜정부예산도많이줄고전체적으로줄었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왜이렇게많이줄었느냐이얘기지.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청년농업을육성하다보니까국비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작년부터청년농업인을육성관련해가지고많이내려오고있는데요.아직까지도그냥많이내려오지않고해가지고요.예산은지금학교4-H쪽으로좀집중했었는데요.거기가이제학교4-H회원이줄어들다보니까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래도1억6500에서7300으로줄었으면엄청나게줄은건데요이게?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많이줄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왜줄었는지좀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10페이지봐주시고요.연구용역비부분이되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이진옥위원
가평형치유농업활성수립에대한연구용역인데요.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가평형그치유농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육성하고있는게치유농장,체험농장그다음에도시농업농장이같이있는데요.지금저희가육성한농가같은경우에는연결이돼서잘되고있는데지금가평보면은산림이라든가아니면은관광쪽에서연계가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타프로그램하고연계성이없어서연계성을갖추기위해가지고용역비를세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은이게뭐농업·축산·산림뭐수상·관광해가지고복합적으로해서연계용역세운건데2000만원갖고될까요?연구용역범위가굉장히넓은것같아서.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희가가능하기때문에요.체류형으로할수있게끔해서연구용역비로올렸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51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네,그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삭감이됐어요.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네.
김종성위원
또아울러그프로그램운영을위한재료비구입이증액이됐어요.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이도시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체감사도지금활용하고있고요.운영하다보니까재료비쪽에서어디야,그금액이예산이좀모자라가지고재료비쪽으로이전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당초강사비용이원래저렴했던겁니까?아니면어떤?
황근
오황근기술기획과장
저렴도했고요.저희자체직원들도강사활용하고해가지고요.비용을줄이고재료같은게많이올랐기때문에그쪽으로재료비쪽으로일부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오황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5일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