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에 장용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장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에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철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철원군 군관리계획(체육공원-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수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때 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 요청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인사청문 요청의 회부 등 위원의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사무 처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팀별 사무분장 규정인 별표2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상위 법에서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나 의무화 등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제재 처분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의 팀별 사무분장에 대하여 사무과장이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별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실정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운영상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으로써 의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위원회 운영 시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달라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늘려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운영 시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팀장급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 시 출석·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7.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제출된 안건인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포천 한탄강 관광시설의 종합발전 광역사업 등에 따라서 철원 주상절리길 인근 관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를 통해서 한탄강 유역 지역 상생 추구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안 제1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포천시 관인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용료에 한정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주민에게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포천시 관인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시설 이용료 면제 조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법적 진행 절차는 전혀 하등의 하자가 없죠, 잘 진행되고?

네.

그러면 그쪽 반응들, 혹시 피드백 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

네?

우리 철원군에서 포천에 이렇게 해주는데, 관인면을 지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집행부에서 어떤 반응 같은 게, 피드백 받은 게 있습니까?

일단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관인면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서 자체도 관인면이 포천시를 경유해서 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인면에서만 저희한테 협조 공문으로 왔고요. 공문에 온 거는 일단 저희가 사전에 미팅했었을 때는……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또 바로 인접 지역이 관인면이고 하다 보니 관인면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입장료 면제를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또 저희한테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문서가 온 거는 어떻게 왔냐면 한탄강 관광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 면제를 해달라 그리고 관인면의 식당에 한해서 상품권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금번에는 저희가 관인면만 주상절리길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서상은 관인면에서만 온 겁니까, 포천시에서 온 건 없고?

관인면에서 직접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네.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관례상으로는 관인면이면 포천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는 일단 관인면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천시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천도 우리한테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보자 그러면 포천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고민을……

현재 포천시 내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호수에서 주차료만, 2,000원 입장료 징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도 있지 않습니까, 채석강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입장료는 5,000원을 내면 포천시 상품권으로 환불해 주는 부분이 있고, 모노레일 부분은 개인한테 경영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실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간담회 시에도 또 이미경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영북면까지 확대해 주셨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상생을 한다고 하면 포천시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그때 가서 반영해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위 기관에서만 문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관인면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관인면만 혜택을 줬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거든요. 요구조건……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인면만 협의 보는 게 아니라 그 상급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셔서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신 분 있잖아요, 수탁자 계약 기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정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원장 자격이 65세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 5년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서 안 되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평가 기간도 5년이죠?

네.

그리고 수탁자 계약 기간도 5년이거든요. 이게 와꾸가 딱 맞아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되든 간에 이 패턴이 또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그분이 딱 5년 맞춰서 정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한 두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원장 자격 조건에 65세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65세를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65세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2년은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들어오는 수탁자가 5년을 딱딱 끊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5년 지나서 또 5년 한다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또 이게 와꾸가 안 맞고 이번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내가 2년 남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구두로서,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확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있습니까?

원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패턴에 이게 딱 계약 기간이나 수탁 기간이 안 맞으면 또 이런 사례를 구두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 없이는 또 오히려 속된 말로 그분이 내가 1년 남았는데 2년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막 같은 걸 갖고 있나요,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중에 그분이 65세 정년이 돼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게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막을 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설득을 하고 그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난 거지 나중에라도 본인이 “나 1년 더 하겠다. 내가 공모하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패턴이 딱 돌아가면 5년 후에 딱 끝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민원 제기를 하면 또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두 약속, 협의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법적으로 만들어놓으셔야지 집행부가 나중에 수탁자를 다시 응모를 할 때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이게 강세용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20년 됐나요? 철원어린이집 원장 교체의 건 때문에 소송 걸려서 행정소송을 벌였어요, 상대가. 그래서 심하게 다툼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룰을 만들어놔야 분쟁이 없을 것 같다,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 5년인데 이해를 시키고 그만두셨으면 맞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하고 싶었을 때…… 그런데 분쟁이 무척 커서 옛날에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철원어린이집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철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9.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불일치 등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규정을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9조 등에서 예비적사회기업, 친환경 자동차 시설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인용조문 불일치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예비심사 등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조례안 제출 전 완료하여 일부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노동당사 주변 정비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이며 2건 모두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1건은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2건의 추정가격은 19억 2,594만 7,000원으로 토지 매입이 2건에 3억 2,594만 7,000원, 건물 신축 1건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의 관광정책실 소관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은 우리 군 대표 근대문화유산인 노동당사 주변으로 관광문화시설이 확충됨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8-2번지 일원으로서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2필지에 3,735㎡가 되겠습니다. 2번 항, 민원허가실 소관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 변경 취득 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296회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 위치 및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지대 침수 피해를 입은 동막리 마을의 이주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의 당초 위치는 동막리 744번지를 포함한 총 9필지에 9,054㎡에서 동막리 743번지를 포함한 총 5필지에 1만 1,992㎡로 변경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토지의 매입 규모는 5필지에 1만 1,092㎡이며, 건물 신축은 8동에 448.8㎡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으로는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의 변경,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주변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노동당사 주변 철원역사문화공원이 운영되고 있고 철원 궁예왕 역사공원이 2025년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노동당사 일원 문화유산 미관 저해, 궁예왕 역사공원의 무궤도열차 승하차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철원역사문화공원과 궁예왕 역사공원을 연결하는 동선이 마련되어 관광 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 변경은 2024년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의결받은 사업이나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된 사업 대상지의 경우 당초 위치와 비교하여 10m가량 높은 곳에 있어 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사업별로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거기 보면 광장 조성 내용 있잖아요. 활용이 어떤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주가 노동당사 바로 앞쪽에는 현재 광장으로 쓰고 있고요. 새로 조성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휴식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한 거고 그다음에 주차면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다른 시설물들은 지금 설치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저기고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이 광장 조성 자체도 어쩌면 주차장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높네요?

네, 주차면 수가 현재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제작되고 있는 어차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에 대한 부분, 출발 지점이 이쪽으로 나중에…… 현재는 역사공원 앞에서 출발을 하지만 노동당사 주변의 광장 조성계획이 끝나면 어차의 출차나 입고나 이런 부분들을 광장 조성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매표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주는 주차면 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사업계획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노동당사 앞쪽에가 지금 현재 광장처럼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가 지금 기존에 광장 조성을, 지금 현재가 퍼걸러가 있고 일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간 정비를 조금 다시 하는 거지 현재로서도 공간으로서는 약간 휴게 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들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사실 여기 지금 미디어파사드도 노동당사 앞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저희가……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시고 이게 끼어들어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왕에 하는 거면 그게 다 아우러져서 뭔가 구성이,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는 거 미디어파사드랑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경관 조성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현재 지금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하는 노동당사 미디어파사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총예산을 실정할 때는 58억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노동당사 자체가 지금 엄청난 저희한테는 상징적인 건물이고 동시에 국내에서 유일한 전쟁이 남아 있는 상흔의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앞에서도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미뤄지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왕에 여기도 공간을 조성을 할 때 6·25 행사나 보훈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바닥이 좀 울퉁불퉁…… 이게 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서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는 한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행사 진행을 하거나 뭘 했을 때도. 그러니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행사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이곳에서는 그런 보훈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애국선열비 앞에서는 3·1운동이라든지 8·15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조성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당사 앞에는 돌로 공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공간 조성에 바닥 조성을 할 때 여기도 저희가 같은 소재로 해서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세부사업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업계의 인건비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구안을 일부 반영하고 분뇨 등 처리 비용은 타 시군 처리 비용을 참고하여 우리 군 분뇨 등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1조·제15조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입니다. 분뇨 등 내부청소 수수료 표를 인상하여, 안 별표2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거요금 1리터당 19원에서 1리터당 28원으로 9원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요금 1리터당 20원에서 28원으로 인상하며, 수수료 중 처리장 사용료 2원은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제예비심사, 규제예비심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분뇨 등 내부청소 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정환경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률이 40~47%에 이르는 점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이므로 시행 전 군민 대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인상률이 40~47%에 이르잖아요. 주민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10원 내던 것 20원 내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일단 태봉소식지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에 할 때 보통 평균 금액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10원, 20원이지만 한 번에 분뇨처리를 할 때 비용 같은 게 나옵니까, 대략 보통 얼마씩 드는지?

정화조의 용량이 개인주택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톤짜리 개인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9원 정도 올라가면 한 9,000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청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우편 엽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량화시켜서 수치로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 비교를 또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처럼 비교를 해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13. 철원군 군관리계획(체육공원-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 시점이 24년 11월 20일로 도래하여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년 11월 20일 실효 대상이 되는 김화·육단 도시지역의 25개소에 대해 존치 4건, 변경 6건, 폐지 16건으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3월부터 7월까지 군계획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읍면 및 실·과·소 사전 검토 의견 조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4년 8월 5일 주민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으며, 24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민 열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10월 철원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근거하며 의견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은 24년 5월 31일 관광정책실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 건이며, 김화생활체육공원은 부정형하게 체육공원과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관련 법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이 서로 달라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일원화하여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자 금번에 군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함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철원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화생활체육공원을 폐지하고 김화생활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5월 31일 관광정책실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신청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24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및 기간에 대한 협의를 24년 7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10월 철원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11월 강원도에 입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국토 이용 정보시스템 등재 절차를 진행하여 군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김화 및 육단 도시지역 총 25개소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2024년 11월 20일 실효됨에 따라 사전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원군에서는 존치 4개소, 변경 5개소, 폐지 16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화강 쉬리공원 일원의 군계획시설 중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4만 3,010㎡를 같은 면적의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현재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운동시설이 부지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나 55%에 불과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군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며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여도 주민 1인당 공원 면적 기준에 충족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부 검토 현황 자료를 보면요, 변경 폐지 사유 중에 쭉 보다 보면 19번이나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 의견 반영하여 존치 변경’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주민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장 말고도?

저희가 읍면에도 비치를 했었고 저희가 열람공고 기간이, 법적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해당 사항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달라고 조치를 하는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어서…… 혹시 또 몰라서 의견 제출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해당 읍면 이장님들을 다 만나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의견의 내려고 그러면 소유자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모를까 봐 한 번 더 이장님 통해서 같이 미팅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한다.” 대표 말씀하시면 변경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장님들 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개인이 직접 열람공고 기간에, 의견 제출 기간에 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러니까 그 부분 홍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읍면 사무실에 비치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비치하고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 본인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라도 그걸로 태봉소식지 같은 데…… 이런 거는 20년 만에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야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또 의외에, 아까 이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지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매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이든 10년 만이든 할 때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또 의외로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알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청취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관리계획(체육공원-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군관리계획(체육공원-체육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9월 9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