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자금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은 대학 졸업 이후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이어지기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1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원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3호에는 대학생들의 범위에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라는 용어는 이어지는 본문에 관련 용어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을 포함하는 대학생 등"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후에 이어지는 안 제4조 대상의 본문에 두는 것이 타당하기에 종전 제2조제3호의 지역 제한 요건은 안 제4조 대상의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하게 고등 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