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전평기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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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규

정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타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액 1810억 1990만 원 대비 77억 8819만 원이 증액된 1888억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남원사랑상품권 일반운영비 1억 3천만 원,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에 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지원 및 전입축하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 양성 및 문화저변 확대 사업에 7800만 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9500만 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91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7억 원, 농업용수개발에 19억 7천만 원, 농로 확포장 공사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물품 구입에 24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2억 9700만 원을 전액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생산자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에 5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1100만 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에 1억 8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 2100만 원,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 병충해 관리에 75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4100만 원 대비 19억 5329만 원이 증액된 379억 942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기존 대비 26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비 43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이 확정되어 13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3%의 이차보전금을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부족해서 시비 1억 3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정책수당 지급을 위한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 인쇄비용, 판매, 환전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시비 1억 31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에 대한 시비 4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외상가 환경개선 사업의 명칭을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경외상가 4개 동 규모였던 사업을 7개 동으로 확대해서 시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억 원 중 리모델링 비용으로 7억 5천만 원, 주방 집기 구입 3억 6500만 원, 점포 컨설팅 비용으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핵심 상권을 육성하고 상가 내부 환경을 개선해서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천년명가, 백년가게, 모범음식점을 이용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 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 5%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천년명가, 백년가게,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 시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전통시장 3개소에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를 위한 241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신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웅치, 비즌양조, 하주마을 기업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 지원 연장 및 도비예산 추가 확정에 따라 34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팀 운영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기간제 직원 3명의 인건비 2개월분을 시비 39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체결, 자율상권조합 설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네상권 전략을 수립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사업 수행단체인 중소기업청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전입일 기준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 중에서 남원시로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전입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하반기 예상 전입인구 추이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읍면동에 기 배부한 상품권 재고를 활용해서 2024년 전입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시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가 확정되어 국도비 50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팀 운영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직원 3명에 대한 퇴직금 시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비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7쪽을 보면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으로 기정예산 2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12억 원이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점포 컨설팅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컨설팅 명목의 예산으로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컨설팅의 주체는 어디인지, 주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은 더본코리아 쪽에서 할거고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가 입주부터 메뉴하고 계속할 거거든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85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컨설팅 주체는 어디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더본코리아입니다.

김한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춘향제 때부터 월광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월광포차를 운영했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더본코리아에서 앞으로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원푸드사업으로 우리 시 원푸드 백향과와 관련하여 점포 모집을 위해서 기존 상인들을 강제로 계약종료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원푸드는 거의 없고,

김한수위원

백향과와 관련하여 점포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상인들을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계약종료를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보시면 원푸드에 관련된 것들은 한두 개······.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과도한 행정의 집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곽주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제집행으로 한 것이 아니고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한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광한루 경외상가를 현재 입장에서 약간 침체되다 보니까 광한루원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강제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이 사업으로 관련된 부서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는······.

김한수위원

끝났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거점센터 조성하면서 하면 되고요. 실제로 광한루원하고 일자리경제과, 관광과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부서별로 사업 관련하여 예산이 집행됐어요. 집행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과도한 예산집행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행사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16팀 정도가 상업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리에 나와서 다 음식을 먹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도 점점 줄고 관광객 위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노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건물 안에서 먹고 행사 때나 토요일, 일요일에만 밖에 나와서 먹고 그런 것이 더 좋지 않나 또 남원의 관광 이미지도 있어서 점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지 그게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경제농정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왔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한 염려가 충분히 있었는데, 실무자하고 얘기해보니까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쓰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직원하고 팀장님께서 만나주지도 않고 연고가 없는데 몇 번 안 만나줘도 찾아가고 해서 어렵게 유치를 한 거라서 제가 실무자한테 ‘너 이거 하고 싶냐, 안하고 싶냐’ 그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실무자가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의지가 일단 실무자한테부터 있고요. 하여튼 계속 영구적으로 10년, 20년간은 활성화가 안 되겠지만 몇 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55쪽에 전입정착 지원을 하는데 현재 보유 중인 상품권을 어느 정도 재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재고가 있는 것을 파악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지급하고도 약간 남을 수 있다 그 정도 판단이 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전입자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될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4년 하반기 예상 전입인구가 4천명 정도 되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4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원액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상품권을 사 놓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을······.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43쪽을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가격 가지고 하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냥 평가만 충족을 하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서가 별도 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선정하는 총량은 없고 무조건 거기에 충족하면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본래는 그렇게 되지만 예산상으로 무조건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반기에 2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됐잖아요. 직접 가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 해서 맞지 않으면 취소를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맞지 않으면 1년에 2번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점검을 할 때 간다고 예고를 합니까, 불시에 가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불시에 갑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추경예산이 19억 5300만 원 증이 됐죠. 그 중에 64% 정도의 증액이 된 게 경외상가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1회 추경 때 사실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용역하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광한루원,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리모델링 실시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됐어요. 용역 전혀 안 하셨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서 용역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 설계 용역을 안하고 제안서 들어온 대로 평가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광한루원 중심지 상권 활성화 예산을 세워요, 광한루원하고 병행해서 함께 예산을 세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광한루원은 별개로 하고요.

이기열위원

별개가 아니라 같은 사업이잖아요, 시설사업소하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할 겁니다, 경외상가까지. 경외상가까지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네발전소 연계하고 그것이 잘 되면 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광한루원 중심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석면철거도 했어요, 2억 원을 들여서. 같은 사업이에요, 별개 사업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본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광한루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별도로,

이기열위원

관리는 해야죠. 총사업은 일리경제과에서 거점센터를 조성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중복된다 그 말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중복된 게 없고요.

이기열위원

석면 철거는 어떻게 중복이 안 됩니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사업비를 불리해서 따로 2억을 세워놨어요, 사업소에다가. 그러니까 12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올렸다고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 만들어서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일자리경제과 하나로 올라와야죠, 한 몫으로. 추경에 올라온 3회 추경이 검토하기도 좋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예결위에서는 함께 병행이 되겠만 자치행정위원회에 2억 올려놓고, 경산위에 나머지 올려놓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경산위 위원들은 그거 파악을 못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올린 것은 과학체험관을 항공우주천문대로 옮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일단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걸로 보고 12억의 예산을 추가하면 2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12억 추경예산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춘향제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계약은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공사기간을······.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향제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남원의 상가를 리모델링 해서 이미지 쇄신화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상시에 남원시민이, 평상시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함을 또 활성화됨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지 어떤 행사 하나를 치중해서 12억의 예산을 세워서 급작스럽게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급하게 달려가면 넘어져요. 천천히 남원 미래를 보고, 내년 춘향제를 보고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남원의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경외상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가서 보면 다 밖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의자를 놓고. 저희들이 항상 1년 12달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 동당 두 개 점포 정도만 입주를 시키려고 하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도 들어가기가 빠듯합니다. 2개 정도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튀김 같은 거라든가 앉아서 안 먹어도 되는 것들만 4개로 쪼개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하면 현재 있는 점포수가 들어가려고 해도 전체를 다 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왕이면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밖에서 시식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추진해주시고요. 남원에 내년 예산이 보통교부세가 1500억 원이 감소된다고 하죠. 이런 상가에다가 이게 몇 퍼센트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이번에 하고 다음에 따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더 필요해서 상가가 모자라니까 더 하자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에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기열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렇게 안 세워도 돼요. 11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도 충분히 춘향제까지 어떤 일이든지 착수할 수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95회 춘향제를 겨냥한 예산보다 100회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정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당장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맞죠. 도로공사도, 상수도사업도, 하수도사업도 쪼개고 쪼개고 하니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예산은 다 생각은 같지만 예산이 요소요소에 각 부처마다 끼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몰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 예산만 투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춘향제 100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예산이 더 투여가 돼야겠지만 적정선에 대한 예산 분배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 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관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상품권이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해서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기열위원

과장님,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더 정확해야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 미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열위원

차라리 답변이 시원합니다, 미숙했다는 답변이.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차가 높고 낮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철저하게 2~3% 차이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추경을 올린다고 봤을 때는 과에서, 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사용을 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이 생소한 사업명이 '경외상가 활성화사업'의 이름에서 바꿔서 들어왔어요. 경외상가 전체 상가가 몇 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7동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7동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처음부터 끝까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7동에 점포가 몇 개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밑에 3동은 과학체험관으로 쓰고 커피숍이 하나 있고요. 앞쪽에는 4개씩 쓰고 있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점포가 총 몇 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7동에, 점포가 몇 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개 동에 4개씩 쪼개져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지역구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을 때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년, 3년, 4년에 반복적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2년에 1번씩 계약하나요, 3년에 1번씩 계약하나요? 2년에 1번씩 계약을 하나요? 계약을 한다고 해도 20년, 30년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어떤 분은 2년만 하고 나가신 분도 있지만 30년 하신 분도 계신다고요.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청춘을 다 버리고 아이들 먹고살고 했던 하나의 그런 건데, 하루아침에 그분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입장은 행정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은 쫓겨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분들은 지금도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물건을 지금도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언제 할까? 지금도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쫓겨났다고 생각을 안 하실까요? 하시죠.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덕을 본 건 인정을 해요.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확대해서 경외상가하고 MOU 맺을 때 전통시장까지 해요. 그래서 컨설팅할 때 확대하세요. 확대해서 공설시장까지, 전통시장까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 8500만 원을 주면서 최대한 효과를 봐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외상가 산출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해주고, 주방기기, 집기까지 다 사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도 하죠.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백종원 효과를 봐서 하는 게 주말에 몰려있잖아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광한루가 썰렁해요. 문도 다 닫혀서 나간 집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하루만 반짝해요. 그러면 저희가 효과를 봐야죠. 토요일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운이 있어야 되는데, 여운이 딱 끊겨서 전혀 없어요. 컨설팅할 때 그것도 혹시 고민하실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월광포차는 그렇게 운영하고, 거점센터라는 말도 왜 붙였냐면 이건 계속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 안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상시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축제기간에만 의자를 밖으로 빼서 하는 걸로······.

명숙

한명숙위원

야외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가능했지만 점포 가게로 사람들을 몰아넣는다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평일에는 점포 안에서 가능하면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고 사람이 많을 때만 밖으로 빼자, 그렇기 때문에 점포가 확대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의원님들의 생각과 행정의 생각이 달라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기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이 예산이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어느 순간 딱 끼어들면서 작년 본예산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경외상가 활성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됐는지 정리를 해서 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조서 141쪽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총 몇 개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26개입니다. 하반기 때 2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으로 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26개가 되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28개가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안전부에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에 의해서 하는 거 같아요. 확대하는 것은 서로 좋은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총 몇 개가 됐는지 궁금했고 산출내역에 보면 물품 지원을 합니다. 물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 원하는 걸로,

명숙

한명숙위원

각각 다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주방세트 그런 거······.

명숙

한명숙위원

식당은 주방세트가 될 것이고, 슈퍼는? 그런 것들이 다를 거 같아요. 이런 그것들이 있어서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앱 이용 착한가격업소가 5개인데, 올해 5개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총 5개라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개입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다양한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배달의민족도 같이 겹치는 데가 ‘낭만고등어’, ‘춘향루’는 배달의민족도 들어가고, 요기요도 들어가거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건수로 저희가 지원하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행안부 방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만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증액사유를 보면 시제품제작지원이 5건이 있고, 상품개발 3건이 있고, 판촉프로모션 30개 기업이 있어요. 다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샘플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자료를 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바로······.

명숙

한명숙위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산황치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건 뭐예요? 신제품 뭘 개발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누룽지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원래 누룽지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54쪽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산출내역에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5천만 원이 있어요. 거버넌스 구축도 자료를 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되면,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전통시장은 아직 용역 책자 안 나왔어요? 인쇄가 굉장히 오래되네요. 얼마나 잘 만드시려고 그러나······ 나오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쪽을 보면 당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 3%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1억 3백이죠? 1억 3백을 증액시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1억 9500만 원에서 거의 50% 정도 증액시켰는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율을 계산해서 조금 못한 것이 있고요. 또 본예산 때 예산 사정상 조금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중간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4개소 720만 원씩 증액시켰어요. 전기요금 대비 720, 상하수도 1440인데 720 비율이 안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인월시장 공공요금인데요. 당초에는 관리위탁해서 그분들이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어렵다, 위탁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달라고 해서 하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체 수입을 잡고 옛날에는 그분들이 쓰고 정산한 것만 넣었는데, 전체 수입으로 잡고 대신 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해 주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과 차이난 부분이 있다 보니 똑같이 전기요금도 720이고, 상하수도 요금도 720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치 공공요금을 하면 720만 원 정도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3840만 원에 증액된 금액이 720만 원이고, 상하수도료는 1440만 원에 증액된 금액이 7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그렇냐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때에는 관리위탁이 되고 거기에서 시장 사용료 받은 것으로 일부 쓰다가 자기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50억이 늘었어요. 지류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입장료 환급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드론행사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발행액 변경은 알겠는데 전입지원금이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입정착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 뒤에 거······.

윤지홍위원

아니, 전입정착지원 사업하고 전입지원금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은 지류형이 다 소진이 돼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상금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되니까 모자란 것이고 정책지원사업이나 착한가격업소는,

윤지홍위원

전입정착지원 사업 중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돼서······.

윤지홍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감액사유 중에 전입추이 검토결과를 보니 작년에 7800명이었는데, 올해 4천명 정도 예상이 돼서 금액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감액이 됐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입정착지원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개인한테 전입정착지원금을 3년 이상 남원시에 주소가 안 된 분들이 남원에서 6개월 이상 사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건데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윤지홍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삭감해도 내년 7월까지 운영이 가능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 안 올라오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이요?

윤지홍위원

내년 7월까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입지원금에 대한 1억 5천은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그거입니다. 아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배부해놨다가,

윤지홍위원

지류를 증액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발행을 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쓴다면서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완전히 다 다른 내용입니다. 전입정착지원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저희들한테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려고 3년 이상 남원에 주소가 안 돼 있어서 남원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지류형 상품권이 쓰다가 모자라니까 추경 때,

윤지홍위원

여기엔 남아있다고 돼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입정착지원금은 읍면동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이 있어요. 가게를 내놓으면 상수도 기반적인 시설만 해주고 본인들이 와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방까지, 리모델링까지, 컨설팅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더본코리아하고 협약을 해서 더본코리아 마케팅을 이용하고자 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청년들 위주로 하거든요. 청년지원정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은 상실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각종 다른 청년지원정책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 조금씩 있고요.

윤지홍위원

남원에 청년이 7명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좀 과다하게 지원하는 거 같아서······ 전체 시비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남원 관광이나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이 정도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쪽만 투자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을 바꾸는 경우도 이것만 보고 하지 말고 저희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기본적인 리모델링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배관에서부터, 페인트라든가, 도색이나 이런 거까지는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방 집기까지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이 다른 것들도 지원이 다는 아니라도 일부······.

윤지홍위원

거기는 돈을 빌려줘서 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초창기 때,

윤지홍위원

집기까지 사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지는 않아도······.

윤지홍위원

그거는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가 있었다면 주시면 좋겠어요, 지원했던 자료가 있으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발의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가장 관심 있는 데가 경외상가인 거 같아요. 김한수 위원님도 보면 월광포차 더불어 경외상가, 과학체험관은 항공천문대로 이전하고 거기까지 다 확대해서 고샘을 하는데,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의 아우성도 상당히 큽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아우성을 들어보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1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확대하는 게 답인가 아니면 발전소까지 같이 해서 전통상가, 고샘골목까지 광한루원 주변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데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구도심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된 상가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가 확대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외에서 계속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어요, 전임 과장님이랑은. 이제는 협상계약이랄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컨설팅 8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컨설팅 하실 때 전통시장, 공설시장 인근 그다음에 광한루, 고샘골목 인근까지 담아도 충분할 겁니다. 음식에 대한, 조리기구 이런 것만 컨설팅을 하는가, 경외상가만 컨설팅 한다는 비용도 커요. 이게 일맥상통할 것인데 먹는 음식 코너만 다를 뿐이지 제가 봐서는 같은 공간에, 같은 사이즈입니다, 경외상가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협상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리모델링을. 혹시 더본코리아도 시설사업이 또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제안서 만들고자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제안서 만들어서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상계약 과장님도 잘 아시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누구한테 설계해서 용역을 맡겨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보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사업소랄지 상수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상수도랄지 환경사업소는 전문분야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당초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2개 방송에서 몇 번 나왔어요. 정말로 비중 있는 방송에 더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데 혹시 보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남원 거?

염봉섭위원장

아닙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군거요?

염봉섭위원장

뭔 카츠라고 해서 나왔는데 두 번째 방송은 정말로 상가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점포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격상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였는데 상당히 실추가 많이 되는 걸로 저도 시청해보니까 자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가 답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얘기를 여기 오기 전에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은 비중이 자꾸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앞서 했던 민속품 팔고 상가분들 이 부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서로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식당을 유치하고 오게 하는 관광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하시는 분들은 서로 상가 대표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 있어야지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결국은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남원에 와서 칼이라도, 부채라도, 목기라도, 기타특산품을 사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개인 점포들이 사실 강제나 다름없이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마 큰 숙제일 걸로 봅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어렵지만 소상공인 시설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산품 가게는 실무자한테 주변상가들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비슷한 업종들이 10개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세보니까. 그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흡수가 가능할 거 같고 업종이 바뀐거라 하면 다른 소상공인 시설지원 같은 걸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방까지 다 시설해주는데 거기에 걸맞게 광한루 주변, 고샘, 전통시장 이 부분도 활성화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나머지의 동들이나 주민들은 소외를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까지 고심해서 고민하고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 주변에 핵심점포를 육성해서 주변을 확장해서 활성화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99억 6천만 원에서 26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실제 읍면동 운영 실적보다 과다 배정되어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이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조정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사업비 중 산재보험료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10동 중 4동은 완료되고 1동은 신청 중에 있으나 나머지 신청이 저조한 5동 5천만 원은 삭감하고 실수요자 발생 시 내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보조사업은 산재보험료 시비 삭감분 도비 지원에 따라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1동이 배정되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낙찰잔액 발생에 따른 1억 9천만 원을 감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보수 및 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저수지 긴급 보수 및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관정개발비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국비 배정에 따라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로 확포장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을 활용하고 낙찰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농번기임에도. 농정과에서 생각할 때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농민들은 마음이 급하고 바빠요. 우리가 용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한 가지를 하려고 생각하면 설계에서부터 등등 2~3개월 걸려야 사업이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농정예산인데 너무나 아쉽다, 예산이 많이 깎여서. 아무리 낙찰가라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낙찰가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도 다스리고 농업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 갈 것인데 너무나 아쉬운 예산이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긴축재정 상황이어서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다시 추가 편성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예산이 다 농정과로 활용된다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남은 예산을 다시 좋은 곳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죠, 낙찰차액으로 놔두는 것보다. 그런데 농정과 예산을 쓰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움이 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감액분보다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저수지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급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 돈이 남으니 낙찰가를 가져와서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한다, 이런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다? 과연 농업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과장님이나 시장님 또 의원님들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들은 본예산에서 다루시길 바라고, 꼭 감액을 하지 마시고 가을일 끝나고라도 부족한 면이 있고 보수하지 못한 농업시설이 있었다고 봤을 때 가을에라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예산하고는 어긋납니다만 쌀값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다뤄야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농정과도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실과소가 담당이 다르더라도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늘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실과로 쌀값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안정기금도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긴급안정화기금에서만 해당이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쌀은 일단 올해는 시범으로 6개 품목을 하기로 하고요. 100억 원이 다 만들어졌을 때 쌀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쌀 같은 경우는 워낙 경지면적이나 농가수가 많다 보니 이걸 시행하다 보면 한꺼번에 100억 원이 금방 나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일단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위원회 할 때도 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직불금이 뒷받침이 되니 쌀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농산물의 기본은 쌀이에요. 쌀이 무너지면 모든 식품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추이를 지켜보시고 안정화기금을 어느 때 사용해야 될지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가을까지 추이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에는 쌀농업 직불제를 할 때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지금은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꼭 쌀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7~8억 정도 자체예산이 있고요. 시에서 10억 원 정도씩 추가 지원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다 보니 긴급보수랄지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요. 덕과 신양지구는 암반관정 2기는 시 소유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랄지 전기요금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3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협업해서 시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농어촌 관리하는 지역하고 분리가 돼 있지는 않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배수로 설치랄지 농로포장은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분을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 내에서 부서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민원 같으면 시설팀에 한다든지 산업팀에 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거기가 농어촌 관리지역에서 하는 쪽에서는 우리하고는 한 다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곤 하지만. 그래서 우리하고 협업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까지는 10억 원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긴급하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유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어촌 관리에서 하는 저수지는 그쪽에서 전담해서 다 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유곡저수지 누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고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되는 자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전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에 궁금해서 둘러봤더니 풍촌에서 대형 수중모터로 상부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농사 짓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국장님께 오늘 추가경정 업무보고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 정미소를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그런데 햅쌀이 나왔어요. 벼로 하면 40kg 한 가마니에 5만 3천 원에 매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맘때 쯤에는 쌀로 계산하면 80kg 한 가마니로 계산하면 17만 원이 나오고, 작년에는 2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차액이 가마당 5만 원 정도 있는데, 곽주영 국장님이나 조대성 과장님께서는 정부 시세, 추세가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무래도 쌀 산업은 국가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농민들의 소득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차액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만 특별하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농정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가뭄 대비 소형, 중형, 대형관정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계,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보면 액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 172쪽입니다. 남원시 농지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관리를 보면 위원수당으로 1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사유를 보면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예산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는 몇 회나 개최하셨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외지인이 취득했을 때는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농지취득가격증명을 발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남원 같은 경우는 따로 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실소유자만 농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8% 중에 운영수당을 받아서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당초 완전 시비가 아닌 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농지 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용하지 않은 위원회만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요. 정확한 숫자 부분은,

김한수위원

올해는 몇 회나 개최를 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횟수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199쪽인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관련해서 6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정이 돼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조정해줍니다. 확정 숫자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17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당초 수요조사 10개소 대비 신청은 5개소에 따른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수요조사에 비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지침 자체가 본체는 고용주가 살고 있는 본체는 지침에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고요. 별채나 아니면 신규로 조립식을 짓든,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은 가능한대요. 그 필지 안에서가 아닌 농장 근처로 간다든지 다른 필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시골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은 아니지만 도시에 주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사업 신청하러 왔다가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실제 이용하는 건수가······.

김한수위원

적기 때문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5천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도 100여 명 정도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10동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농가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는 수도작, 축산, 원예 여러모로 인건비, 자재비, 기타 작업비 등 모든 예산이 올랐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하고 또 정미소에 파는 쌀값은 바닥세에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5쪽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이죠. 그동안에 없던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에서는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해도 많이 신청이 없었는데 아영에서 1건이 들어오면서 도에서도 사업비가 남았던 모양입니다. 1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들녘에 보면 사용되지 않은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리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 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원래 10억인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편성을 안 했다가 3억만 준거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과거에는 10억씩만 줬는데 하도 밀려버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만 했는데 농어촌공사 지역, 남원시 지역 해서 소규모 수리시설비를 민원을 접수 시켜버리면 직원들이 접수받아 놓고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해서 전혀 모른 것처럼 하고 가버려요. 한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차피 남원에 소재하는 논인데 그것도 소규모 민원인데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때는 우리 시에서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참조를 하셔서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농어촌공사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어차피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반농로나 용배수로 공사는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셔지거나,

전평기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용배수로 현대화하고 농로포장 확포장 사업 전체를 보니까 5억 2천 정도 됩니다.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감액이 된 경우가 5억 2천이에요. 아무리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설계에 의해서 완료된 사업도 설계에 딱 맞게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지만 사업 중에 설계에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반영을 해왔던 것인데, 이거조차 집행잔액을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감액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간혹 갑자기 뭔가 필요한 예상치 못한 사업들도 생길 텐데 설계에 반영된 사업만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면 과연 농정업무 분야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간단한 민원해결은 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긴축재정이다 보니 따로 추경에 세울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차피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액은 전부 다 반납을 받고 있는데 아마 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도 사업비를 주고 난 뒤에도 낙찰차액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기존 같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당연히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모아서 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나눠보면 그리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까지 긴축재정에 포함을 시킨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지홍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이 읍면동에서 농로랄지 용배수로랄지 기타 사업 이후에라도 미진한 부분들은 결국은 농정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해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그때 대부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 만큼은 우리가 도농이라고 하지만 서너 개 동 빼놓고는 다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값 하락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구입 시 보조를 확대해 주는 방법도 제안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놓게 되는데 고기리 인근을 보면 전평기 위원님이 지역구라 그러실 거 같아요. 비닐하우스 지역이랄지 백두대간 지역을 보면 남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FRP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관리하라고 해야지 관리까지는 행정에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둘레길 탐방객들이 쓸 수도 있어요. 지원해 줄 때 관리를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농민공익수당이랄지, 용배수로현대화랄지, 저수지 보강, 농로확포장 시 중기재정계획에 ‘해당없음’으로 해놨어요. 자료 준비할 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챙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중장기랄지 사업비가 큰 데는 꼭 체크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농업인월급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금이 민간위탁보조로 돼 있나요, 목적사업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자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능?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을 한번······ 이건 민간위탁이 아닐 것 같아요, 목적사업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11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117억 6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지역개발 분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물품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협약 관련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단계 시설비 2억 9700만 원을 삭감 후 연구용역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5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4700만 원 대비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 400만 원,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추가분 1억 44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확보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생식물육성팀 분야에는 허브밸리 기간제 인건비 10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 부족분, 지역화폐 드림사업인 허브밸리 입장권 환원분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3천만 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지열펌프 교체 구입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확보분 6억 1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사업에 시군 전배에 따른 추가분 16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160만 원,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남원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194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각 마을 이통장님들이 1년에 남원시 동부, 서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장상 면적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그 필지대로 3년 1주기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소태수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동부권 쪽을 보니까 누락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분쟁이 돼요. ‘왜 이장이 누락시켰냐’, ‘왜 우리 게 빠졌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공동살포를 하니까 잘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달리니까 방치했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는데, 마을에서 트랙터 가지신 젊은 농가들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살포를 하니까 좋아하시고 싹 전체가 살포되고 잘 되는데 석고하고 폐화석 이것이 규모가 큰 과수나 원예 쪽은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연세 드신 분 앞으로 20포, 30포 나온 걸 힘이 달리니까 안 가져가······ 그래서 마을에 방치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은 수급 조정을 해서 파악을 하셔서 소멸시킬 양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1~2년 가다 보면 방치해서 언젠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봐서 정확하게 쓸 양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89쪽 보면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산출내역 볼게요. 2024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평가 인센티브 배정하셨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대5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23년도 사업평가에 의해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아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건 전문인력 운용,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추가분하고 그다음에 공동 포장재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결국은 인센티브 받아서 인건비로 나가시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 포장재비로 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1억 400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게 또 인건비하고 포장으로 나가버리면······나중에 운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16쪽에 보면 민간이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에서 기정액 대비 5500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건 왜 이렇게 늘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수출 물류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최대 지원은 1억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도에서 예산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수출 실적이 좋아서 더 많이 가져오게 된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다 올리시지 안 올리셨네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16쪽에 농특산품 수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료에 명시한 5개 품목이?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딸기,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배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291쪽에 지리산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자료를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7500만 원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계상이 돼 있는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사유로 본예산 편성 시 9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어 3개월분 예산을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편성 시에 왜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는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지침에 9개월분만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10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 차원에서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근로 지침을 따르다 보니,

김한수위원

지침에 9개월까지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예산업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전부 다 그럽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예산업과에서 따로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4천 원인데 성인한테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2천 원 돌려드리는 건 아는데, 이게 원래 5만 장이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2만 5천 장을 더 발행한다는 거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 원씩 해서······.

윤지홍위원

들어오는 입장객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에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별도고요. 허브밸리 운영에서 원래 저희가 따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배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별도로······.

윤지홍위원

예산을 왜 여기다 배정해놨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배정해 주는 사업이. 따로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 때 몫을,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주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허브밸리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윤지홍위원

만드는 곳은 1곳일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화폐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화폐요. 1곳에서 만들어서 부서별로 배정하면 될 텐데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서 발행해서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광한루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서 있는 것이고 허브밸리 관계는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윤지홍위원

거기서 요청만 하면 발행해주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지홍위원

본예산에 일단,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이게 원래 사각지대거든요. 나라에선 국비에서······.

윤지홍위원

본예산에 2400만 원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변하고 급식단가가 바뀌다 보니까 추가로······.

윤지홍위원

급식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학생수도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단가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 변동, 단가······.

윤지홍위원

학생수가 줄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중학교가 줄거나 고등학교 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377만 8천 원이 는 이유는 단가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학생수 변동이나 단가 변동······.

윤지홍위원

늘어나서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건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늘어난 377만 8천 원은 학생 단가가 늘어났다는 얘기군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여기가.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는 여기 학생수가 산내 학생수와 거의 맞다시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산내로 이주해 온 사람들, 대안학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31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내 대안학교를 보내기보다 산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우리가 지정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바꿔야 하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조례가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윤지홍위원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심 가지시고, 다른 지역 어디더라? 경기도 어느 학교인데 거기도 대안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선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농협, 원협을 제외한 공동선별도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인이 GAP 농사를 지어서 개인이 판매하는 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대상은 남원시 통합마케팅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가지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개인이 일반출하를 하는 분들한테는 꼭 GAP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포장재도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우리가 GAP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시비가 1억 1200이에요, 도비가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도비가 12%이고요. 시비가 42%이고, 자담 46%입니다.

이기열위원

자담도 들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담은 어디서 농가 개인이 들어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비 1억 1200에 자담도 포함해놓은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요. 총사업비에 자담이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시비하고 도비만 예산을 확보한 총액이란 그 말이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떤 사업에는 총괄예산도 다 해서 ‘시비가 얼마’ 이렇게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GAP농산물 포장재 사업이 남원에서 얼마가 되고 있는데 시비가 1200만 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200만 원이 지원되는 걸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만 확보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2023년도에 지원······.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위에 표에 32억이 나왔네요. 그러면 전반기에 기정예산에 1억 5900 이것도 안 맞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억 5900······.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1억 5900하고 추경에 1억 4400하고 해도 24년 예산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킨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추경예산 이 부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꼭 공동선별이 아니라 일반농가도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셔야겠다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GAP농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농협들 지원하는 거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GAP······.

윤지홍위원

농협, 원협 공동마케팅 하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공을 통해서 지원하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조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200만 원이죠? 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추가로 도에 요청을 해서······.

윤지홍위원

요청을 한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모자라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기본 배정을 하고요. 시군 전배에 따라서 안 쓰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윤지홍위원

추가요구 해서 지금 3200만 원이 늘어나서 우리 시비 1억 1200을 했다. 지난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선을 안 하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따로 사과연합회 쪽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윤지홍위원

GAP 인증은 다 받았거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일단 단가가, 매출 단가가 별로 잘 받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가져가면 그 다음연도 5월에 정산이 되고 해서 사과농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원이라는 지원은 다 받으면서 차라리 이 지원을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해야지 공동마케팅조직이라고 해서 농협에다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현황을 조금 알아봤고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가 잘못해서 공선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농협들이 잘못하니 공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박스에 대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소외되는 작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1%를 떼서 소외 받는 작목반에라도 주든가 그렇게 해야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이게 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조금 괜찮아지면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봐가지고는 자체사업이 불가능할 텐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일단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네요. 공동마케팅조직에서 못하는 거니까 이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들만 지원할 게 아니라 GAP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가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해서 전체 3억 원인데, 3억을 가지고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들어와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일을 해야죠. 겨우 도에서 얼마예요? 1억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들어가라? 이건 맞지 않는 거죠. 1억을 안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1억 때문에 우리가 공동마케팅조직에 묶여서 일반농가 지원을 못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정책이죠. 안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GAP 농가들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추진이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예산을 해서 부품이 내려오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살포까지 10월까지인가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살포까지는 11월 정도로······.

이기열위원

11월. 이게 해마다 말썽이에요, 논에 살포가.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때 보면 논에, 길가에 쟁여져 있고 아직 안 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무감사 때도 질타가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올해는 정말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12월 안에 전체 살포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GAP 개인들 지원하는 거 윤지홍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이 강조하셨는데, 도비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큰 금액이지만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대안학교에도 관심 가지고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역구인 산내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것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는가 봐요. 그것도 검토해서 거기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귀농·귀촌이 산내 쪽이 제일 많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억 3600만 원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축산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감액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품목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3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및 지원사업은 7천만 원 감액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1100만 원 증액된 2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300만 원 증액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요청 사업량이 추가 배정으로 인해 1억 80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AI 시료채취 지원사업은 도 일괄 증액내시로 58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운영 지원사업은 도 일괄 증액 내시로 4800만 원 증액된 2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럼피스킨 백신 수시 접종 전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9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62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03쪽 사업조서 한번 볼까요. 동물 보호사업에 1900만 원이 돼 있는데 유기동물 포획·보호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가끔 보면 유기 개, 주로 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포함돼 있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거 하는 겁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면 포획단들이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는 포획단은 없고요.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조금 잡아주고, 포획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포획틀이나 이런 걸 놓기는 하는데 포획단은 별도로 없고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잡아놓으면 갖고 가서 보호는 해주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틀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정 안 되면 마취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포획이 되지, 돌아다니는 개는 아주 잡기가 힘들고 민원이 많이 나는 개가 있거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유해조수 포획단이라고 그분들이 있는데 정 안 되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총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소태수위원

총이라기보다도 마취주사 놓는다는 명목하에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쏴서 맞춰야 되니까 조금······.

소태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포획하기가 힘들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서 텃밭이고 밭에 가서 뒹굴고 그래가지고 작물이 올라오면서 다 깔아뭉갠다는 얘기, 또 인근의 개 종자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거 빨리 포획을 해야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처럼 그런 저기도 있는데 또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는 함부로 그런 부분을 브레이크를 거시는 경우들이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인데요.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 6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이 감액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음용수 개선, 화식사료 제조장비 사업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 사업자 포기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것은 음용수 수질개선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포기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관정이거든요. 관정이다 보니까 올해도 18농가 사업을 하려고 해놨는데, 현재 지금 4농가밖에 신청이 안 돼서,

김한수위원

이 관정이 중형관정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14농가가 신청했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8농가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한테 신청된 농가가 4농가밖에 안 돼서······.

김한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지금 거의 10년 이상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는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아예 없애지 않고 다른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품목에 넣어서 정 어려우신 농가는 그렇게 해드리려고 정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가축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도 7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건 왜 7천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풍기나 이런 보온용 커튼 이런 것들인데, 현재 이 사업들이 10년 전부터 계속했던 기자재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다 차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번까지도 계속 요청을 추가 공문을 했는데 없다 보니까 일부 이번에 없애고 이 중에도 또 포기하신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신청하시면 또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224쪽에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 우유바우처 비용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1700명 예산을 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은 몇 가구나 되죠, 우리 관내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당초에는 1300명이었는데 추가로 1700명을 요청했거든요. 저쪽 복지파트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에 보내서 추가로 예산을 받은 거고요. 6세에서 18세된 세자녀 가정한테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보면 원래 사업신청자가 없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초창기는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일부 사업을 그냥 내려보냈다가 추가적으로 생기면 긴급하게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ICT 무창으로 돼 있는 농장하고, ICT가 안 돼 있는 농장 조사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무창하고?

전평기위원

ICT로 자동으로 컨트롤 되는 농장하고, 안되는 농장하고 자료조사 된 게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자료가요?

전평기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전평기위원

자동으로 안 돼 있는 농장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상당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이·급수나 이건 돼 있어도 환경,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자동환경제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평기위원

온도, 습도, 환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가도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신청받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서 199쪽에 보면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1대에서 2개소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추가로 1대를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양돈장에 배정해 준 것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지금 양돈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부담도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규모가 큰 농장에 배정할 거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아봐야겠죠.

전평기위원

아직 안 보내고, 고속발효가 처음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1대 했는데 원하시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1대 내려오긴 했지만 또 전체적인 농가 수요조사는 따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효과성은 어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돼지농가들은 굉장히 한번 짜주니까 좋아하시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좀 드는······.

전평기위원

발효가 아니라 고액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고액분리를 하면서 해주니까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쪽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

전평기위원

예산이 많이,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좀 늘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예산서 223쪽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혹시 백신접종 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백신접종 해서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보상은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평기위원

처음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좀 했고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럼피스킨은 접종을 했고 지금 이것은 송아지가 분기적으로 나오면 새로 출생된 송아지를 맞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전평기위원

송아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리고 예산이 좀 남으면 구제역할 때도 스트레스 완화제를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최종예산이 3억이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2억 7100만 원을 세웠어요.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좀 줄였고 이번에 내려보내 줬고 또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아마 내려보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 3억을 세웠는데 기정예산에서 2억 2200만 원만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조금씩 배정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반복돼야 하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줬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줄였고 물론 이런 예산이 상황이 발생 되면 국비나 이런 부분이 오니까 그렇게 저희는 걱정하지는…….

이기열위원

상황이 발생 될 때는 국비가 내려오고 어차피 시비가 매칭돼야 하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전년도에 3억 최종 예산을 썼는데 자금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거나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조금 배정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개소라고 했는데 축협 경매장 앞에 거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정형······.

이기열위원

남원은 고정형 1군데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1개소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사안이 발생되면 임시운영소를 운영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11월이 되면 어차피, 작년에도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폐차장 앞이랑 인월이랑 몇 개소는 운영을 할 겁니다.

이기열위원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과장님 설명에 도비하고 중복돼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6천만 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가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화식을 하시는 농가들은 받은 상황인데, 올해도 도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이 품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이 품목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기열위원

도비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비에 품목을 넣어줬습니다.

이기열위원

새로 만들어졌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를 안 쓰고 도비로만 지금 드렸고 그다음에,

이기열위원

과장님! 잠깐, 중복된 품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중복된 품목이라면······.

이기열위원

도비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중복이 돼서 6천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이 전에는 화식사료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품목을 넣어줬어요, 도에서.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는 이미 세워놨고요, 예산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 품목이 있으니까 도의 품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시비를 안 썼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화식사료에 A++ 등급 지금도 지원 많이 하고 계신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예산을 올해 없애가지고······.

이기열위원

일몰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일몰해서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98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인데요. 여기가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도에 일괄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안 되는 게 맞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 6천만 원이 다 감액됐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무슨 내용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도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장비사업에 있는데 전에는 도에 화식기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화식기란 품목을 넣어줘서 저희가 그걸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료배합장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됐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사료배합장비도 해주고 화식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윤지홍위원

거기다 포함을 하면 안 된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품목을 안 넣었었는데 이제 넣어주셔가지고······.

윤지홍위원

그 품목에 들어가서 도비에 사료배합장비 지원사업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 품목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윤지홍위원

올해는 그걸로 지원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022년도요?

윤지홍위원

예, 좀 있다 찾아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요?

윤지홍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대답을······.

윤지홍위원

변경내시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게 뭐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왔냐면요. 바래봉비료가 수출을 카자흐스탄하고 베트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액비 살포하면서 바래봉에 일반 비료 수출하는 부분을 좀 넣어주라 해서 도에 가서 저희가 얘길해서 품목을 넣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이 더 내려온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톤, 살포에 400톤이라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수출하던 양입니다.

윤지홍위원

400톤을 수출한단 말이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400톤 양이 아니라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400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0톤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정 내용을 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00톤 곱하기 톤당 5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비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액비가 150톤이었고 비료가 400톤이었는데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왔지만 액비 살포를 당초 150ha에서 200ha로 늘려서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퇴비는 저희가 200톤만 수출해서 200톤 만큼만 드릴 거고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살포에 400톤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200톤만 돈을 드릴 거고요, 도에서 돈은 그렇게 갖고 왔지만.

윤지홍위원

지원비를 여기다 넣어도 되나?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도하고 중앙에 얘길 해서,

윤지홍위원

원래 이건 살포비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명칭은 살포비라고 돼 있는데,

윤지홍위원

살포비인데 이거를,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수출인데 지금 그렇게······.

윤지홍위원

수출지원비라고 이렇게 해야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출지원비를 살포비에다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위원들 속이는 것밖에 더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출 쪽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야지······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고 하셨군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어디 운영되는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가축시장 앞에 보면 고정형 소독시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관내에 오시는 모든 축산 차량이나 이런 걸 다 소독해서 농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윤지홍위원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11월쯤에나 겨울이 돼야지······.

윤지홍위원

그때 하실 거고, 알겠습니다. 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량 증가로 400명이 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늘어난 400명은 어떤 인원을 얘기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6세에서 18세인 세자녀 가정을,

윤지홍위원

6세에서 18세,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세자녀 가정을 저쪽 복지파트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윤지홍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래서 신청자가 더 있다 보니까 400명 예산을 더 요청한 거죠.

윤지홍위원

신청에서 갑자기 400명이 늘어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아니라 아마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의무적으로 하지만 본인 의사도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냥 파악해서 보내던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카드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우유바우처 카드 제작비용도 있고 그러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400명이 부족하니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왔단 그 얘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단 얘기예요,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가 기투자여서······.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파악은 저희가 명단을······.

윤지홍위원

도 지원사업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액비살포 수출지원비 수정해서 주시고 다음부터는 맞도록 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우유바우처 지원되는 자료도 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사들이 무창이 있고 일반적인 축사가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시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유기견들이 보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발정기가 있잖아요, 보면 잘 아시다시피. 시골 마당견들도 목줄 묶어놔도 이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와이어나 쇠사슬 이런 걸로 돼 있어도 그 힘이 발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 줄이. 목줄이 있어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목줄 없이도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는. 그런데 포획해가지고 때론 이름 있는 강아지들이 보호소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홍보해가지고 꼭 목줄이라도 채워주라고 하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목줄이 있으면 주인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줄이 없으면 유기견으로 신고하면 그게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도 세 마리나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센가 목줄이 여러 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세심히 읍면동에 홍보해서 집에서 아끼고 키우던 강아지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산림녹지과장께서 산림정책 리더과정 해외연수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87억 7564만 6천 원에서 6억 1524만 2천 원 증액한 193억 9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77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공간에 재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추가 제거 요청에 따라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수입분배 매입대금입니다.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분수권자의 벌채에 대해서 자연경관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 차원에서 분수권자에 대한 입목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입목대금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증가에 따라 가을철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이와 함께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피해목 벌채 및 훈증 처리 등을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예산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따른 시설훼손 및 지난해 집중호우 시 보호수 가지 낙하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149만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경제림조성, 내화수림대 조성은 조림용 묘목 가격 변경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81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임업직불금 지원입니다. 2023년도 임업직불금 대상자 중 신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지원금 증가로 인해 금해 국비 교부결정 되어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1억 4400만 원에서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서상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28쪽인데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증가분을 기재하였는데, 재선충병이 증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지금 임실, 구례, 곡성, 순창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나무 이동경로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로 대산이나 화정동, 왕정동 쪽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한수위원

이동경로, 그러니까 산에서 재선충병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동경로 과정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 사유도 있고 산림청에서 말하는 사항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하늘소 우화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활동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조치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기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게 계속 확산을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고 관망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팀장님, 실시설계 감리용역비 1200만 원이 기재돼 있어요,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실시설계 및 감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김한수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가을철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더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게끔 각별한 예방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저희 시유지를 임대하여 제지업체에서 조림을 해서 그 생산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시유지에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값까지 다 포함한 게 이 예산이다 그 말인가요, 인건비 포함? 무슨 뜻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염봉섭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신혜경입니다. 70년대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산을 녹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지업체를 민간자본 예산을 들여서 같이 녹화를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분수권자가 조림할 때는 1대9로 수익을 분배하고요, 저희 남원시에서 조림했을 때는 5대5로 수익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수림 설정기간이 2019년도에 만료됨에 따라서 수익분배를 해야 저희 것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수익분배해야 그분도 그동안에 들였던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산림입니다.

이기열위원

매년 있었을 법한 예산인데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그러면 타이틀이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이에요. 방금 그 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원래 분수림에 대해서 벌채를 해서 벌채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수림으로 지정된 곳들이 산내에 삼봉산이나 만행산 이렇게 그것도 정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벌채를 했을 때 산림재해나 산림경관상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분배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익분배로 결정하고 매입을 해서는 매입대금이란 취지는, 우리가 그 나무를 매입했어요, 설명이라면.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벌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기열위원

벌채 나무를 매입했어요. 그 매입대금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 매입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요?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벌채를 할 것으로 보고 그 수익이 나무 생산업자한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아서요, 그거에서 수익분배를 하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이기열위원

설명이 어렵다······.

염봉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벌채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벌채를 할 걸 경관이랄지 산사태랄지,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데를 못 베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 값을 주는 거예요.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벌채하는 대신에······.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산 소유주하고 나무 심어놓은 소유주하고 달라.)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런 사업입니다. 못 베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제목 이해가 도저히······ 제목 갖고는 이해가 좀 어렵네요.

염봉섭위원장

나무를 나눈다는 거에요.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나눌 분(分)자에, 거둘 수(收)자에, 나무 림(林)자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분별한다는 거죠.)

이기열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염봉섭위원장

한자도 다음에는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인데 이게 왜 추경에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서야 하는지?

혜경

신혜경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수익분배 결정 계획을 작년 2월에 받았고요.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 지방세 그런 예산 여건상 그때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서 1회 추경에 일부 세우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어차피 추경예산이 5억 이상, 6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을 1억 세워놓고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운다는 것이 예산 세울 때 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를 세워놓고 50%의 추경을 세운다고 보면 이래저래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만, 집행부 어려움상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지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7쪽 봐주실까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면 장비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참 좋아요. 그리고 가정이나 어디 길가를 예전같이 화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거지고 위험하다 보니까 이건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천만 원 더 추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더 들어와서 그런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추가요청이 더 들어와서 45본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2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월 달에 남해 쪽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는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소태수위원

속초 인근을 동해안 타고 가니까 거의 다 빨개요, 산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 원인도 산림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렇게 기후 상승이 되다 보면 ‘머지않아 소나무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건 ‘운봉 고원 쪽에는 그래도 아직은 안 올라와서 나중에 소나무를 잘 보존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혼자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선충이 왔을 때는 제거를 해서 밀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훈증제를 넣어가지고?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을 건데?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방제사업은 벌채를 해서 파쇄를 하거나 훈증처리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일부 고사목이 되더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설득해서 의심목이라든지 그런 건 빨리 제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21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녹지대 정비 및 보호수 관련 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이건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로 인해서 가지가 차량에 떨어진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전지작업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이잖아요. 지금 복구 및 배상 판결 등이 있어요. 여기 배상금이 피해 복구비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첫 번째 건은 피해복구비고요. 두 번째 건은 보상금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세부사항도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죠.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신은미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신은미입니다. 녹지대 정비 및 보호수 관련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2건에 대해서 청구한 건이고 첫 번째 건은 저희가 22년도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산내에서 보호수 가지가 찢어지면서 밑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완파가 되면서 차주분이 자차 처리를 하시고 자차 보험회사에서 남원시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총 4천만 원의 청구금액 중에 책임제한 해서 30% 해서 800만 원 돈과 이자 해서 9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한 건은 저희들 자체인력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나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데요. 제거하는 와중에 통신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저희한테 복구비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배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편사항이 없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은미

신은미녹지관리팀장

예, 이렇게만 지급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은미

신은미녹지관리팀장

지급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잘 지급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은미

신은미녹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목 벌채 및 훈증, 파쇄밖에 없어요?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나무 예방주사만 있지 아예 방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방할 수 있는 주사?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전평기위원

이건 하느님한테 맡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보호수 큰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읍면동에 피해 우려목 제거할 때 보호수나 천연기념물 나무는 2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냐면 큰 느티나무 가지는 엄청나게 크고 위험이나 무게감이 클 거예요. 우려목 제거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방제단들이 재선충병 최선의 예찰과 더불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분수림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로.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걸로 보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1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4억 5159만 원에서 12억 5120만 원 증액된 277억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하여 1천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시군구 연고사업육성으로 사업 선정되어 도비 5750만 원, 매칭분 시비 8천만 원, 총 1억 37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2024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비 매칭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특별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드론교실 확대·운영하기 위해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RIS 지역혁신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매칭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상 인센티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연령이 34세에서 45세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 인원수가 23명이 증가하여 2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도비 2860만 원, 시비 매칭분 66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사 중 현장여건 변경 및 관급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비 6억 7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2차전지와 관련된 신규 수요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문화 저변 확대는 성립 전 예산은 아닌데요.

윤지홍위원

1억 8200이 도비인데 지금 매칭으로 7800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억 8200을 집행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도비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성립 전 예산으로 쓰신 줄 알았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1억 8200으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요구 표에 보면 없어요, 도비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우석대학교 산합협력단에서 직접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알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바로 그쪽으로 가버린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에 어떤 일을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분들께서 전체 사업계획을 교육과 연구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실습과 장비에 대한 기자재 운영비하고 성과 활용에 대한 확산지원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2억 6천을 세웠고요. 그중에 저희 남원 시비는 7800만 원으로 드론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저희는 그 대목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원시에 뭘 하냐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공고를 하죠.

윤지홍위원

연구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조정자격증 이런 거 따는 거하고 레저스포츠하고 촬영해서 심화학습까지 하는 전문가 양성을 하는 부분만 저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5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전라북도로 예산을 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거고 저희 시비는 그것이 선정이 돼서 매칭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매칭비로만 세운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면 교관 강의비도 있고 장비(드론, 드론게이트 등) 등이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 설치해서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구하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거기다 연구내용을 받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전문가양성 교육 부분은 관내에 3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쪽 기관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촬영기사까지 심화교육반까지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인재를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월 이전에 모집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남원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예산편성이 돼야 이 다음부터 저희가 공고를,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공고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교육을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1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뭘 하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이 사람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남원 시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 남원 시민들은 언제 모집해서 언제 몇 주간 교육을 하겠다, 심화반을 통해서 드론촬영하는 교육이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윤지홍위원

구체적인 게 없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사업개요를 저희가 안하고······.

윤지홍위원

이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매칭해 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게 없다니까요, 이 내용으로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그렇잖아요. 남원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윤지홍위원

인원은 언제 모집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언제 배출한다,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래서 저는 1억 8200을 쓰고 지금 매칭비를 추경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서가 잘못됐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요. 이 부분 아까 궁금해하신 부분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에 잘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금까지 드론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RIS사업이 생겼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RIS사업 하기 전에 드론자격증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딱 붙여버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드론 레포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다 붙여가지고, 이거 저희가 예산 세워주면 할 수 있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없죠. 매칭을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없던 거잖아요. 이번에 3차 추경에 드론 레포츠 인력양성을 해보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6월에 의회 보고할 때 상반기 성과보고에는 이거 공모선정이 됐다는 거 한 줄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드론 레포츠 전문가양성 교육은. 이거 처음 아닌가요? 전 처음 들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명숙

한명숙위원

작년에는 다른 데 붙여서 했죠. 이것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건 저희가 7800의 예산을 세워주면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시비 7800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레저스포츠 전문가양성 교육은 안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사업조서 159쪽 보겠습니다.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사업인데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증감사유를 보면 패키지 지원에 국내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이솔 같은 경우에 소비자 반응조사 같은 것을 진행했었고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원스킨화장품이 컨설팅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시장 마케팅을 했었던 부분이고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시장 개척을 하는 것이 있고, 해외시장 개척은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또 내려왔길래 제가 작년 성과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잘 나가는 업체는 아니지만 남원시에서 잘 키우고 있는 대여섯 개 기업을 보니까 대강의 배롱나무꽃, 이백의 자소엽, 보절에 있는 찔레꽃 이런 것들로 해서 보습크림을 만드는 원료를 했고 탈모 예방에 대한 앰플도 산동에 있는 쑥과 주천에 있는 왕대잎이라든지 이런 남원의 기업과 농가가 연결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원료를 가지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구를 해서 개척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는 연구하는데 남원 시비로 다 연구비를 주고 남원시의 경제적인 것들은 없냐고요. 연구만 해서 배롱나무를 하든 허브를 하든 연구를 하라고요.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 연구를 해서 그게 나와서 뭔가 만들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돼야죠. 그게 없으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숙제가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산업화로,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연구만 하는 비로 계속 올라오면 저희는 이제 예산 올해부터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뭔가 10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비만 줘요? 이제 그렇게는 저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연구를 10년 했으면 뭔가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보여야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 본예산에도 환경개선 하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본예산에 몇 개 올리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 기억에 6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경기가 사실 불황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에서 추가 교부금을 내려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매칭분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도비가 나와도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개선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필요성을 보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이라고 했어요. 필요성이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 곤충거점단지는 이미 용역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분야에서 2억 원을 세운 이유는 추경예산요구 하단에 보면 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 영향평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코드명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코드명이 뭐냐면 친환경 종이 C13이라고 하는 거, C20이라고 하는 2차전지, C32이라고 하는 가구제조업, 그다음에 C38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업 추가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현재 저희가 공장 내 부대시설로는 이게 기숙사나 창고나 주차장은 부대시설인데 공장 내 지원시설, 즉 그러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하려면 임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걸 지원시설로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9천만 원을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기열위원

참 어렵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기업을 하기 위한 코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코드 작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C13, C20 이런 부분들은 식품개발이라든지 화장품, 곤충을 해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사료사업을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하기 위해 코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변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과장님 설명하신 게 지금 맞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기열위원

지원사업을 어떻게 계획변경에 거점산업단지로 넣죠?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한 게 맞고요.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이런 C코드나 그런 코드가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그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에 전체적으로 사용승인이 안 됐어요.

이기열위원

곤충산업이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니, 곤충산업 말고,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일반산업단지 전체가 승인이 안 났고 일부분이 두 군데로 해서 3차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차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코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은 해야죠. 사업은 해야 되는데 꼭 여기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폐열재라든지, 유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보니 일반산업단지 안에 그런 코드가 없어서 코드 승인을 받아야만,

이기열위원

맞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기열위원

줄여서 질의를 할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기는 아니에요. 곤충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이기열위원

왜 제목을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까 말했던 일반산업단지를 변경을 하려고, 승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기열위원

곤충거점단지는 일반산업단지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 안에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안에 곤충산업은 산업단지 법에 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계획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MOU체결하는 업체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자꾸 말이 그 말이 그 말로 돌아가니까요. 차라리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곤충으로 인한 사료, 곤충으로 인한 화장품, 곤충으로 인한 식품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차라리······ 이게 안 맞나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안 맞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곤충산업단지는 어차피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하는 곤충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별도 사업, 일반산업단지 안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하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되고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그러신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염봉섭위원장

잠깐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 재활용이랄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코드를 집어넣기 위한 거하고 곤충하고 일반적으로 혼동되게 분리를 안 해놨다고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아까 말했듯이,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랑은 이게 같이 한 묶음으로 들어있는 거 같이 설명은 들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코드에 대한 것은 4가지 코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산업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냐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염봉섭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는 곤충을 가지고 제조산업을 하고 싶습니다. 곤충을 가지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산업집적법에서는 곤충에 대한 제조시설로, 제조시설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콕 찍어서 축산과에서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성,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대형 스마트팜, 즉 제조를 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부대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도 가능할 수가 있게끔 지금 연구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 코드는 별개고요. 제가 이건 따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연구용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끝났습니까? 연구용역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업체코드가 곤충산업하고 하나도 안 맞다고 돼 있어요.)

이 코드는 위원님, 별개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167페이지 2번에 추경예산요구에 동그라미 하나에 (-)표시가 3개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기본계획(변경) 1식’이라고 하는 이 5천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번호 4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개발계획 (변경) 1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대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공장 내 지원시설로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배치를 다시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설명 주시고요. 차라리 2차전지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안 어려워요. 굳이 ‘곤충산업거점단지 사업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잘 정리하겠습니다.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62쪽에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 중에 드론강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산업으로 드론 레저스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으로 7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1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수위원

예, 세부내역을 보면 7600만 원 중 6300만 원이 인건비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조서 161쪽에 찾아가는 드론교실 사업을 보면 드론교실 사업 강의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문성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이라든지 전문자격증은 있지만 특화된 교관 자격증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고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예산서 194쪽에 보면 드론 이착륙장 유지관리비가 새로 계상됐어요, 120만 원이. 유지관리비는 기존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왜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운봉 백두대간 옆에, 백두대간 운동장에다가 저희가 이착륙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매달 공공요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포함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166쪽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6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쩔 수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해서 앞서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급히 올리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관련으로 해서 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 그때 다 불용으로 해서 다시 시로 반납됐습니다. 저희는 그 돈 갖고 현재 있는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해야 하는 당초에 전기차 충전소 이설작업의 전기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착공 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치농공단지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에 대해서 당초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체 사업비에서는 오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하고 있는데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가경정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 사업조서 161쪽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추경요구액이 1천만 원이고, 그런데 1회 2천만 원인데 2회 3천만 원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천만 원입니다.

전평기위원

1천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천만 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해요? 몇 개 학교를 모아서 한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확인을 해서 학교 교육지청과 해당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용성초등학교, 인월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3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 전문가들이 오셔서 5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실습도 하고,

전평기위원

1개 학교당 5번씩?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6개 학교에 10번을 하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전평기위원

강사비 있고 보조강사비 있고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 확대할 계획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사실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게 너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기자재만 조금, 교육 같은 게 필요로 하다고 계속 추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상 인센티브 2천만 원 받았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전평기위원

남원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전체 평가항목이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수로 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가장 큰 점수로 받고 있는 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필요로 하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구매실적 같은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시책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상을 받은 것만큼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166쪽 한번 봐주세요. 이 사업이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게 신축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6월까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난주까지 주간 공정까지 확인해 보면 저희가 50% 조금 못 미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 골조까지 다 안됐다고 봐야 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층, 3층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총공사비는 75억인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설계변경비가 4억이에요. 총공사비만 하더라도 한 5억 남짓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변경설계 비용이 왜 이리 많이 산출이 됐다고 볼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에 대한 것을 사실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면 낙찰차액을 이월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전체 불용액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세우는 과정에 있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을 최대한 세이브 시켜서 그 안에서 해보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있는 당초의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관급자재 단가인상이 레미콘, 철근, 창호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마다 필요로 하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 복합적인 공사가 현장에서 약간 여건이 변경돼서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6억 7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기, 소방 설계변경은 1억 2천, 관급자재 추가 구입비는 1억 5천이 잡혔는데 설계변경비를 다른 항목도 같이 묶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다 묶어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이 되죠. 저는 본 설계비용만 해도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 설계비용에 4억을 잡아놔 버리면 이런 질문이 다시 반복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런 것을 세분화해주는 것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보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문화센터 낙찰차액 정도 되면 기본 7억 정도 됩니다, 70억 공사기 때문에. 듣기로는 그거 플러스에다 6억 7천까지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낙찰차액······.

염봉섭위원장

불용액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설명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화장품, 한명숙 위원님 관심사인데 십여 년간 실험만 하는데 사실 성과나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야심차게 지금 바이오산업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원물이 생산된다든가 아니면 농가에 특산 기타,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통해서든, 일반 식물을 통해서든 진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입주가 대여섯 개밖에 못 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못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잠깐 있다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적을 좀 낼 수 있고 남원시에 떨어진 경제적 이익은 뭐냐, 실험만 하고 연구해서 원물만 이것만 해서 뭐합니까,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 자료하고 설명을 편하게 해서 뭐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곤충 지금 사매산단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에서 4개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벌써 2년 됐나 오산에 다녀왔는데, 200평 규모에 2층 높이에 7~8억 정도 투자해서 연매출은 5천에서 6천 이 사이래요. 임대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해주면 들어오겠죠. 산단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오산 다녀온 데는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기업들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과자랄지, 식품이랄지, 화장품에도 들어가니까 대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같이 투자해서 실험도 하고 또 대기업에 원물도 납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나라도 두들겨서 가는 남원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진짜 글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업종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업종추가를 해주셔야만 기업들이 계속 이것이 들어와서 MOU도 체결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업종별로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이랄지, 모듈이랄지 그걸 이용해서 제조업하고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종이를 하는데 폐종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종이를 아마 중급이나 C급 정도의 종이를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코드 변경이랄지 또 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코드를 넣고 곤충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잘못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