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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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3억 6,746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26억 7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362만 원이 증액된 1,6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7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제현장지원단 운영에 1,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액 대비 4,439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5,10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8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5,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40억인데 제가 40억을, 지금 어느 부류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다음에는? 아니, 제가 하나만 물었어요, 제일로 누가 어렵냐고 물어봤는데.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갈 때, 지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기초수급자한테 지급되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일정한 날에 언제나 그날로 정해져 있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저축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저 생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국가에 대한 세금도 잘 내고 있죠.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잘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땅바닥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건도 발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임대료 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한 대요. 왜? 임대료 못 내고, 또 우리 청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40억 중에 소상공인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의 생각이에요. 간절한 저의 생각인데 우리 북구 조례에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걸 좀 미뤄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 지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금천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어요. 이 조례를 봤더니 우리 조례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져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를 보면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금천구의 것 제5조의3제1호를 보니까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면밀히 따지면 우리 제4조제5호에 있는 것이나 금천구에 있는 것이나 또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유사해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지급한 지자체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도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4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소금융,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환전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만 특별하게 하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특례보증하고 미소금융은 우리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했고 광산구에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례보증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특례보증은 우리 구가…….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지금 다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북구 소상공인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지자체에서 특례보증 사업으로, 저금리로 은행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행 이자를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6%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3%를 준다. 3% 국가가 해 주잖아요. 은행은 손해 안 봐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 하나가 특례 지원사업으로, 이건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 찾지는 못했지만 금천구나 정읍같이, 이렇게 했어요. 경영안정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막바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과장님께서 이 부서니까, 저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례가 안 돼서 못 준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제4조제5호가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더 세밀하게 풀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지급했더라고요? 과장님이 특별히 부서에서, 지금 소상공인들, 부동산업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는, 건물을 보면 임대라고 붙어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임대업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 건물이 주인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세 들어있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뭔가를 지원하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이렇게 한 것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카드 수수료나 창업 컨설팅으로 해서 계속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다수 지자체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만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정책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그래도 이 정도를 알고 계셨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났을 때 소상공인들 우리가 마스크 줬나요? 수급자들도 마스크 주는 것을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대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느 쪽이 가장 어려운가 봐서 저는 그 어려운 쪽에 우선적인 배정이 되어야 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다 어렵습니다만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한정된 재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단장님,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부서가 많으니까, 자기 부서니까 자기 부서에 관련된,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쪽 부서 아니잖아요.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좀 챙기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어제도 주말인데 골목상권 상인들, 영세업자 그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루종일 마을을 돌아다녔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이 아닌 광주상생카드로 변경됐지만 그마저도 광주상생카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영세업자, 조그마한 식당 하시는 분들, 제가 임동·신안동 쪽을 다 둘러봤어요. 꽤 있더라고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카드 수수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쓰는데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말바우시장 가서라도 쓰니까 그것이 더 좋다, 10만 원짜리 광주상생카드 편의점 가서 그냥 생활필수품 사고 10만 원 쓰면 땡, 그냥 카드 던져버린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1만 원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저희 소상공인들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동네 다 주민들이잖아요. 가지고 오시면 다 받으셔요. 명절 때 자녀들이 주면 그거 받으시고 그걸로 재래시장에 가서 쓰시면 되니까 다 받으시더라고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만큼, 가서 쓰면 1만 원만 쓴 게 아니라, 야채 1만 원어치만 쓴 게 아니라 더 필요한 걸 사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공부해보니까 순수효과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풀게 돼서 경제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그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3, 4일 만에 당장 기조가 바뀌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업을, 설명회 간담회를 꾸준히 해오고 계신다고 해서 저는 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에게 두 장이 왔어요. 2월 2일 날 개최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4월 16일 소상공인 지원 기관단체 사업 공유설명회, 7월 22일 종합대책 지원사업 설명회, 그런데 보면 바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8월 14일, 되게 긴박하게 7월 22일에 하시고 바로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질의 중에 5개 구는 왜 이번만 참석했느냐 여쭤봤더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다 하셨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월 16일 5개 구 회장 참석한 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계속 진행하면서 왜 이게 저희 의회하고는 한 번도 공유되지 않았고 소통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나름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왜 저희는,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만 졸속으로 일을 계속 추진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정부 정책, 광주시 정책,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왔고, 소진공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주시연합회하고 같이 모여서 2월 2일에 했고요. 7·3정책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광주광역시랑 소상공인 전체가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 연합회나 광주지역 지회장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고 힘들기 때문에 의회라는 좋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던 서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졸속으로 진행해 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또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 감액이에요. 이달의 가게도 선정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올 수도 있고 카드 수수료라든가 자영업자들 동행프로그램, 골목형상점 참석수당, 서민 금융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간요? 그 40억 원의 재원을 이 예산에서 충당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전체…….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시라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본예산에 감액된 이 1억 5,000만 원 예산이 40억 원에,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감액된 예산이 40억 원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4년도 얘기하십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2023년도 본예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도 본예산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좀…….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제가 1월에 발령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거의 다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이…….

미용

전미용위원

감액된 예산이 지금 40억 안에, 재원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사안을 모르시면, 부서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까요? 발령돼서 오셨더라도 이런 진중한 사항들은, 핵심 포인트는 짚고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2024년 본예산을 2023년도에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난해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 재원…….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따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제가 동의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을 살리시겠다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금융권까지 대표자들 다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논의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감액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다른 분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 책임부서는 민생경제과예요. 그런데 집행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회계기금 간 또는 기금 간 유사·중복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기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본예산의 세부사업인 골목상권 지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전통시장 조직 활성화 등 보조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게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별도의 기금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융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기금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조례가, 기금 마련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금이 너무 소상공인 쪽으로 편중되니까 중소기업도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기금 특별회계 정비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복위가 아니라서 예결위에서만 이걸 짚을 수가 있어서요. 본 위원이 지난 6월 행감 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대상 업체에 중복이 많고 입점 업체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매출 실적의 가시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온라인쇼핑몰, 지금 입점 목표가 100개인데 8월 말까지 23개소밖에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목표 100개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세페이지라는 걸 작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 작성이 건당 적게는 30에서 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라이브커머스 중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은 자동으로 아까 말한 온라인쇼핑몰에 등록을 넣고, 그래서 23개라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100개 정도 등록해서 아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23개소인데 연말까지 목표 100개를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세페이지만 제작하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우리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없는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올려놓고 20만 원어치 팔고 30만 원어치 팔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목표 설립을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못 하겠으면 사업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골목형상점가 기금 조성사업에 있어서 요즘 골목형상점가를 조성하는데 우리 북구에 몇 개 동이나 추진하고 있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문흥2동까지 11개소 완료됐고요. 9월 27일까지 20개소가 완료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걸 각 동마다 다 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동마다 1개 있는데도 있고 골목상권이 떨어져 있는 데는 2개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데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법인단체도 해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10% 할인을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각화농산물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요즘에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 지금 우리 북구에서 이슈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 뭐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공동 마케팅 분야, 활성화 부분에서 국가가 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매니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장매니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관리자죠. 점포 가입도 도와주고 가맹점 가입도 도와주고 홍보물도 알려 주는 그런 관리자가 중요한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이번에는 저희가 9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주라고 국가에다 공모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골목형상점가가 다 생긴다고 해서 시장매니저를 지정해서 넣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면 말바우시장에 시장매니저가 있고, 또 매곡동에 있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용봉동, 전대 후문, 매곡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2025년도에는 9개소를 공모사업 신청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의 인프라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의 운영이 잘되냐 안 되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케팅뿐만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개선사업이나 주차장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데 주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상생카드가 광주 전체 해서 몇 %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북구에 1만 6,000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광주 전체 7만에서 1만 6,000개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골목형상점가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추석 전까지 총 해서 20여 개소, 27개 동 하면 계속 이게 늘어나면서, 논쟁 중에 온누리상품권이냐 광주상생카드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계속 도와주면서 물꼬를 트면서 그렇게 지정해 놓고 해도 늦지 않은 사안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여론을 다 들어봐도 40억 원의 출처를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당장 내 몸에, 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주려면 선별적 복지로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다 줘라, 힘든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도와야 훨씬 경제 흐름이 윤택하니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도 골목상권을 다 도셨겠지만 저는 29개소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갔고, 추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온누리상품권에 가맹점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류 상품권들은 가맹점이 돼도,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가맹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내가 장사도 바쁜데 이걸 또 언제 매일 환전해야 되냐.

미용

전미용위원

환전은 가까운 데 옆에 바로 가시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새마을금고나 광주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도 있었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엄청 좋죠. 그러면 장사가 엄청 잘되니까 은행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건 논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간담회 때 논의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진공에서는 실제로 지류용 상품권을 더 이상 발행을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카드 있잖아요. 충전용 카드로 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5억 이하는 더불어 0.3∼0.8%까지 상생카드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청에서 발급한 거잖아요. 광주광역시청에서 50%, 그다음에 광주은행에서 50% 해서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생카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논리를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계속 말 그대로 제도권 안에 있는 분보다는 경계선상에 있는, 어차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소상공인지원과니까 소상공인이 여기에 맞지만 이 40억이라는 돈이 모든 부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이렇게, 열을 내신다는 표현보다는 강력하게 저희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진중하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연장인 듯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4년도에 예산 증폭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2억 8,000 정도 돼요. 이와 관련돼서 소상공인 지원을 더 강화하자고 하는 중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감액이 크게 보이는 게 쭉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40억이 진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도 되지만 이 재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소상공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지원과, 다른 부서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몇 분 보셨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 감액된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다른 건 놔두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과가 존재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 감액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올해 추경만 해서 거의 1억 5,000 이상을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활안정, 경제 관련 기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의 폭이 크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넣고 아랫돌 빼서 윗돌 넣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도 11월,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2024년도에 반영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감액시킨 건 아니고 예산규모나 적정성을 봐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번 경제복지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의 설명 속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특장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북구가 가지고 가야 될, 지향하는 방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이 종이 종류만 있는 줄 아는데 종이·지류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카드 충전형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지류는 5% 할인밖에 안 되고 모바일형이나 카드 충전형은 1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이·지류형을, 번거로우니까 난해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카드 충전형으로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맹점에다 카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카드 충전식 또는 앱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간편하고 편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10% 혜택도 받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실제로 유발효과가 갈 수 있을 이 설계가 북구에 맞는 온당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카드는 잘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문의했을 때, 실제로 앱은 할인율도 높고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설치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앱을 설치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게 엄청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부분은 카드 충전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을 카드 충전 방식으로 했을 때 그 효능감, 그리고 그로 인한 편리성, 할인율 혜택 등의 특장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앱을 설치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마케팅이 통하는데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앱을 깔고 사용하는 것들도 좀 어렵고, 지금은 가맹점이 상당히…….

달성

정달성위원

카드 충전식.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충전식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랑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상생카드하고 장단점을 말한다면 상생카드는 광주광역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충전식은 가맹점에서 0.2%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경복위 심사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부서에서 보는 영세 소상공인 기준 연 매출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영세 소상공인 매출은 2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광주시에서는 5억 이하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카드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억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연 매출 5억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다 해당되죠.

손혜진위원

되기는 되는데, 2억 이하는 부서에서의 생각이고, 시에서는 5억 이하를 면제해 준다고 했고요. 아까 북구 1만 6,000개가 상생카드 가맹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북구에 등록된 상점은 몇 개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카드요?

손혜진위원

아뇨, 전체 상가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만 3,000개 정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도소매업 다 포함해서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상생카드가 거의 절반 정도 가맹점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매출별 상생카드 가맹점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광주은행에 요청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9월 이십 며칠까지 몇 개가 더 된다고 하셨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7일까지 20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새로 되는 것이 20개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다 합쳐서.

손혜진위원

총 해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매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추진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방향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설명회를 저도 갔었고 팀장님이랑 와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추석 전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 할인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9월 27일은 어차피 추석이 한참 지나고 난 후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9월 말까지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시간을,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동마다 일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 추진하는 인원이 다른데 9월 27일까지 무조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9월 27일 날짜를 딱 못 박아놓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9월 27일까지 20개소가 있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30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9월 27일까지 되는 데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골목상점 가맹점을 다 받아놓은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추진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정확한 정립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용범위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쓸 수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생카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광주지역만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광역시,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등록되든 안 되든 무조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내가 용지를 갖고 왔을 때, 1만 원짜리를 갖고 왔을 때 은행에 가서 1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에서는 받아주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해도 되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받아주냐, 이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받아주냐 차이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쓴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용지는 그렇게 받아주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상생카드는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카드는 가맹점 등록한 데, 마찬가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도 가맹점에서만 쓴다. 그러면 우리가 40억을 풀었을 때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북구에서 발행하는 것은 북구에만 써라.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불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상생카드는? 광주시에서 쓰지 말고 우리 북구에서만 써라.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차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사랑 카드를 전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북구사랑 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40억을 풀었지만 우리 북구에만 온다는 보장도 없네요? 이 사람들이 광산구나 다른 데 가서 쓰면, 저는 어떤 이야기냐면 수급자나 차상위를 줬을 때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상점가에서 쓴다면 그 40억이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은 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제약할 수 없다. 어디에서 보니까 연구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완전히 안 된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광주상생카드는 현실적으로 제약을 넣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도 거기다가 ‘광주 북구만 사용해라.’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개 다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의 전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앱을 까실 때 저소득층은 앱을 깔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불편하죠.

미용

전미용위원

이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 폄훼 발언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저소득층은 앱을 까는 게 어렵다고 표현하시는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깔아보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다 떠나서 맞지 않아요. 말씀하신 자체가 지금 안 맞죠. 왜?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앱을 깔 줄도 잘 모르니까 그냥 광주상생카드로 발급해서 딱 주면 그것만 딱 쓰고 딱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조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한테 시정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돕겠다고 하시면서 앱 깔기도 힘들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죠.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광주상생카드는 광주 전역에서만, 온누리는 전국, 그래서 저희가 북구만의 화폐도 고민을 계속했었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동네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걸 흘려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서로 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추석 전에 풀어서 득이 되신 분은 제가 볼 때 한 분밖에 없어요. 1,700여 공직자분들도 이걸로 골머리를 썩고 있고, 진중하게 생각해서 멀리 보고 일을, 모든 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217억 7,39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4,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356억 1,0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279만 원 증액된 34억 9,41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1,700만 원, 4차산업 기업 조기 안정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933만 원 증액된 100억 7,667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에 1,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2,096만 원 증액된 54억 6,461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11억 7,800만 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520만 원 증액된 33억 2,911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엔날레전시관 기획전 운영에 900만 원, 빛의 힐링공간 조성에 500만 원, 운암생활문화센터 운영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205만 원 증액된 107억 8,428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95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1,050만 원, 북구 첨단 론볼장 운영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9만 원 증액된 24억 6,137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 구립도서관 시설관리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3억 1,000만 원을 운용중이며 기부금 수입 등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로봇코딩 교육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어요. 본예산에서도 4개 학교에 12시간씩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리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로봇코딩 관련해서 학교 3개소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서 4번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들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강사수당과 보조강사 수당 18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썼던 것이 부족해서 더 올렸다는 이야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자료 작성할 때 기재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예산과 추경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사실 코딩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의무과정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교육세를 가지고 해야 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중고등학교가 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안 한 곳을 중심으로 차출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 들여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로봇코딩 분야에 요새는 AI나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제공을 해줌으로써, 한 예로 여기에 취미를 갖고,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이런 분야로 가는 것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민생경제과가 널널하니 정신적으로 여유도 있고 예산도 널널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인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의무로 교육세를 떼요. 그 월급을 가지고 적금을 넣으면 또 교육세를 떼요. 그다음에 적금을 찾아서 정기예탁금을 넣으면 또 교육세를 떼요. 교육세는 계속 불어나서 학교에 몇 명 다니지 않아도 온 학교를, 방학이면 모든 학교가 다 공사 중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데 굳이 어려운 구에서 민생경제과가 이런 사업까지 부담해서 이렇게 학교에까지 투입되는 것이 조금 그렇다고 보여요. 가끔 보면 우리 구에서 꼭 오버해서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을 만한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는 경향이 너무 있어서, 사실 민생경제과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로봇코딩이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까지 간다는데 ‘굳이 우리가 올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려요. 이왕 올해 하셨으니까 깨끗하게 마감 짓고 내년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효죽1주차장 임시 사무실 유지관리비 올리셨잖아요. 거기 청소용역이 70만 원×2회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일상적으로 청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옆에 교통과가 같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같이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교통과에 부탁해서 화장실하고 같이 해주기로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정화장치를 한 것은 매연이, 주차장 옆에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실증사업으로 기계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만 이번에 9, 10, 11, 12 4회분을 부담하라 해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청사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사무실공간이 아닌 곳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그 공간에 5개 부서가 이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사무실이 아니고 주차장이잖아요. 그곳을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은들 제가 봤을 때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일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이나 공기정화장치 유지하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근무 환경이 괜찮은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6월에서 11월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행안부에서 5월쯤인가, 국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6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월, 7월 집행이 건수로는 약 4,030건, 예산으로는 약 800만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2,196만 원 사업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월, 7월을 보니까 두 달간의 집행률이 그래도 한 37% 집행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전에 할 때는 59개소였는데요.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86개소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니까 86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외식업체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51개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1개소고요. 이중 실제 배달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배달료 지원 받는 곳이 외식업소에 대해서만 해당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외식업체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86개소인데, 86개소 중에 세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용이나 숙박업, 목욕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외식업이라고 해서 외식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배달앱…….

건안

김건안위원

신청해서 가입해서 하는 데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한 업체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도가 정해진 것도 없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배달하지 않은 업체들은 배달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배달앱 중개수수료, 포장 용기 비용, 배달 인력 비용 등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실제 현장 호응도는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고 착한가격업소에서도…….

건안

김건안위원

홍보는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톡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한 마디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과연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체들이 고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운영하는데 무슨 고충도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착한가격업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돌아다닐 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같이 의견 수렴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3억, 2024년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죠.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혹시 내용…….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 특화지원이라는…….

미용

전미용위원

3억이 감액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순수잉여금 구비 100% 자체사업 예산안에 있는 3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전에 세부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세부 내용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확한 사업명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이 타이틀로요. 혹시 내용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는 말 그대로 민생에 정말로 물꼬를 트여주어야 할 상황인데 그러면 재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40억 원의 재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3억이 감액됐다고 합리적 의심,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주십사 했는데 내용이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한번 따로…….

미용

전미용위원

꼭 알려주십시오. 3억이라는 돈이 감액됐어요. 출처는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셨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사업화 지원 3억 부분은 감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을 마련하기 위한 3억이 감액됐다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답일 것 같고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었고 40억 부분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시차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누가 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 봤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3억이 감액됐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감액이 됐을까, 궁금증은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아마 민생경제의 상생회복기금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한 것도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늘어난 부분은 당연히 계속 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세부 내용을 받아볼 수 있냐고 여쭤본 것이 있어서 질문을 재차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혹시 두레박 아세요? 생뚱맞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두레박 아시나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물 뜨는…….

미용

전미용위원

두레박은 어디에 쓰죠? 우물에 쓰는 게 두레박이잖아요. 저희가 우물 안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떠서 목마른 사람 한 명만 줄 건가요? 같이 물 한 모금 먹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제언의 출처도 제가 분명히 세부 내용을 주시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주신 것을 보면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취합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4차산업 기업 조기 안정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회 추경에 1,000만 원 늘어난 것,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이게 2년 차 사업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번 상반기 때 BI센터, 창업보육기업 관련해서 상반기 때 17개 사를 지원해서 예산이 전부 다 소진돼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광기술원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17개 사가 전부 광 관련된 기업들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광기술원에 입주한 기업만 지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북구에 있는 전 4차산업 기업들로 확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정확히 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R&;D 사전기획 분야와 시제품 제작하는 데, 또 판로개척이나 지식재산권 지원이나 6개 분야 정도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시제품이나 사업성과 같은 걸 낸 것이 있겠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매출액이나 고용률을 파악한 자료가 있어요. 매출액은 한 3% 정도 증가했고, 고용률은 2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그때 파악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전에 경제복지위원회 했을 때 산업단지지원과에 보면 비슷한 사업 중에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화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2019년도부터인가 해서 5년 차 사업이 되어서, 매년 한 2억 정도, 토탈 한 1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기서도 4차산업 관련 기업들 지원해 주는데, 제가 성과를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도 10억 이상이라는 돈이 5년 동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떤 시제품을 개발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 매출에 효과가 있었다든지, 고용 창출이 됐다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생겨서 공모사업이라도 지원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따온 게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 사업하고도 비슷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가 4차산업에 매진하고 집중하는데 이렇게 혈세가 들어가면 어느 시기가 돼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매년 해줬으니까 ‘너희 또 가서 시제품 개발하고 해 봐라.’ 하면 이게 국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돼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눈에 띄게 없다면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나 고용 부분을 따져봤었어요. 2022년에 지원했을 때 고용, 매출 분야와 2023년도에 지원했을 때 매출 및 고용 대비 분야를…….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기업이 얼마큼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4차산업 기업 지원했을 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 중에 매출이나 고용 창출이 늘었다는 기업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저한테 있는 자료는 총괄 현황 관련만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거 한번 자료 줘보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산업과에 관정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해는 작년에 이월된 것 5개, 1억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관정을 29개를 팠거든요. 비가 작년에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1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월된 것은 전반기에 다 썼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파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장소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관정이 5개 말고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을 가뭄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러면 2024년 1년간 관정을 작년에 이월된 것 5개 갖고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3년도에 많이 파줬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물줄기가 변해서 물이 안 나와버릴 수도 있고, 소형 관정 같은 것은 특히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여쭙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본예산에서 200만 원, 12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270만 원짜리가 7회 잡혔는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원래 이것이 작년까지는 국비 45%, 시비 25%, 구비 20%, 자부담을 1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체 다 삭감됐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국비가 삭감돼서 시에서 지방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하자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하면서 7개월분만 편성이 된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

사무장이 평촌마을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7개월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인건비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체험할 때 체험비를 받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서 아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7회 하고 나머지 부족한 5개월분은 마을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 구비가 있으면 12개월로 보태주면 참 좋을 일이에요,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농업재해(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비가 어떤 피해를 말하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날씨가 춥고 비가 좀 와서 일조량이 전년 대비 한 6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겨울 작물들 특히 딸기, 토마토, 양파 이런 작물들이 병충해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농림부에 피해심사를 요청했거든요.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일조량 피해에 대한 것을 재해로 인정했거든요. 저희 구도 43개 농가가 신청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국비는 안 들어오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국비는 직접 지급되고 시비하고 구비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해서 5,000 정도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안 보이는데 이럴 때마다 계속 피해로 인정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업인 보험이나 이런 것에 포함되지는 않은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림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에 그게 없어서 한 것 같아요, 특별로.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43개 농가라는 얘기가, 우리 북구에 많은 농민이 있는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주로 건국동 41개 농가는 딸기하고 토마토만 있습니다. 석곡동에는 딸기 하나, 토마토 하나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딸기하고 토마토가 실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생산량 이런 것을 다 추정하신 건가요? 매출액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매출액을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원래 피해가 발생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만약 전년도에 딸기 하우스 시설을 하시는 분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올해 농사를 짓는 과정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 평수에서 딸기를 1,000만 원어치를 했다고 하면 피해가 아니죠, 그냥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금액을 환산 안 하셨다는 것은 조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금액 환산은 나중에, 저희가 피해 조사한 게 다 하고 나서, 현지 딸기밭에 가서 직접 그걸 보고 진짜 이게 병충해로 썩었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하우스에 가서 확인하고 피해 조사를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액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고생하시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장 힘든 업종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가 것을 못 먹으면 뭣이다.’라는 설이 워낙 시골 동네는 많이 돌아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공정하게 보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적은 예산으로 사업 내용을 다양하게 편성하느라 부서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개의 세부 단위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부기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경제복지위원이 아니더라도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요청을 받은 12개의 사업 내용 중에 취약계층 노동자 온열·한랭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은 강의를 하겠다는 건지 온열이나 한랭 해서 손난로라든가 생수를 공급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부기라서 말씀드려요. 이게 어떤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 노동자 온열·한랭질환 예방은 우리 북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 그리고 50년 임대아파트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온열질환 같은 경우 14개소를 다 방문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8개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을 아파트별로 모아놓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하고 예방 물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보통 그 예방 물품이 뭔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목에 거는 넥선풍기를 지급해 줬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사각지대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여간 부기하실 때 신경 써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어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업을 선택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기업대표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의견을 주셔서 지금 첨단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대표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2회를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2회 정도.

손혜진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직장 내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표나 임직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2회 진행해 보시고 내년에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예방 가이드 책자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방 가이드 책자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가 제작하게 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빛의 힐링공간 조성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늘 빛의 힐링공간 하면 빛이 번쩍번쩍 빛날 것 같은데, 트리 용역업체로 2022년, 2023년 다올엔터테인먼트가 1,350, 1,782만 원으로 트리 제작을 했어요. 혹시 올해도 같은 업체에 의뢰하실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트리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계속 트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을 접목해 봐라.”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공감하고 올해는 나무를 가지고 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끄&;부부 북구 캐릭터를 활용해서 북구청 광장 한쪽에 포토존을 조성해서 저희 부끄&;부부 캐릭터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0 더 추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부끄&;부부도 크게 제작하려면 어디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보통 북구청 광장 중앙에 트리를 놨었는데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중앙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옆에 화단 양쪽에 소나무가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쪽 장소를 한 번 봐서, 주민들이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트리가 아니어도 성탄절 때는 전구 한 10개만 주르륵 달아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해도 충분히 그 분위기는 난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들이나 어디에서나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으니까 우리는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분위기만 내줘도 충분한데 매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돈이에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벤트 회사여서 여기서 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맡아서 또 누군가한테 다시 하청을 줬을 것 같아요. 맞나요? 수의계약이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봉축탑 말씀하세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트리.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트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나무를 가지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세워놨다가 그냥 다시 수거해 가 버리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듬해에 와도 우리는 모르죠, 재활용을 해도. 그래서 과다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2022년, 2023년 계속 같은 회사가 하고 있고 올해도 또 같은 회사에 하실 건지 어떨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과하게 하지 말자는 분위기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북구청만 축제 분위기로 과하게 하면 그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어쨌든 신경 써서 전년도와는 다른 분위기로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월에 전통문화재 조형물 설치에 예산은 얼마였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빛의 힐링공간 조성사업 예산액이 총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전통 문화제 초파일 때는 밑에 기단을 설치하고 위에 봉축탑을 설치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올해는 별도로 업체를 구분해서 저희가 의뢰했는데 봉축탑을 만드는 것에 880 정도 들었고 밑에 기단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는 내용에 한 550 정도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총 집행액이 한 1,400…….

손혜진위원

1,499만 3,000원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총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통으로 하면 2,000만 원이죠. 그런데 당초에 삭감액이 500, 500 되어서 조형물 설치에 1,000, 빛의 조형물 설치에 1,000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통으로 2,000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통으로 2,000은 아닌데…….

손혜진위원

그런데 통으로 2,000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지금 1,499만 3,000원을 쓰셨다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봉축탑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것들이 많이 계상돼서 1,000만 원 이내에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0만 원인데 예산 500만 원 더 쓰시고 500만 원 더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혹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사용을 150%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산 과목에서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혜진위원

가능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빛의 힐링공간을 조성하셔야죠.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 그 예산을 쓰시고 나서 500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봉축탑 예산이, 그것은 저희도 업체와 해서 절약해서 1,000만 원 이내로 해보려고 했는데 인건비나 전기나 설치하는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다 됐나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다는 설명을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속서류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1도 없고 그냥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그래서 금회추경에 5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느 한 군데에 설명이 없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 500만 원 왜 증액되어야 하는지 경복에서 참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봉축탑 조성 관련 사업 시 크리스마스 조형물 예산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포함 총 1,500만 원에 사업을 실시하였음. 차후에 있을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사업 예산 5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 때 5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총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기 바람.” 부서에서 제출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0만 원 내에서 하려고 엄청 노력했으나 안될 수 있어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재료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방법이 틀렸죠, 지금. ‘1,000만 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500만 원을 더 올리게 됐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죠. 그 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1,500 써버려서 이번에 500 더 필요하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올려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사전 설명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아까 김영순 전 경제복지위원장님도 설명 못 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애초에 500만 원씩 삭감된 게 의회의 본예산 심사를 거쳐서 된 거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 관한 것도 이번에 심사를 거치고 해야 하는 건데, 의회에서 분명히 의중이 있어서 삭감하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다시 별다른 큰 설명도 없이 500만 원을 이렇게 달랑 올려놓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냥 일반적인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저도 굳이 단순 인건비 이런 것은 “뭐 하러 설명하러 오셨냐. 설명 안 하셔도 된다. 더운데 오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르잖아요. 의회에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시는 거면 그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손혜진위원

진짜 다음부터는 이런 것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부부를 활용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부끄&;부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네, 어쨌네.’ 이런 상황에 저는 휘황찬란하게 북구청 광장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안 270쪽을 보면,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 예산 중에 기타보상금 조정,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1,000만 원이 어떤 사업에서 감액되었는지, 기타보상금이었다가 어떤 돈이었는지 부기가 안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만큼 편성 시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꼭 편성 목적에 맞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예술여행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화해설 수당이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당초 본 예산서에는 일괄 선정했다가 예술여행센터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부기가 빠진 채로 경정 내 예산으로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죠? 엊그저께 건강증진과에 달빛운동교실 해서 이중으로 했던 것.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도 시 체육회에서 우리 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북구의 이 세 곳에 이걸 이렇게 지정했습니다.’라는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쪽같이 2년 이상을 속은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여기 체육관광과 생활체육팀에서도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지도교사 그러면 ‘체육관광과겠지.’ 하고 문의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구에서 웬만하면 같은 종목은 같은 종목끼리 묶어서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건강증진과 하면 보건소에 관련된 건강증진 사업만 했으면 좋겠고 달빛체조를 차라리 체육관광과에서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질서정연하게, 누구라도 ‘아줌마들 밤에 운동하는 것, 체육과에서 하겠지.’ 느낌이라도.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 아시죠? “여기 비둘기가 다쳤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면 “비둘기가 살았으면 환경과고 비둘기가 죽었으면 청소과입니다.” 이런 대답. 이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이것이 무슨 과일까?’ 그래서 헛방치고 또 다른 데로 전화하고, 이런 예가 많은데 지역주민은 어떻겠어요. 국장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저는 달빛운동교실 같은 것은 정말 체육관광과로 들어가야 할 품목이다. 그래야 장소 선정이라든가 잘 아시잖아요? 생활체육팀들이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어떤 인구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리 정돈 해서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내 웃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정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체육회에 보고를 하고 대한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시다시피 달빛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여서 보건복지부 라인을 타고 처음에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라는 게 소속 중앙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지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할 때는 그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만 원 증액하셨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부속서류를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종목 추가지원에 필요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총예산이 1억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1억 2,30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2023년에 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 200만 원이 있어요. 올해는 다 개최할 예정인가요? 다 추진될 예정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갑자기 종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한 개 종목이 협회 사정상 대회 개최를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작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예 거기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다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혹시 부서에서 북구 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체육회에서 그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주나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회가 종목단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전액 다 집행합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종목단체별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체육회가 그 예산으로 다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단체에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체육회가 직접 구매해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곳이군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북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현황을 받아봤는데, 어쨌든 구비 1억 2,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종목단체 주소나 이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 체육회로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협회별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종목단체들이 규모가 있고 큰 단체들은 별도로 협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회 회장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협회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대표도 있고 사무국장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소는 다 일괄되게 체육회에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빼놓고는, 제가 이번에 자료 받아봤어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주소가 다 체육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수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잘 조사하셔서 현황들을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파악되는 대로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이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근린공원에서 아침에 체조, 에어로빅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횟수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아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월, 수, 금 아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월, 수, 금으로 제한했거든요. 세수가 줄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체육인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횟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시에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생활체육에 주민 참여도라든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항이나 프로그램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잘된 프로그램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주 토요일도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주 토요일도 대회가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가서 보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빨간 날 다 쉬어버리고 시간은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운영하는데 강사 5분, 10분 늦게 와버리면 난리이고 이래요. 아무튼 이런 예산은 제대로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에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많은 과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다 이것을 신청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이것을 전체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애당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을 포함한 산하 필요한 곳에 수요를 조사해서 올해 2월에 국가에서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했더라면 자부담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체 과들에 다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현재 각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기종마다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보건소 쪽은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380 이렇게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여성이면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해버리면 훨씬 더 구매하는 개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 같은 것도 차등, 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분산해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국가는 2024년 연말까지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분산돼서 예산이 올라오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청하고 동은 거기서 하고 각 부나 저희 국에 있는 부분은 저희 국에서 청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임동에 청소년 자율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2023년 추경 때 도서 구입비 600을 했고 이번에도 도서 구입비가 150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쪽도 우리 도서관과에서 관리가 들어가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 거기는 저희가 아니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도서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청소년들의 자율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들,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상호대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상호대차를 할 때도 이쪽도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고 도서 구입을 벌써 600 했고 또 150 들어오니까 도서관과에서는 아무리 도서관은 아닐지라도 도서를 구입하고 청소년들이 책과 가까이 접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공간에 이렇게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참고해서 보시고 교환해서 책이 갈 때도 이쪽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순일

주순일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자율공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도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쪽도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단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작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이 정도 들어갔으면 작은 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서로 대차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거기 있는 책 말고 다른 책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염려에 두시고 그쪽 좀 잘 봐주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난 경복 심사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개 도서관 안에 도서 구입비가 대폭 감액이 됐어요. 가장 큰 사유가 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전체 예산이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예산이라든가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 모든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년도 대비 정도 수준을 넘는 듯해서 질의를 했고요. 특히나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사업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역대 보면 2회 추경쯤에는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신간 및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 구입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예산이나 모든 게 너무 삭감돼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 예산도 조금은 증액이 됐었고 기간제 인건비도 기존에 네 명분에서 두 명분이라도 1회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 도서 구입비는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부서 내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를 통해서 부족한 책을 상호보완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 구입 방법이 정기도서 구입과 희망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희망도서 구입의 횟수를 좀 더 늘리면 훨씬 만족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그리고 10월쯤에는 2024년, 1년간 나왔던,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학도서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부족한 문학도서라든가 또 세종도서 보급사업에서 보급하는 교양도서 같은 경우 저희가 기증받아서 올해 작년 대비 부족한 도서 구입예산에 대한 보완을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2억 7,000에서 1억만 세워졌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체 감액된 부분이 그동안 순수 구비로 채워졌던 부분인데 올해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도서 구입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있잖아요.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퍼센트가 해마다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에 할 때 두 권까지 할 수 있고 그게 한 달에 세 번, 이런 횟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를 월 2회 했다면 올해는 분기에 일곱 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베스트셀러나 우량도서나 지정된 것을 구입하는 퍼센트가 분명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읽고 싶은 도서를 2회로 한정한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요, 한 사람이 많은 권수를 계속 희망도서로 신청하면 다른 이용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용자 중에, 전체 4개 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5개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 구립도서관 중에서 희망도서가 가장 많은 도서관은 어디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것은 각 도서관별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뉘는데 그 예산도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5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구비 1억을 가지고 2,000만 원씩 다 나눠진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희망도서를 얼마만큼 배분할 건지.

순일

주순일위원

1년에 도서 구입비가 엄청 많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구비가 1억이고 시비로 지원받은 게 1억 5,300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억 5,300밖에 안 돼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전체 5개 구립도서관에서 2억 5,300으로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도서 구입비가 1억이에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1억 정도는 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1억이다. 제한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을 것이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데 희망도서로 계속해 버리면 저희가 필요한 장서…….

순일

주순일위원

똑같은 희망도서를 5개 도서관에서 했을 때 상호교류하면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부족한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읽고 싶은 책을 해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읽고 싶은 도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다수의 주민이 읽는 도서는 아니더라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래서 희망도서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모든 희망도서를 다 구입해 드리지는 않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구입했던 내역을 자료로 요구해 볼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에 이어서 희망도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수준 높은 도서도 있겠지만 임용서라든가 공무원수험서도 희망도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 말고도 누군가는 볼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에서 비교적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읽힐 도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도서관에 당연히 희망도서를 어떤 식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은 희망도서 선정에 조금 어렵다는 것들도 같이 공지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신청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감안을 하시고 신청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상으로 희망도서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희망도서 신청 제외 도서에 그 규정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험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떤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교양서나 일반도서 구입이 더 우선시되고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하는데 수험서나 전문 책, 대학 교재라든가 이런 책은 도서관에서 구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 도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말씀 주신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안내나 팝업창으로 알 수 있게 좀 더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경제문화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과장님들께 제안하신 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동감하신다는 부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 보현-----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352억 8,600만 원으로 1차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922억 9,8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9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400만 원 증액한 20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제도지원 5억 4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40억 6,300만 원, 보조금반환 10억 4,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8억 5,800만 원 증액한 2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기정액 대비 51억 7,800만 원 증액한 416억 7,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기반 구축 2,2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8억 6,700만 원, 보조금반환 43억 3,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2억 2,500만 원 증액한 44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8억 2,900만 원 증액한 1,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1억 2,700만 원 증액, 주민생활지원 900만 원 감액, 보조금반환 17억 1,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한 1,2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12억 6,300만 원 증액한 2,251억 2,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지원 2,20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억 8,800만 원, 보조금반환 10억 8,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39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900만 원 증액한 1,3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지원 5억 8,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6억 3,400만 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27억 4,800만 원 감액, 보조금반환 43억 2,8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5억 3,500만 원 증액한 1,3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1억 2,000만 원 증액한 1,4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사업추진 2억 4,5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6,900만 원, 보조금반환 18억 7,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1억 8,200만 원 증액한 1,55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3억 3,300만 원 증액한 5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 1억 3,000만 원 증액, 청소년활동지원 2,100만 원 감액, 보조금반환 12억 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3억 4,000만 원 증액한 6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에 200만 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한 4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주신 고견들을 정책 집행 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손혜진 위원님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장님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손혜진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많으십니다. 복지교육국 부서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자료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추석 명절 맞이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물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당시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 대상자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명절 후원물품 배부와 관련해서 계획서, 27개 동에 배부된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노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영장례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통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기본 회의가 2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으로는 10만 원 나갑니다마는 회의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15만 원 세워진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회의가 길어졌을 경우를 대비하시는 거죠? 돈이 부족할까 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바로 그 아래 공영장례위탁협약서 공증료가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꼭 공증해야 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부서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변호사 고용하고 있지 않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변호사가 근무하고 계시면 이 공증료를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변호사분들은 자문해주시고, 부서에 사건이 생기면 자문해주시고, 소송 답변서 쓰는 것 봐주시는 걸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변호사분들이 직접 공증하고 이러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아마 변호사 업무가 공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그런저런 비용을 아껴보고자 했으면, 공증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변호사 자체적으로 공증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요. 하여간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87쪽을 보면 보훈단체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있고,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401만 4,000만 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중개수수료는 수수료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전세가 얼마짜리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매곡동에 있는 3개 단체가 들어있는 데가 있고요. 월남 참전과, 거기 2군데가 연말에 전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찾고는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찾고는 있는데 비용이 나간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 이사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요새는 주인이 직접 사랑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저기쯤 좋겠다.’라고 하면 다 임대를 붙여놔 버려요. 웬만하면, 수수료 안 주면 공인중개사님 힘들겠네요. 1절만 하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찾고 있고, 해당 단체에서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임대차 전세보증금 설정 수수료가 185만 원인데 설정 수수료,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전서권을 가압류한다는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세권 설정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전세보증금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쓰는데, 그것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내가 빼고자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했을 때 먼저 그쪽 보험에서 돈을 줘버리고 주인하고의 나중 문제라서, 전세보험을 한번 알아보시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현명한지를 판단하셔서, 사실 이 185만 원이나 400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틈새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주택가 골목을 다니면서 비어있는 건물, 건물주의 성향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몇 평 정도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2층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번화가가 아니어도 되고, 웬만하게 주차하기 좋고, 말로 설명하면 찾아가기 쉬운 장소면 맨발로 뛰시는 위원님들은 금방 찾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힘쓰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홍보 부탁드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사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세를 살고 있는 단체와 주인과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사 안 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영순

김영순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3단체가 들어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북부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야단도 치셨나 봐요. 그래서 주인과 갈등이 있어서 서로 나가겠다, 나가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계속 입주해서 할 수 있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꼭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게 답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이 놀기 좋은 동네, 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동네, 어르신 분위기에 맞는 동네를 골라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두암동처럼 노후화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 이러면 어르신들이 적응하시기도 훨씬 좋을 것 같네요. 하여간 수수료 많이 안 드는 쪽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85쪽에 사회복무제도지원 관련입니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이 본예산 대비 4억 8,572만 원이 증액됐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마도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병장 기본급이 올라서 이번에 같이 오른 겁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병장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5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50만 원이 될 거여서, 계속 봉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혜진위원

기본급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100% 편성이 되어야 할 인건비잖아요. 산출식에 75%를 붙이셔서 소극적으로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건비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마는 아무리 예산 절감이 중요하더라도 인건비는 100%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병장 월급이 최소 150만 원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구들이 벌써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보면, 모 구청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장으로 보낸 공문 일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정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 운영지원이 힘들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문서가 간 곳이 있어요. 물론 내년 본예산 때 이야기해 볼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저희 북구청은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의 지원 방향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재정 분권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 원이 2026년까지는 국가비로 보존이 돼요, 그 금액만큼만. 그때까지만 한시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100% 구비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15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제출을 하는데, 그래서 시설에 각 수요, 예상인원, 먼저 파악했고요. 기관별로 기준을 정해서 파악을 한 게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튼 사회복무요원들이 곳곳에 필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이 올랐다고 해서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왜냐하면 기관마다 누구는 그대로 배치하고 어떤 기관은 빼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의논하셔서 공백이 없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5분 발언했던 것 마지막, 내일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상생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소상공인들 소득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전문상점가, 이렇게 사용 제한이 있고, 상생카드는 우리 동네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저희 구처럼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고 표명한 광산구나 타 자치구나…….

미용

전미용위원

광산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광산구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사를 표명한 타 자치구들이 있어서 타 자치구에는 골목형상점가나 전문상점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상생카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상생카드도 말 그대로 골목골목 가맹점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골목형상점가로 계속 늘려가는 실정인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보다 할인마트, 대기업 편의점, 소비 촉진이 우려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하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상생카드 가맹점이 30억 이하인 것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주소가 광주시에 있지 않으면 상생카드 가맹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생카드 가맹점 자체가 주소가 광주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경우는…….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 관내에 편의점, 할인마트가 아니라 5개 구에 있는 편의점, 할인마트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 구비 40억 원을 가지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5개 구가 다 사용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8월 14일에 간담회 때 참석하셨더라고요. 북구가 아닌 타 자치구 연합회장까지 참석한 이유, 왜 제가 경복위인 복지 파트인데도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전부터 이것을 준비, 4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나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단 2번, 올해 들어서 단 두 차례, 5개 구 협의회장님들과 하셨어요. 4월 16일에 할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있지 않았고, 7월 다음에 바로 졸속으로 8월에 간담회를 주최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최소한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다른 타 자치구, 5개 구에서 오셨던 분들, 대표성을 띠고 오셨으니까 내용은 파악이 되셨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도 8월 14일에 소상공인 간담회 할 때 참여했습니다. 참고 부서로 참여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지난 4월부터는 전 광주시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이야기할 때 다들 여건이 너무 힘들다,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구 차원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타 자치구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도 타 자치구 국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40억 원이 우리 북구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힘들다고 오셨어요. 그러면 광주상생카드로 인해서 타 자치구에서 다 흘러간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이든 상생카드든 우리가 40억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상생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근거리, 왜냐하면 우리가 60% 이상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 쪽에도…….

미용

전미용위원

근거리요? 죄송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더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이유가, 저희 27개 동 근거리 많아요. 그 동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 밖까지 나갑니까? 그건 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근거리에서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쟁점이 됐던 건 신규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내부 결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두 분 다 인정하시죠? 절차적 정당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이게 우리가 예산을 소액이라도 세울 때…….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이 예산 40억 외에 다른 사업에 이런 사업이 여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축재정 기조 공공예금 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 불투명하다고 하셨어요. 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해드릴게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공공예금을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 절감내역은 확인이 불가했고요.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재원 마련 등 합리성이 결여돼서 이것은 짜맞추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이것은 선별도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균등할 때 그 안에서 선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선별을 말씀하시는지?

미용

전미용위원

여태 말씀드렸던 저희 재원이, 이것은 내일 결정되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이지만, 왜 북구 관내에 있는, 내수진작을, 이야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쓰임을 받지 않고 타구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씀 아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잠깐만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온누리상품권과 상생카드를 두고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에 지역 화폐가 있어서 우리 북구 내에서 사용한다면 그만큼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겠지만, 광주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상생카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오지만 다른 구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마음 아프신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5개 구 차원에서, 5개 구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 차원에서 공론화해서 충분히 답을 내릴 수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문인 청장님은 북구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맞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다 희생을 해야 합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다수가 누가 희생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 팩트 아닌가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이것은 선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워낙 유례 상 볼 수 없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냥 제가 마무리해도 되죠?

황예원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런 행정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복이 아니어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사하는 것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경기가 계속 어려워서 그전부터 생활지원금을 고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고민 시기가 대략 언제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청장님이 현장만남의 날도 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도 하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생활안정지원금을 고민하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해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7월 25일에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교부세가 포함이 안 되어서 ‘재원이 되겠구나.’, ‘어떤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가 결정되고 나서 소상공인 쪽, 저희 부서, 기획조성실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물론 있으셨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시피 아직 소상공인 쪽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검토가 안 됐고 저희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이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가게끔…….

손혜진위원

시기가 7월 25일에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때 검토가 된 거죠.

손혜진위원

그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 일이 추진됐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의견이어서…….

손혜진위원

그런 건 있었지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건 7월 25일 결과를 보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보름 정도 안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8월 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이 일이 추진됐었군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랑 차상위로 설계한 이유는 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전 국민이 다 어렵고, 저희 지역민들이 다 어려운데, 저희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했을 때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인원과 그 40억이 맞았다는 거죠, 계산 식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만 명이 되다 보니까 40억이 된 거죠.

손혜진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혹시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제도권 경계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동구 전수조사 사례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전수조사 말씀하시나요?

손혜진위원

예, 동구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고위험군 관리, 보셨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 동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1만 6,085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6개월간 조사를 했고, 그래서 고위험군 552명을 발굴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구도 2022년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으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고위험군은 몇 명인가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50세 이상 1인 가구 1만 8,449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혜진위원

고위험군이 몇 명이에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분들 중에서 위험군은 8,994명이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동구는 만 40세 이상을 한 거고, 우리는 만 50세 이상을 한 거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 40세 이상으로 하면 고위험군이 더 많이 나타나겠네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안 어려우시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어려우신가요? 저는 오히려 고위험군 이분들이 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4만 명에서 40억이었어요. 여기서 이 8,994명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준을 완화해서 이분들을 더 넣으실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조사한 고위험군이 8,994명인데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고요.

손혜진위원

50대 이상이니까 들어가 있기는 하겠네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손혜진위원

저희는 기준이 왜 50대 이상이었어요, 인구가 많아서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50대를 기준으로 한 것도 궁금하고요. 오늘자 기사 보셨을까요? “폐지라도 주워야 계란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지 않겄소.”라는 제목에, 생계를 위해서 폭염에도 폐지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이 연합뉴스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눈물 나요. 기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지난해에도 더위 때문에 길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을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수레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물이 새는 집 천장 수리비까지 마련해야 해서 더욱 쉴 수가 없다. 고물상 사장도, 고물상 현장점검을 나온 우리 북구 직원들도 이분을 말렸대요. 그런데 폐지 대신 다른 일자리를 주겠다고 이분한테는 마음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폭염에도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폐지 수집 노인한테 폐지 수집 활동을 멈춰달라는 걸 했었잖아요. 놓은 사람들이 고작 79명이에요. 그 외에는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아까 7월 25일에 그걸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엄청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뭘 할까 계속 고민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사업을 계속 고민하셨는데 왜 기존 제도권에 있는 분들만 고민하고 제도권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들과 추진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급조됐다,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예산편성 할 때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신 건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계속 방침 결정에 대한 결재를 받았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내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청장께서 의장단 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하셨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손혜진위원

그게 맞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침 결재를 받는 이유는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보고하고 이것을 세우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보고가 돼서 예산을 세우기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것은 내부 지침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치면, 혹시 행안부 지침은 살펴보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행안부, 꼭 지켜야 할 사전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행안부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혹시 그거 살펴보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전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니까 신설 시 재정 여력,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서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은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서에 효과성이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까지 다 검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한 자료는 없지만, 효과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검증한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때…….

손혜진위원

무엇을 근거로 효과성이나 그런 것이 검증됐는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때 부구청장님 총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북구에서 지원해서 북구만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지원금이나 서울시에서 했던…….

손혜진위원

그건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기와 북구에서 40억 지원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르고요. 당연히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의 효과는 검증할 수 없죠. 없잖아요. 검증할 만한 게 없는데 그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요. 제 말은,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좋겠는데, 검증할 근거가 없는데 계속 검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무엇으로 검증할 거예요? 코로나는 전국적인 것이어서 우리와는 상황이 안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무언가 검증이 된 것처럼,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작년 9월 13일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놀이장 시설비를 행사 관련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6월 4일에 변경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수립을 6월 4일까지 해서 해당 부서마다 받았었어요. 그러면 6월 이전부터 계속 고민했다면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로 이런 것도 제출하셨어야 맞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부터 고민은 했으나 현금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7월 25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계획이 마치 준비됐던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론에 먼저 나오고, 저희는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미리 고민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고민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거기에서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주민 참여를 보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상공인 간담회 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단계는 있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단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단계는 저희가 직접 거치지는 않았고요. 청장님께서 현장·만남·소통의 날이나 주민들과 만나면서…….

손혜진위원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극소수가 오는 자리이고요. 어쨌든 2회 추경 절반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이건 되게 선심성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 예산편성 기준은 내부 지침이라 구두보고로 갈음했다고 하시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도 안 지키시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 했고, 이런 것만 봐도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예산을 쓰면서 왜 이런 과정들을 안 지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적은 없지만, 소상공인 간담회, 주민과의 만남의 날에서 주민들이 계속 어렵다는 그 과정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손혜진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그분들과 그 동네에 같이 생활하신 분들이 어렵다는 거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어렵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물론 전체 주민이 다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그 금액에 인원을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게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 저는 이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북구 전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어려운데 차상위나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굴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40억을 들이미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했다면 이 좋은 예산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누군가는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석 전에 다 지급하시겠다면서요.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먼저 방법을 깊이 고민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먼저 사업을 터뜨려 놓고 이것을 뒷수습하는 격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먼저 방법을 찾고 나서 이 예산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뒷수습을 이렇게 하시느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냐고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손혜진위원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손혜진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질의를 종결하고요.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과장님께서 계속 현장·만남·소통의 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청취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 현장·만남·소통의 날, 어려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동네 지역 현안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기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 기억에는. 이번에 첫날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풍향동 다음으로 중흥1동이었습니다. 그날은 기대서 의원님도 계셨고 안평환 시 의원님도 현장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역의 조그마한 물 고임이나 도로 패임이라든가 사소한 그런 논의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골목형상점 이야기하시면서 이 40억에 대한 재원을 시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도움을 줘서 추진하신다고 거의 답을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누가 소통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 계속 소통의 날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소통의 날 이야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 지역 현안 문제면 했지, 다른 이야기는, 사각지대 주민들 논의한 적도 없고, 저소득층도 논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통합돌봄과는 주거급여를 주 전문으로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요새는 가족관계라든가 비혼주의, 1인 가구, 가족 형태가 예전과 약간 달라지면서 정신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12동인데 동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도 오후 2시에 주민 중 한 분이 가해자가 되려 고발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분이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가거든요.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냐고 폭언을 했나 봐요, 열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관리소장님을 딸려서 보냈어요. 반드시 따라가서 현재 상황을 알려줘라. 사실은 주거통합돌봄과장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분야에서는 특별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주거통합돌봄을 떠나서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 구에 부서가 하나 생겨야 할 만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너무 문제가 돼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광산구로 보냈더니 다시 광산구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 이것은 행정적인 집행을 해서라도 주변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잘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안심하고 집을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 버리고, 잠을 편안하게 자고 출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고, 네가 없으면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식으로까지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는 우리 구민이 평안한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과장님은 하여간 능력이 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한 개의 팀이라도 운영해서 우리 북구 전체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주민들, 우리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앞에서는 실내화를 제공해도 소용없고, 자기가 망치를 가지고 자기 집 천장을 때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행정적인 조례라든가 법이 통하지 않아서 큰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고민 좀 하셔서, 이렇게 오래된 복지 전문가 과장님들이 계실 때 이런 2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노인복지과가 요즘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땀 나는 여름 지내셨죠? 제가 경제복지위원장 할 때 “왜 한여름 더위에 이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어르신들이 추석 간격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 오시고, 그 무렵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업자 말씀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후반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실내잖아요. 실내 공사라서 이 업자들께서 한여름 땡볕에서 더우니까, 실내 공사라서 할만하니까 여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모르셨다면 같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두 달 정도 외부에 나가계시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수리를 하면, 어디에 시멘트 한 덩어리 붙여야 할 곳이 있으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시멘트 한 덩어리 더 붙여서 말끔하게 할 것인데, 그 업자분들은 그렇지 않으셔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고, 한 번만 더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깨진 타일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계단 내려가는 데 깨진 턱 하나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A/S 해달라고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어디 경로당은 어떤 업자가 했고, 전화번호를 다 받아서 한 3년간을 A/S로 전화해서 빼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가끔 경로당에 가서 ‘의원님 우리 전자레인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 듣는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스피커폰을 해요. 올해 품목이 무엇무엇이었다고 하셨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9개 품목이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안 읊으셔도 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품목이 정해진 것은 올해 처음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품목은 계속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전자레인지나 김치냉장고는 사실은 계속 품목 대상이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자레인지나 청소기나 김치냉장고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 빠졌어요. 제가 들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의 비품비가 덜 올라간 거라고, 5억이 맞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5억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비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2억 원 정도 삭감돼서, 전년까지만 해도 고가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안마기나 김치냉장고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작년 예산을 짜면서 긴축재정을 축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품 품목의 고가의 것들은 다음에 지원하는 방향을 찾자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치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기타 비품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곳은 기재를 해놨고 그것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남아서 9월, 10월 정도면 저희가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할 때 비품 예산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안마기나 운동기구 같이 고가의 제품들이 거의 억 단위로 지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올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전부 다 받아보니까 작년에 50개가 필요했다면 올해는 수요조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3분의 1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비품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고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2월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이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요청하신 것이나, 저희가 요청했던 것들을 지급하고, 만약에 저희가 3회 때라도,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부족분이 있으면 3회 때 조금 더 세워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말씀하신 것들을 수용 가능하다고는 추측되어 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추경에 조금이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역사에 없이 노인복지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을 보고 고려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경로당에 갔다가 스피커폰으로 ‘김치냉장고 하나 사주세요. 김치냉장고에 곰팡이 펴서 못 써서 버렸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위아래로 훑어봐요. ‘네가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구먼.’ 이런 태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민원 말고는 힘쓸 데가 전혀 없는데, 이 힘마저도 없구나 하고 비참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 지역만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익수경로당 2층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더라고요. 리모델링이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 집을 비워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1층 어르신들도 이렇게 비워놓는 것은 너무 안 맞다. 누군가에게 세를 주자. 사실 우리 구가 경로당이 없는 곳은 남의 2층을 얻거나 1층을 얻거나 임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이 억 단위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비어있는 2층 경로당에, 사실은 누군가가 2층 경로당에 살면 그 사람은 낮에 출근하고 경로당은 1층에서 낮게 놀고, 경로당은 6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시고 그분들은 퇴근하시고, 그래서 독채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가 살 것 같고, 또 우리 구에 전세를 주면 전세금 염려도 안 할 것 같고, 우리 구는 누군가한테 전세를 얻으니까, 한수경로당이나 익수경로당을 잘 리모델링 해서, 익수는 잘 되어 있으니 전세를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집주인 눈치 보면서 사는 전세 세입자도 많을 것이고, 구 소유의 전세를 살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라도 손들어서 그 집 전세 살고 싶다고 할 것 같아서 더 비워놓지 말고, 한수도 예전에 어떤 고민을 하다가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라도 해보겠다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라는 게 여름에는 냉방기를 켜주고 겨울에는 난방을 켜줘야 누수도 안 되고 곰팡이도 안 생기고 사람이 살아야 사람의 온기를 맡고 건축물이 단단해져요. 그런데 시골집도 비어 놓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은 시골집에 누군가가 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에서 논의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세 내요, 얼마쯤 받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면 위원들이 수수료도 없이 전세 세입자 구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 내서, 우리가 전세를 얻어서 쓰는 것만큼의 돈이라도 비축해야 하니까, 하여간 전세 내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꼭 검토하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하여간 노고가 너무나 많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경로당 이용 지원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제가 책자를 가져왔거든요. 5억 400이 감이 됐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로당 백미지원 2,500, 경로당 개보수 1억 4,800, 경로당 비품 지원 2억 4,500, 큰 건만 이야기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제가 경복위 본예산 질의 답변까지 빼서 왔는데,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네요. 관내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4,000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됐냐, 과장님이 이 질문에 답변을 그대로 해보세요. 강선희 과장님이 답변한 게 속기록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 왜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보수와 비품 관련해서 1회 추경을 보니까 개보수 7,000, 비품 3,100 세웠어요. 맞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2회 추경하고 있는데 2회 추경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이 예산 가지고 현재 비품이나 개보수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만약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감안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비품 관련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비품 관련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로당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의 비품, 개보수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 저희가 전화하면 예산 없어서 안 된다는 말밖에, 거의 답변이 그래요. 되는 건 있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삭감했을 때, 의원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을 때 의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봤을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늘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몸소 체험해서 느끼는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아닌 데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로서 현명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위원들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보수 비품 관련해서 2억 4,500, 1억 4,000 삭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잘하셔야 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나 비품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내년에 정말 필요로 할 때, 본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상황이 달라지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품에 대해서도 품목을 지나치게 고가나 너무 과대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긴축을 하자고 해서 품목을 줄였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전부 해놓은 상황이었고, 2021년부터 수요 나갔던 것들이나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품목이 아니었던 것들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맞춰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서 이번 2회 때는 하지 않았던 거고요. 3회 때까지 3달여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 아닌 개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 때 개보수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예산 상황을 보면 비가 많이 내려서 누수로 인한 개보수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누수 예산이 거의 1억 원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비가 잦아서 선제적으로 누수가 있을 곳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했었고, 그렇지 않고 비가 내려서 누수가 되면 써야겠다,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누수가 덜 해서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누수가 발생해서 개보수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건안

김건안위원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안 됐는데, 전 과장님과 한 번도 통화를 안 해봤는데, 아무튼 가능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예산을…….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8대와 9대 들어서서 노인복지과에 예산 비교해서 분석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돼요? 경로당의 개보수, 비품,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8대 때 예산을 얼마 세워서 했는지 아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생각은 해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대 때는 얼마고 9대 들어와서 얼마 세웠는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8대 때, 2000년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3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편적으로 3억 4,500은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의회 의원들이 경로당의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 사업을 해주는 그 사업비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9대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2억 4,500, 1억 4,000,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노인복지과 팀장님한테 전화하면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거의 답변이 그럴걸요? 그런데 100%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품은 어느 정도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8대 의회와 9대 의회를 비교해서 보니까 현재 의원들의 애로 사항을 행정, 부서에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 본예산 심의가 곧 돌아올 텐데 참고해서 본예산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억 4,000 세워져 있던 걸 2억 4,500 감해버리고 1억,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청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은 자기한테 안 통한다고. 그런데 의원들이 사업 하나라도 이야기하면 되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8대 때는 의원들이 그 사업비도 있었는데 9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잘 세워서 의원들이 민원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도 잘 좀 해주셔야죠. 본예산 때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을 아끼려다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6억 2,000, 제가 금요일도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필수경비 예산이에요. 노인복지과 경로당, 이게 단위가 5억 단위로 제일 많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8대 때도 그랬어요. 청장님과 저희는 분배 역할을, 심부름하는 역할인데, 말 그대로 이게 작은 것 하나지만 저희 의원님들의 발목을 잡고 계세요. 저는 부서장님 책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누구보다 부서장으로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저희도 계속 공감하는 게 이것, 저것 민원을 넣으면 다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을 가장 잘 모시고 섬긴다고, 어디 가시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결정권자분께서.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가장 큰 5억이라는 예산의 필수경비를,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죠. 왜냐하면 저희도 27개 동 다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청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고 총책임을 지신다고 하지만, 저희가 심부름하겠다는데, 주민들을 섬기겠다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여태 힘들었는데 저희가 회의하면서, 예산이 충분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부서장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봉사하면서 미안해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민원 제일 많은 데가 경로당인데 왜 부서에서도 미안해하고, 저희는 못 해드리니까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게 앞으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재차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 시간이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현해주시면,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최소경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 비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여기가 민원이 많다는 이런저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곳은 안전과 관련해서 폭염의 대피소이고 맹추위의 대피소인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 지원금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본예산에 그렇게 잡혔지만, 추경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될 것으로 예견됐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한 번 더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발달재활지원 관련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총 4억 6,291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달재활지원 관련은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됐는데 혹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인건비들이 조금 남게 되는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 지금까지 예산액이 남을 부분에서 감액을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라서 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집행현황을 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집행률이 다른 지원사업에 비하면 좀 낮아요. 2023년에도 집행률이 78%이더라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성인 발달 주간활동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손혜진위원

예.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주말반이어서 대체로 주중에는 그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주말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다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좀 적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그럼 주말에만 지원된다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사업명이 주간활동지원이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주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간활동지원” 해서 “주말 이용”이라고 쓰시든지, 왜냐하면 주간활동지원이라고 하면 주중에 활동을 지원하는 것 같지 주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말반 이용자여서.

손혜진위원

2023년도가 78%의 집행률인데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이 정도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도 이용자 수가 현재 7명이거든요.

손혜진위원

7명?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에 비하면 이 이용률은 주말이라서 현저하게 낮은 거죠, 주중이면 이렇지 않을 건데?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말이라 가족들이 대부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들이 케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사업예산은 있는 거고, 또 사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엠마우스복지관하고 해서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손혜진위원

뭔가 일상적인 그런 사업 말고, 왜냐하면 가족분들도 솔직히 주말에 집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어쩔 수 없이 집안에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확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기 어렵고 함께 활동하는 데 어려워도 함께할 수 있겠다 싶은, 이분들에게 진짜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것 집행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국·시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혹시 저희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구 차원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것은 세우기가 힘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이자 수입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이 그래요?

기금의 이자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이자로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갈수록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장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당사자들한테는, 특히 가족들한테는 흡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다음 회기 때 경계성 지능에 관한 조례도 발의할 거고, 요새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부서에서 말한 복지 사각지대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조사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가족복지증진에 한부모가족보호,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이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혹시 지원세대가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자립촉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한부모가족보호,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관련해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양육비랑 또 한부모자립,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보면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는 생각했는데, 그럼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실적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손혜진위원

예,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나 한부모가족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만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럼 여기도 우리 북구에 등록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세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평균 양육비 같은 경우에 지금 24명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24명? 등록된 사람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별도로 등록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소득범위 기준으로 해서 19가구에 23명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9가구에 23명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2023년 실적을 따로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랑 광주시가 출산하면 얼마를 주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출산하면요?

영순

김영순위원

출산수당이 예전에 100만 원 어쩌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은 그 의료카드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200만 원이고 그전에 출산수당이 없어지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출산육아수당은 작년까지는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월 20만원만 지원했는데 올해 시에서 별도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무조건 200만 원만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에 들어있어서 현금처럼 쓸 수만 있고 현금은 아니죠?

예, 바우처카드로 저희가 지급하면 출산용품을 산다든지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분유나 기저귀도 살 수 있고 그런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금하고 마찬가지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청년미래정책관 심의 때도 출산장려금을 말씀드렸거든요. 방금은 우리 김영순 위원님의 질문이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고, 우리 북구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없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첫째 아이는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둘째 아이는 10만 원이고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 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도 본예산을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감액했더라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1억 1,200으로 세워져 있어요. 현재 그러면 우리 북구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나,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4월 말까지 둘째 아이한테 750명 지원했고요. 셋째 아이는 185명 지원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서에 딱 있는 대로, 10만 원×750명 해서 7,500, 20만 원×185명 해서 3,700, 지금 이렇게 지출한 것 말고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올해 말까지, 12월로 계산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혜를 받은 우리 북구의 주민이 둘째 아이는 몇 명이고 셋째 아이는 몇 명이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냐.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이 올해 것은, 잠시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7월 현재 357명한테 4,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100?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예산도 다 소진 못 하겠네요, 1억 1,200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청년미래정책관에도 질문할 때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도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집중, 저는 팩트를 체크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잘 하지 않잖아요. 말로만 출산장려정책 어쩌고저쩌고 이러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200, 둘째 아이 이상은 300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는 첫째는 없고 둘째 1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20만 원이에요. 이런 정책을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펼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 의견들을, 다른 구하고 조금 조율을, 찾아봐서 저출생이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이니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비용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서 정책을 펼쳐서 정책을 계획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라도 선도적으로,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라도 우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조금 펼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인구정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위기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물론 다문화가 이미 확산돼서 그것도 좋지만 저는 출산장려정책을 조금 심도 있게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복지부 승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북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을 복지부의 무슨 승인을 받는 거예요? 특색사업이 각 지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지자체에서 주는 돈들이 많은 데로 젊은이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하고 그쪽에서 낳은 아이들은 3,000만 원까지도 장려정책을 받는데, 이 3,00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복지부의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게 현금성 사회복지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복지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지만 지급을…….

순일

주순일위원

사전승인을 받는데, 그게 어렵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물하고 현금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보면 그전에 경남 창원의 사례에 현금성은 조금 지양하라는, 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엊그제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전화드렸더니 다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검토해서 올리면 복지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차이에 따라서 승인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복지부에서 승인해주고, 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이면 하고 나서 받는 것 아니에요? 동의는 하기 전에 받는 거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분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현물로 해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티켓을 주거나 하면 현물 지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많이 쓰는 A라는 가제 손수건, 가제 기저귀라고 했을 때 가제 기저귀를 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냥 대량 구입해서 출산한 엄마들이 갔을 때 약이나 이렇게 주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면서 이것은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현금을 지급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아요. 이 돈을 가져가서 우리 아이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쓸까 봐 현물로 주는 것 같은데, 출산장려정책을 우리 북구만의 특색이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복지부 사전승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승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들려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출산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혜진 위원님이 아빠휴직으로 귀한 조례를 해서, 저는 그것을 6개월, 시에서 주는 것 다음에 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큰 데는 1년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고용지원센터에서 대신 급여를 준다고 하지만 A라는 사람이 꾸준히 했는데 휴직을 하고 B가 와서 하기까지는 그 업무를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니까 6개월 이상도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공무원들이야 그 돈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야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따르는데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대기업은 공무원보다 약간 받기가 어렵겠지만 중소기업 이하에 근무하는 다수의 육아를 하는 우리 아빠들이 6개월만 딱 했더니, 조례 만들면 뭐해요, 유명무실인데? 국가에서 주든 말든 구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저는 우리 구에서도 6개월 아빠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주니까 안 받는다, 6개월 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도 높겠죠. 급여도 높고 1년을 쉬면서 6개월은 국가에서 받고 6개월은 우리 지자체에서 받는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랑 부서에서 생각 좀 잘해주세요.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런 아빠가, 우리 공무원들이야 많이 내지만, 몇 명이 내다 보니까 인원수에 들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균 8점 몇 개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교직이나 사립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8점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기는 중소기업 이하에서 6개월 받는 것도 아주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이 조례는 정말 어렵고 수혜를 줘야 하는 아빠들에게는 유명무실이에요. 국가 것을 받은 다음에 받아라, 그것이 꼭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지. 지금 아빠휴가하라고 국가에서 난리잖아요. 눈치 보고 승진해야 되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안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안을 바꿔서라도, 6개월 휴직하고 현장에 가서 하고 싶겠어요? 정말로 1년을 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6개월밖에 못 받는, 그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들한테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가 정말 쓰임새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검토하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급해서 주세요. 아빠들 몇 명 안 돼요. 지금 보고는 8.2개월로 했는데, 제가 근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청년미래정책관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부서가 담당부서니까, 아빠휴직을 몇 명이나 내요? 아빠들이 육아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것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육아는 이쪽인데, 그럼 이 부서가 아니라면 참고는 하십시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메모해주시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한부모가족,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년한부모,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여기 계신 김영순 의원님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가 어떻게 구별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말씀하신 그대로 청소년부모는 엄마, 아빠가 청소년인 거고 한부모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청소년한부모라고 안 하고, 거의 ‘한부모’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본예산 책자에도 청소년부모 관련해서 국비·시비 매칭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22년도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영아일시보호소에 있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계신 청소년 관련 단체 기관장님들,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계속 저출생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다 이야기하시는데,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조례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만 해놓고 단 한 번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장님이 여러 번 바뀌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친구들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연간 검색어 해서 연동돼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정말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이 멸치 박스 안에서 나오고, 베이비박스를 가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진짜 빛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떠나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저출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고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시고 활성화시켜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을 발굴해서. 지금 저희 청소년부모가 몇 집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많이 숨어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이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진정한 저출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부모들이거든요. 이 가정을 발굴해서, 오늘을 빌려서 제가 부서장님께, 2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전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빌려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이 데이터를, 내용을 분석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현황을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예산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귀한 데 쓰일 수 있게끔. 그 자료는 차분히 제가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용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육원이나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지급합니다. 초·중·고해서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손혜진위원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용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 아동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보조금 반환에 들어있어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설아동은 13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손혜진위원

130명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용돈이라고 적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의 책무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이 과에 다 들어있잖아요. 계층마다 취약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현재 획일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세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들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시책사업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곧 예산 절감이고 또 책무 부분에서도 저희는 실제 어떠한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도 책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계속 말하는데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발굴을 하려면 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연계할 부분은 확실하게 떼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책무까지 넘기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심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게 국장님의 책무 중에 중요한 한 꼭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지금도 매우 힘들잖아요. 취약점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저희가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