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송영진·최주만·최용철·김윤철·온혜정·천서영·채영병·김정명·김원주·이국·양영환·장병익·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의 근거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홍보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참거나 응급실에 가서 고액의 비용을 지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누군가에게는 간이 응급실이자 누군가에게는 새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동무"라는 한 약사의 말처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의료 서비스 취약 시간대에 소중한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 지킴이 활동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이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소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 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재정 지원, 지정 취소 및 환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하여 경증 환자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입니다.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했을 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야간에 위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 약 처방 관련해서 다각면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건소 소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간담회 때도. 제가 조례를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우리 약국이 양약이 있고 한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알고 싶고 혹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처방전이라고 하죠?

예, 처방전에 조제약······.

처방전을 야간에 가지고 가면 약을 제조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곳을 저희가 심야에 운영하겠다는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사가 있는 곳이라면 일반 의약품부터 또 의약외품까지 다 구매를 하고 거기에 처방전을 가져간다면 그 약사가 조제를 해서 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약사가 근무를 하는 병원을 저희가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의약외품과 한약에 대한 약품을 처방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전주시에는 심야약국이 세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걸 더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 곳에서 한정돼서 일단 시작부터 하실 건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는 세 곳 유지를 하고요. 또 심야약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도 각 구에 심야약국을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심야약국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이성국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업무에 있어서 같이 협조 잘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8시에서 새벽 1시까지······.

예, 1시까지입니다.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약국 한 곳에 지원이 있죠?

지금은 국비로 해서 약사회에 줘 가지고 약사회에서 그 심야약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되면······.

25년도에는 아마 국비, 시비 매칭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도비는 지금 계획이······. 예, 도비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약국 한 곳에 대략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약사 인건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1만 원, 2만 원 정도가 저희 시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로 4만 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가 5만 원이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 운영비를 조금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될 텐데 천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야약국이 많으면 시민들이 더 많이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숫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보조금이······.

부작용도 있을 걸로 예상하나요?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심야약국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약국 약사님들과 이야기를 해 봤을 때는······.

현재 완산구에는······.

2개, 덕진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화동에 있고 중앙동에 있고 그러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천동 사랑약국 있고요. 금암동 염약국 그리고 인후대형약국 세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개소당 연 지원액은 43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됐으나 시행령이 개정된 관계로 내년부터는 지자체 경상보조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할 거고요. 예산 추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아직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320만 원 1개소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자체의 비용이 산출될 것 같고요. 현재 국비는 2개소에 대한 지원액만 내려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소나 2개소 완산구 2개······.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지자체 인구 몇만 도시에 몇 개 이하로 한다 그런 규제가 있나요, 국비 지원해서?

현재 알아본 바로는 2개소라고 일단 전달은 받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세 군데 약국은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운영 시간 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약품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요즘 약국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을 많이 팔잖아요?

예.

하다못해 칫솔, 치약까지 다 파는 곳이 요즘 약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국들은 이게 약국을 들어간 것인지 편의점을 들어간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약 외 제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야약국이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꼭 필요한 의약품, 심야 시간대 꼭 필요한 의약품 살 게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도 요즘은 해열제, 소화제 간단한 의약품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야약국에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약을 밤 8시 넘어서 간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시, 6시면 진료가 끝나잖아요. 물론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밤 1시까지, 12시까지 가서 그걸 산다? 그게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 있는 세 군데의 약국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판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건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로 약국 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야약국에서 의약품 외에 기본 물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조사를 하고 또 의약품 중에 어느 비율이 높은지, 말씀하신 대로 조제약이 나가긴 나가고 있는지까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예산과 매칭을 해서 심야약국 수는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해서 늘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품이 편의점에 있는 약과 약국에 있는 약이 같을 수 있습니다. 처방을 받지 않으면 그러는데 만약에 환자가 왔을 때 이 증상을 호소를 했을 때 약사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의 부작용이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임의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맞는 약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듣고 만약에 "당신은 지금 약국에서 약을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응급실을 가십시오." 그것까지만 연결을 해 주는 것도 저희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임의로 가서 내가 배가 아프니까 설사약을 사겠다, 무슨 약을 사겠다보다는 약사에게 정확한 진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상을 말하고 거기에 합당하고 자기의 부작용을 말했을 때 "A라는 약은 안 되고 B라는 약을 드십시오."까지 말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심야약국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야약국의 의미도 충분한데요. 어떠한 약들이,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로 대형 약국 가 보면요. 거의 편의점 수준 이상의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슈퍼나 마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경쟁 상대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의약품을 팔고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활용품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64만인데 시민 중에서도 밤에 약품이 꼭 필요하고 조금 더 도움을 받는 전문적인 약을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심야약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약국의 개수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심야약국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세 곳이 있잖아요. 세 곳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시민들에게?

이국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편의점과 심야약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고 있는 점포는 128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달에 전라일보에서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원래 상비약은 품목당 1인이 1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통증이 심하거나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본인의 진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이 편의점과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6개월 동안 시행령 개정을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은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가는 거지 알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지자체 경상보조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팸플릿이나 아니면 홍보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다가 담아놨으니까요. 마지막 제10조 보면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꼭 홍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시민들이 꼭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국 위원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러면 몇 곳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해 달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이제 아까······.

이걸 구별로 할 것인지, 동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 대비로 할 것인지, 선거구 대비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저는 이 조례는 이렇게 담고요. 그 내용이나 개수를 정확하게 조례에 담아 버리면 저희 전주시의 약품 관리에 대한 변동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편안할 때 상황, 아니면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늘어날 때 상황, 그래서 그게 1년 단위로 바뀌고 몇 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여기에 개수까지 담아 버리는 건 너무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계상했을 때는 최대 몇 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 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맞게 갈 거고요. 그런데 보건소로서 그게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해서 더 많은 동에 배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나 뭐가 판매됐는지를 봐서 이게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국비 보조되는 정도까지 딱 커트라인을 정해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언제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한시적일 것 같은데요.

예.

만약 국비 끊어지면요? 다 시비로?

······.

숫자 딱 정해놓지 않고 막 내려 줬다가 결국은 다 전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몇 개라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고 그 이내에서 조정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예산 잡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국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시범 사업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었고요. 정부 지원 64개소 그리고 지자체 지원으로 141개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 2곳으로 한정돼서 내려왔고요.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 근래 전주의 재정 상황을 보면 아까 1개소 43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 상임위원들께 상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개소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국 위원님하고 좀 더 깊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수반이 지금 잡아야 될 곳이 한 군데당 4320만 원인데요. 이 약국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비중이 의약품이 많은가 의약외품이 많은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대 몇 개 이내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이 정도는 전주시민들의 건강행복권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내용 정도는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실제로 약국을 지원을 해 주는데 A라는 약국을 지원해 줬을 때 실제로 A라는 약국에서 실제 필요한 긴급 의료 약품보다 의약외품 판매가 대다수라는 비율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4320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슈퍼마켓 하나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기 전에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당 4320만 원씩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권이 있고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주시에서 무분별하게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단 현재 2개소가 국비로 432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시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일단 이것은 시행을 하되 편성권을 가진 주된 입장이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돼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조실에 올릴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문제없겠죠?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소는 최소 몇 개든 초과하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은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소라는 수치를 여기에서 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내부적인 권고사항으로 우선은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나중에 가능하니까, 오늘은 제정이니까요. 2025년도 예산 부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 시행령에서 지자체 시비 자체 부담을 얼마로 한다는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국한되어서 매칭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안 자체를 이국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몇 개소 이상은 한정을 한다든지 몇 개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입안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 22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소각한 하수 슬러지 소각재를 하수과에서 연 5억 6000만 원씩을 계속 들여 가지고 외부에 위탁 처리하였지만 2024년 2월 3일부터 소각재를 우리 매립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22개 마을 767가구 주민지원기금 추가 지급과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폐촉법 등의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당초 주민지원기금 6억 원에서 협약상 반입 폐기물로 명시되지 않은 음폐수의 반입과 악취 기준 등의 초과에 따른 피해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원을 인상하였고 이에 장동·안산·삼산 3개 마을 183가구 주민지원기금 추가 지급과 본 기금에 이자수입을 반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소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와 부서 간 간담회를 진행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있는 검토보고를 임해 주신 소민호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 리싸이클링타운이 돌아갈 때 우리가 하수 슬러지랄지 이런 부분은 매립장에 매립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원래?

지금 원래 법으로는 들어가는 항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협의체가 조금 강성이다 보니까 협약 내용을 중시하다 보니 거기 협약 내용에 반입 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협약을 하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협약을 무시하는 태도가 하루이틀이 아니거든요. 법 아래 있는 게 협약인데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약을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협약을 취소하고 협약을 인정 못 한다고 하고 여태까지 지금 십몇 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매립장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본부한테 제가 뭐라고 한번 해 주고 싶어요, 5억 6000이나 들이면서 왜 외부 처리했는가 그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 매립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매립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주시 돈을 물 쓰듯이, 너무나 우리가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여차하면 쓰레기를 막고 반입 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는 1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전주시 매립장이 전주시 슬러지가 제대로 못 돌아간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돈을 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립장이 2043년까지 많이 남았고 기존에 있던 매립장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시에서 너무나 쉽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현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안건에 관하여서는 즉,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12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갈음되었던 부분이 일단 승인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안이 이번에 올라왔을 뿐 주민과 행정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승인 과정을 거쳤던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 했다 하더라도요. 후반기는 후반기니까요. 어차피 별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폐수 문제,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가는 음폐수로 해서 악취 초과돼서 지급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음폐수가 하루에 180톤이죠?

한 120톤에서 130톤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때는 과장님께서 180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줄었어요, 며칠 사이에?

현재······.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180톤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평균 120톤에서 170톤 사이고요. 저희 전주시가 120톤 해서 하루에 300톤으로 소요되는 양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반입되는 그러니까 타 시군이겠죠.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음폐수를 처리함으로써 그거에 발생되는 악취랄지 기타적인 문제를 저희 전주시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운영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성우건설에서. 현재 음폐수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 처리하는 대신 비용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 톤당,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할 필요 없으시고요.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 6월 달에 용역에 있었고요. 또 우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단가······.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성우건설에서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음폐수 반입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 비용 얼마 받았냐고요.

톤당 평균 5만 5000원입니다.

평균 5만 5000이죠?

예.

그러면 그것 계산해 보세요, 연 얼마인가.

최근에······.

그마만큼 부당 이익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 전주시에서 다 뒤치다꺼리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폐수 외부 반입 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물까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좀······.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음식물을 왜 받냐, 음폐수를 받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 것이 이게 음폐수를 안 받으면 현재 300톤 운영을, 리싸이클링장 운영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기계 자체가 왜 그 공법을 했는가, 처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우선 결과적으로는 현재 전주시에서 나오는 백육칠십 톤 가지고는······.

그거 그러면 누가 결정했는데요, 그 기계 쓰자고?

이제 그것을 처음에······.

시에서 결정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허락을 해 줬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와서 그거는······.

처음에 할 때는 사료화 방법을······.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예.

과거는 과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과거를 넘겨 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사료화 공법을 썼는데 그걸 갈아 버려서 하니까 자꾸 음식물이 못 먹으니까 미생물 공법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폐수를 못 넣으면 시설장이 안 돌아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의 적정량을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아예 안 넣어 버리면 리싸이클링장이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안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우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 체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건 그 사안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이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은 운영사에서 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 지급은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안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말씀도 아주 정확히 지금 짚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3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세워진 거예요? 기금 3억을 인상해 준다는 것······. 제가 볼 때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지금 50%씩 인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준도 없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입 저지를 했을 경우에는 인상을 해 줘서는 안 되는데 반입 저지를 했는데도 50% 인상을 다 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의 행태를 보면,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보면 소각장이나 이런 사람들 행태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이 아침에 다 농사지으러 가고 감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전주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출결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외출 이런 것 자체도 없어요. 말하자면 좋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3억도 2억은 자원순환녹지국에, 1억은 상하수도본부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렇게 세운 이유는 또 뭐예요?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폐수 건은······.

아니, 기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3억을 세웠는데 2억은 우리 자원순환녹지국에 서 있고 1억은 상하수도본부에 서 있더라고······. 그냥 자원순환녹지국에서 3억이 서 있든가 아니면 하수과에서 3억이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 눈 가리는 식으로 2억은 자원순환녹지국, 1억은 상하수도본부 이렇게 기금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리싸이클링타운이 4개의 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저희 부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거고요. 하수 처리 슬러지하고 감량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금이나 이번에 추경 때······.

그러면 만약에 설령 기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올려야지, 아까 감량화랄지 그다음에······.

자원화······.

자원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거기는 1억,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녹지국에서 총 3억이면 3억 이렇게 딱 해서 기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 우리 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걸 놓치잖아요, 기금 올리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고······. 그러니까 올리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올리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음폐수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려 줘야겠다 이런 이유가 빈약하다는 얘기죠. 진짜 기금 올릴 때는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애로점으로 인해서 기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린다든지······. 지금 마찬가지지만 매립장 2억, 소각장 3억 올린 것도 사실 진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왜 우리는 안 올려 줘?"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 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50%씩 올려 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는 편하겠죠. 그러나 전주시 예산이 너무나 새 나간다······. 그래서 이국 위원과 궤를 같이하는 것 중 하나인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가는 것은. 쉽게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야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39억을 준다든지, 무슨 근거로 주는가 저는 지금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근거······. 협약 위에 법이 있는 거지 법 위에 협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 시 원안가결······. 정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위원회 집약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드린 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토론회가 국회에서······.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음폐수 반입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해당 주무 부서 담당자를 서울로 오시라고 전갈이 왔기 때문에 이성순 과장께서는 지금 퇴청하셔서 토론회장으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은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환경부 시범 사업 선정 및 한국수력원자력, 태영건설 등과 함께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협약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태영건설을 대체할 대체사 변경 및 바이오가스 공급자 역할을 할 당사자를 추가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동개발업무협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에 매입한 토지를 협약 당사자에게 임대하고 그 공유 자산에 연료 전지 설비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소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지난 8월 29일 복지환경위원회와 부서 간 간담회를 진행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임해 주신 소민호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차례 위원장님 이하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 듣고 저번에 와서 업체나 또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본 결과 물론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덜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업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 정도의 마지노선에서 만약에 더 요구하면 사업을 포기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쪽은 469원이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하고 할 때는 400원 정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469원까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인상분 플러스마이너스 5% 해 가지고 510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맨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저희 전주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사업이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고 또 저희도 중간에 고질화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따와서 일부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약 40억의 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쟁송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안이 이번 해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못 낸다고 해서 이렇게 동의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보면 나중에 폭탄은 전주시에서 안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만약 진행된다면. 그다음에 이 정도 선이라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다 해도 어떤 큰 문제나 이슈화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그냥 말로만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만 했지 정확한 원가 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은 우선 급하니까 이쪽에서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추진 자체를 못 한다니까 의회에서 통과는 시키고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공정한 단가를 양쪽에 하나씩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혹시 이 단가가 높아지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단가를 원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해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려면 동의안은 통과가 돼야 맞고 단가 부분은 공정한 단가를 주장하면 또 하다가 정말로 단가가 이렇게 해도 못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만일 리스크를 생각해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쭉 가서 돈을 더 투자하고 진짜 이게 높게 나오면 그때 못 하면 돈이 더 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결정할 내용 같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잠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 간략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지금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주식회사 해 가지고 이게 정식 공문입니다. 1, 2 다음에 가번 보세요.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에서" 당사라는 것은 그쪽 주무 담당 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이오메탄가스 단가는 최대 469원이며 그 이상의 단가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로도 단가를 510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469원 이상은 더 상향 조정할 수 없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공문서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라,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단 1원이라도 올리는 성의를 보여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1원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회신이 서로 간에 된 거예요. 그것 참고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내용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결론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부를 편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회 공헌도를 감안해서 단 얼마라도, 469원에 딱 못을 박지 말고 하다못해 단 1원이라도 해서 470원 정도라도 상향 조정해서 협약에 성의껏 임하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쪽에서는 "469원 외에는 안 된다."라고 딱 공문서로 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떡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는 바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체 편을 들어서 이거를 동의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 편을 들어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도 위험 부담을 줄이고 그쪽 업체한테도 이를테면 "단 1원이라도 더 올리는 성의를 보여라."라는 것은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한 이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470원까지라도 협의만 이루어지면 이 조건부는 충족됐기 때문에 통과로 갈음이 되는 겁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담당 부서와 사업 당사자 간 재협상을 통해서 계속하라 그거예요. 단가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 내용은 없어요. 단 1원을 올리든 10원을 올리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단가 조정을 완료한 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습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치매를 예방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되어야 하나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규정 범위가 모호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제4조를 통해 금주구역 지정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하였고 제8조를 통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소민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며 규정 범위가 모호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구 정비, 조항 삭제 및 신설, 지원 근거 명시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정비, 금주구역 지정 범위 정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 삭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근거 명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입니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거나 세부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또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있는 검토에 임해 주신 소민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정한 구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주구역으로 바뀌면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공원 내에서 많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일단은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확실히 지정하실 거예요? 공원 지역도 있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만약 저녁에 술을 마시고 할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금주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운동장?

일단은 학교 주변하고 유치원 주변하고······.

아니, 학교 운동장 내. 학교 주변은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일단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 관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조례에서 지정구역으로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학교하고도, 학교 내의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전주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 관계자분과 또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소통해 가지고 이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금주구역이 됐어. 그러면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확인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사전처분통지서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장소에서 음주를 하고 있어. 금주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공원에서······. 그러면 그걸 일반인이 민원 전화를 했을 때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절차가 되는 거죠?

일단 먹고 있는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나가야 되겠죠.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나가서 확인서를 받고 처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출동반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잡해지는데 상황이······.

지금 타 시군 같은 걸 보면 대부분 금연단속반이라고 그 금연단속반이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야간에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추계나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 이 조례안도 결국은 그냥 서류로만 남는 법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를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정말 필요한 법이니까요.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이게 단속 권한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담배 피우는 곳도 지금 딱지나 과태료를 묻기는 힘든데 술 드시는 분들한테 가서 만약에 5만 원짜리 단속을 한다,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술 드시는 데 가서 "당신들 술 먹었으니까 5만 원씩 긁어라." 하면 거기에서 술 드시는 분들 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소에 대표로 한 명만 과태료를 긁는 거예요?

일단은 이 조례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적하신 대로 저는 행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술 드시는 분을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찰하고 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하고 음주문화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금연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술 드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거의 다 야간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기 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김정명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발생할 때는 즉시 출동하여 함께 업무 협조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갈음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께 홍보, 교육하는 데에 목적의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간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이랑 협의해서 경찰청이랑도 잘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자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금주구역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지면 마시는 사람들도 안 마실 정도로 빈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아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최주만·채영병·정섬길·김정명·최지은·이국·양영환·박선전·천서영·온혜정·이기동·이성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그리고 자유에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한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 없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기에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역사적 책임이며 우리 후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히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국 영웅들과 이들의 희생정신에 딱히 경중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재일학도의용군인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서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본인의 안전을 택하기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한 분들이기에 조국을 위한 이들의 희생정신은 수많은 호국 영웅들 중에서도 단연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법령에서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일반 참전용사와 별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예우 역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는 이들이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추가하고자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함으로써 이분들이 느낄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말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한 순국 영령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본 개정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4조1항9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규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거나 세부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또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일치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이번 기회에 가련산에 있는 추모탑 예쁘게 정비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모셔진 분들이 학도병분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풀 깎아요.

지난번에 한 번 정리했고요. 이번에 또 추석 전에 정리할 겁니다. 입구부터······.

아니, 그러니까요. 풀만 베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본 안건과는 직결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회의 내용과 별도 내용인 만큼 회의 끝나고 깊이 있게 서로 간에 토론하시기 바 랍니다.

예. 8.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전주덕진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초등아동 돌봄에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탁관리 협약 체결을 통해 5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사안은 종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서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다자녀 가정에 동일한 관람료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무료 관람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전주자연생태관 개장을 앞두고 어린이 및 성인 등 관람료 대상에 대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건은 생태관 관람료 관련해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동일한 예우를 하자는 차원 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슷한 기관들이 완주군에도 존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 전주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완주군에도 술테마 박물관하고 고산휴양림에 대해서 저희하고 똑같이 할인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차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 중에 전주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 전주시는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이냐? 왜 완주·전주 상생 발전 협약에 따른, 그건 양쪽 협약이잖아요. "협약에 따른 지원을 전주시만 해 주고 있는 것이냐, 완주군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전주·완주 7차 상생 협력 사업으로 대상에 전주시는 동물원, 경기전, 생태관이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술테마 박물관하고 고산자연휴양림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할인 감면 혜택을 해 주는 걸로 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시행하나요? 조례 개정됐나요?

거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됐어요?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발표에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을 "3000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보건소 진료 수가와 더불어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전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치매관리법 및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들으신 대로 민간위탁(재위탁) 관련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