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3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시면, 잠시만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봉구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영향력을 미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 평가,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구정의 신뢰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는 도봉구의회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는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조례의 실효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2항을 보면 제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도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조례가 총 몇 개이고 또 제2항에 따르면 제외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조례는 한 43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조례가 구분되어,

구분을 다 할 수 있는 게 보통 목적조항에서 무슨 법 몇 조에 근거하여 그것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위임조례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것은 자치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치조례는 집행부에서 관리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발의 조례는 집행부 개정 또는 폐지안 발의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4조1항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첫 평가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첫 평가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의원 4명이 들어갑니다. 총 15명 이내에서 도봉구의회 의원이 4명이 들어가는데 이것 너무 많은 비율이 아닌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보통 위원회 보면 한두 명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수당 주시나요?

이 부분은 발의를 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실행 주체를 처음에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법제팀에서 한 번씩 정리 검토를 하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조례 규칙 폐지 현황에서도 집행부 안이었을 때 폐지된 것과 의원 발의가 폐지된 것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실행 주체는 의회가 하기로 했고, 의회가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의원들이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는 게 옳다고 봐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꾸리고 있는 위원회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4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4명이 이렇게 여·야 구분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실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저희 14명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서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15명인데 이게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비율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례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작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2022년 우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 정책 연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실 때 도봉구 조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요 자치법규의 진단, 발굴 또는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비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은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날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궁금해서 필요성을 조금 확인하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제4조4항에 보면 용역을 맡길 수 있게 했잖아요. 이 용역을 맡긴다는 게 결국에는 내용을 확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가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위원회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많이 좌지우지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위원회도 그렇고 용역도 결국에는 입법영향평가 기준표, 우리 별도 논거를 기준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네, 기본은 기준표로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게 이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점수화, 5점 척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이것에 맞게, 딱 명확히 위임 조례냐, 아니냐, 이것은 명확하니까 그런 것 말고 이게 시행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진행하는 데에서 5점 척도로 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점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라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만 평가하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다 보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표를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이 표의 하나하나가 그냥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것만 표기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부기가 돼야 되고 명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표는 이렇게 작성을 하지만 이 기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점수화를 하든, 무슨 세부내용을 작성을 하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 당시에는.

네, 이유가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시에는 그렇다 하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이든, 위원회의 회의든 이런 과정에서 이 기준표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점수를 하든 또 내지는 자세한 기록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반영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과정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한번 볼게요. 6조4항 보면 아까 우리 강신만 위원님 말했던 당연직 의원 4명을 의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든, 야든 2명씩 딱 찍어서 넣으면 어떨까, 사이좋을 때야 뭐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겠지만 사이 안 좋을 때는 같은 당 의원들만 넣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도봉구의회가 물론 양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도봉구의회가 나중에는 제3당도 들어올 수 있고 무소속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당연히 반영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아마 여·야, 또 위원회별로, 또 이런 식으로 골고루 구성이 되리라고 예견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나중에 다른 제3당, 4당이 들어올 때는 그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양당 체제니까 여 둘, 야 둘로 딱 찍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서, 특히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의 제안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운영되는 내부 구체적인, 뭐랄까, 시행 내부 지침이랄까, 그런 데에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뭔가 양당 의원으로 한다는 건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에 첫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집행부의 조례 폐지가 70%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가 30%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실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는 쉽게 폐지하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이런 관례를 보면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필요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했겠지만 또 이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사장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폐지를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당이 위원회에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법 조항에 표현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반영되는 방안을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당의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나중에 상의를 하셔서 한 줄 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