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87억 3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238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9%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 기반 확충 도모를 위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1억 5500만 원,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및 전략직접지불금 87억 6235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 사업 1억 7570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부 매칭 사업은 사업량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체 시비 사업 몇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 접종 시술비 2388만 원을 편성했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를 위하여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센터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잘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업은 각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김성일 소장님도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었고,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으면서 사천시가 새로 시작했던 파크골프라든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 사천시 파크골프가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앞으로 사천시 농업인이나 축산인을 위하여 소장님 정말 발전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소장님을 보면, 그냥 잠시 왔다가는 자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소장님도 행정직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잠시 왔다 가는 곳이 아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농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업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농정팀장입니다. 김효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농축산과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더운 여름을 보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박동식 시장님께서 펫공원 조성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 지역의 일부 시민의 반대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시장님의 일정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검토를 중단했다가, 위치를 항공산업대교 건너 중항 쪽에 일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옆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쪽 부분을 매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공약사업을 조금 조정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길이라고. 타 시군에 펫공원하니까 진척이 잘 안돼서 다른 쪽으로 하니까 빠르게 되고 있어서 저희도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해 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적으로 박동식 시장님 임기 중에는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소규모 펫공원을 조성해서.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본적인 조건이 정주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주복합도시의 중심지가 되려면 모든 기반 시설 중에 반려동물 펫공원 조성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반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22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2346만 5천 원이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관으로, 우리 축산 분야에서도 그 부분에 동참할 부분이 없는지, 저감 사료를 먹이면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메탄·질소저감 사료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축종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사료를 지급하는 데 따라서 사료비를 지급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단가가 다릅니다.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박병준위원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사료 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그냥 하면 동참을 잘 하지 않으니까. 생산비가 좀 들어가니까 국가적인 그런 사업에 따라서 일정 부분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는 연간 두당 2만 5천 원, 젖소는 5만 원, 질소저감 사료는 두당 연간 5천 원 정도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기견보호소를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협소하고. 조립식 건물의 문을 여니까 상당히 냄새가, 저희가 맡기에는 너무 심했다. 이런 인건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기간제 2명을 쓰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했을 때 조금 남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앞서 1차 추경 때하고 1년에 유기견이 발생하는 게 정확한 기억으로 1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유기견에 대한 물림 피해 부분이 상당하고, 일부 사천이나 동지역에도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지요? 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319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생산하는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경관으로 꽃 종류를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전에는 했는데, 작년에 못 했고요. 꽃을 심었는데 활착률이 떨어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2년 전에 사남에 하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을 포기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누가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까?
축산
농축산
과장 조익제 농가가.
정서연위원
2023년도에도 예산을 거의 반 정도도 쓰지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다 삭감인데, 이런 사업들은 점차 늘려가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이런 게 감액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작물 생산이 잘 안되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논에 꽃을 심어보니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천에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속했는데 농가에서 포기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2023년도 농지 임차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고, 2024년도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저희가 공문 열람 권한이 없어서 사업 포기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전에 임차 문제 등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업들이 지금도 안 되었는데 ’25년도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도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 농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정서연위원
어떤 마을에서 신청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용현 금문마을에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운영?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금문 쪽에 무지개 해안도로에 시범적으로 3ha 정도로 그 사업을, 경관을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내년에.
정서연위원
농촌 경관을 하다 보면, 금문은 무지개 도로가 좋습니다. 농촌관광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들인데, 금액은 적지만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관광객 유입도 되고. 다른 시군에도 잘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각 부서가 올 때마다 합니다. 9대 들어서 건설항공 상임위원회 활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추경에 2억 6500만 원, 거의 국비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실안 산분령 영복마을에 농축산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윤형근위원
환경과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실제 관리 부서는 환경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더 유지 관리를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안 되면, 그 건물을 철거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농축산과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마을하고 협의했는데, 마을에 보조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니까 마을에서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건물 자체가 시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 부서가 환경보호과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농축산과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다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현재 지붕이 망가지고 벽면에 슬레이트 부분이 폐기되어 냄새가 퍼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게 지금 무허가 건물로 소유지는 시청인데, 시 소유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박동식 시장님께서 도의원 할 때 거기에 주민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포괄사업비를 가져와서 그 시설을 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시 땅에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시에서 해 줘야지요. 금액도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그 뼈대를 봉해 버리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했을 때는 가능한데, 행정에서 하면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사업비를 추계해 보니까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윤형근위원
시장님에게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시장님 호주머니 돈을 뺏어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아서 망정이지, 만약 태풍이 오면 거기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만약, 거기 축산물 폐수가 넘어서 환경오염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시장님께 떼를 쓰면 3000만 원 정도 줄 겁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최고 어려운 게 관리 부서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다 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인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가야 하는데, 바로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태풍이 와서 두드리면 완전히 바다 오염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커피숍 하는 사람이 냄새난다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난리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박동식 시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비 가져와서 포괄사업비로 해 주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시장님 만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면 될 것인데, 5000만 원 안쪽이니까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아까 위원님 중에서 유기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쪽에 길고양이는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행정 부서에서 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같이 합니다.
윤형근위원
고양이 수가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음식점 앞에 음식 비닐봉지를 고양이들이 뜯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졌는데. 저도 30세대 미만 빌라에 사는데, 며칠 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다친 고양이로 인해서 아파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또 불쌍하다고 음식을 갖다주고 치료해 주는 주민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음식을 주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니까 자꾸 찾아오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주민은 발로 차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고양이는 유기견처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없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윤형근위원
유기견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보호했다가 입양이 안 되면 10일 정도 공고 후에 안락사시킵니다.
윤형근위원
고양이도 그렇게 해야지요. 공간을 조금 남겨서.
박병준위원
유기묘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고양이가 한 아파트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좋아서 밥을 주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대안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대대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올리는데.
윤형근위원
그것 좀 올리세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통과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것은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없나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하나요? 국가적인 차원일 것인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닐 것인데.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국비가 있으면 적극 받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노력 좀 하시고, 도비도 좀 받아올 수 있으면 해서. 층간소음도 갈등이지만, 그것도 갈등입니다. 좋아하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있는 데 자꾸 오니까. 침 흘리고 병든 고양이를 관리하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유기견 관리하듯이 고양이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유기묘 보호소가 있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어린 고양이는 하고 있는데 큰 것들은.
박병준위원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고양이는 주택가에 잘 안 옵니다. 병들고, 몸이 불편한 고양이만 먹이가 없어서 주택가에 오는데. 윤형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기묘도 관리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대정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전에, 올해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수요조사를 해서 건립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같이 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게 소통해 주시기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모임체 1개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강소농을 수료해서 강소농 자율모임체로 조직된 회원을 대상으로 포장재나 기본적인 자재를 좀 지원해 줘서 육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교육 수료 이후에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329페이지,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구매 1550만 원을 삭감하고, 실비 보상으로 과목을 변경하였는데, 다른 과에도 보니까 재료 구입이나 홍보비로 편성했다가 교육이나 다른 실비 보상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목적에 맞게 재료 구입하고 홍보비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어디 참가하는 데 실비 보상해 주는 건 제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교육 같은 경우도 예상하고 재료나 행사 실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지만, 실제 하다 보면 교육 내용에 따라서 재료나 들어가는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생활개선회를 자꾸 지적하는 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너무 안 불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뒤에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1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건 맞지가 않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여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3000만 원 정도가 올해 도비 예산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박병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330페이지, 귀농 귀촌 동네 작가 활동 지원은 당초 예산에 12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차에 추경에 1200만 원이 전부 삭감되었어요. 2차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도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도비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건 아니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 1개 마을이 포기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우리 시 귀농 귀촌에 대해 많이 홍보하여 유치해야 하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은데 올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뺏었는데, 그 포기한 만큼.
박병준위원
사천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귀농 귀촌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331페이지, 귀농 현장 닥터 운영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이미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이 신규 귀농인에게 몇 시간 이상씩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10만 원 정도 컨설팅비를 받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박병준위원
이런 것도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삭감할 게 아니고 시비로라도 먼저 귀농하시는 분에게 기법을 전해 주는 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도 시 차원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개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교류 행사 지원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여성농업인 행사를 사천시에서 한다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천시에서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남해, 하동, 진주에서 할 경우 미래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때는 100만 원 정도 차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박병준위원
농어업인에 대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단체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으려면, 어려우면 꼭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자체 공모사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 옛말에 보면, 고기 잡아주는 것 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있으니까 농어업인 단체에 지원 목적이 아닌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방법이나 교육, 공모사업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로 2개 마을을 선정하셨다고 했지요? 2개 마을이 어디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초량 체험마을하고, 곤양 비봉내하고. 초량에는 귀농하신 다섯 분이 사업하고 있고요. 비봉내는 어려워서 포기해서.
정서연위원
지금 초량에서는 다섯 팀이 살아보기를 하고 있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은 한 분은 이미 퇴소하셨고, 세 분이 계시고, 한 분은 9월에 추가로 오셔서 다섯 분이 귀농하여 살아보는 체험을 하시고요. 지금 비봉내가……
정서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살아보기로 하셔서 우리 시로 귀농하나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저희 최종목표는 그분들을 다 귀농시키는 것이고, 올해 확실하게 한 분이 귀농하신다고 의사를 밝혔고.
정서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작년부터.
정서연위원
작년에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작년에도 한 분 정도 이것을 하시고 귀농하셨고요. 올해도 연말까지 계속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 분이 확실하게 귀농 의사를 밝혀서.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한 달 정도 살아보기를?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최대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석 달 정도.
정서연위원
마을에 주거하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초량 체험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이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에게 제공해 주는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 숙박시설에 계시고, 그럴 때 숙박료를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그 마을에?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끝나고 나면, 보통 한두 분 정도 귀농을 결정해서 사신다는 말씀이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자기네가 다시 정해서 간다는 것이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지요. 자녀분들도 자기 집을 구해서.
정서연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잘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몇 년 되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도 넘게 된 것 같은데.
정서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오래되었는데, 여태까지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정서연위원
올해 시비가 처음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도비 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가네요. 올해 시비가 처음 들어갑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들어가 있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육성 교육 지원하면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상표 등록한 강소농이 몇 팀이나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고요. 3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투자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앞에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 기초교육, 교육을 많이 했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거는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게 올해 4⁓5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자기네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상표 등록을 내서 사업하시는, 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물론, 국비든 도비든 시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차후에 어떤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3쪽에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 기술 시범은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에서 공모하신 거예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이것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정서연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고 나서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거예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전통장류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이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공모하고 나서 진흥청에서 와서 이 업체를 탐방하여 그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다섯 군데 다 신청한 건 아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신청했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두 군데 중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4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240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 왔고. 평균 사업량이 나와 있을 것인데,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 것은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이 제한이 조금 있었는데, 75세로 늘어나는 바람에.
75세로 늘어난 게 언제부터였는지?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바뀌면서 늘어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물량보다 많이 신청되어서.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알고 신청하셔서 물량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셔서.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강소농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로 오니까 생소한 분야 같습니다. 스마트 강소농과 오늘 추경에 올라온 강소농이 다른 겁니까? 본 예산에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시범이라고 20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었네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강소농과 본 예산에 나온 강소농이 다른 겁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강소농을 대상으로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사업이라고 강소농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대상은 똑같은데 사업이 조금 다른 게.
진배근위원
오늘 자료에 올라온 게 1개소인데, 사천시에 강소농이 총 몇 명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앞에 교육받으신 분은 엄청 많고요. 강소농을 수료하신 분은 강소농연합회라고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한 스물아홉 분 정도 계십니다.
진배근위원
스물아홉 강소농에 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니까 활성화 시범 150만 원, 또 활성화해서 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전에 사업 내용하고. 그 부분을 스물아홉 분하고, 그 강소농이 하는 농업 분야에 대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는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 활동이 처음이고. 전 위원님이 세밀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송 과장님은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일을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개선회에 예산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서. 그런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을 때 우리 의원을 설득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 사천시가 특히 어중간한 도시가 아닙니까? 농업 농촌도 아니고 중간 도시거든요. 산업적으로 발달하고, 수산 쪽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에 대해 의원이나 시민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나……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의 교육예산은 여유 있게 잡아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 의원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원확보가 국비, 기금 이런 데서 오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 오면 우리 시하고 매칭할 때 사업을 많이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해 온 것을 우리 의원이 꼼꼼하게 따지고 묻는 것은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예가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혹시 농업 계절근로자의 잠자리를 제대로 안 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우리 시는 계절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농가에 가서 방이나 부엌, 화장실이 있는지 조사해서 가능한 농가들에만 계절근로자를 매칭하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아직은 외국 계절근로자는 없네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사천에 들어서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45명이고, 신청 중이 38명 정도 되고요. 올 연말까지 한 119명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입니다.
윤형근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어야 하는 농가에 그런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게 나머지 어렵게 하지 않도록. 물론, 잘 사는 농가는 제대로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움막 같은 데 잠을 재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천시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유통팀장입니다. 황재수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임혜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수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전에 과장께서는 사천읍장으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과장님께서 읍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술지원과장으로 갔다고. 읍보다는 사천시 전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 가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천읍민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 제가 먹거리 지원센터 조례 개정을 해 놓고. 교육청에서 약 사십몇억 원, 시에서 사십몇억 원 해서 1년에 90억 원을 우리 학교급식비에 지원하잖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인근에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해서 사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우리 어린이에게 건강한 식품을 지원하고, 사천 관내에 있는 가공식품. 여하튼 사천시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제품을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 조례인데, 지금 용역 중으로 10월이 되면 용역이 마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나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 4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9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10월에 최종 용역 보고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안이 나오면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실 먹거리 지원 위원이 있습니다. 앞서 두 번 위원회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중간 보고회 때 위원이 한번 모여서. 학교 관련 단체, 교육청 단체라든지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박동식 시장께서 먹거리지원팀 신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행정관광위에 있는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 같아요. 올 연말에는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해 준다고 답변을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먹거리지원팀 신설에 대해 적극 관여해 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36페이지, 벤처 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 벤처 농업 6차 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 이 2개 사업은 1개소를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농가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벤처 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은 어디입니까?
원택
박원택기술지원과장
정동에 정월샘입니다.
박병준위원
벤처 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은?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용현에 있는 그리운 순이.
박병준위원
이것은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수요 조사한 사항이 여러 명이 도에 올라갔지만, 도에서 그 사항이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1개씩 내려온 겁니다.
박병준위원
지원해 달라고 시에서 몇 개 단체를 넣었겠네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자료를 시에서 올려서 형평성에 맞게 선정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 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을 미래농업과에서는 전통장류 제조 관리 시범에도 정동면 소곡리 56-19가 정월샘이지요? 다른가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정월샘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정월샘에서 미래농업과에서도 7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죠? 이것은 시설에 7000만 원이 지원되고. 벤처 농업인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을 공모할 때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주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벤처 농업 6차산업 구축 시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품화된 가공시설 장기 지원 및 사업장 조성이라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세부 계획 받은 것은 교육 치료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센터를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리운 순이 치유시설이 기존에는 하우스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길가 옆에 보면 이층집이 있는데 1층, 지하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체험교육센터를.
정서연위원
센터를 다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5000만 원이면 그게 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사천시 벤처 농업인 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재수
황재수경영수출팀장
16명입니다.
정서연위원
16명, 벤처기업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팀장님, 기업과 관련해서 협회 회원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이 사업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원 내용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재수
황재수경영수출팀장
예.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산물벼 건조 수수료가 기정액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했네요.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까지 1억 8000만 원으로 계속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2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작년에 1억 8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작년에 1억 7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2억 원까지 올렸죠.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해 풍작 해서 산물벼가 많이 수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수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RPC에서 개인 농가의 산물벼를 수매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 수준보다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해 수확량이 좀 많아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기정이 11억 8000만 원이었죠? 도비 2억 36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 44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쌀 소비가 감소하는데 생산비는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왜 시비 9억 4400만 원을 다 삭감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3차 추경 때 도비가 확정되면 다시 매칭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기가 너무 안 늦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나가니까, 12월에.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도비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므로 시비를 삭감해 놓고 다시 도비가 확정되면 3차 추경 때……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냥 사업하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저는 이 예산서만 보고 생각하기에 2억 30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9억 44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사업하시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산물벼를 출하할 때 고령이든지 부녀농가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계획이 없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공공 수매할 때 이동비,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작년에……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몇 농가에 얼마 정도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읍면동 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벤처 농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벤처 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사천시 재정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서 벤처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개발 사업에 보조만 해 주는 형태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보조도 하고, 자부담합니다.
윤형근위원
자부담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 벤처 농업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 중요한 농업이잖아요.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로 만들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과장님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만큼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벤처 농업에 소속된 분들이 자부담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이 사업이잖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재수
황재수경영수출팀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이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꾸 제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저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벤처기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벤처 농업 경영체라는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이 자꾸 설득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하라는 거죠. 지금 농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 벤처 농업 경영체에서…… 지금 쌀 소비가 안 돼서, 쌀로 싼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 줄 방법을 모색해서 재원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저는 그 주장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전부 국비인데. 직불금 나가는 84억 원 외에는 예산 쓰는 게 크게 없잖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시의원이 쓰라, 쓰지 말라고 하지 싶지 않거든요. 산업에 보면, 신소재 개발, 반도체 개발이 그냥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로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품을 잘 개발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게 예산이 확보되고 공모사업이 되면 시에서 매칭되어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여기 열두 명의 시의원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찾아서 육성시키는데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벼농사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비료 뿌리는 것도 드론으로 빠른 시일에 하고. 그다음에 작은 논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많아서 농사가 안되고. 대규모 농사는 거의 기계로 다 하잖아요. 우리 시 기계로 농작하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벼농사를 짓기 직전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잖아요.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해 보았는데, 농기계 순회수리할 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나옵니까? 거의 시비로 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시비로 합니다.
윤형근위원
거의 시비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 부분에 잡음이 좀 들리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그런 시비가 들어갈 때 좀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장되게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벤처 농업 사업 중에서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수요 조사를 다하신다고 했잖아요. 몇 개 업체를 하셨나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파악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는 자주 얼굴을 들이밀면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자주 얼굴을 들이밀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평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이 8개소가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비닐하우스.
정서연위원
사천 관내에 하우스 하는 곳이 많은데 여덟 곳을 정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신청해야.
정서연위원
50%만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하우스 연질강화필름을 살 때 업체 선정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지원을 받으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 구매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나요? 똑같은 비닐이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 물건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
정서연위원
우리가 이 비닐을 사야 하니까 단체로 공동구매를 하자고 하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위원
정 위원님, 설명할까요? 제 지역구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필름을 속인 겁니다. 속여요, 속여. 농사짓는 분들은 질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담당하는 행정에서 검토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 남양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도비를 좀 가져오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지금 토마토하우스 하는데 비닐이 낡아서 지장이 많아요. 도의원에게 사정해서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장사꾼이 비닐을 팔면서 눈속임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재질을 잘 압니까, 잘 모르지. 연혁이 아직 안 되었는데 바꾸는 것이지요? 팀장님, 맞지요?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예, 5년 보존인데 지금 4년 쓰고.
윤형근위원
대부분 시설하면 5년 정도 되는데, 제품 파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연혁이 1년 단축된 겁니다. 제대로 비닐이 안 되면 토마토재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도의원을 설득해서 도비를 조금 가져오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시비가 매칭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부담하고 시비가 매칭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에 속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면 더 좋은 것을 구매하려고 우리끼리 공동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보고 하면 좋은데. 이것도 입김이 있고, 미리 선점했던 부분이 있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가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부재로 도시건설국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 교육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에 조용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에 이상선 팀장입니다. 하수행정에 안지은 팀장입니다. 하수시설에 정오식 팀장입니다. 하수관리에 정의권 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소장님 교육 때문에 직접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45페이지, 하수도 긴급 수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읍에 5월부터 사천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효성아파트 주변으로 심한 냄새가 나서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도 민원을 저보다 먼저 받고 저에게 여쭤보고 해서 같이……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일단 그런 부분은 우오식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합류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류되는 지점을 저희가 조사해서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5월부터 민원이 굉장히 심한데, 팀장님 요인을 찾으셨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그쪽에 유연기가 좀 많아서 아마 하수 냄새가 난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준설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박병준위원
좀 예의 주시해 주시고. 지역구인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345페이지 노산중계펌프장 주변 우오수분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도로과하고 상하수도가 분쟁이 되는 것을 아시지요? 우수냐, 오수냐. 저도 우수관, 오수관, 하수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도로과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면 오수다, 하수다. 상하수도에서는 빗물이니까 우수다. 이 부분은 사실 정립하기 힘든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도로변 측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배수시설은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고, 그 외 오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이 부분은 도로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시 공무원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말을 안 하겠는데, 394페이지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인구가 2023년도에는 11만 2000명, 2024년도 11만 3000명 해서 비교 증감을 한 1000명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께서 돌봄종사자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2024년 7월 30일 기준, 국장님 혹시 사천시 인구를 알고 계십니까? 10만 8792명, 1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계산상으로 한 사람의 1일 하수 발생량이 0.52톤, 여기에 2024년도 것을 하겠습니다. 11만 3000명 곱하기 365명을 하니까 지금 예산에는 21,419,000이 아니고, 22,447,400, 그러니까 2만 8400톤, 조금 적게 해 놓았고. 2023년도 계산하니까 16만 1400톤을 과대하게 계산해 놓았다. 밑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량, 1년치 쭉 해 보니까 상당 부분 계산을 과소, 과대해 놓았다. 이것을 국장님께 여쭈어보냐면, 이 계획대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 현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현실에 맞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천지구 3단계.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정오식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지구 3단계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현재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방도를 굴착하다 보니까, 굴착하고 나서 포장까지 사실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지방도 부분에 대해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폭염에 사람이 쓰러져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실 8월에 폭염이 심할 때는 자체적으로 쉬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중지한 거죠?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가 아니고, 사람이 쓰러진 적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질문과 다른 내용입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실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당연히 업체에서 보고를 안 하겠지요.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보고를 다 하는데, 아침에 안전교육도 매일 하고. 저번에 다른 지역에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지럽다고 그냥 돌려보낸 분이 있었고, 사천지구 3단계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알기로 폭염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람이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분들이 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준공 지연에 따른 페널티가 있는데 행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런 날씨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공정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환경에 따라서 사천시에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폭염이면 오후 2시부터는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공문이 와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문을 내려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도 용역을 쓸 것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침으로 공문을 내려주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폭염이면 바로 멈추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8월 초에는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몹시 더웠거든요. 기간도 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는 온도가 몇도 이상 되면 아예 훈련하지 않잖습니까. 시 차원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안전교육 말고, 그런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지침은 내려보냈고, 공사는 중지하지 않았거든요. 폭염이 이주 내로 계속된다는 게 없어서. 중지하려면, 당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업체에서 시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지금 제가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므로 가지 모르는 부분을 무식하게 질의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담당 팀장님! 국장님은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장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126억 6000만 원입니까? 의사에 12억 6000만 원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12억 6000만 원.
윤형근위원
12억 6600만 원이 이미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왔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당초 예산에 안 내려왔다가 밑에 보시면 5월에 도에서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윤형근위원
밑에 어디?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예산 설명 자료에.
윤형근위원
5월에 내려와서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단위하수처리 신청 들어온 데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도 있고.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천지구 마을하수도는 지역이 곤양 검정마을하고……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내려올 때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윤형근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합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예.
윤형근위원
제가 알기로 진배근 위원님이 있는 서포 다맥하고, 제 지역구인 송포 쪽에 관광객이 활성화되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쪽을 빨리 해소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뒷받침을 행정에서 못해 줍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마을하수도는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윤형근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윤형근위원
정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거기까지는 답이 조금 어렵습니다.
윤형근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외 다른 사업은 환경부에 올려도 취소되고 아예 안 내려오는 겁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신규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신청한 신규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그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입니까? 우리 시 계획입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천시 기본계획인데.
윤형근위원
사천시 기본계획인데 그것을 왜 못 잡습니까? 예산이 꼭 들어가야 기본계획을 잡는 겁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사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승인은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다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구간은 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뭘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 가구를 넣기 위해서 10억 원이 투입되면 자기들로서는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넣지 않고 그냥 자체 정화조로 처리해서 뭉개나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윤형근위원
진배근 위원님, 서포 괜찮습니까?
진배근위원
다맥에 있는 펜션단지에 일부 재정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몇 번이나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이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을 봅시다. 서포나 송포, 한 지역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어야 합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윤형근위원
환경부는 놔 놓고 시예산으로.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일반적으로 50가구 정도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40억 원.
윤형근위원
40억 원,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물론,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윤형근위원
예산서에 보면 도비 가지고 문제가 되네요. 매년 국가에 사업계획을 올려봐야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네요. 마을 사람에게 희망 고문만 줘야 하네요.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공모사업이 아닌 공모사업 같은 개념인데, 올해 집행률이 높거나 실적이 좋으면.
윤형근위원
실적이 공사 이행률입니까?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잘해서 올해 예산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윤형근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은 환경부에 압력을 좀 넣었잖아요.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도에 대해 지역의 시의원에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우리 시 자립도가 낮다고 이야기한들,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소용이 있나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을 국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실제 그렇습니다. 서포는 펜션이나 숙박업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수요를 시에서 못 따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포도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건물 짓고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실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다맥이나 비토, 이쪽 송포 쪽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개발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주택지를 짓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나가는 사항인데, 그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되는 양 자체가 수질기준이지만 이런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마을하수도나 우리 본 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만큼 못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근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지.
오식
정오식하수시설팀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해 오는 것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께 노후 관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노후된 하수하고 오수관을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만 교체합니까?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관한 설계 도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보통 30년, 40년이 된 것도 교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확장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유지 보수 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부분 보수나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사천 한 지역에 하수관거가 오래되어서 내려앉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국비 확보가 바로 됩니까? 긴급 재난으로 국비가 옵니까? 시비로서 먼저 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지금으로서는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긴급 수선해야 할 부분은 먼저 선 조치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노후관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차후에, 국가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오는 형태로 갑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예.
윤형근위원
제가 동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동지역에 노후 관거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하여 시에서 방침이나 계획이 전혀 없나요?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차집관로 압송관이나 주라인 자체가 워낙 오래되었거든요.
윤형근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죠.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40년,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수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윤형근위원
그 계획을 시에서 세워놓았지만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할 것이냐는 말이지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국비를 받는 수밖에 없어서 국비를 요청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혹시 내년도에 얼마라도 올 계획이 있습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지금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사업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윤형근위원
선정되었으면 얼마 정도?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총연장 16.9㎞ 해서 총사업비 270억 원 정도.
윤형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을 올린 건 아닙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동지역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사천 지역, 곤양, 서포지역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270억 원이 킬로수로 하면 관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16.9㎞입니다. 전체 연장 길이가.
윤형근위원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동지역은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동지역 중에서도 20년 이상 조사되어서 관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별도 연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내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예.
윤형근위원
한내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와룡저수지에서부터 성당까지 먼저 하고, 성당 밑으로부터 한내천으로 쭉 내려갈 것인데 수심이 낮아서 물이 빨리 고갈됩니다. 와룡산에서 성당까지 가뭄 때도 흐르기 위해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땅 깊이를 판 게, 그게 너무 낮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마를 겪어보고, 그래서 밑에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관거가 묻혀 있으니까 깊게 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삼천포천 관거 사업에 있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설계를 연계해서 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공사를 합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관거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관거 교체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내천을 파고 들어가면 땅을 긁어서 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 최소한 1m 이상 파라고 하니까 50㎝밖에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 파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관거가 묻혀 있어서 1m 이상 파면 관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예산 들여서 한내천 공사를 해서 시민이 바라는 실효성이 없으면 국고 낭비이고, 시비 낭비가 아닙니까? 이왕 관거 사업을 이백몇십억 원 들여서 한다면, 관거 교체 시점이 되어서 한다면 좀 더 깊게 파서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그것은 건설과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높이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한내천을 파서 내려갈 때 지금 관거 때문에 50㎝ 이상 깊이 있게 못 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깊어지면 물을 많이 보유하면서 가뭄 때도 물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건설과와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