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21건,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박기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월 26일 구혜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8월 29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전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8월 30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기장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9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고 주민생활 안전과 현안사업 추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653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347억 7000만 원 대비 3.6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282억 2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35억, 세외수입이 35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0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211억 6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39억, 행정운영경비에 3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변수산물직매장 생물동 건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건립,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9개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879억이며,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액을 반영하여 2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전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대와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각 부처마다 제각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하여 세대별 맞춤형 원스톱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전 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은 물론 청년과 중장년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전 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지난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의 합치로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조사 그리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부터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돌봄은 아동이나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청년과 중장년, 노숙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청년과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의 주축이었지만 오늘날 경제 불황과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빈곤, 사회와의 단절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인 등 전 세대가 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교류 감소로 인해 사회적 단절에 따른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 정책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필요하며 유아와 아동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 노숙인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은 교육부와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단점을 예로 들면 유·아동 돌봄 정책 종류만 해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가족센터, 늘봄학교 등 사업 주체와 지원 대상이 제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은 중복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며,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전 세대와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업무를 통합하여 세대별 맞춤형 원스톱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전 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한 돌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전 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2024년 9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전세대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장군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 촉구 건의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이겨내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기장군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시행 중인 기장군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의회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장군이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00원 버스는 전남 광양시가 2018년 6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에 다음 해 중·고등학생들까지 확대한 것을 필두로 하여 현재 전남 및 경남 소재 다수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거제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원 버스는 말 그대로 100원의 비용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노선에 대한 권한인 노선권의 범위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은 부산시에서, 관리 권한은 우리 군에서 각각 가지고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기장군버스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농촌버스인 기장군버스에 대한 노선권 또한 부산시에 있기는 하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우리 군의 특성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100원 버스 도입에 따른 득이 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경남 하동군을 비롯한 많은 군 단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실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서울특별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부산시에서도 2007년 5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 채용 비리 및 적자규모 확대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료환승제 시행,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또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운송업체인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 승객인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제도의 핵심인데,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한 업체의 재정 악화 보전은 물론 수요가 적은 지역의 노선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발생을 방지하자는 국가 차원의 교통약자 배려 목적과 개인차량 이용 감소를 유도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란 범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016년 이후 40%에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2023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률은 22.2%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군 또한 부산시와 비교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동시간, 이용 접근성, 비용입니다. 이동시간 및 이용 접근성은 노선권과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의 건의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조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비용, 즉 요금의 변화를 통해 버스 수송 분담률의 증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상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고 이에 공급 또한 줄이게 마련이나 준공영제 버스 제도 및 운행에 대한 적자보전방식은 이와 같은 경제학적 상식의 적용은 배제된 채 복지 이념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농촌산간지역 등 대중교통 접근 최약자층을 위한 기장군 농촌버스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기장군버스 5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승객은 약 1200명 정도로 하루 평균 40명가량입니다. 올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균특회계 3억과 군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데, 2023년 한 방송에서 운영한 지 4년 만에 누적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어서 눈길을 끈다라는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은 교통약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버스 1대 증차를 위해 농림부에 2025년 지특회계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승객 대부분이 출·퇴근, 등·하교시간에 이용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시간대를 제외하면 승차인원이 적어서 기장군버스가 시내버스 도입 및 마을버스의 완전한 보완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이는 마을버스와 동일한 요금이 기장군버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마땅한 대체 수단이 있지 않은 이상 요금 부담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원 버스 또는 무료 버스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만 보더라도 요금이 급격히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급격한 요금 하락이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단기적으로 저비용·고효율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장군버스에 대한 요금혁명, 즉 100원 버스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장 및 나아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군은 도시철도 정관선, 정관읍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등 인구 약 18만 명을 보유하고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해서 교통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약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개선 방안들이 현실에 반영되기 위한 대전제는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큰 관심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나 건의도 대중교통 활성화 없이는 원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 약 18만 명을 보유하고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교통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우리 군은 소위 교통 불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100원 버스는 요금 파괴와 함께 우리 군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100원 버스의 조속한 도입 및 운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년 9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기장군 100원 버스 도입 및 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 자유발언(황운철·김원일·박기조·허준섭·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저는 오늘 정관신도시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관읍 인구는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군·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약 7만 9200명을 기록하여 과거 정점을 찍었던 2019년도 8만 3천여 명의 위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읍 인구 감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 11월 실시한 기장군민 욕구조사 결과 교통 분야 관련 개선 필요가 28.4%를 차지하여 교통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관읍의 지역적 정세에서 비롯된다 할 것인데 정관은 부산 외곽지역으로 부산의 중심보다는 양산시와 울산시 그리고 부산의 금정구의 생활권역과 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자차 사용보다 더 큰 효용을 가져다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접근성과 둘째 이동시간, 셋째 비용인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유리하며, 현재 정관신도시 내 시내버스 등의 노선 등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앞을 경유하므로 접근성 또한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군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다한 이동시간 때문일 것이며 정관신도시 내 경유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 향상과 경유시간 단축이란 상충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절충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KTX-이음 정차역 유치와 도시철도 정관선 추진을 최우선 군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비롯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장군민들의 열망을 담아 우리 기장에 KTX-이음 정차역이 유치되고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가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TX와 도시철도 두 거대 교통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한 분산효과는 분명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KTX-이음 정차역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우 부울경 광역전철의 첫 발걸음이기는 하나 예타 통과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난제가 아직 남아 있으며,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이용까지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대책과 병행하여 정관읍민들이 빠르게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단기대책 또한 필요한바 KTX-이음 정차역 추진과 더불어 정관신도시 실정에 맞는 버스노선 운행 방안 개선 검토를 위한 정관신도시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하였고 올해 4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상 버스가 현재 정관읍 대중교통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정관신도시 내부 순환노선 신설 및 환승정류장 설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객이 적은 지역의 노선을 과감히 단축하는 대신 승객이 많은 지역의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를 증차하는 등 버스 수요의 다소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기대됩니다. 특히 좌천～정관～월평을 관통하는 57번 농어촌버스를 증차하여 정관신도시 내 경유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민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개선 방안이 현실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부산시와 농림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역 결과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관신도시 교통 체질 개선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군의회와 집행부는 쉼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관이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사통팔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도 자유롭게 일상을 떠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 무장애 관광 환경을 확충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성수기나 비수기 구분 없이 여행을 즐기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마저 흐릿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비교적 부족한 젊은 세대들은 휴가 시즌 성수기를 피해 저렴하게 여행을 떠나거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주말 등을 활용하여 틈틈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소비를 아끼며 여행을 자제하던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경비가 부족하더라도 자신들의 예산에 짜맞추어 여행의 일상화를 즐기며 다양한 문화 경험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사 CNBC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가장 적게 벌지만 가장 많이 여행을 떠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의 일상화 시대에 여행의 향유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분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지에 도착 후 마주한 계단 앞에서 휠체어를 돌려야 하기도 하고, 시티투어버스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엄두 내지도 못합니다. 장애인 전용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를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156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교통약자분들이 이동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대한민국 전국의 각 지역마다 장애물 없는 관광지라는 의미로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관광지에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6개소를 시작하여 2024년까지 총 162개소의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132개소는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현재까지 조성된 전국의 132개소의 열린관광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단 한 곳이 전부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은 다함께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명품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품 문화는 그 문화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명품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장애 관광 시설을 확충한다면 기장군의 주요한 먹거리가 될 관광산업의 위상은 드높아질 것이며, 많은 이들로부터 명품관광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의료·관광 연계 체류형 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기장군의 열린관광지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시설과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연계하여 교통약자분들에게 휴양·요양·보양은 물론 웰니스 등 여러 가지 건강관리 관광코스와 무장애 관광 시설을 확충한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 관광단지인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연계한다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문화관광도시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공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기장군에 많은 열린관광지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기차의 보급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60만 대를 넘어섰으며, 충전기 보급 대수도 36만 대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도 2억 7002만 원에서 14억 6398만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차량 1대당, 1.3건으로 내연기관차의 1.9건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상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이 내연기관차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주·정차 중 발생하는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렵고 차량이 전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인근 차량과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유사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즉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 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의 지상화, 전기차 지하 진입 금지 등의 방안이 자체적으로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의 공통점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55개 단지이며, 충전시설 989대 중 90%가 넘는 902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장, 일광·정관신도시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향후 입주 예정인 곳도 많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장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차 전용주차장을 지정하고,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감시전용CCTV, 열감지센서,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이 모든 장치를 통해 소방, 경찰, 지자체로 동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한 스마트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전을 권고하고,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경우 방화벽, 물막이판,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강화 또는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초기 대응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전용소화기 및 질식소화덮개 등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전기차 전용주차장 지상 설치 및 지상으로 이전, 방화벽 등의 설치, 전용소화기, 질식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장군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전기차 화재 및 주변 연쇄화재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클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재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의 민첩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기장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차 포비아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 소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 주제는 기장군은 노인복지관 시설과 인프라를 즉각 개선하라. 사랑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건강관리는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조사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수년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분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입니다. 지난 8월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수십 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적 고립감을 쉽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급격히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열악한 노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정신적 우울 상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회·문화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기장군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5개 읍·면 중 기장읍, 일광읍 그리고 정관읍에 총 3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는 2018년에는 월평균 약 5만 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7만 명에 달하였으며, 올해는 약 8만 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장군 어르신들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읍·일광읍·정관읍 노인복지관 모두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바둑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식당, 주요시설 등 전반적인 이용 공간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복지관 내 이용자 간 차량 긁힘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용자 수 대비 식당이 매우 협소하여 긴 대기시간과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간의 자주 부딪힘 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며, 조리실 또한 협소하여 근로자분들과 자원봉사분들도 안전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정원 초과로 추첨을 통해 강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증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관읍은 이동거리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의존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과 맞물려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기장군 전체 노인복지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환경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고, 근로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식당 확장은 물론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 수요자를 감당할 수 있게 복지관 증축과 지역마다 추가 건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식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빗발치고 있는데 식당 공간 확충으로 인한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고, 오늘날 다양화된 입맛에 맞추기 위한 꼼꼼한 메뉴 선정과 품질 향상에도 많은 역량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기장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기장군 전체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증진 없이는 기장군 다행복도시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기장군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고의 행정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

-일본 분고오노시 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계획 보고의 건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통합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