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2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지역소멸과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도계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1960~70년 우리나라의 성장기, 광업이 부흥하던 도계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여들었고, 광산이 있음으로 도계지역의 경제는 물론 삼척의 경제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폐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여 석탄산업은 점점 사양화 되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고 35년 동안 전국의 석탄광업소는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936년 삼척탄광으로 개광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폐광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석탄광업소는 영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폐광을 맞이해야 하는 도계주민들의 앞날은 참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뢰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계광업소의 폐광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피해 추정 규모는 5조 5,000억 원, 실업자의 규모는 1,685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삼척시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계지역 폐광에 따른 미래 대체 산업 발굴과 육성, 즉각적인 일자리를 창출과 폐광에 따른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삼척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삼척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폐광지역사업단’을 신설하여,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로스터 구축,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신축,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미인폭포 개발사업, 도계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고용위기지역 신청 등 폐광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체 산업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광으로 실직하게 되는 광산 근로자와 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마련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도계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폐광한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위치한 화순군 동면 일대는 실직자의 전업과 재취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270여 명의 광산 근로자가 폐광과 함께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가 점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건물들은 빈 채로 방치되어 지역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의 현 상황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대비하여 도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체 산업 발굴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폐광 직후 맞이하게 될 지역 공동화의 위기라는 눈앞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계광업소의 폐광 직후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본 의원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삼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1,600여 명의 실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폐광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광산 근로자를 도계지역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하신 근로자와 유가족,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고 퇴직하신 광산 근로자와 광산 근무 중 순직하신 근로자, 그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도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폐광지역과 광산 근로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과 폐광지역의 생존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문화유산으로서 폐광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사업 확대와 광산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폐광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계주민들이 떠나간 후의 대체 산업의 모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폐광 후에도 도계지역 주민들이 도계를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이 폐광을 앞둔 도계지역의 ‘골든타임’일 것입니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은 도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삼척시 전체의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석탄이 떠난 도계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삼척시민 모두의 노력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도계광업소의 폐광 직후 맞이하게 될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을 삼척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로 조성되는 삼척항 항만친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업무 위수탁 사항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 중 해안보호 대책시설 설치공사로, 사업추진 근거는 항만법 제9조 및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제4편 제4장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로 조성되는 삼척항 항만친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설 규모는 돌제 3기, 빗각이안제 10기, 작은후진이안제 1기, 친수시설 1식입니다. 위수탁 업무협약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 위수탁 시설과 업무의 범위, 제4조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사항, 제5조는 시설물의 인계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 제7조는 하자 책임, 제9조는 민원 발생 처리 및 해결, 제12조는 협약기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협약기관 및 협약일자입니다. 협약기관은 위탁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고 수탁자는 삼척시장이 되겠고 협약일자는 2023년 8월 22일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 준공 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업무협약서와 관계 법령은 붙임 참고 1,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참고 3,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업무협약 동의안을 금일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며,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중 해안보호 대책시설 설치공사는 2024년 재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로 조성되는 항만친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약 등의 체결 당시 해당 조건이 향후 충족될 것인지, 조건 충족에 따른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등의 체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예산 반영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협조하에 협약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하자의 원인이 된 2023년 8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건의 필요적 사전절차를 사후 이행함으로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숙입니다. 삼척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2025년도부터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대상별 집단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식소 식단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급식시설 위생‧안전‧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대상별 맞춤형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311, 312호에 위치하고, 면적은 83.92㎡로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이며,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15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으로 승인되었고, 식약처‧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 98점으로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자료, 관계 법령, 위탁시설 현황,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할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보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일 경우 해당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고 수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본 동의안은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으로 보이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으나, 삼척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규 위탁대상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과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상태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식생활법,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삼척소방서를 성남동으로 이전, 소방시설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하여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22조에 의거, 시장은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전략사업과에서 24년 7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고를 24년 8월 8일에 추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으로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규모는 중로3-2 폭원은 12에서 15m, 연장은 166m, 소로3-94 폭원은 6.0m, 연장은 66m입니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삼척소방서, 시설의 종류는 지자체 청사, 위치는 성남동 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4,177㎡입니다. 공공청사 결정 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소방서는 1986년 준공된 건물로 준공 당시보다 소방 인력과 장비가 크게 늘었고, 또한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노후화되고 협소한 삼척소방서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삼척소방서를 이전·신축함으로써 늘어나는 소방수요 대응과 현대화된 소방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소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청사 이전·신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