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조례니까 위원장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위원장님을 도와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 김희창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주민조례청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조례청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 제3조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안 제9조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안 제10조의 주민조례청구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은 정정순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창, 위원장 정정순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야 면적의 비율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시는 등산객의 조난사고, 안전사고 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악구조대의 구호‧구조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악구조대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악구조대의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종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조난구조에 대한 책무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삼척시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산악구호 관련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시장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보조금 부정 수령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산악구호 활동에 있어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악구호 활동 단체의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 활동을 통한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등산객의 꾸준한 증가로 관내 산악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산악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난 등 사전 예방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산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산악구호 단체의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시 필요한 세부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조항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준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예에 따른다는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살펴보면 통상산업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지침이 법령으로서 기능할 수 없어 일반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면 같은 지침에서 정한 사항 중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삼척시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 들으셨죠?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이 법규 규칙 정도에, 부령 밑에 부의 규칙이라고 보면 그 정도의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규적인 걸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준용할 수 있다. 이제 준용, 제도적으로 판단해서 ‘준용한다.’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립 지침이 법규성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할 거냐, 말 거냐는 남의 거를 당겨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면 자의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다.’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준용한다.’라고도 하는 게 어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처럼 ‘준용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위원장님.

그러면 아예 신설하는 조항이니까 아예 ‘준용한다.’로 우리가 전문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지금 의견을 좀 제시해서 그 절차를 아예 밟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규입니다.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최근 3년간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안 제3조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비용추계 결과, 연 사업비 50억 원 이하 기준으로 사업비에 1,000분의 96을 곱한 금액을 적용 연 4억 8,000만 원이며 5년간 24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은 시비 100%입니다. 이하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